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벌과금 신용카드결제 가능해진다
벌과금 신용카드결제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할부제도 이용 납부부담 줄일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18. 1. 7.부터 벌과금 납부의무자의 현금 납부부담 경감 및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벌과금 납부편의 제공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벌과금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납부편의 제공 및 선택권 보장 및 생계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벌금 미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벌과금 납부방법인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납부를 인터넷 뱅킹 등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벌과금 납부를 시행할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검찰청을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벌과금 납부 가능하고 납부의무자가 직접 금융결제원 제공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의 신용카드로 벌과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의무자 부담이며, 국세청 고시에 따르고 2018. 1. 7.부터 시행하며 이는 생계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납부가 어려워 지명수배 또는 환형유치처분 (노역장유치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는 벌금 미납자를 보호하는 한편 벌과금 납부의무자는 할부결제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분납 및 납부연기 등 효과를 받을 수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 및 영세사업자의 가정경제 파탄 및 생계곤란 심화를 감소시켜 서민보호를 통한 인권 중심의 유연한 법집행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완우 기자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새롭게 바뀝니다.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새롭게 바뀝니다.
31개 용도 분류로 품목별 사용 용도 명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8년 1월부터 합성‧천연으로 구분해 왔던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를 시행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식약처)
이번 개편은 식품첨가물이 제조 기술의 발달로 합성과 천연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기술적 효과(보존료, 감미료 등)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였다고 했다.
주요 내용은 ▲31개 용도 중심으로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품목별 기본정보(이명, 국제분류번호 등) 신설 ▲사용기준 체계 개선 등이며 합성‧천연으로 구분되어 있던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국내 지정된 613품목에 대해서 주용도를 명시하여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하였다.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이름(이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의 기본정보를 추가하고, “L-글루타민산나트륨”등 식품첨가물 40품목 명칭을 영어식 발음으로 통일화 하였다.
아울러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정비하여 품목별 사용기준과 주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 용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소비자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LH, 전국 215개 사업지구에 드론 도입, 250억 신규시장 창출
LH, 전국 215개 사업지구에 드론 도입, 250억 신규시장 창출
- 민간 건설업체·타 공공기관 등 건설 全 분야로 선도사례 확산 기대 -
이르면 2월부터 토지‧주택 관련 업무에 드론이 본격 활용된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신규 드론시장은 연간 25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는 215개 사업지구(389km2, 238조 원 규모)에서 조사‧설계‧공사관리 등에 드론을 우선 활용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설단계
표준공종
드론 활용방안
계획
(Planning)
후보지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후보지선정, 지구계 결정
공람공고
‧지구지정, 보상목적의 불법행위 파악 등
보상
‧토지‧물건‧영업조사 및 보상, 사업지구 관리
설계
(Engineering)
현황조사측량
‧토지현황조사측량, 토공량산출, 노선‧단지 선정
토목BIM설계
‧단지‧도로 설계, 3차원 공간모델링 등
건축설계
‧주택, 아파트 등 각종 건축설계
시공
(Construction)
단지공사
‧가설공사계획, 공정관리 및 시공평가
도로공사
‧도로공사 공정관리 및 시공평가, 감리업무
건물공사
‧공사계획수립, 건물공사 진행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안전진단
‧구조물(아파트 등) 취약부분 점검‧진단
유지관리
(Maintenance)
자산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완공현장 입주아파트 자산관리
기 타
홍보
‧홍보 정사영상 제작 등
그간 LH는 관련 용역과 시범운용을 통해 계획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요사업 전 분야에 대하여 드론 활용을 검증해 왔으며 5개 분야 12개 업무< ① 계획(후보지조사, 공람공고, 보상) ② 설계(현황조사측량, 토목BIM 설계, 건축설계) ③ 시공(단지공사, 도로공사, 건물공사, 안전진단) ④자산‧유지관리 ⑤홍보>에서 드론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보상하기 위한 현장조사업무 및 신규 사업지구 결정, 사업지구 경계 설정을 위한 후보지 조사 등에 드론영상이 활용된다.
