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조달청 워크숍, 현장공무원 톡톡 튀는 아이디어 모은다
조달청 워크숍, 현장공무원 톡톡 튀는 아이디어 모은다
국민 체감형 조달행정 혁신 실무직원들만으로 자유토론
조달청은 6월 26일 대전광역시 서구 KT인재개발원에서 조달행정 혁신동력 발굴을 위한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조달행정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자율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인 건국대학교 이향수 교수의 특강 후 분임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달청은 그동안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조달정책 TF팀을 중심으로 조달행정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조달행정 혁신을 추진해 왔다.
지난 5월에는 행정안전부 주도로 발표된 범정부차원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맞추어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32개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기관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도 조달행정 혁신을 위한 일련의 노력 중 하나로 자발적 참여와 일선 담당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발굴에 초점을 맞추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을 제외하고, 같은 직급으로만 분임을 구성하여 토론을 진행하였고,
분임토론 결과도 각 분임 대표가 한명씩 발표하던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하지 않고 다함께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강당 벽에 걸어놓았다.
워크숍 참석자는 다른 분임의 토론결과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메모지에 적어 붙임으로써 아이디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임토론 결과가 자율혁신과제로 채택될 경우 해당 분임에 대하여 별도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국형 기획조정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직원 익명게시판인 조달통(通)을 만들어 운영해온 결과 이제는 조달청 내에서는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을 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면서 “이제는 무언가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단계에 오른 만큼 직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엮어서 속보로 전진하는 조달행정 혁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조달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향선기자
대덕구 송촌동,`송촌동 재활용저금통 시범사업´첫 삽 뜨다
대덕구 송촌동,`송촌동 재활용저금통 시범사업´첫 삽 뜨다
소중한 재활용품을 차곡차곡, 다시 시작하는 분리배출 운동
대전 대덕구 송촌동(동장 정여택)이 지난 25일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3시간 동안 은혜빌라 등 2곳에서 주민들이 가지고 나온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재분류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 운동(사진-대덕구청)
`재활용저금통사업´은 분리배출 문제가 심각한 시범지역 2곳을 대상으로 올해 11월 15일까지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실시하며, 분류품목은 플라스틱류, 캔․고철류, 비닐류, 유리류 등 4종류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15일 자생단체회원 30여명과 지역주민들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 이후, 지정수거일 전날 주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품을 현장에서 분류하는 첫 실전 활동였다.
동 관계자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성실하게 이행하는 주민에게는 마일리지 스티커를 발부하고, 매 5회 참여시마다 장바구니나 종량제봉투를 제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이 곧 저금통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여택 동장은 “주민들 대다수가 재활용 분리배출을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확하게 분리배출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촌동 재활용저금통 사업´은 2018 대덕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자원을 분류하지 않고 내놓는 탓에 쓰레기로 처리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학습마을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대전교육청, 청렴 아카데미 실시
대전교육청, 청렴 아카데미 실시
개정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구체적인 사례중심으로 강의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6월 25일(월) 14:00~17:00,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유․초․중․고등학교 행정실장 300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 아카데미는 전 공직자의 2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라 지난해부터 교육현장의 청렴교육을 지원하고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내면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신설한 청렴교육과정이다.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4~5월에는 전 기관 청렴평가업무담당자와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7월에는 기관(학교)장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하는 하는 청렴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청렴사회자본연구원 한수구 원장이 `청탁금지법, 청렴한국의 길잡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개정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교육현장에서 실제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청렴리더로서의 기본자세와 실천방안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청렴도 측정 대상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청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공직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청렴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깨끗한 대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향선기자
새마을금고 대출 꺾기에 과태료 부과한다
새마을금고 대출 꺾기에 과태료 부과한다
- `꺾기´하는 새마을금고는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
- 6.27일부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 시행 -
앞으로 새마을금고 여신거래시 강요 받았던 적금 및 보험가입 등이 불공정관행으로 규정되어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금융권으로부터 자사의 보험 및 적금·통장개설·예탁금 요구 등을 강요받은 경험이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금융권리 보호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행안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일명 “꺾기”(새마을금고가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의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상호금융권 최초로 법령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위해 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등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다.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으로 정하였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게는 최대 2천만 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행위의 정도･횟수･동기 등을 고려하여 감경․면제 또는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새마을금고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이사회 선출에서 총회 선출로 개편하고, 전국의 지역금고를 감사․감독하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외부위원과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신설하였다.
