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대한민국 UN이 실시하는 ｢2018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온라인참여부문 1위
대한민국 UN이 실시하는 ｢2018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온라인참여부문 1위
- 광화문 1번가, 국민청원 등 문재인 정부 온라인 참여정책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 -
우리나라가 UN이 실시하는 ｢2018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온라인참여부문 공동 1위(덴마크, 핀란드), 전자정부 발전부문 종합 3위(1위 덴마크, 2위 호주)를 차지하였다.
UN 전자정부평가는 UN 경제사회처(UNDESA)*에서 2002년부터 2년마다 193개 전체 회원국의 전자정부 참여 및 발전 부문의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0년, 2012년, 2014년 세 번 연속 두 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고, 2016년 각각 4위와 3위, 올해는 1위와 3위를 차지하여 10년 동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온라인 참여부문 순위가 2016년 4위에서 2018년 1위로 이전 평가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다고 밝히며, 문재인정부의 광화문 1번가, 청와대 국민청원 등 온라인 참여정책과 정부24, 국민생각함 등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개선 등의 추진 성과가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전자정부 발전부문 순위가 3위에 머무른 것은 인적자본지수의 구성지표인 대학진학률이 해마다 감소하여 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진학 보다 취업을 택하는 등 국민정서 변화로 대학진학률이 2008년 83.8%에서 2017년에는 68.9%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의 전자정부는 공공서비스 편의성 제고와 행정혁신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보람 있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이 전자정부를 구축한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을 전자정부에 접목하는 한 발 앞서가는 디지털 행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UN 전자정부 평가를 담당한 슈테판 슈바인페스트(Stefan Schwinfest) UN 국장은 7월 20일(현지시간 7월 19일) 뉴욕 UN본부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6년 1위였던 영국이 4위가 되는 등 디지털 선진국 간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자정부는 10년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국민청원, 정부24, 국민참여예산제(충청남도), 오픈데이터포털 등 전자정부 사례는 디지털 혁신에 대한 우수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전자정부협력센터, 초청연수 등을 통해 개도국들에게 전자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좋은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정부 사이버보안 관제 담당할 민간 우수인재 31명 선발한다
정부 사이버보안 관제 담당할 민간 우수인재 31명 선발한다
「2018년 정보보호분야 전문가」 채용 공고, 18개 부처 31명 규모-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의 사이버보안 분야 인적역량 및 보안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18개 부처에서 사이버보안 관제 업무를 담당할 31명의 민간 우수인재를 선발한다.
정부는 그간 3.4디도스를 계기로 사이버보안 인력을 꾸준히 보강해왔으나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등장 등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안전한 전자정부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이버보안 분야의 민간 전문가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상시대응을 담당할 민간 정보보호전문가 48명을 선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독자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일부 기관 외에는 합동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하여 공개 합동채용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채용은 사이버보안 민간 전문가 분야에서는 유래 없는 대규모 채용으로 18개 부처 31명을 행안부에서 일괄 선발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위탁받아 일괄 채용하는 31명을 제외한 17명은 6개 기관(통일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교육부, 방위사업청, 산림청)별로 자체 채용할 계획이다.
2018년 정보보호분야 보안관제 경력자 일괄채용의 응시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에 따른 근무 또는 연구 경력 충족자이다.