토지보상의 경우 사업초기단계에 항공사진을 일회성으로 촬영‧활용하고 직접방문조사를 병행하던 방식을 수시 확보되는 드론 영상과 지적도‧지형도 간 중첩‧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특히 일정기간(`16. 2.~´16. 8.) 택지지구, 국가산단 등의 보상업무에 시범운영한 결과, 현장조사에 애로를 겪던 험지조사 등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 신뢰성 있는 주민 공람 자료로도 활용 가능했다.
후보지 조사 시에도 주변 자연환경, 표고‧경사, 토지이용현황 등을 드론영상으로 파악하여 사업지구를 결정한다.
후보지조사(드론영상+지형도)
보상업무(드론영상+지형도+지적도)
시설물의 형상‧속성정보를 실제와 동일한 3차원 정보로 구축하고, 공공측량에 적합한 수치지형도면 등을 제작하는 등 설계 및 토목BIM 구축업무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3차원 지형모델을 생성
서구, 원광대 치과병원과 손잡고 매년 12명 틀니 지원
서구, 원광대 치과병원과 손잡고 매년 12명 틀니 지원
`무료 틀니 지원 사업´시행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난해 3월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과 협약을 맺고, 지역 내 저소득층 12명에게 무료로 틀니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 서구, 원광대 치과병원과 손잡고 매년 12명 틀니 지원(사진-대전 서구청)
구는 올해도 무료 틀니 지원 대상자 12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건강보험 미 혜택 자이며,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보건소 담당자가 먼저 치아 상태를 확인한 후, 의뢰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원광대 치과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으면 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치아 건강을 위해 도움을 주신 병원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취약 계충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대덕구, 무술년 업무 의지로 `부패제로` `부채제로` 선포
대덕구, 무술년 업무 의지로 `부패제로` `부채제로` 선포
청렴도 전국 1위 달성, 부채 전액 상환 등 구정 최대 성과 전통 잇고자 마련
3일 구청 대강당서 전 직원 참여…부패 없는 청렴한 대덕, 건전한 재정 운영 다짐
대전 대덕구가 `부패제로·부채제로´ 선포식을 열고 청렴한 공직문화, 건전한 재정운영 등 새해 구정 업무의지를 다졌다.
▲ 3일 구청 대강당서 전 직원 참여…부패 없는 청렴한 대덕, 건전한 재정 운영 다짐(사진-대덕구청)박수범 대덕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250여 명은 3일 오전 구청 대강당에서 `부패제로·부채제로 선포식´을 통해 무술년 새해를 부패제로·부채제로의 원년으로 삼아 이를 전통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했다.
이번 선포식은 대덕구가 청렴도 1등급 및 전국 1위를 달성하고, 부채 전액을 상환함에 따라 공직자들의 청렴실천에 대한 확고한 의지 및 건전재정의 지속적 운영을 다지고 이 같은 대덕구정 최대 성과를 전통으로 이어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날 “대덕구가 전국 최고의 청렴 도시, 빚 없는 자치구가 되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구민에게 큰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었다”며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고, 발전해 희망대덕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자료에 따르면 대덕구는 종합청렴도 8.56점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 건실한 재정운영과 각종 재정인센티브 확보 등을 통해 지방채를 100% 상환하면서 `빚 없는 자치구´가 됐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대전역에서 즐기는 맥키스오페라 `뻔뻔한 클래식´
대전역에서 즐기는 맥키스오페라 `뻔뻔한 클래식´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대전역에서 개최
충청권 주류 대표기업 맥키스컴퍼니(회장 조웅래)가 대전역에서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맥키스오페라 `뻔뻔(funfun)한 클래식´ 공연을 진행한다.
대전은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대전역에서 뻔뻔한 클래식 공연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승하차 대기시간의 지루함을 달래며 즐거움을 선사 할 예정이다.
맥키스오페라 `뻔뻔(funfun)한 클래식´은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피아노 등 9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클래식에 뮤지컬, 연극, 개그 요소를 섞어 관객과 함께 소통하며 즐기는 공연이다. 3代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으로 연간 130여회 공연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맥키스컴퍼니 조웅래 회장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달에 뻔뻔한 클래식 공연으로 대전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하고자 준비했다.”고 전했다.
