Update2026.11.07 (토)
임금체불 끝장낸다: 체불 땐 최대 5년·공공지원 제한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체불 2조 원 돌파와 올 상반기 1.1조 원(전년 대비 5.5%↑)에 대응해 감독 확대, 구조 개선, 강력 제재, 10월 제도 시행으로 임기 내 실질 감축을 추진한다.정부는 임금체불을 경기 부진만이 아닌 다단계 하도급, 반복 체불 관행 등 구조적 원인으로 진단하고 관계부처가 총동원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목표는 임기 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 감축이다.하반기 근로감독은 당초 1만5천 개소에서 2만7천 개소로 늘린다.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과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병행해 숨어 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드러낸다.추석 전 6주간 체불 청산 집중지도를 운영한다. 지방노동관서에 경찰 등 유관기관 핫라인을 상시 가동하고, 접수 즉시 대응하는 ‘체불 스왓팀’을 새로 꾸려 투입한다.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 융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장 도산 시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까지 넓힌다. 정부 지원 뒤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도 검토한다.10월 23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습체불 제재가 강화된다. 반복 체불 시 체불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 이자율,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이익이 따른다. 정부는 현장 작동성을 최우선으로 제재 사례를 적극 알린다.형사 억지력도 높인다. 임금체불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실효적 구형·양형 기준을 관계기관과 마련한다. 명단공개 기준은 ‘3년 내 2회 유죄’에서 ‘1회 유죄’로 확대하고, 명단공개 후 재범 시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한다.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 경제적 제재를 병행한다. 고액·악의적 체불은 1회라도 임금 청산 전까지 정책자금 융자와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구조적 누수를 막기 위해 임금구분 지급제를 법제화하고, 전자대금시스템을 임금계좌와 연동해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추진한다. 건설·조선부터 우선 적용하고 불법하도급·불공정 관행은 합동점검과 심층 실태조사로 바로잡는다.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사전 사외적립을 통해 일시 지급에 따른 체불 위험을 낮춘다.채용플랫폼과 협업해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이력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모범 사업장 발굴·포상, 명예 고취 프로그램 등 자율 준법 유인도 강화한다.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김 장관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예방감독 확대, 구조 개선, 형사·경제 제재 강화를 삼축으로 체불을 ‘비용이 더 큰 범죄’로 전환하겠다고 못박았다. 추석 전 청산 성과와 10월 제도 시행의 현장 작동성, 회수·집행의 실효성이 대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박완우 기자
정부, 합참의장·3군 참모총장 포함 대장급 7명 내정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정부가 9월 1일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대장급 7명을 내정했다. 인사는 9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국방개혁 추진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정부는 9월 1일부로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대장 보직 7명을 내정했다. 이번 인사는 최근 고조되는 안보위기 속에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지휘구조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목적을 뒀다.합동참모의장에는 진영승 현 전략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에는 김규하 현 미사일전략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에는 강동길 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공군참모총장에는 손석락 현 공군 교육사령관이 각각 내정됐다. 이들은 대장으로 진급과 함께 보직될 예정이다.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김성민 현 5군단장이,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운 현 1군단장이, 제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현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 각각 내정됐다. 정부는 9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인사 기준에 대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 강력한 국방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국제 안보 정세를 감안해 다양한 야전 경험과 탁월한 전투 감각, 훌륭한 작전 지휘 역량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들을 발탁했다고 부연했다.정부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군의 군사대비태세와 대응능력을 공고히 하고 조직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강한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합참과 각 군 수장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대북 억제력 강화와 연합방위태세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른다. 새 진영이 국방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안정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국민적 평가와 국제 안보 환경 속 검증이 뒤따를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부산 가서는 음식 사먹지 말자”…해삼 7만 원·어묵 3천 원 바가지에 불매 경고 확산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해삼 한 접시에 7만 원이 청구된 영수증과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해동용궁사 인근 어묵 꼬치 3천 원 논란에 이어 “부산 가서는 음식 사먹지 말자”는 불매성 소비자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자갈치시장은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다. 그러나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은 시장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관광객이 올린 사진에는 작은 접시에 담긴 해삼 몇 조각이 보였고, 함께 공개된 영수증에는 ‘70,000원’이라는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게시자는 “양에 비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토로했다.