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제6회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 총회와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는 경주 기념식장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하고, 지방 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30일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는 경주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총회에서 결의된 현행 25%수준의 지방세 비중을 27% 소폭 상승의 요구안을 수용하며 22년까지 지방세 비중을 30%로 늘릴 것을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온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 앞으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할 것도 동시에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며, 비록, 정부가 추진했던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됐지만 지방분권을 향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3천억 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지역주민과 혁신활동가, 기업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전력을 다했다고 말하고, 그 노력의 결과 중 하나가 14개 시·도가 수립한 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입니다."라며 오는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다. 앞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논의된 국세 지방세 비율 상향 조정 안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히는 한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할 것도 약속하였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