맥키스컴퍼니는 `계족산 숲속음악회´와 문화소외 지역 및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힐링음악회´, 중앙로 지하상가, 섬마을, 고등학교, 천안 지하상가 등 매년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즐거움과 힐링을 선사했다. 앞으로도 지역과 지역민이 상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박 향선기자
대전시립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1
대전시립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1
2018. 1. 9. 19:30,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신년음악회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아 대전시립교향악단과 대전예술의전당이 기쁨을 나누고, 희망찬 한 해와 밝고 건강한 미래를 기원하고자 새해 1월 9일 오후 7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마스터즈 시리즈 1 `2018 신년음악회´를 연주한다.
▲제임스 저드 예술감독.사진제공-대전시립교향악단
이번 공연에서는 제임스 저드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대전 출신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최나경이 함께하여 샤미나드의 <플루트 소협주곡 라장조, 작품 107>과 보네의 <비제 카르멘 주제에 의한 `화려한 환상곡´(카르멘 환상곡)>, 2곡을 선보이며 특별한 새해 인사를 전한다.
최나경은 영국의 저명한 클래식 잡지 신피니뮤직에서 선정한 `역대 10대 최고의 플루티스트´ 명단에 선정되어 현재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 메이저 오케스트라에 입단한 첫 한국인 관악주자, 미국의 저명한 플루트 잡지 `플루트 토크´ 커버를 장식한 첫 한국인, 24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디션에 만장일치로 합격해 113년 전통의 비엔나 심포니에 입단한 역사상 첫 한국인, 이렇게 “첫”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그녀는 샤미나드와 보네의 프랑스 레퍼토리를 선보여 맑고 깨끗한 플루트 본연의 음색에 집중한 레퍼토리를 통해 한층 더 깊고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주는 빈 신년음악회 정통 스타일을 따라 연주하며, 조만간 찾아올 따뜻한 봄을 기원하며 요한 슈트라우스 2세와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폴카와 왈츠를 비롯한 활기차고 아름다운 곡을 가득 담았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www.dpo.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042-270-8382~8)로 문의하면 된다.
박 향선기자
대덕구, 주민과 통(通)하는 시무식으로 무술년 시작
대덕구, 주민과 통(通)하는 시무식으로 무술년 시작
2일 구 직원들, 주요 교차로에서 출근길 주민들에게 새해 다짐 인사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2일 하나로네거리 등 주요 교차로 4곳에서 구청 직원들이 아침 일찍 거리로 나와 주민들에게 인사하며 무술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 대덕구, 주민과 통(通)하는 시무식(사진-대덕구청)
박수범 대덕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400여 명은 아침 8시부터 1시간 동안 하나로네거리, 오정네거리, 읍내네거리, 신탄진네거리 등 지역의 주요 교차로 4곳에서 출근길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올렸다.
새해 아침을 실내 시무식이 아닌 거리에서 주민들께 인사하는 것으로 대체하게 된 것은 지난해에 이룬 전국 청렴도 1위, 851억 원의 인센티브 등 구정 성과에 대해 주민들께 고마움과 새해 다짐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과 거리에 나선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추운 겨울바람을 맞는 직원들의 건강이 걱정스럽지만, 주민들의 응원과 새해의 기운이 올해 구정성과 창출과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며 “저와 650여 공직자들은 민선 6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열정을 다하겠다”고 새해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대덕구의회, 2018년 신년화두 “종근여시(終勤如始)”
대덕구의회, 2018년 신년화두 “종근여시(終勤如始)”
대덕구의회(의장 박종래)는 1월 2일 본회의장에서 시무식을 갖고 `처음처럼 부지런하자´는 뜻의 “종근여시(終勤如始)”를 2018년 신년화두로 정했다.
▲ 대덕구의회(의장 박종래)는 1월 2일 본회의장에서 시무식을 갖었다. (사진-대덕구의회)
“종근여시(終勤如始)”는 조선 성종 때 권신 한명회가 천수를 다하고 세상을 떠날 무렵 성종이 신하를 보내 왕이 삼아야 할 좌우명을 묻자 “시근종태(始勤終怠)는 인지상정이니 전하께서는 반드시 종근여시(終勤如始) 하소서”라고 답했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이는 “시작할 때는 부지런하고 끝에 가면 태만해지는 것은 누구나 가진 감정이니 마지막까지 부지런하기를 시작처럼만 한다면 남보다 앞설 수 있다”는 뜻이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2015년에는 “개과불린(改過不吝)”으로 신뢰와 소통, 2016년에는 “태화위정(太和爲政)”으로 대화합, 2017년에는 “여시구진(與時俱進)”으로 다함께 전진하자는 의정 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화합하는 모범의회를 보여주었다. 올해 무술년에는 대덕구 발전을 위해 “종근여시” 뜻을 마음 깊이 새겨 다함께 부지런히 뛰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장종태 서구청장, 무술년 새해 어르신 급식봉사 나서...