감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은 금고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하였다.
또한,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은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감사․감독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기간, 위원 결격사유 및 외부위원 자격요건, 위원장 선출방법, 관장사무 등을 반영하였으며, 상호금융권 최초로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 기구로 격상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게 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회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주적 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는 17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1,315개(지역금고 1,211개, 직장금고 104개)의 금고에 1,927만명이 거래하는 자산 150.5조원의 금고이며 29,066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우리나라 대표 서민금융이다.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금융 권리를 한층 강하게 보호하고, 새마을금고 감독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좋은 곳에 써 주세요”…대덕구 비래동에 이름 없는 기부천사
좋은 곳에 써 주세요”…대덕구 비래동에 이름 없는 기부천사
25일 오전 익명의 60대 여성, 사랑의 동전 놓고 사라져 잔잔한 감동 줘
익명의 60대 여성이 대덕구 비래동(동장 정진일)을 찾아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동전이 가득 담긴 종이상자를 건네고 간 사연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 익명의 기부자가 기탁한 종이상자에 들어있던 동전과 지폐 모습
(사진-대덕구청)
25일 동 관계자에 따르면 오전에 수수한 차림의 한 여성이 종이상자에 든 동전 성금을 놓고 서둘러 동주민센터를 빠져 나갔으며, 기탁한 성금은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지폐를 포함해 총 359,100원 이었다.
익명의 기부자는 직원의 요청에도 이름을 알리는 것을 극구 사양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좋은 곳에 써 주세요”라는 말만 남겼다.
정진일 동장은 “위축된 기부문화가 이번 미담을 계기로 지역에 다시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기부자의 뜻 그대로 지역의 소외된 가정에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대덕구 일천원이웃사랑회, 회원 인증간판…회원이라서 자랑스럽다
대덕구 일천원이웃사랑회, 회원 인증간판…회원이라서 자랑스럽다
불우이웃돕기 정기 회원이라면 누구나 `덕구-더기´ 인증간판 받아
대덕구 일천원이웃사랑회(회장 김서환)가 회원을 대상으로 인증간판을 배부했다.
▲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라는 문구를 가진 일천원이웃사랑회 인증간판이 업체 입구에 걸려 있는 모습.(사진제공-대덕구청)
25일 대덕구 일천원이웃사랑회에 따르면 인증간판은 재질에 따라서 아크릴 간판, 시트지 스티커, 차량용 스티커로 나뉘며 아크릴 간판과 시트지 스티커는 업체와 업소 회원용으로, 차량용 스티커는 개인 회원에게 배부된다. 이번 인증간판은 회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해 구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작하게 됐다.
인증간판은 대덕구 SNS 캐릭터인 덕구와 더기를 등장시켜 친숙하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업체와 업소를 위한 인증간판은 직사각형 A4용지 크기의 가로형으로 제작되었으며, `나눔을 함께하는 곳´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구민들에게 이곳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일천원 회원이 운영하는 곳임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차량용 인증 스티커는 지름 10cm의 원형의 모양으로 차량 뒤편 유리에 손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됐고, `이 차량의 운전자는 나눔을 함께하는 대덕구 일천원이웃사랑회 회원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소속감을 강조했다.
동주민센터 12곳에 인증간판이 배부됐고, 각 동 운영위원과 동주민센터 직원과의 협의 하에 배부될 예정이다. 대덕구 일천원이웃사랑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구민은 연중 수시 가입가능하고 궁금한 사항은 042-608-676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덕구 일천원이웃사랑회는 대덕구민이나 대덕구 관내 직장이 있는 주민으로 구성되며, 자발적으로 매달 일천원 이상의 회비를 모아 어려운 이웃을 발굴·지원하는 일을 해 왔다. 1998년 3월 결성된 후 20여년 동안 정부의 지원이 불가능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에 대해 꾸준한 이웃돕기를 실천해 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대덕구, 2분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오는 27일 연다
대덕구, 2분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오는 27일 연다
대전 대덕구가 오는 27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분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연다고 말했다.