<2018년 정보보호분야 보안관제담당 경력일괄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채용직급
응시자격요건
전산주사보
(7급)
①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술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②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소지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6년 이상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산서기
(8급)
①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②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상위직급에 규정된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자격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외교정보
기술직3등급
①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술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②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보호관련분야】 침해대응, 보안관제, 보안분석, 취약점진단, 정보보호제품(솔루션) 개발·연구 등
【우대요건】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직무분야 관련 연구논문 실적(학위논문제외),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부처․선발단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응시요건은 공고문 참조
원서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http://gosi.kr)에서 접수하며, 9월 중으로 서류전형, 10월 중으로 면접시험 등 2단계 전형을 거쳐 11월 초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안전한 전자정부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는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대응이 중요하지만 그간 중앙 행정기관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상시 운영에 애로점이 있어왔다.”라며 “이번 사이버보안분야 관제업무를 담당할 31명의 민간전문가 일괄채용을 통해 정부 국가사이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됨과 동시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관별 선발 예정 인원>
부처
순번
채용부처명
채용직무
임용예정직급
(직류)
선발
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1
기획재정부
(mosf.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실
(세종시)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msip.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보호담당관실
(전남 나주시)
3
외교부
(mofa.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외교정보기술직3등급
(외교정보기술)
1명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서울시)
4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실
(서울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실
(세종시)
5
농림축산식품부
(mafra.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세종시)
6
산업통상자원부
(motie.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보호담당관실
(세종시)
7
보건복지부
(mohw.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
(세종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
(세종시)
8
환경부
(me.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2명
정보화담당관실
(세종시)
9
고용노동부
(moel.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화기획팀
(세종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화기획팀
(세종시)
10
해양수산부
(mof.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
(세종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
(세종시)
11
식품의약품
안전처
(mfds.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화통계담당관실
(충북 청주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2명
정보화통계담당관실
(충북 청주시)
12
국세청
(nts.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보호팀
(세종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보호팀
(세종시)
13
병무청
(mma.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기획과
(대전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기획과
(대전시)
14
농촌진흥청
(rda.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지식정보화담당관실
(전북 전주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지식정보화담당관실
(전북 전주시)
15
중소벤처기업부
(smba.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고객정보화담당관실
(대전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고객정보화담당관실
(대전시)
16
특허청
(kipo.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고객정책과
(대전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고객정책과
(대전시)
17
기상청
(www.kma.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보호팀
(서울시)
18
공정거래위원회
(ftc.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실
(세종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실
(세종시)
※채용직무는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업무로서 채용부처별 보안관제센터에서 24시간 교대근무 수행 (직무관련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경찰, 수사전문성 강화 위한 변호사‧공인회계사 20명 채용 한다.
경찰, 수사전문성 강화 위한 변호사‧공인회계사 20명 채용한다.
-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법률‧금융‧회계 분야 수사에서 큰 역할 기대 -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점차 지능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사 과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8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 인력 20명을 경감으로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채용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은 경찰 수사의 법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선발하는 분야로 20명을 경감으로 채용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원접수를 마감하고,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서류전형에 합격한 합격자에 한해 9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면접을 통해 11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후 2014년부터 매년 20명 정도의 전문인력 경감을 채용하여 현재까지 총 79명을 경감으로 채용하였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법조경력 2년 이상을 필수요건으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법조경력 2년 이상인 변호사를 서류전형에서 우대요건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경험 많은 변호사 뿐 아니라 열정 있는 젊은 변호사들도 경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
채용된 변호사들은 5년간 필수현장보직을 거치게 되는데, 1차로 2년은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2차로 3년은 모든 수사부서 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법률지식을 요하는 부서에서 근무한다.
변호사들이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본청‧지방청의 대형사건을 수사하는 모든 부서로 2차 필수현장보직을 확대하였다.
공인회계사는 금융‧회계 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5명을 경위로 채용하고 지난해까지는 세무‧회계 자격증을 보유한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순경으로만 채용하였으나, 날로 진화하는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공인회계사까지 채용 범위를 넓혔다.
다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수습(2년 또는 3년) 등을 이수한 사람만 지원 가능하다.
채용한 공인회계사는 지능범죄수사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등에 배치할 예정이며, 기업형‧대규모 경제범죄 수사에서 회계분석 및 자금추적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경찰청은 신규로 채용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들이 경찰수사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현장에 배치하여 법률적용에 오류를 줄임으로써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대규모 경제범죄까지 심도 있게 수사하고, 범죄수익 은폐를 차단하여 깨끗한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테러‧안전사고‧법학‧세무회계‧사이버수사‧과학수사 등 다양한 수사 분야의 전문가 채용도 진행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더 이상 점성어를 민어로 속여 팔 수 없어요.
더 이상 점성어를 민어로 속여 팔 수 없어요.
-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식품원료 등 21종 유전자 분석법 개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점성어´를 `민어´로 `기름치´를 `메로´로 둔갑시켜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동물성 원료 8종과 식물성 원료 13종 총 21종 식품원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법을 이용한 진위 판별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민어, 점성어)
유전자 진위 판별법은 비슷한 생김새로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값싼 원료를 비싼 원료라고 속여 판매하거나 조리‧가공에 사용하는 것을 뿌리 뽑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지난 `11년부터 지난해까지 231종의 유전자 판별법을 개발하여 유통 식품 진위 판별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분석법 대상 식품은 ▲민어 ▲메로 ▲무태장어(제주뱀장어)·태평양먹장어 ▲가시배새우·미국가재 ▲고사리·고비 ▲서양고추냉이·고추냉이 ▲체리·오디 ▲오레가노·타임·레몬버베나 등이다.
