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독감 바이러스 감염후 72시간안에 증식...적어도 48시간안에 약 복용해야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사용 길라잡이’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 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독감 치료제 종류 ▲치료제별 복용 방법 ▲소아·청소년의 주의사항 등이며 이번 홍보물은 특히 독감 치료제를 사용하는 소아·청소년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등에서 볼 수 있다.독감 치료제는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 흡입 약(자나미비르 성분 제제),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 제제)로 나뉜다.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안에 증식이 일어나므로 초기증상 발현 또는 감염자와 접촉 한지48시간 안에 약을 복용 하여야 한다.먹는 약과 흡입 약의 경우 치료를 위해서는 1일 2회 5일간, 예방을 위해서는 1일 1회 10일간 투여하고, 주사제는 치료를 위해서만 1회 투여한다. 독감 치료제 투여 환자 중 특히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과 심한 과다 행동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추락과 같은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독감 환자 중 약을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등 약으로 인한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보호자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독감 환자와 적어도 이틀간 함께하며 문과 창문을 잠그고,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하여야 합니다.식약처는 이번 안전사용 안내가 국민이 안전하게 독감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해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독감 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과 카드뉴스는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의약품안전교육 → 교육자료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박완우 기자
HUG, 직업체험 경험 제공…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워나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2일,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지자체 진로교육지원센터 관계자 등을 초청해 ‘꿈을찾는아이들’ 사업의 건축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HUG의 꿈을 찾는 아이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 주거 및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같은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부터 부산건축제와 협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HUG는 교육부의 ‘꿈길’ 전산망을 통해 부산시 중학생 약 280명으로부터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받았으며, 10월부터 11월까지 건축가, 도시계획가, 건축문화해설사 등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목조주택 모형조립(건축가), 도시건축물 배치 및 도시디자인 강의(도시계획가), 원도심 및 센텀시티 탐방(건축문화해설사) 등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본인의 적성과 소질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이번에는 부산시 교육 관계자들에게 건축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이재광 HUG 사장은 “꿈을 찾는 아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본인의 꿈과 끼를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HUG는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꿈을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청주 무심천·보강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무심천·보강천에서 지난1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또한,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등 방문 자제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향선기자
무신고 수입산 기구 판매 중단 하고 회수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주)쿠쿠파’(경기 용인시 소재)가 일본산 ‘기구·용기(종이 제)’를 일반용으로 수입하여 식품 조리용 냄비(일명 종이 냄비)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회수대상은 ㈜쿠쿠파에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한 ‘PAPER SHEETS’ 제품(14박스) 이다.식약처는 관할관청에 해당 제품 회수 및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다. 박완우 기자
나들이 철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점검결과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철을 앞두고 공원·유원지,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 식품 취급 업소 총 7,30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2곳을 적발했다고 식약처가 17일 밝혔다.이는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로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시행(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1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8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14곳) 등이다.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또한,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하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식품 49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5건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부적합 품목은 김밥 3건(대장균1, 바실러스 세레우스2), 비빔밥 1건(대장균), 도시락 1건 (황색 포도상구균)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국내 유통 중인 과자·빵·음료 등 수입식품 100건도 수거·검사한 결과 커스터드 크림 크로와상(보존료), 초코 크림 크로와상(보존료) 2개 제품이 부적합하여 회수 조치 중에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국민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쌍용건설, 2019년 하반기 경력사원 공개채용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쌍용건설이 지난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글로벌건설명가의 주역으로 성장할 경력사원 20여명을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채용부문은 국내건축, 해외건축, 건축설계, 전기, 설비 총 5개 부문으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는다.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교 이상 해당 분야 전공자로 3~8년 내외의 실무 경력자다. 지원분야와 관련된 국가자격증 보유자와 영어회화능통자, 해외근무가능자, 보훈 대상자및 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의해 우대한다. 