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국세․관세 납부시 수수료 면제로 국민부담을 줄여야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세종기자] 이상민 국회의원은 국세 관세 납부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상민 의원은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가 이를 부담하여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 국회때부터 준비한 법안으로 이번 회기에는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지방세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방세와의 형평성 문제 조세정의의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겨울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위생법 점검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총 477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무신고로 영업을 하고 있는 3곳과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곳이 2곳이며 건강진단을 미실시한곳이 2곳 적발되었다.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점검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한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 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5.18 희생자 유족 격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가 14일 5.18 희생자 어머니들이 국회 문 앞에서 농성을 하는 현장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을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추운 겨울에 천막 하나 없이 농성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박 완우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 원외위원장 간담회 개최
박세종기자
식약처,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은 GMP 운용 경험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GMP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했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2개소의 업체가 혜택을 받았으며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2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지도 및 기술 지원 ▲기준서 작성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장실시 상황 평가 등으로 식약처는 이번 GMP 컨설팅 지원 사업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품질관리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GMP 컨설팅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인도네시아 국민 홍차 사리왕기에서 농약검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인도네시아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며 홍차의 원조라는 뜻을 가진 인도네시아 국민 홍차 사리왕기에서 감자 저장기간 중에 싹이 나지 않도록 사용하는 생장조정제인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되었다.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여행객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귀국길 여행가방에 담아올 정도로 국내에서도 홍차 메니아들로부터 각광을 받던 홍차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조이인터내셔널(경남 창원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인도네시아산(産) ‘사리왕기티’(식품유형: 침출차) 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기준: 불검출)이 검출(0.04㎎/㎏)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사리왕기티’ 제품(46.25g:1.85gx25개)으로 168.72kg이 경남 창원 소재 J00 업체에 의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행객들에 의해 소량씩 국내로 들어온 수량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회수조치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 대열 기자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한다.
[대전인터넷신문-박 완우기자]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근로자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월 18일 오전 8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1.17.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월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국세청은 말했다.영수증 발급기관은 1.7.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득이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홈택스에 자료 제출기관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료 파일을 제출한 뒤 [제출결과 조회]에서 제출 자료의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제출대상건수가 100건, 오류건수가 10건인 경우 오류가 없는 90건의 자료는 정상적으로 제출되고 오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오류 수정을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오류 수정 내용만 다시 제출하는 경우 기존 제출 내용은 삭제되고 마지막에 제출한 내용만 남게 되며, 제출건수 100건 중 오류건수 10건이 발생하여 오류를 수정하여 10건만 다시 제출하는 경우 최종 제출건수는 10건으로 되기때문이라고 한다.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액티브X를 완전 제거하고, 문서출력 등을 위한 실행파일(exe : 법령에 따라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관련 실행파일은 추후 제거 예정 )를 최대한 제거하여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으며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1.1. 이후 출생)의 자녀인 경우 동의절차 없이「미성년자녀 조회신청」후 조회 가능하다.올해 성년이 되는 1999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가 신청되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하여 온라인(On-line)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제공한다.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18.7.1.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 시 공제율 30%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등록한 도서･공연사업자에게 도서 및 공연비로 지출한 내역을 공제대상으로 제공한다.또한, 올해부터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3억 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어 근로자가 자료 수집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한다.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므로 근로자는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을 직접 확인해야하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여야 하니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한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로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회사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다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하여 공제 신고서 등 작성 시 입력･반영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주요 세법 문의사항을 126번에서 근무시간 이후에도 ARS(자동응답)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상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문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한편 방문 상담은 전국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의 궁금한 사항을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박 완우 기자
서울에서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되어
[대전인터넷신문-박세종기자]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9. 1. 8.(화) 캄보디아 국세청장 (꽁 위볼 Kong Vibol) 과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캄보디아 대표단의 이번 방한은 양국 국세청이 ’18.4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양국 국세청장 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 2018.4월 회의 시 주요 협의 사항으로 ① 캄보디아 국세청은 한국기업만을 대상으로 연2회 세무설명회 개최, ② 한국 국세청은 캄보디아 국세청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연1회 교육 실시)의 협의사항으로 인해서이다.양국 국세청의 협의에 따라 캄보디아 국세청은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를 개최(’18.11.29.)하였고, 한국 국세청은 캄보디아 진출기업의 세무환경 개선을 위해 캄보디아 대표단에 대해 주요교육인 한국의 전자세정,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등의 교육을 2019년 09일에서 10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 실시 전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주요 세정 현안을 논의하고, 캄보디아 측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우리나라의 전자세정 운영 경험을 공유하였다.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양국 국세청장은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박세종기자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 식약처~
[대전인터넷신문-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설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일제 점검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설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하는데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3개 품목) 이다.식약처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박 완우 기자