또한 태국칡과 같이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한 유전자 판별법도 개발하였다고 말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분석법을 담은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 방법(II)´를 지방자치단체, 유관 검사기관, 협회·산업체 등에 배포하여 식품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판별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신종 리베이트 수수한 의료인 포함 83명 기소한 서울서부지검
신종 리베이트 수수한 의료인 포함 83명 기소한 서울서부지검
- 의사들이 꿀꺽한 리베이트 16억 원 고스란히 환자의 몱으로 -
검찰이 16억 원 사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83명을 기소하고 관행처럼 이어지는 불법 리베이트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사할 의지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액제 전문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을 수사하여,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다수의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이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1명 및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 그리고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하여 그 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위 제약회사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전국에 있는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본건 수사결과 확인되었고,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서울서부지검은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을 밝혔다.
제약사와 도매상 CSO은 ´13. ~ ´17.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카페선결제 등 방법으로 제약사는 약 11억원(CSO 관여 부분 포함), 도매상은 약 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
제약사는 ´03. 설립된 연매출 200억원인 영양수액제 제조·판매업계 3위의 제약회사이고 영업대행업체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는 제약회사와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약정하고 그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함으로써, 제약회사와 의료인 사이에 자금제공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제약사, CSO, 도매상]하는 동시에 ´09. ~ ´17. 위 제약사 영업사원 및 CSO들은 의약품도매상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4억원 상당을 제공하는 한편,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하였다.
의료인들은 ´13. ~ ´17. 위 제약사 영업사원, CSO 및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 의료법을 위반하며 많게는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하였다.
제약회사 임직원, CSO 등 40여명과 의사 100여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불법리베이트 전모를 밝힌 검찰은 한 검찰은 관련자 8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한 위 제약사의 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 수사의지를 밝혔다.
특히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식품 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유관기관인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과 협력하여,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경찰청 피의자가 자신의 답변과 수사내용을 메모할 자기변호노트 제공
경찰청 피의자가 자신의 답변과 수사내용을 메모할 자기변호노트 제공
-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67% -
-｢자기변호노트｣가 피의자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18. 4. 2.부터 6. 30.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에서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67%는 ｢자기변호노트｣가 혐의사실과 조사내용을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57%가 재사용 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내용 등을 스스로 메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소책자로, 수사를 받거나 받은 직후에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자기변호노트｣는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협의하여 마련하였고, △노트사용 설명서, △자유메모, △체크리스트, △피의자 권리안내 등의 4개장 24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청에서는 ｢자기변호노트｣를 인쇄하여 조사실 입구 등 경찰서 별 4~5개소에 비치하였고, 작성을 원하는 사람은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공식적으로 조사절차와 내용을 직접 메모할 수 있는 노트가 제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개월 간 5개 경찰서에서 ｢자기변호노트｣가 총 1,178부가 사용되었으며, 실제 조사 중 피의자가 이용한 횟수는 298회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67%는 ｢자기변호노트｣가 혐의사실과 조사내용을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57%가 재사용 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이용자들은 조사가 끝난 후 메모내용을 보면서 조사내용에 대한 기억 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기변호노트｣ 이용자 반응
‣(A 피의자) “경찰서를 처음 방문해 당황했고 조사 중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노트에 진술내용을 적게 된다면 수사내용을 상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음”
‣(B 피의자) “｢자기변호노트｣를 처음 봤을 때 분량이 너무 많아 조사 중 이용하지는 못했지만, 조사 후 ｢자기변호노트｣에 내용을 기재할 수 있었음. 향후 재판이 진행될 때 기억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음”
시범운영 과정에서 ｢자기변호노트｣에 대한 개선필요사항도 제기되었다. △글씨가 너무 작아 읽기 어렵고, △분량이 너무 많으며,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용자의 의견이 많았다.