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 나갔고, “관광객을 봉으로 본 것 아니냐”, “가격표조차 없어 마음대로 받는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은 “부산은 이제 관광만 하고 먹지는 않는다”는 불매성 반응까지 보였다.일반적으로 해삼 가격은 접시당 2만5천~3만 원 수준으로, 서울·인천 등 타지역 시장의 시세도 이와 비슷하다. 그러나 자갈치시장의 이번 사례는 평균 시세의 두 배 이상으로, 사실상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요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해삼 사건은 앞서 불거진 어묵 사건과 맞물리며 부산 먹거리 신뢰를 더욱 무너뜨렸다. 기장 해동용궁사 인근 노점에서는 어묵 꼬치 한 개가 3천 원에 판매돼, 시중 노점 평균가(1,200~1,400원)의 두 배를 넘었다. 관광객들은 “강남 길거리보다 비싸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결국 해당 점포는 무신고 영업으로 확인돼 지자체가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일부 상인들은 “소수의 폭리가 전체 이미지를 무너뜨린다”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가격표를 명확히 공개하고, 원산지를 투명하게 표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상인회는 여전히 공식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지자체 또한 사후 단속에만 머물러 있다. “가격은 자율”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근본적 제도 개혁에는 소극적이다. 그러나 관광객 보호는 행정의 책무이며,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행정 장치다.일본 교토는 바가지 논란 후 상인조합이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위반 상인을 조합에서 퇴출했다. 대만 타이베이 야시장은 ‘인증 마크 제도’를 도입해 가격표 게시·위생 관리·소비자 평가를 기준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위반 업소는 즉시 제재했다. 두 도시는 신뢰를 회복하며 관광 경쟁력을 강화했다.부산 역시 ▲가격표 및 원산지 표시 의무화, ▲상인회 자율 모니터링 제도, ▲위반 업소 강력 제재, ▲모범 업소 인증 마크 제도 도입 같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단순한 단속과 변명으로는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영수증에 찍힌 해삼 7만 원, 꼬치 하나 3천 원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다. 관광객을 봉으로 보는 행태가 도시 전체의 명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소비자는 이미 “부산 가서는 음식 사먹지 않는다”는 행동으로 경고했다. 상인회와 지자체가 이를 외면한다면, 부산은 스스로 ‘바가지 도시’라는 오명을 영원히 떠안게 될 것이다. 권혁선 기자
롯데장학재단, ‘신격호 롯데 희망장학생 한마음소통캠프’ 성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은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제42기 ‘신격호 롯데 희망장학생 한마음소통캠프’를 열고, 신규 선발된 220명의 대학생 장학생들과 나눔·봉사의 가치를 나누며 미래 리더로서의 성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롯데장학재단은 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도전과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신격호 롯데 희망장학금’을 통해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장학생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전국 13개 대학에서 선발된 장학생 22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조별 활동과 특강, 봉사활동 기획 공모전 등을 통해 ‘나눔의 선순환’ 정신을 직접 체험하며 교류했다.캠프 첫날에는 롯데장학재단 소개와 조별 미션, 전용관 연세대 교수의 특강 ‘옥시토신 이야기’, 사회봉사 공모전,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졌다. 사회봉사 공모전에서는 장애인, 노인, 아동, 환경보전, 재능기부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발표했다. 최종 본선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체험, AI 사진전, 요리 영상 제작 등을 제안한 13조 ‘라떼는 말이야’가 대상을 차지했다.이튿날에는 강병인 서예가가 ‘세종대왕 리더십과 한글의 멋’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이어 사회봉사 공모전 시상식과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리며 캠프가 마무리됐다.장혜선 이사장은 “여러분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특별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의 리더”라며 “이번 캠프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말고 자신감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재단이 쏟는 열정과 여러분의 노력이 만나 나눔의 선순환이 더욱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롯데장학재단은 장학생들에게 학기당 400만원의 생활비성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며, 연간 12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학생들이 받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한편 재단은 매년 , 장학생자치회 ‘LOPE’ 활동 등 교류의 장을 마련해 인재들이 서로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417명에게 약 18억 8,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지금까지 누적 장학금 규모는 667억원에 달한다.롯데장학재단은 ‘신격호 롯데 희망장학금’을 통해 단순한 학비 지원을 넘어, 봉사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미래 리더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한마음소통캠프 역시 장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 최대열기자
정청래·장동혁, ‘내란 망언’ 공방…특검 정국 앞두고 강대강 대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냐”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하자, 장 대표가 “직접 찾아올 용기도 없는 ‘찐 하남자’”라며 반박하면서 양당 대표 간 충돌이 특검 정국을 앞두고 격화되고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비상계엄 내란은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장 대표가 야당 존중보다는 선명성 경쟁을 ‘망언’으로 규정했다며, 여당 대표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장동혁 대표는 28일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국회 본청 대표 집무실은 불과 십수 미터 거리인데, 직접 와서 인사도 못 하고 SNS에만 글을 올리는 저의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느라 악수조차 못하는 당대표는 세간의 ‘찐 하남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직격했다.장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야당 없는 여당은 없다. 야당의 역할은 민의를 대변해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독재로 가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내려놓은 채 강성 지지층과 결탁하는 민주당은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국민의힘 대표실은 언제나 열려 있다. 정 대표가 찾아온다면 버선발로 마중 나가겠다”라고도 밝혔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이 단순한 발언 충돌을 넘어, 특검 정국과 맞물려 여야 대치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임 대표들이 출범 초반부터 강경 대치를 이어가면서 향후 정기국회에서도 협치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전망이다.정청래·장동혁 대표 간 공방은 여야 간 불신과 갈등이 여전히 깊음을 보여준다. 특검 정국이 본격화되면 여당은 방어 부담이 커지고, 민주당은 대여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양당이 정치적 공방에 매몰될 경우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대열기자