강원도 양양 서면 산불 현재까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어제 오후 16시 12분경 강원도 양양군 송천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일 아침까지 진화 중이라고 산림청이 밝혔다.산림청에 따르면 1일 오후 16시 12분 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날이 어두워지면서 진화에 실패하고, 2일 아침까지 야간산불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산림청은 2일 일출과 동시에 헬기 총 12대(산림9대, 소방1대, 군2대)를 투입하여 진화할 계획이며, 공무원 300명, 진화대 53명, 소방 40명 등 460여명, 진화차 5대, 소방차 15대, 기계화시스템 2대 등 22대를 투입하여 진화중이고, 산불로 인한 인명 및 민가피해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송천리 마을주민은 재난 문자 발송에 따라 인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한 상황이다. 최 대열 기자
이해찬 당대표 2019년 신년사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최 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9월 대비 15.1%p 하락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2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5.6%를 기록하며 여전히 정당지지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지난 9월 정례조사 이후 무려 15.1%P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 지지자 이탈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지역 당협위원장 선출 문제로 계파갈등 양상을 보였던 자유한국당은 15.6%로 2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의당은 지지도가 소폭(2.0%P) 상승한 10.1%로 3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바른미래당은 6.1%로 4위를 기록했으며, 민주평화당은 1.2%의 지지도를 보이며 최하위로 조사되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26.5%로 지난달 보다 1.9%P 더 증가했으며, 기타 정당 2.4%, 모름/무응답은 2.4%였다. 더불어민주당(35.6%)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44.6%)와 40대(42.8%)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광주/전라(64.4%), 직업별로 학생(40.0%)과 화이트칼라(38.7%),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48.2%)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이번 여론조사는 12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12월 28일~2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79.8%, 유선20.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6%(유선전화면접 6.0%, 무선전화면접 11.3%)다. 2018년 11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권 혁선 기자
국가발전을 저해한 최악의 기관, 국회(32.8%) 1위 불명예
국민들은 2018년 국가발전을 저해한 최악의 기관을 국회(32.8%)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가발전에 노력한 기관으로는‘청와대 및 대통령’이 18.1%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http://www.ksoi.org)는 지난 12.28~2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정례조사에서 ‘국가발전에 노력한 기관 ’과‘국가발전을 저해한 최악의 기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국가발전에 노력한 기관’으로는 ‘청와대 및 대통령’이 18.1%로 1위로, 다음은‘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기관’이 15.6%로 2위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대기업’이 12.7%로 3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 8.6%,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5.7%, ‘노동조합’ 5.6%,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4.6%, ‘교육계’ 2.7%, ‘국회’ 2.0%, ‘국정원 등 정보기관’ 1.6% 순으로 조사되었다. (모름/무응답 22.9%) 특히 ‘국가발전을 저해한 최악의 기관 평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국회가 32.8%로 1위에 올랐으며, 이어서 청와대 및 대통령 15.0%,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 12.9%,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기관 9.7%, 노동조합 6.2%, 교육계 4.3%,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 4.2%, 대기업 3.5%, 국정원 등 정보기관 2.8%,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1.2% 순으로 나타난 반면, 국가발전에 노력한 기관으로 ‘청와대 및 대통령’(18.1%)을 꼽은 응답은 연령별로 40대(28.9%)와 30대(27.0%)에서 가장 많았고, 권역별로는 광주/전라(28.4%)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25.1%),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29.2%)층에서,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22.4%),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22.8%) 고소득층, 또한 국정운영 평가별로 긍정평가층(32.0%)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국가발전을 저해한 최악의 기관으로‘국회’(32.8%)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37.1%)와 50대(35.1%)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연령대에서도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41.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39.0%)와 블루칼라(36.5%), 정치이념성향으로는 진보(41.7%), 국정운영 평가별로 긍정평가층(41.9%)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한편, 국가발전을 저해한 최악의 기관으로 ‘청와대’(15.0%)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50대(21.7%), 권역별로는 대구/경북(25.2%), 직업별로는 자영업(22.1%), 정치이념성향으로는 보수(26.8%), 국정운영 평가별로 부정평가층(29.9%)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12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12월 28일~2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 20.2%, 유선 79.8%)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6%(유선전화면접 6.0%, 무선전화면접 11.3%)다. 2018년 11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권 혁선 기자
봉평촌 미숫가루와 즉석조리식품 부대찌개 판매중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주식품이 제조하고 ㈜봉평농원이 판매한 봉평촌 미숫가루와, 평산식품이 제조·판매한 즉석조리용 부대찌개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및 살모넬라가 검출되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주식품(경기도 파주시 소재)이 제조한 ‘봉평촌 미싯가루’(유형: 즉석섭취식품)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이하/g) 초과 검출(1,700/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평산식품(경기도 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부대고기 찌개’(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식약처의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봉평촌 미싯가루’ 제품(500kg)과, 2019년 9월 12일인 ‘부대고기 찌개’ 제품(96kg)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 대열 기자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식약처가 함께 한다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년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혁신 추진과제 결과를 점검하고, 규제혁신 소개했다.올해는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부담해소에 중점을 두고 기존 정비계획 25건, 국민생활 불편 19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11건, 일자리 창출 20건 등 총 9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였다.이번 추진과제는 총 87회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결과로 혁신의료기기 개발과 제품화를 보다 쉽게 하고, 그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규제개선을 중점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법률이나 정책에서 규제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기술·제품이 우선 허용되도록 규제방식을 전환하였으며 올해 추진한 포괄적 네거티브 과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네거티브화 ▲식품 등 관련한 수상사실 표시광고 허용범위 네거티브화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 ▲임상시험계획서 변경보고 대상 명확화 등 11건이다.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1인·소규모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진입 제한, 자격·시설 등 창업 요건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영유아, 고령자용 섭취대상 식품 맞춤형 기준·규격 마련, ▲온라인·방문 판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등 시설기준 개선,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 합리화 등 일자리 창출 및 중소·소상공인 지원 과제(20건)를 발굴·정비하였다.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년에도 규제혁신의 ‘속도’와 체감‘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미래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말했다. 박 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