▲ 지난 3월 29일 열린 1분기 구인구직만남의 날 모습(사진-대덕구청)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진합을 비롯한 8개 업체에서 43명의 직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첨단 보안직을 비롯해 공정관리, 생산직, 영업 배송직 등을 뽑는 참여업체 중에는 청년층을 우대하는 업체 비중이 높다. 또한 요양보호사 취업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인케어와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서민금융지원제도 등 유관기관의 일자리사업도 참고할 만 하다.
26일에는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강사 특강을 통해 구직자에게 꿀팁을 제공한다.
박진성 경제과장은 “일자리 행사가 거듭될수록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해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 적기 일자리 매치로 고용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여업체 정보는 대덕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취업특강과 면접참여를 희망할 경우 대덕구 일자리지원센터(042-608-6914~5)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대덕구 송촌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랑 나눔 밑반찬 봉사
대덕구 송촌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랑 나눔 밑반찬 봉사
재활시설 힐링타운서 입소자들과 밑반찬 직접 만들며 따뜻한 정 나눠
대전 대덕구 송촌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정정연, 이하 위원회)가 21일 관내 재활시설 힐링타운(원장 이미경)에서 사랑 나눔 밑반찬 봉사 활동을 펼쳤다.
▲ 송촌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랑 나눔 밑반찬 봉사장면(사진-대덕구청)
이날 위원회 회원들이 각종 김치와 밑반찬 재료를 준비해 입소자들과 함께 밑반찬을 만들며 정을 나눴다.
행사에 참여한 힐링타운 한 입소자는 “이렇게 직접 시설에 찾아와 밑반찬을 만들어주는 것도 고맙고 오고가는 대화 속에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기쁨도 깨닫게 되는 즐거운 시간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정연 위원장은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봉사할 기회가 생겨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아늑한 수묵 풍경화에 빠져든다
아늑한 수묵 풍경화에 빠져든다
[여행] 김천 난함산(卵含山)
앞서고 뒤선 산능선이 마치 동해바다의 파도가 밀려오는 듯하다. 저 멀리 손에 잡힐 듯 금오산의 유려한 산세를 바라보면 아늑한 수묵 풍경화에 빠져든다. -난함산 정상에서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우리는 무엇에 홀린 것처럼 바다로 산으로 첫 태양을 보기 위해 길을 떠난다. 그 태양에 소원을 빌고 돌아오면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처럼 위안하면서 말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의 중간지점인 추풍령휴게소에서 김천시 어모면 능치 방향에 가장 높은 산이 난함산으로 이곳은 내륙지방에서 가장 환상적인 일출을 볼 수 있는 숨어있는 명소이다.
난함산은 김천 어모면과 봉산면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733m의 백두대간 산자락에 위치한다. 알을 품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난함산(卵含山)이라고 한다.
정상에서 바라보면 동서남북으로 탁 트인 전망이 압권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노라면 마음마저 탁 트이고 스트레스는 한방에 날아간다. 특히 금오산의 모습이 부처의 얼굴인 듯 보이는데 그 선명한 능선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북쪽으로는 상주의 평야가 보이고, 동쪽으로는 동해바다까지 보일 듯 넘실거리는 운해를 볼 수 있고, 붉게 떠오르는 태양까지 마음에 품을 수 있다. 남쪽으로는 금오산의 등줄기가 다 보이고, 서쪽으로는 직지사와 추풍령 저수지가 아득하게 보인다.
이렇게 사방을 돌아보노라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명상에 빠져들기도 한다.
난함산은 김천시에서 등산로를 잘 다듬어 놓아서 여유롭게 산을 품고, 풀과 대화하기에 아주 좋다. 더구나 이곳은 산딸기가 지천으로 널려 있다.