‘㈜여수명가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서 유리조각 검출…식약처 판매중단·회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여수시 소재 ㈜여수명가가 제조·판매한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절임식품)’에서 길이 3cm의 유리조각이 검출돼 소비자 안전을 위해 판매 중단과 긴급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남 여수시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여수명가가 생산한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 일부 제품에서 길이 약 30mm의 유리조각이 발견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제품은 절임식품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30일’로 표시된 100g 포장 제품 총 5,100개(510kg)가 회수 대상이다.이번 사태는 소비자가 제품 내 이물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원재료로 사용된 ‘주정’이 담긴 유리병이 제조 과정 중 파손돼 제품에 유리조각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식약처는 같은 날 생산된 제품 전반에 혼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즉시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회수 작업은 광주지방식약청 조사 결과에 따라 전남 여수시가 회수기관으로 지정돼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절대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강조하며, 위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식약처는 또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신고 체계도 안내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내손안(내손안전지킴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제조 공정의 관리 부실이 곧바로 국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식품 안전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소비자에게도 의심 제품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주의 깊은 확인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확정…지원자 부담 완화·전형 공정성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8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특성화고 동일계열 인정 방식 개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서류 표준화, 졸업일 기준 명확화 등을 담아 지원자 예측 가능성과 대입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는 대학과 교육청, 고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기본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3항에 따라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수립·공표됐다.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의 동일계열 인정 방식은 기존 ‘기준학과’ 중심에서 ‘교과(군)’ 중심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기준학과와 대학의 학과를 매칭하는 방식이었으나, 융·복합 학과 확대와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학생이 해당 교과(군)에서 24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동일계열로 인정하도록 개선됐다. 대교협은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또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서는 대학마다 상이했던 ‘지원자격 확인서’ 양식을 공통화했다. 대학은 대교협이 제공하는 표준양식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교와 학생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는 유지하면서도 추가 서류 요구는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농어촌학생, 지역인재,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 학교 ‘졸업일’ 기준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졸업일 해석을 두고 대학과 지원자 간 혼란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졸업일을 공식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모집요강에 명시하도록 하여 지원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도 안정성을 고려해 확정됐다. 수시모집은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가 8월 말에 치러지고, 성적통지 이후인 2027년 9월 20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수능 성적 통지일은 2027년 12월 10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저학력기준 충족 기간을 반영해 전형기간은 총 88일로 설정됐다. 정시모집은 군별 전형기간을 각각 8일로 조정했으며, 추가모집은 기존 수준인 8일간 진행된다.대교협은 “지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대입 지원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형 운영을 통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수험생과 대학 모두에게 제도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의 동일계열 기준이 ‘교과(군)’ 중심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진로 선택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융‧복합 학과 운영이 확대되는 고교 현실과 맞물려 대학 진학 시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다만 대학은 모집단위별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므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문적 특성과 형평성 간 균형이 필요하다.