현장 수사관들은, 수사관이 배포하는 것보다 지방변호사회, 경찰 내 인권담당부서 등 중립적인 제3자가 인쇄하여 배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자기변호노트｣를 통한 `조사내용의 메모´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하였다.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향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기변호노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른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 확대시범운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완우 기자
경찰 청소년범죄 엄정 대응 한다
경찰 청소년범죄 엄정 대응 한다
-주피의자는 구속 등 엄정수사하고 고위험 청소년은 철저한 사후관리-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최근 서울･대구 등지에서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범죄 현황을 진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14세에서 18세까지의범죄소년은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8.9% 감소(35,427명→32,291명)했으나, 폭력범 비중(30.4%→32.3%) 및 가중규정인 폭처법 위반 비중(34.7%→35.1%)은 증가하였고, 재범률은 33.8%(전년동기 33.9%)로 ’17년 이후 34%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재범자 중 3범 이상이 50.8%를 차지하고 있고, 강력범인 강도의 재범률(평균 63.4%)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10세에서 13세까지의 촉법소년은전년 동기대비 7.9% 증가(3,167명→3,416명)하였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13세의 범죄 증가율(14.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 : 10세(12.1%↓), 11세(7.0%↑), 12세(5.0%↓), 13세(14.7%↑)
절도는 감소하고 폭력·지능범죄가 증가하는 등 유형별 범죄소년 현황과 유사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폭력범(711명→860명), 지능범(193명→258명), 기타형법(104→149명)
학교폭력은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6,085명→6,432명)하였으나, 이는 모욕･명예훼손과 같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언어폭력(133명→275명, 106.8%↑)과 추행 등 성범죄(750명→1,124명, 49.9%↑)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학교폭력의 60%이상을 차지하는 폭력사안은 11.1% 감소(4,459명→3,962명)하였고, 구속인원은 32.3% 증가(31명→41명)하였다. 이는 부산·강릉사건 이후 추진된｢청소년 폭력 대응 강화 대책｣(’17.12월)에 따라, 폭력사안 중심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정예화하고 위기청소년 사후관리에 집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강력･집단범죄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主 피의자는 구속 등 적극수사로 청소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고위험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소년범을 조사할 경우 수사부서는 즉시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년범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수사초기부터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계적 선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피해를 방지 하고, 2차 가해 확인시 수사부서 신속 연계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폭력사안 중심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가･피해자 및 교사 면담을 통해 집단에 의한 고질적 폭력인지 면밀히 파악하는 등 학교폭력 초기 대응·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경찰은 SNS 등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경찰학교(전국 50개소)중심으로 사이버 전문 강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소년(유형별)
연도
계(명)
강 력 범
절도
폭력
기타
소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17.6월
35,427
1,144
5
131
928
80
9,707
10,755
13,821
’18.6월
32,291
1,099
5
135
892
67
7,873
10,436
12,883
대비(%)
-8.9
-3.9
-
3.1
-3.9
-16.3
-18.9
-3.0
-6.8
○범죄소년(재범률)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재범률
37.3%
41.6%
37.8%
36.1%
34.4%
33.0%
○촉법소년(연령별)
구 분
총 계
10세
11세
12세
13세
’17.6월
3,167
198
315
694
1,958
’18.6월
3,416
174
337
659
2,246
대비(%)
7.9
-12.1
7.0
-5.0
14.7
○촉법소년(유형별)
구분
총계
강력범
절도
폭력
지능
기타
소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17.6월
3,167
209
0
3
178
28
1,727
711
193
327
’18.6월
3,416
202
0
5
179
18
1,687
860
258
409
대비(%)
7.9
-3.3
-
66.7
0.6
-35.7
-2.3
21.0
33.7
25.1
○학교폭력(유형별)
구분
계(명)
폭행・
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강요
기타
’17.6월
6,085
4,459
483
750
133
29
20
211
’18.6월
6,432
3,962
680
1,124
275
58
59
274
대비(%)
5.7
-11.1
40.8
49.9
106.8
100.0
195.0
29.9
○학교폭력(처분별)
구 분
계(명)
구속
불구속
소년부송치
즉심･훈방
내사종결 등
’17.6월
6,085
31
4,596
542
89
827
’18.6월
6,432
41
4,685
627
67
1,012
대비(%)
5.7
32.3
1.9
15.7
-24.7
22.4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완우 기자
대덕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의
대덕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의
지역복지현장 실무자들 간의 소통의 시간 가져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지난 18일 제4기 대덕구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위원장 김형식) 회의를 개최했다.
▲ 대덕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으 모습(사진제공-대덕구청)
실무협의체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 분과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 한 후 개선방안과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책임연구원인 한남대학교 정윤경 교수가 참석해 제4기 계획에 대한 실무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정 교수는 “ 오늘 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아 체감도 높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김형식 위원장은 “실무자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작성된다. 이번 4기 계획은 향후 4년간(2019-2022) 시행될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들을 담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대덕구 회덕동복지만두레, 사랑의 밑반찬 나눔
대덕구 회덕동복지만두레, 사랑의 밑반찬 나눔
대덕구 회덕동복지만두레(회장 김형식, 이하 만두레)가 19일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 어르신 80세대에 사랑의 밑반찬을 나눔을 실천했다.