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온라인 인성검사, 실무및 임원면접 순이며 지원자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한 뒤 신체검사를 거쳐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2020년 1월에 입사하게 되며 면접전형은 주말(토요일)을 이용해 진행할 예정이다.쌍용건설 관계자는 “영업기반 확충 및 조직 재정비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면서 4년연속 신입 및 경력, 인턴사원 약 300명을 신규 채용해왔다”라며 “최근 회사가 강점을 지닌 국내외 고급건축분야의 수주증가 및 주택사업확대에 따라 경력직을 채용하게됐다”라고 말했다.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다이어트 광고, 탈모광고등 업체 집중 점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이어트, 부기 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 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번 점검에서 고의·상습 위반업체 12곳 이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 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 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은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A사(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판매업)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SNS를 이용하는 유저 들을 대상으로 광고의 타겟을 설정하고, 자연스럽게 영상이나 이미지를 노출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의 형태인 스폰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부기 제거·변비·숙면·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 적발되었다. 광고대행사는 소비자로 가장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A사 제품 섭취 전·후 체형 변화 사진, 체중 변화 영상 등을 활용해 광고하거나 댓글 조작을 하였으며, 또한, 온라인 공식 쇼핑몰에 허위·과대광고가 포함된 고객 후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하여 1만~5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해 가짜 체험기를 불 특정 다수 인에게 노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B사(유통 전문판매업)는 자사에 소속되어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부기 제거·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되었다. B사는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인플루언서에게 공동구매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수익금의 일부는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하여 판매를 하였다. C사(유통 전문판매업)는 온라인 공식 판매 쇼핑몰을 통해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허받은 물질이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된바, 페이스북 등에 제품 섭취 전·후 사진 및 키 크는 가짜 체험기 영상 다수 존재 했다.식약처는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일반 식품의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을 검증해 본 결과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효모 가수분해물·초피나무추출물, 초유 단백분획물, 가시오가피 추출물 등은 동물실험, 세포실험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인체에 적용했을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로는 미흡하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제품별 1일 섭취권장량에 포함되어있는 특허물질의 양은 인체에 유의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그 양이 매우 적다고 식약처는 말했다. 다이어트 광고 D사(건강기능 식품유통 전문판매업)는 자사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 영상을 회사 대표가 직접 제작·출연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되었다.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인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 SNS는 개인이 운영하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보 공유 공간으로 정부의 규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공식 쇼핑몰 광고내용과 비교하여 가짜 체험기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빼빼로데이,수학능력시험에 과자·초콜릿·찹쌀떡등 선물 ...위생이 먼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식품제조·판매업체 2,600여 곳을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이는 이른바 ‘빼빼로데이’(11.11.)와 ‘수학능력시험’(11.14.)을 앞두고 과자·초콜릿·찹쌀떡 등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 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아울러 제과점·편의점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선물용 제품(초콜릿·찹쌀떡·엿 등)을 수거하여 세균수·타르색소 등을 검사하는 한편, 수입 통관단계에서도 막대 모양 과자·캔디류·초콜릿류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정 시기·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대전과 세종 교사 음주운전 징계 솜방망이 경징계 일색으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유치원, 초·중등 교사중 85%가 일선 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식 경징계를 받은 건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5년간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1,910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85%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여전한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교사 음주운전이 39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2016년 한해에만 188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시․도별로 5년간 음주운전 징계 교사 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어 경남 184명, 전남 174명, 서울 149명 순으로 음주운전 교사가 많았다. 특히 경남(35,260명)과 전남(21,564명)의 교사 수는 서울(76,409명)에 비해 절반 이상 적었으나 음주운전 교사 수는 서울을 웃돌면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140명), 인천(111명), 부산(106명), 충남(105명)에서 5년간 각각 100명이 넘는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전광역시도 52건, 세종시도 16건이나 교사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의 음주운전이 심각한 수준임을 증면했다.