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경우 공통양식 도입으로 서류 준비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지원자의 부담은 줄었지만, 대학별 추가 서류 요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여전히 꼼꼼한 준비가 요구되며, 대학은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또한 ‘졸업일’ 기준 명확화는 지원자격 해석 상의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전까지는 졸업 시점에 대한 해석 차이로 대학과 수험생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으나, 이번 조치로 행정 혼란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대학들이 이를 모집요강에 명확히 기재하고 안내해야 실질적인 혼란 방지가 가능하다.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개정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해 수험생 중심의 전형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대학별 세부 운영에서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취지와 달리 새로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교육 당국과 대학이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하는 것이 관건이다.서울 주요 대학들은 특성화고 동일계열 인정 방식 변화에 따라 모집단위별 ‘교과(군)’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험생의 지원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대학이 원하는 학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반면 지방 대학들은 농어촌학생·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지원자 증가에 대응해 모집인원을 확대하거나 전형 방법을 단순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법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면, 지방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전문대학과 특성화 대학은 동일계열 인정 범위가 넓어진 만큼, 실무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해 보다 적극적으로 특성화고 졸업자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학별 해석 차이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 대교협이 세부 운영지침을 지속적으로 관리·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야구장 사고 5년간 1,870건…“관중 사망·간판 추락에도 안전진단 외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5년간 프로야구장에서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절반의 구단이 정밀안전진단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중 사망과 간판 추락 같은 중대 사고가 있었던 구장조차 안전 점검을 외면해 ‘안전 불감증’ 논란이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프로야구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870건에 달했다.사고는 2021년 203건에서 2024년 55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7월까지 이미 324건이 발생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6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파울볼과 홈런볼이었다. 삼성 라이온즈 구장이 806건으로 최다였으며, 한화 이글스(289건), 기아 타이거즈(194건)가 뒤를 이었다. 구조물 사고는 SSG 랜더스(15건), 한화 이글스(11건), KT 위즈(8건) 순이었다. 낙상 사고는 한화 이글스 구장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문제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던 구단조차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관중 사망 사고가 있었던 NC 다이노스, 간판 낙하 사고가 있었던 한화 이글스를 비롯해 삼성 라이온즈, KT 위즈, 키움 히어로즈는 최근 10년간 정밀안전진단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이들은 “진단 의무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거나 “법적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책임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구단들은 모두 자체 점검에만 의존해 사실상 ‘셀프 점검’에 머무르고 있으며, 보고서는 법적 평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정밀안전점검 역시 상당수 구단이 법정 기준의 70%에도 못 미치는 저가 계약으로 진행해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조은희 의원은 “관중 안전은 흥행보다 우선해야 할 구단의 최소한의 책무”라며 “안일한 시설 관리가 프로야구 ‘천만 관중 시대’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와 KBO, 구단 모두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구단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및 주기 단축 ▲외부 전문기관 점검 의무화 ▲사고 구단에 대한 과징금·관중 입장 제한 ▲KBO의 안전 평가 공개 ▲정부·지자체·구단 합동 점검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법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 진단’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프로야구는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지만, 안전을 외면한다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관중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정부와 KBO, 구단 모두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9월부터 만료 운전면허증, 신분증으로 사용 제한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분증 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도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경찰청은 26일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앞으로 본인확인 서비스에서 ‘기간 경과’로 표시된다”며 “이 경우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2025년 8월 기준 운전면허 미갱신자는 58만 1,758명으로, 상당수 시민이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지금까지는 운전면허증이 만료됐더라도 기재된 인적 사항과 발급일이 일치하면 ‘정상’으로 안내돼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활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같은 허점은 분실·도난된 면허증이 장기간 방치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불러왔다.