혹시 아침을 거르고 왔거나 점심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딸기의 계절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산딸기를 하나하나 정성껏 따서 입 속에 넣으니 문득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옛날에는 산을 하나 넘고 개울을 건너다니던 초등학교 시절,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온통 신나는 일이 기다리는 놀이터였다. 개울가에서 개구리도 잡고, 남의 무덤 앞에서 고무줄놀이도 하고, 그러다 배가 고프면 산딸기며 오디며 손과 입을 검게 물들이며 따 먹었다.
남은 것은 노란색 도시락에 잔뜩 담고는 집으로 돌아온다. 허리춤에 달린 책보(책과 도시락을 넣은 보자기)에서는 도시락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린다. 집에 와서 도시락 뚜껑을 열어 보면 얼마나 흔들렸는지 오디와 산딸기는 쉐이크가 되어 있다.
그런 추억을 떠올리며 어른이 되어서 다시 먹는 산딸기는 추억 속의 행복을 끄집어내기에 충분하다. 필히 산딸기의 계절인 지금 난함산을 찾으면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 내 몸에 스며들어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
난함산에서 문암봉으로 가는 길에는 싸리꽃 군락지가 있어 만개한 싸리꽃을 볼 수 있었다. 마쓰오 바쇼의 하이쿠(5.7.5의 형식으로 17자로 이루어진 정형시)중에 내가 좋아하는 시가 생각이 났다. 함께 간 일행들에게 낭독을 해 주었다.
“가다 가다가
쓰러져 죽더라도
싸리꽃 벌판”
- 오쿠로 가는 작은 길 중
바쇼는 “조각구름을 몰아가는 바람결에 이끌려 방랑하고픈 생각이 끊이지 않아...” 그렇게 하이쿠 기행을 떠났다.
3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우리는 문득문득 살랑이는 바람결에도, 어디선가 묻어오는 흙냄새에도 방랑하고픈 마음이 든다. 그럴 때 산속 작은 길로 들어서 보자.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나와 만나게 될 시간을 꿈꾸며...
산행이 주는 즐거움은 다른 어떤 것보다 크다. 초록이 무성한 숲은 눈을 즐겁게 하고, 음악 소리처럼 지저귀는 새소리는 귀를 즐겁게 하며, 야릇하게 다가오는 꽃향기는 코를 즐겁게 한다. 버찌, 산딸기 등 열매는 입을 즐겁게 해 주고, 바람에 실려 오는 피톤치드는 머리와 마음을 맑게 해 준다. 정상을 찍고 내려오면 무언가를 정복했다는 보람도 있다.
우리는 원시시대부터 이미 `녹색 그리움´을 품고 산다. 그래서 자연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 이제 가까운 난함산에서 자주 행복을 느껴보자.
난함산 산행의 시작은 보통은 추풍령 쪽에서 시작한다. 김천시민은 대부분 교동 코아루 아파트 등산로를 이용하거나 김천시의회 옆 등산로를 이용해서 올라간다.
김천시의회에서 출발하게 되면 달봉산까지 40분, 구화산까지 1시간, 문암봉까지 2시간, 난함산까지 4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에디터 : 여행작가 안은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조폐공사, 국내 최초`공공분야 블록체인 플랫폼´구축 본격 착수
조폐공사, 국내 최초`공공분야 블록체인 플랫폼´구축 본격 착수
-21일 착수 보고회 가져 … 연내 구축 완료-
-4차 산업혁명 시대, 온라인 정보의`공공진본성´증명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개방형 플랫폼 구축으로 신기술 접근장벽 낮추고, 공공 활용성 극대화 -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 www.komsco.com)가 디지털 혁명 시대에 대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공분야 개방형 플랫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조폐공사는 21일 대전 본사에서 공공분야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개방형 플랫폼 구축 착수하고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조폐공사 조용만 사장).사진제공-한국조폐공사
조폐공사는 21일 대전 본사에서 조용만 사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분야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 구축 착수보고회를 갖고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 본격화를 선언했다.