장종태 서구청장, 무술년 새해 어르신 급식봉사 나서...
장종태 서구청장은 무술년(戊戌년) 새해를 맞아 간소한 시무식을 마치고, 유등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 장종태 서구청장, 무술년 새해 어르신 급식봉사를 하는 장면(사진-대전시 서구청)
구민 모두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며 배려하는 온정이 넘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장 청장의 동행(同幸) 봉사 활동은 민선 6기 첫해인 2014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장 청장은 “올해 구정의 사자성어인 심성구지(心誠求之)의 자세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민과의 약속을 마무리하고 민선 7기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사람 향기 가득한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서구, 청년층 일자리체험사업 발대식
서구, 청년층 일자리체험사업 발대식
대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직장 경험과 경력 형성을 위한 기회 제공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청년층 일자리체험사업´의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청년층 일자리체험사업 발대식(사진-대전시서구청)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 진로선택을 위한 직장경험과 경력 형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참여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직무 관련 교육 후 구청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29일간 행정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구는 공정한 선발 기준을 통해 참여자 42명을 선발했으며, 참여자의 전공과 희망 근무부서, 거주지 등을 고려해 배치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대학생들이 취업 전 직장을 체험할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창업 지원센터 운영, 청년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 취․창업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건축물, 유아숲체험원 등 허용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건축물, 유아숲체험원 등 허용된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고, 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행위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했다고 밝혔다.
금번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 확대,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제한 개선 등,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정비 등이다.
이에 따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 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를 허용한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상향규정(현재는 행정규칙인 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하고,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18년부터 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된다.
18년부터 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된다.
-사회재난 발생시 복구계획 수립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최대 100% 선지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1월) 등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국민이 재난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1월부터 자연재난 피해지원과 동일하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복구계획 수립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최대 100%까지 선지급 가능)
특히 1월부터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에 시설, 산업, 보건, 사고안전 4개 분야 관련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현 위치 기준으로 본인의 주변에 있는 안전정보와 각종 대피소 위치를 확인 가능하며, 미세먼지, 동파(凍破)가능지수, 교통돌발정보 등 안전 정보 8종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과 밀접하고 품질보증이 절실하나 기존 인증체계(KC인증 등)에 편입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올해부터 국가가 품질을 인증해 준다. 인증제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제품의 공신력이 확보되어 관련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연재난 시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45~10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5~10.5억원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복구비 국비 추가지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복구비의 일부(지자체 재정여건 등에 따라 50～80%)를 국고에서 추가적으로 지원
주민이 적의 공습, 지진․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年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그동안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대상을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하여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현장 속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편의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안전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정부공개 파일 무료,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표기 가능해진다.
정부공개 파일 무료,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표기 가능해진다.
-정보공개 용량 상관없이 무료,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표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원서비스 분야에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기존에는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 시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수수료 부과)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된다. 또한 기존에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 등본표기 신청을 한 외국인배우자는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었으나, 작년 12월부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소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체류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 7월부터는 해외체류신고를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과 민생 현장 중심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민원서비스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이 생활 곳곳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는 세계 평화와 화합에 기여할 것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는 세계 평화와 화합에 기여할 것
-청와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라면 조건없는 대화 하겠다-
청와대가 1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를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간의 만남을 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편창 동계 올림픽 참가 시사를 두고 평창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1일 `평화올림픽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평창은, 어렵지만 가치 있는 도전에 나서려고 한다면서 그것은 북한이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을 성사시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금 긴장이 고조되어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평화가 필요한 지금 시점에 남북이 함께한다면 세계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남북이 함께한 경험을 예를 들며 IOC와 함께 인내심을 갖고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그간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시기‧장소‧형식 등에 구애됨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왔다.
청와대는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남북이 책임 있게 마주앉아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해법을 찾아나가길 바란다고 희망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