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효력이 제한되지만, 운전면허증은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현장 혼선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개선으로 신분증 관리 기준이 통일돼 행정과 금융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갱신 기간이 경과했음을 확인해 안내하는 절차만 강화하는 것”이라며 “신분증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분 도용 및 금융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민 반응은 엇갈린다. 직장인 김모(42) 씨는 “은행에서 만료된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썼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는데 제도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편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생 이모(24) 씨는 “갱신을 깜빡하면 당장 신분증을 못 써 불편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금융보안연구원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은 금융거래에서도 폭넓게 쓰이기 때문에 만료된 면허증을 차단하는 것은 금융사기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범죄학 전문가 이정훈 교수(가명)도 “신분증 사각지대를 줄여 도용 범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운전면허 갱신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경찰청은 갱신 절차를 사전에 안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속보] 국민의힘 새 대표에 장동혁 당선…‘강경 반탄’ 기조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결선투표에서 장동혁 후보를 새 당대표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한 결선투표 결과, 장동혁 후보를 차기 당대표로 확정했다고 밝혔으며 장 대표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되어, 2년간 당을 이끌며 내년 지방선거를 총괄하게 된다.이번 결선투표는 지난 22일 본경선에서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찬탄파 후보들을 제치고 결선에 진출한 뒤, 24~25일 이틀간 진행된 당원 및 국민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됐다.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로 분류됐지만, 노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김문수 후보가 찬탄파와 친한계까지 포용하는 통합형 리더십을 강조한 반면, 장동혁 후보는 강경 노선을 고수하며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당선 직후 “강경 반탄 노선을 기반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최고위원과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함께 임기를 시작하며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졌다.정치권은 이번 선출 결과를 두고 당내 통합보다는 강경 노선을 통한 핵심 지지층 결집이 우선시되는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새 지도부는 강력한 대여 투쟁 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향후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장동혁 신임 대표의 선출은 국민의힘이 향후 강경 반탄 노선을 명확히 채택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당내 분열 정리와 지지층 결집을 우선시하는 새 지도부 체제는 정치권 내 대립 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긴장감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동영상> 삼척 오목리 산불, 6시간 24분 만에 주불 진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25일 낮 12시 4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5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헬기·차량·인력을 동원해 6시간 24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으며, 현재 잔불 정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25일 발생한 삼척 오목리 산불이 오후 6시 30분경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산불은 낮 12시 4분께 발생했으며, 산림당국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52대, 진화인력 168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당국은 “초기 대응이 효과를 거두면서 6시간 24분 만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산불 진화 완료와 동시에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특성과 기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당국은 재발화 위험에 대비해 공무원 42명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1명을 현장에 추가 투입하고, 열화상 탐지 드론을 띄워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잔불 정리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산림청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양 기관은 “작은 불씨도 방치하면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특히 쓰레기 소각이나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는 일절 금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산불을 유발한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삼척 오목리 산불은 빠른 대응으로 큰 확산을 막았지만, 이번 사례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산림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예방 활동을 통해 피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시민 모두가 불씨 관리에 동참하는 것이 산불 예방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최대열기자
“리틀 신격호”를 찾는다…롯데장학재단, 청년기업가대상 참가 접수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이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제2회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대상’ 참가 접수를 진행한다. 지난해 첫 대회 결선 진출팀이 24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 성과를 낸 만큼, 올해도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정부 창업정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은 8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2025년 제2회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대상’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기업보국’ 정신과 도전 의식을 계승할 ‘리틀 신격호’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돼 올해 두 번째를 맞는다.이번 대회는 롯데장학재단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최하고, 한국기업가정신재단과 AC 패스파인더가 주관한다. 