`콤스코(KOMSCO) 신뢰 플랫폼´으로 불리는 조폐공사의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개방형 플랫폼은 온라인 정보의 공공진본성(public authenticity) 보장을 위해 4가지의 핵심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진본성은 공공 분야에서 제품이나 신분이 진짜임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첫째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 모바일상품권 서비스´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고향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은 `제로´ 수준으로 줄어드는 반면 가맹점 가입 신청 및 환전 절차는 크게 간편해질 전망이다.
소비자는 모바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품권을 구매•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복지수당이 공공 모바일상품권과 연계되는 추세를 감안, 복지 수혜자가 모바일로 복지수당의 신청과 수급, 사용이 가능하도록 플랫폼내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투명한 공공 모바일상품권 유통 및 복지수당 지급을 위해 모바일 환경에서 PIN 또는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만으로도 간편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ID 서비스´가 가능하다.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지자체의 여러 공공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간편 인증기능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공행정 전자서류에 대한 위・변조 방지와 진본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인증 서비스´도 제공한다.
셋째, 다양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와 무결성을 보증하기 위해 외부 블록체인 데이터를 조폐공사 플랫폼으로 연동 저장할 수 있는 `앵커링(Anchoring) 기능´을 갖춘다. 다른 프라이빗 블록체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과 중소업체들이 `콤스코 신뢰 플랫폼´을 활용해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확장 가능하도록 오픈 API를 제공한다.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개된 도구이다.
조폐공사는 연내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초 시범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지금까지 조폐공사는 화폐, 국․공채, 신분증 제조를 통해 `공공진본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공공 블록체인 생태계를 선도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향선기자
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대전 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대전 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중국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개최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경용)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윤석무)와 공동으로 20일(수) 대전무역회관에서 <대전세종충남 기업을 위한 중국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전세종충남 기업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무역협회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대전테크노파크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돕고자 기획되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의 김주봉 관세사, 아이피스타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장희문 변리사 등 중국 전문가 5명이 강연자로 나서 총 3시간 동안 한·중 FTA, 중국 인증제도, 지식재산권 분쟁대응방안, 무역계약 유의사례 등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또한 강연 이후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하는 1:1 컨설팅 시간이 마련되어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게 생생한 정보와 노하우를 전했다.
설명회에는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기업인 및 대중 무역 관련 종사자 30여명이 참석하여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강의를 경청했다. 설명회에 참가한 한 업체 대표는 “최근 한중 관계가 회복되고 교역환경도 호전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내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이러한 기대감 덕분인지 이번 설명회는 어느 때보다 열띤 호응 속에서 밀도 있게 진행됐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김경훈 팀장은 “거대한 시장규모, 지리적·문화적 접근 용이성 등의 이점을 감안하면 중국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면서, “이번 설명회가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대전세종충남 기업들에게 대중수출 확대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향선기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디지털전환과 미･중의 전략적 경쟁: 대전충남경제´ 세미나 개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디지털전환과 미･중의 전략적 경쟁: 대전충남경제´ 세미나 개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본부장 김한수)는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과 공동으로 6월 20일(수) 16시, 3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전환과 미･중의 전략적 경쟁: 대전충남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지역경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김한수 본부장, 박재묵 원장(대전세종연구원), 강현수 원장(충남연구원)의 인사말에 이어 주제 발표 및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1주제로 중국의 디지털 혁신전략과 대전충남 지역의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성주 단장, 백서인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을 했다.
중국의 디지털 혁신 정책은 과학기술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의 약진 등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다.
대중창업 만중창신(大众创业 萬衆創新) 전략을 통해 1억명의 창업자(創客)를 육성하여 중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이끌고 나아가 중국을 세계 최대의 신성장 인큐베이터이자 창업시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중국은 모바일 결제, 공유경제사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기술 굴기에 성공을 하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 신산업 부문에서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나 제조업 부문에서는 급격한 도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디지털 신산업 부문(인공지능, 모바일 등)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데이터 확보가 용이한 데다 민간주도적 산업구조 등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디지털 혁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도화 정책도 아직까지는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 및 자국기업에 대한 지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디지털 혁신 및 제조업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와 충남지역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대전충남 지역의 전략적 포니셔닝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
세계 유니콘(Unicorn)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설립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지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2대 강국 지형을 형성하고 인도 및 일부 유럽 제조 강국이 약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혁신시스템은 최근 수년째 저조한 상황이다.