특히 대전시는 적발 52건 중 정직 5건, 감봉 32건, 견책 14건, 해임 1건 등으로 경징계 처분이 무려 98%나 차지했고, 세종시는 16건 적발에 정직 3건, 감봉 7건, 견책 6건 등 솜방망이 처벌이 전체를 차지하면서 교사 음주운전을 부추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역별 음주운전 현황에 따르면 대전시는 15년 총 7건 중 감봉 2건, 견책 5건, 16년 27건 중 정직 4건, 감봉 18건, 견책 5건, 17년 9건 중 해임 1건, 감봉 6건, 견책 2건, 18년에는 총 7건 중 감봉 6건, 견책 1건, 19년 현재 2건 중 정직 1건, 견책 1건 등 98%를 경징계하였고, 세종시는 16년 총 6건 중 정직 2건, 감봉 3건, 견책 1건, 17년 3건 중 감봉 1건, 견책 2건, 18년 5건 중 정직 1건, 감봉 2건, 견책 2건, 19년 현재 2건 중 감봉 1건, 견책 1건으로 100% 경징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5년간 전체 시․도 합쳐 14명에 불과했고, 강등 7명, 정직 273명을 포함한 중징계는 모두 294명, 15%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났던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일명 ‘윤창호법’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17개 시․도 97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80% 가량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조승래 의원은 “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며 “선생님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징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대전 송강초·봉명중학교 ‘전국 우수도서관 선정’…교육부장관 표창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대전 송강초등학교와 봉명중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19년 전국 우수도서관에 선정 교육부장관 표창과 함께 100만원의 포상을 받는다. 이밖에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부설 산성도서관과 대전오류초등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특히 대전 오류초등학교는 특화된 도서관으로 선정됐다.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 따라 우수도서관 51곳에 정부포상 등을 수여한다. 수여식은 오는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포상 규모는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7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3점, 문체부 장관 표창 33점, 도서관위원회위원장 특별상 6점이다. 부상으로 51개관에 상금 총 5850만 원을 수여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그동안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분야 기관에만 수여했던 도서관위원장특별상을 학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분야에도 신설해 각 1개 기관씩 포상할 예정이다. 우수도서관은 전국 도서관인 3000여명이 모이는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의 시상을 통해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와 우수도서관 인증 현판을 부착할 수 있는 특전을 받는다. 문체부와 도서관위원회는 앞으로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도서관을 발굴·선정하고, 도서관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 제공, 공연, 교육, 전시 등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소병훈 의원, "공무원 자살 중 공무로 인한 자살인정 비율은 24.5%"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유가족이 공무로 인한 자살로 인정 해줄것을 요구한 순직 유족급여를 신청한 건수는 중앙부처 공무원 48건, 지방 공무원 46건 등 총 94건으로 연간 18.8건에 달하며 이 중 공무로 인한 자살로 승인을 받은 경우는 중앙부처 13건, 지방 공무원 10건으로 승인율은 중앙부처 공무원은 27.1%, 지방 공무원은 21.7%였으며 지방 공무원 중 교육직은 9건 신청 중 3건을 승인받아 33.3%의 승인율을 보였으며, 소방직은 10건 신청 중 3건 승인으로 30%였다고 말했다.유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신청한 공무원 자살자 4명 중 1명이 공무상 자살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자살자 전체에 대한 통계 관리는 안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공무상 자살로 순직 인정을 신청한 경우만 파악되고 있는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소병훈 의원은 밝혔다.한편 소병훈 의원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상 실수로 인한 책임감, 부서 내 대인관계 등 공무원 자살의 원인은 다양한데, 자살과 그 원인의 인과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및 조사가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고, 업무 유형별 맞춤형 상담 및 정신‧심리 상담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완우 기자
국토부,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수립·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노조가 지난달 18일 노사 간 임금교섭 결렬로 오는 11일부터 72시간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비상수송대책은 파업이 예고된 이후부터 철도공사,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송관련단체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이 있었던 2016년과 비교해 볼 때 경강선 등 새로운 노선이 개통돼 기관사의 여유 인력이 감소했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축소되는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열차운행률이 낮으므로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활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철도공사 직원 및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국민 민감도가 높은 출퇴근 광역전철 및 KTX에 우선적으로 투입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차운행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한편, 일반열차는 필수유지업무 수준으로 열차를 운행하고, 화물열차는 필수유지업무가 아니어서 대체인력만으로 운영돼야하므로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한다.파업기간 중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을 살펴보면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8.1%이나 오는 14일 출근 시는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정상운행토록 했다. 고속열차는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72.4%로 낮아지나 파업을 하지 않는 SRT(수서고속철도)를 포함한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81.1% 수준이다. 한편,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필수유지운행률인 60% 수준, 화물열차는 철도공사 내부에서 대체기관사 358명을 투입해 평시 대비 36.8%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철도노조 파업으로 열차운행횟수가 줄게 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버스업계 등의 협조를 통해 고속버스·시외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버스업계는 고속버스 탑승률은 약 56%로 일평균 여유 좌석은 약 9.3만석, 시외버스 탑승률은 약 47%로 63만석의 여유가 있어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 운행 취소로 인한 대체수요를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체수요가 여유좌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비버스(125대)와 전세버스(300대)를 투입해 초과수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수도권 광역전철 운행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는 철도공사와 연계운행하는 1·3·4노선의 열차운행횟수를 24회 늘리고, 열차 지연 및 혼잡도 증가 등으로 승객 수송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용 차량 5편성을 긴급 투입해 철도공사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지원화하기로 했다.