참가 자격은 전국의 청년 창업가 및 예비창업가로, 대학(원)생과 일반인 트랙으로 나뉘며 산업 분야도 △식품 △유통 △문화 △소셜벤처 등 일반 산업군과 △AI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딥테크 분야로 구분된다.총상금은 1억 원 규모로, 분야별 대상 수상팀에는 1,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900만 원, 우수상 600만 원, 장려상 300만 원이 뒤를 잇는다. 특히 입상팀 전원은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모델을 발표할 기회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을 통한 아이템 고도화 및 후속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 열린 제1회 대회에는 전국에서 419개 스타트업이 참가했다. 결선 진출팀 가운데 5개 팀은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가능성을 인정받아 총 2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본 대회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청년 창업가들의 실질적 성장 발판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줬다.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향후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긍정적 파급 효과에 주목한다. 한국기업가정신재단 관계자는 “대기업이 청년 창업 생태계에 직접 투자와 멘토링을 연계하는 구조는 신기술 기반 산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AI·바이오 등 고위험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투자업계는 이번 대회를 “대기업 주관 공모전이 민간 투자 생태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평가한다. 한 액셀러레이터 관계자는 “청년 창업가에게 단순 상금이 아니라 투자와 멘토링이 동시에 주어진다는 점에서 시장 진입 기회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며 “올해는 특히 AI,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눈에 띄는 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정부의 창업정책과의 연계성도 부각된다.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청년창업 계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번 대회는 민간 대기업·투자사와 정부 지원이 결합해 청년 창업 생태계에 ‘민관 협력형 성장 경로’를 제공하는 사례로 평가된다.롯데그룹에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청년 기업가를 직접 키우는 ESG형 투자”라고 평가한다. 이를 통해 롯데는 기존의 소비재·유통 중심 이미지에서 벗어나 혁신 창업을 육성하는 기업으로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롯데가 신격호 창업주의 도전 정신을 청년 세대와 연결하면서 장기적으로 그룹의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올해 대회의 모집 및 예선 접수는 9월 29일 오전 11시까지 가능하며, 10월 10일 본선 진출팀이 발표된다. 본선 진출팀은 온라인 멘토링을 거쳐 결선에 오르게 되며, 최종 결선은 11월 25일 롯데월드타워 SKY31에서 열려 수상팀이 확정된다.롯데장학재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이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을 연결하는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의 지원 구조와 초기 창업가들의 자금난 해소 같은 과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2회 신격호 청년기업가대상이 청년 창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며 스타트업 생태계의 민관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 日 정상회담서 “셔틀 외교는 멈추지 않는다”…17년 만에 공동합의문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3~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는 더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17년 만에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회담은 미래산업·사회문제·안보 협력을 전방위로 포괄했고, 김혜경 여사는 청년과의 교류와 총리 부인과의 문화외교로 회담 분위기를 뒷받침했다.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개선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 일은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셔틀 외교는 더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이시바 총리는 “한 일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한다. 양국 협력이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상 간 신뢰가 곧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라고 화답했다.회담 후 발표된 공동합의문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나온 것으로, ▲수소·AI 등 미래산업 공동연구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대응 협의체 신설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확대(1회→2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한미일 협력 강화 ▲셔틀 외교 정례화 등을 명문화했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 구체적 실행 체계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일본 주요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미래지향 외교 전환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기술 협력과 청년 교류 확대가 양국 관계 정상화의 가속 장치가 될 것”이라 했고, 요미우리신문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뛰어넘어 실질 협력으로 발을 옮겼다”라고 보도했다.김혜경 여사는 일본 대학생들과 한국어 학습과 한복·전통문화에 대해 소통하며 청년 교류의 장을 열었다. 특히 정상 만찬에서는 일본 총리 부인과 전통 노리개 선물을 교환해 양국 정상 부부간 상징적 우호를 표현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부드러운 문화외교가 정상회담의 성과를 뒷받침했다”라고 평가했다.24일 오전 일본 의회 인사들과 면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곧바로 워싱턴DC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북핵 대응,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논의했다. 이어 한미 재계 라운드테이블, CSIS 초청 연설, 필리조선소 방문 등을 소화하며 한일 성과를 한미 협력으로 확장하는 다층적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셔틀 외교 복원과 공동합의문 채택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김혜경 여사의 문화외교와 일본 언론의 긍정적 평가까지 더해지며, 한일 관계는 산업·사회·안보 전방위에서 실질적 협력을 모색할 기반을 확보했다. 이어진 미국 방문에서는 동맹 현대화 논의로 외교 무대를 넓히며, 한국 외교가 한일·한미·한미일 협력의 입체적 틀을 강화하는 분수령을 맞이했다. 최대열기자