대전충남지역이 혁신의 집적지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대전충남의 혁신 경쟁력과 저해요인 및 對중국 기회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연계한 멀티채널 맞춤형 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제2주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통상갈등이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원광대 김민정 교수가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 저성장의 지속으로 전세계적으로 수입규제(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와 비관세장벽(무역기술장벽, 위생 및 검역 조치) 등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25%)를 부과하는 등 중국을 대상으로 강경한 무역 제재 조치를 단행하였고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지역 수출의 특징은 ① 수출대상국이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고 ② 중간재를 수출하는 가공무역 중심인데다 ③ 수출품목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전기제품에 편중되고 있다.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 감소는 중국의 재수출용 중간재 수요 감소와 중국 성장 둔화로 인한 중국의 내수용 중간재 및 최종재 수요 감소로 충남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주로 기술무역장벽)는 수출집약도(수출액/매출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으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무역의 부정적 영향은 기업의 생산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실적 양극화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무역장벽이 충남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지역은 무역장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최근 심화된 통상마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국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 및 지자체는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적극 수집하고 산업계와 공유를 강화해야 하며 기업은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와 혁신활동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주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대전충남산업 육성 방안으로 KAIST 이철호교수가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지털 기술을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 걸쳐 통합하는 것(단순히 임금･물류비용 절감 등 운영의 효율화가 아닌 고객의 니즈(needs)를 확장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보아야 한다) 으로 기업전략, 운영, 문화, 고객 가치로 기본 변화을 포함 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대전충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소협력업체, 소규모자영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전략을 사례중심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대상고객 경험을 확장하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며 조직 운영의 디지털화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전환 전략을 모색한다.
예로아코르호텔체인(AccorHotel)은 호텔 예약뿐 아니라 여행의 전(全) 단계에 걸친 이용자 경험을 모두 디지털화하는 전략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에 대응하고 있다.
중소협력업체는 운영효율화, 종업원의 의식 및 인센티브 개선, 디지털 기술 인력 고용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예로Klockner & Co(철강)은 기구축한 고객 및 공급사, 노하우,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의 선형 공급망을 디지털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임직원 프로그래밍 교육 등 실시하고 있다.
소규모자영업은 O2O(Online to Offline 혹은 Offline to Online) 전략을 통한 신유통 채널로 고객의 필요에서부터 전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디지털 전환을 통해 재설계 한다.
예로소규모 자본기업인 eDaixi(세탁업체), 15Fen(신선식품업체), Big Pasture(가공육업체) 등은 대기업 및 플랫폼 생태계와 경쟁하는 데 있어서의 자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통하여 품질 경쟁력을 확보한다.
정책적 시사점은건전한 경쟁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 재교육을 통한 디지털 인력 양성, 정부주도형 디지털 산업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향후에도 변화하는 대외여건에 대해 지역경제의 잠재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조사연구 활동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 향선기자
인천 중고차 사기조직 범죄단체 적용하고 구속한 인천지검
인천 중고차 사기조직 범죄단체 적용하고 구속한 인천지검
-인천 중고차 사기 조직 12명 구속, 84명 불구속-
-인천 중고차 조직 10개월만에 220명으로부터 11억8천만원-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17. 10.부터 9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로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3개중고차 판매 조직을 전국 최초로 형법상 ´범죄단체`로 의율, 범죄단체조직· 가입 등의 혐의로 총 98명을 인지, 대표 및 주요 팀장 12명을 구속기소, 84명을 불구속기소(2명 지명수배) 하였다.