▲ 사랑의 밑반찬 나눔봉사 장면(사진제공-대덕구청)
이날 만두레 회원들은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직접 만든 고등어 무조림, 가지볶음, 무생채 등 영양가 높은 반찬과 함께 대청호 주변에서 친환경 재배한 감자 꾸러미를 전달하며 무더운 여름날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겼다.
사랑의 밑반찬을 전달 받은 한 어르신은 “무더위에 식사 준비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가져와 말동무까지 해주니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형식 회장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서구,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서구,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오는 31일까지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 19일 열린 성폭력· 가족폭력 예방 교육 장면(사진제공-대전서구청)
이번 교육은 성폭력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구민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지역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19일 도마권역을 시작으로 6대 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대전 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소속 강사들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예방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아동과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두가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대덕구 송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2기 위원 위촉
대덕구 송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2기 위원 위촉
15명 위원, 견고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다짐
대덕구 송촌동(동장 정여택)이 19일 동 주민센터에서 제2기 송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 송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 장면(사진제공-대덕구청)
사회복지시설과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15명의 위원이 이날 새롭게 위촉됐다.
이들은 임기 2년 동안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자원 발굴과 연계를 통한 현장 밀착형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견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여택 송촌동장은 “새로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비래동 어린이집, 거동 불편 어르신께 청소기 전달
비래동 어린이집, 거동 불편 어르신께 청소기 전달
비래동 어린이집 4곳 원아 70여명은 벼룩시장에서 자신이 아끼는 물건 등을 팔아 손수 모금한 60만원으로 구입한 소형 청소기를 대덕구 비래동(동장 정진일)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어르신 20명에게 전달했다.
▲ 거동불편한 어르신들께 청소기 전달(사진제공-대덕구청)
18일 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전달식에 참석한 유치원 관계자들은 “평소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안청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을 생각해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사용이 편리한 핸디형 무선 청소기를 구입해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진일 비래동장은 “아이들의 착한 마음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사랑으로 전달돼 너무 기쁘다”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아이들과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여한 비래동 어린이집 4곳은 지난 5월에도 지역 경로당과 1:1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교류행사를 펼치는 등 경로효친을 실천하고, 세대간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대덕구 오정동새마을문고회, 홀몸어르신 이불빨래 봉사
대덕구 오정동새마을문고회, 홀몸어르신 이불빨래 봉사
홀몸어르신 10가구 방문, 안부 살피기도
대덕구 오정동새마을문고회(회장 시화숙)가 18일 오정동 희망나눔센터에서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이불빨래 봉사활동을 가졌다.
▲ 홀몸 어르신 이불빨래 봉사 장면(사진제공-대덕구청)
문고회원들은 홀몸어르신 10가구의 이불을 수거해 대전시새마을회가 지원한 이동식 빨래차량에서 세탁 한 후 가가호호 방문해 배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시화숙 회장은 “폭염에 이불빨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번 봉사를 하게 됐다”며 “홀몸 어르신들이 쾌적한 여름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흐뭇하다”고 말했다.
정영주 오정동장은 “오정동새마을문고회는 오정동작은도서관에서 도서대출과 아동도서 읽어주기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단체로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피해자를 폭행 사주하고 “조직원과 말 맞춘 조폭” 위증죄로 구속한 대구지검
피해자를 폭행 사주하고 “조직원과 말 맞춘 조폭” 위증죄로 구속한 대구지검
- 대구지검 위증사범 64명 적발하고 2명 구속 -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은 2018년 상반기(1월~6월) 동안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폭력조직 고문이 조직원들을 교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조직적으로 진술을 맞추어 허위증언을 한 두목, 조직원 등 3명을 위증으로 인지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위증사범 총 64명을 적발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2배 이상의 위증사범 인지율에 해당하며 또한 위증은 주로 친구, 가족, 이웃 등 사이의 `정´ 때문에 이루어지나 그 `정´ 때문에 사법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보다 엄정한 대응을 할 사회적 필요성을 인지한 검찰은 앞으로도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위증사범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여 국민의 사법질서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동시에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내세우는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2015년도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7%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지검은 `법정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법정거짓말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고 사법부 및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증사범에 대하여 부장검사를 총책임자로 하고 10명의 공판검사를 총 3개 팀으로 구성, 각 팀에 팀장 1명씩을 두어 협업 수사하는 `팀수사´의 효율적 시스템을구축한 후 6개월 동안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한 결과, 위증사범 총 64명을 적발하고 그중 죄질이 중한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특히 검찰은 “조폭들의 형님을 향한 비뚤어진 충성”- 폭력조직 원로의 형사사건에서 두목 및 조직원이 조직적으로 위증한 사례를 적발하였다.