우리 군, DMZ 인근 북한군 향해 경고사격…사건 나흘 뒤 공개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우리 군이 지난 8월 19일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북한군을 향해 경고사격을 한 사실이 나흘 뒤 북한 측 발표를 계기로 드러났다.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에 따른 정당한 대응이라고 밝혔지만, 사건 공개가 늦어진 배경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사건은 8월 19일 오후 3시께 중부전선에서 발생했다. 당시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오자 우리 군은 경고방송을 내보낸 뒤 대구경 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은 곧바로 북측으로 복귀했으며, 군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사건은 즉시 공개되지 않았다. 군은 사건 직후 언론에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동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던 중 8월 23일 오전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이 차단물 공사 인원에게 사격을 가했다”며 ‘계획적 도발’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외부에 처음 알려졌다.북측의 발표가 나온 직후,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날 오후 입장을 내고 “북한군의 MDL 침범에 따른 정상적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후 북한군은 철수했으며, 상황은 확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사건 발생 나흘 만에야 공식 발표가 이뤄진 점은 관심을 모았다. 군은 “북측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개 시점을 조율했다”고 해명했지만, 일부에서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 공개가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한미 연합훈련과 대통령 해외 순방 시기와 맞물려 발생한 만큼, 북한은 정치적 의도를 강조하려 했고, 우리 정부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를 늦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번 DMZ 발포 사건은 군의 대응 자체보다도 사건이 나흘 뒤 북한 발표를 통해 알려진 과정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군이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외국인, 이제 부동산 마음대로 못 산다…정부 투기 차단 칼 빼들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실거주 의무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골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특히 자금세탁·불법 해외 자금 조달·탈세 혐의까지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의 협력을 통해 추적하겠다는 점이 주목된다. 해외 주요국은 보다 강력한 세금 부과나 매수 금지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어, 국제 규제 스펙트럼 내에서 한국 정책의 성패가 주목된다.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반면 경기도의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과 인천시의 동구·강화군·옹진군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거래 빈도가 낮아 제외됐다. 지정 기간은 1년이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외국인 거래 현황과 정책 배경]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주택 거래는 2020~2022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2%, 미국인이 14%, 캐나다인이 3.7%를 차지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9%였고, 가격대의 절대 다수는 9억 원 이하(93%)였으나, 일부는 100억 원대 고가 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러한 거래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현금 거래가 투기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활용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불법 자금·탈세 대응 강화]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거래에는 비자의 유형, 해외 차입금 및 송금 내역, 그리고 해외 금융기관 명시 등이 포함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게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세청 및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력해 자금세탁·불법 해외 자금 조달·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해외 금융정보분석원과 과세 당국에 해당 정보를 공유하며 국제 공조를 추진할 계획이다.[국제 규제 사례와 비교]해외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주택 취득 시 60%의 추가 취득세(ABSD)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Buyer’s Stamp Duty(BSD, 1~6%)와 별도로 적용되며, 외국인에게만 최대 60%의 초과 부담을 부과하는 조치다.캐나다는 2023년 1월부터 2년간 외국인의 주택매입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으며, 이후 이를 2027년까지 연장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대상 25%의 투기세(NRST)를 부과하는 주(온타리오 등)도 있다.이 외에도, 영국, 스페인, 호주등에서는 외국인 타겟 고율 세금이나 매수 제한 조치를 통해 가격 안정 효과를 노리는 사례가 있다. 다만, FT는 이러한 조치들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정책 집행 1년 만에 렌트 대 소득 비율이 악화되었고, 주택 접근성도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을 전했다.[정책 효과와 파급 영향]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높은 가격과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동반한 거래에 대한 실질적 접근 통로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반면 장기적으로는 해외 투자 유입이 줄어들거나, 외국인의 임대 수요가 위축돼 일부 지역의 주택 공급 및 임대료 구조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외국인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낮은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외국인 주택 거래의 투기 가능성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 흐름까지 추적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다. 실거주 중심의 제도와 국제 공조가 강화된 만큼 외국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은 단기적으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외 투자 위축, 임대시장 충격 같은 후속 부작용을 관리하는 것이 향후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