이들 조직은 `16. 11.부터 `17. 9.까지 인천에서 피해자 220여 명으로부터 42억 3,200만 원 상당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저질러 11억 8,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하였고, 검찰은 전액 추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인천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허위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판매 조직을 범죄단체로 엄벌함으로써 중고차 거래질서를 안정시키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였으며 또한 유사 조직을 범죄단체로 단속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범죄수익도 박탈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수많은 소비자에게 고통을 주고, 건전한 중고차 업체 및 선량한 중고차 판매 종사원에게 손해를 가하면서 나아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직적 중고차 불법판매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은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엠파크1))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중고차 매매업체나 딜러의 수가 타 지역 대비 매우 많고 밀집도도 매우 높아 중고차 거래대수도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 반면 인천은 소비자들에게 허위매물을 이용한 불법영업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지역으로 종래 고객을 직접 상대한 딜러만 개별적으로 입건되고,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 형으로 가볍게 종결사정이 이러하여 허위매물을 이용한 불법영업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중고차 거래질서가 교란되는 등 폐해가 심하다고 인지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게 되었다.
´17. 10.~´18. 4. 내사에 착수한 검찰은 ´18. 5. 29.~6. 15. 조직원 총 98명을 인지, 대표 및 주요 팀장 총 12명을 구속하고 ´18. 6. 19. 대표 등 조직원 12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84명을 불구속 기소(2명지명수배)하였다.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엠파크(M PARK)는 2010년에 개장한 `엠파크 랜드´, 그리고 2011년과 2016년에 각 개장한 `엠파크 타워´, `엠파크 허브´ 등 3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축구장 25개를 합친 크기로 동시에 10,000여대를 전시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로 인터넷에 중고차를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매물 또는 미끼매물 광고를 하여 전국 곳곳에 있는 피해자를 인천 중고차 단지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광고한 금액대로 계약 체결한 후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로 내야할 돈이 있다고 속여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등록 상사에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여 비싸게 판매한 혐의다.
ㄱ○○(남, 33세)는 2014년식 SUV를 시세보다 약 1,300만원 비싼 2,800만원에 구입, 당시 오전에 엠파크로 갔다가 밤 10시까지 딜러들에 의해 끌려 다니다시피 붙들려있어 그 때를 생각하면 지옥과 같았다며 엄벌을 탄원하였고 ㄴ○○(남, 65세)는 2008년식 LPG 승합차를 시세보다 두 배 비싼 가격에 구입, 구입한 차를 타고 경북 봉화로 내려오는데 두 번이나 시동이 꺼졌고, 결국3개월 후 폐차하였으며, 아들 뻘 되는 딜러들에게 당한 것 생각하면 억울해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피해를 호소하였으며 ㄷ○○(여, 52세)는 2011년식 승용차를 시세보다 약 1,400만원 비싼 2,640만원에 구입, 3개월 후 년식이 좋은 차로 교환해주겠다는 딜러 말을 믿고 구입했는데, 3개월 후 딜러들은 전화연락도 안된다며 다시는 인천에서 중고차를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들의 행태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검찰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몰수 및 추징을 할 수 없으나, 중고차 사기 판매 범죄를 `범죄단체활동´죄로 처벌함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짐으로써 불법수익을 박탈할 수 있다며 환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인천지방검찰청은 수많은 소비자에게 고통을 주고, 건전한 중고차업체 및 선량한 중고차 판매 종사원에게 손해를 가하면서 나아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직적 중고차 불법판매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전북지역 사이비 기자 및 언론사 간부 26명 기소한 전주지검
전북지역 사이비 기자 및 언론사 간부 26명 기소한 전주지검
-전북지역 14개 언론사 간부 10명, 기자 13명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이 청탁금지법위반 및 보조금 횡령과 업체를 협박하고 금품을 수수한 전북지역 언론사 간부가 포함된 사이비 언론인 26명을 기소하였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검찰권 행사 방향에 대하여 지역주민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발족한 전주지검 정책자문위원회의 수사요청에 따라지역 언론사의 청탁금지법위반, 보조금횡령, 최저임금법위반 및 사이비기자의 금품 갈취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역 언론사 간부나 기자들이 광고비를 가장하거나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지속적으로 다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를 적발하여 전북 지역 14개 언론사의 간부 10명(대표, 부사장, 편집국장), 기자 13명 등 총 26명을 기소하였다.