대구 일대 최대 폭력조직 甲의 고문인 A의 폭처법위반(공동상해)사건에서, 사실 2012. 5.경 A의 교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임에도 2018. 1.~3.경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A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甲 폭력조직 두목 B 및 조직원 C, D를 각 위증으로 인지한 후, 공판검사는 C, D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A의 지시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막상 형사재판에서는 두목 B와 말을 맞추어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위증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한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현출하여 구속하였다.
B는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나는 피해자니까 합의되면 위증해도 되겠지?”하는 공갈 사건 피해자들이 합의를 이유로 법정에서 피해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사례,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2011. 11.~2012. 9.경 보도방 영업과 관련하여 노래주점 업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한 공갈 사건에서, 2017. 7.경,2018. 1.경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한 피해자 E, F를 위증으로, 위와 같은 위증을 교사한 다른 피해자 G를 위증교사로 각각 인지하였다.
E, F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게 되자 돌연 말을 바꾸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증언하였으나, 그들의 증언이 수사기관 진술과 배치됨을 적극 변론하여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고 위 허위증언이 G의 교사에 따른 것임을 규명하여 모두 엄단하였다.
2016. 10.경 H에게 필로폰을 무상교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I의 마약사건에서, 2017. 8.경 `I로부터 필로폰을 무상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몰래 가져간 것이다´라고 허위 증언한 H를 위증으로, 이를 교사한 I를 위증교사로 각 인지하였다.
위 마약사건 제보자인 H가 수사기관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공판검사가 H를 상대로 진술변경 경위를 추궁한 결과, I가 편지를 통해 허위 증언을 교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편지를 확보하여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를 모두 규명하였다.
또한 J는 2015. 8.경 지인의 부탁에 따라 담당 공무원 K 등을 통해 현재 신규매장이 불허되고 있는 시립묘지에 신규 봉분을 조성하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공범관계인 K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7. 7.경 공동피고인 K 등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K에게 신규매장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합봉´을 부탁한 것이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였고 공판검사는 J의 증언이 기존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J, K 등에 대한 원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 냄은 물론 J를 위증으로 인지하여 사회지도층의 속칭 `갑질´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였다.
2015. 8.경 피해자에게 외상성 치매 등 중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목격자 L의 진술에 따라 M이 진범으로 지목되어 구속기소 되고 2016. 7.경 법정에서도 L은 M이 진범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하였으나, 공판검사는 M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N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여기고, L과 L의 남편 P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분석하고 새로운 참고인을 조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실체를 규명한 결과, L과 P가 중간에서합의금 중 일부를 취득할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범을 M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을 규명하여, L을 범인도피 및 위증으로, P를 범인도피 및 위증교사로, 진범N을 중상해로 각 인지하여 엄단하였다.
위증사범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 재판 불신 등의 심각한부작용과 실체적 진실 왜곡에 따른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엄정한 대응을 할 사회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힌 대구지검은 향후에도 기본적인 본연의 공소유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효율적인 팀수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위증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으로 소상공인 달래는 중기부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으로 소상공인 달래는 중기부
-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과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려 근처 식당의 매출 신장 -
2019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 및 관련 협･단체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연이틀 현장행보를 이어갔다.
홍 장관은 1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대책마련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 및 관련 협･단체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 관련 협･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대책마련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는 어제(16일)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소상공인을 찾은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12개 지방청장들 역시 어제에 이어 소상공인 현장을 방문해 전국적 상황을 동시에 청취하였다.
홍종학 장관이 지난1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경영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자세히 듣고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서민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라면서, “지난 출범 1년간 7개 소상공인 대책, 110여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등 이전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정책들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및 대체결제수단 활성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계약갱신청구기간을 늘리는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홍 장관은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공동운명체로, 소상공인이 장사가 잘 되어야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고,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야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줄 것과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려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리는 등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였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은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움이 있지만, 간담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정부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