이들은 기업체의 약점을 잡아 보도 무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각종 지역행사 개최를 빌미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횡령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우호적 기사를 게재해 주고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 받은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소속 기자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허위 등재하여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 등 언론인의 신분을 악용하여 온갖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 금품수수 행위지역 언론사 간부와 기자들이 특정 기업체나 단체에게 우호적인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주재기자들이 조직적으로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특정 업체를 위해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해 주고 그 대가를 소속 언론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특히, 해당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주재기자들이 해당 업체로부터 기사초안을 받아 편파적으로 사업을 옹호하는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광고 없는 광고비 수수 행위지역 언론사 간부와 기자들이 전북 소재 영세한 기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이에 기업체는 언론사에 금원을 지급하나, 실제로 광고 게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금품공여 기업체 등은 특정 언론사에서 광고 게재하면 다른 언론사로부터도 광고비를 요구받을 것이 우려되어 광고 미게재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청탁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하면, 금품공여 기업체도 처벌 대상이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역 언론사의 노골적인 금품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금품을 공여한 업체가 대다수인 점을 고려한 검찰은 공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
민원 발생 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수수 행위지역 주재기자들이 특정 업체와 장기간에 걸쳐 유대관계를 맺은 것을 기화로 업체에서 추진하는 견학 명목의 해외여행에 참가하고, 그 여행경비(1인당 약 226만원)는 업체에서 부담하였으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주재기자 1명이 먼저 업체측에 기자들의 여행경비전액을 입금한 다음, 해외여행 후 업체측으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다. 여행경비 공여업체는 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계획적으로 여행경비를 대납해 준 점을 고려한 검찰은 해장업체를 입건하여 기소하였다.
지역 행사 개최 후원금 명목 금품수수 유형지역 행사 유치 명목으로 지역 업체들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수수하고, 실제로 광고는 하지 않으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사이비 기자의 금품갈취 범행지역 언론사 간부가 특정 업체 상대로 경영과는 관계없는 약점을 잡거나 악의적인 기사 게재 후 위 기사 보도 자제를 요청한 업체측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등 이러한 사이비 기자들의 금품갈취 범행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시키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병처리에 적극 반영하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일부 지역 언론은 기업체 경영자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거나, 환경오염 야기 등의 약점을 잡는 기사를 게재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지역 언론사의 보조금 횡령 범행지역 언론사 간부가 지역 행사 개최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거래업체에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유용하였으며 또한 보조금 유용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평소 농민이나 기업체 등의 보조금 전용행위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해 왔던 지역 언론사 입장에서 보조금은 국민세금을 원천으로 지급되고 그 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 이를 전용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신병처리에 이를 적극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관세청, 미국 마약단속청과 협력강화 양해각서 체결
관세청, 미국 마약단속청과 협력강화 양해각서 체결
DEA와의 수시 공조활동 통해 마약류 밀반입 적극 차단해 나갈 계획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미국 마약단속청(DEA) 간 마약류 단속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미국 마약단속청은 1973년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어 미국 내 21개 지역본부와 산하에 총 223개 국내 사무소 및 해외 91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양해각서는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김재일)과 DEA 극동지역본부장(제시 퐁, Jesse Fong) 이 각각 서명하였으며,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간 관세청은 국제기구 및 외국세관 등과의 지속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마약류 밀수 차단에 노력하여 왔다.
최근 국내 마약류 밀수 및 국내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국제 마약밀수 조직이 우리나라를 밀수 경유지로 이용함에 따라, 전 세계 91개 국가에 마약단속 지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DEA와의 실시간 정보공유 및 수사공조 등 협력 강화를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 날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올해 1월 DEA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코카인 6.8kg(2백억원 상당)을 적발한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워드슈 DEA 한국지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해당 사건은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는 최대 적발량을 기록한 건으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남미발 코카인 밀수의 대표적 적발사례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DEA와의 전 세계 마약정보 실시간 교환은 물론 단속직원 교환훈련 및 각종 세미나·캠페인 등 개최 시 상호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일부국가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의 영향으로 국내로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DEA와의 수시 공조활동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적극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박 향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