또한, 광역전철 대신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시내버스 수요가 20%이상 증가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 운행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필요시 경인선(구로∼인천), 수인선(오이도∼인천) 구간에 광역버스 차량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고, 경기도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하거나 광역전철 노선별 이용수요 증가 추이를 지속 살피면서 이례상황 발생 시 예비버스 및 전세버스 투입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열차운행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공사 내부 인력 및 군기관사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철도공사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전문교육 등을 철저히 한 뒤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이와 아울러, 비상수송대책에 따른 열차운행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열차 운행 정보를 철도 이용자에게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난 4일부터 비상대책반을 운영 중이며, 오는 9일부터는 이를 확대해 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으로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에 임하면서 비상수송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므로 철도공사 노사는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향선기자
119구조대 활동으로 가장 많은 건수는 벌집제거...긴급상황시 차질 빚어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벌집 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 등 비 긴급 구조 활동의 비중이 매우 높아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17년 이후 총 구조 활동 건수는 1,574,756건으로 연평균 629,902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매 1분당 1.2건의 구조대 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중 구조유형별로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것은 벌집 제거(19.9%)로 총 312,991건이었다. 다음으로는 화재(14.7%), 동물포획(14.3%), 교통(9.8%), 안전조치(9%) 순이었다.문제는 벌집 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8%) 등 비 긴급출동의 비중이 높아 화재, 인명구조 등 긴급상황이 다발적으로 발생 시 시간 지체 등 구조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특히, 연도별로 보면 전체 구조 활동 중 동물포획(2018년 11.6% → 2019년 6월 14.7%)과 잠금장치개방(2018년 7.5% → 2019년 6월 9.6%)은 증가추세다. 현행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다른 수단으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 긴급상황일 경우 구조출동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소병훈 의원은 “119 구조대의 노력으로 많은 시민이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넘기고 있다”라면서도 “정말 긴급하고 위급한 순간에 119 구조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비 긴급출동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박완우 기자
2019년 미제 살인사건 268건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국감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2018년 12월 31일 기준 미제 편철된 사건 중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이 85만 9,111건이라고 밝혔다.공소시효가 폐지된 살인의 경우 연도별로 미제 편철된 현황이 별도로 관리되지는 않고 있다. 2019년 현재 남아있는 미제 살인사건은 268건으로 이는 소 의원이 2017년 10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비교할 때 2건 증가한 수치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2건, 부산ㆍ광주ㆍ대전ㆍ경북이 1건씩 늘었고, 대구ㆍ강원ㆍ충북ㆍ제주가 1건씩 줄었다.범죄유형별로는 85만 9,111건 중 절도가 48만 9,619건으로, 56.99%를 차지했다. 뒤이어 사기 4만 1,160건(4.79%), 여신전문금융법위반 4,177건(0.49%), 통화위(변)조 2,086건(0.24%), 강도 71건(0.01%), 기타 32만 1,998건(37.48%) 순이었다.지방청별로는 전체 발생한 미제사건 85만 9,111건 중 서울청이 21만 3,181건(24.81%)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16만 2,289건(18.89%), 부산청이 6만 1,179건(7.12%) 순이었다.2018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미제사건의 수는 159만 587건이다. 기간별로는 5년 초과 7년 이내 사건이 51만 7,142건(32.5%)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년 초과 5년 이내 사건이 43만 3,252건(27.2%), 3년 이내 사건이 42만 5,859건(26.8%), 7년 초과 사건이 21만 4,334건(13.5%)이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37만 111건(23.3%)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기남부청 29만 6,470건(18.6%), 부산청 11만 6,071건(7.3%) 순이었다.소병훈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 최대의 미제사건이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기미가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미제사건은 경찰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미제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해자에게 엄정한 법적ㆍ사회적 처벌을 내림으로써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경찰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경찰은 2011년 12월 지방청별 중요미제사건 수사팀을 신설했고, 2019년 정원은 73명이다. 또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도입(2010년 5월) 이후인 2011년부터의 미제사건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3만 1,821건 발생, 노상 방뇨‧음주소란 등 경범죄 연 10만 건 이상, 10명 중 6명 석방, 4명 중 1명은 영장 신청조차 안 해
[대전인터넷신문=종합/김선영 기자] 최근 5년간(2014-2018) 전국 지방청에 총 3만 1,821건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발생했고, 쓰레기 등 투기, 노상 방뇨, 음주소란, 인근 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등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건수가 528,591건으로 연간 1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이후 경찰이 긴급체포 후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13,000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6,134건), 인천(2,269건), 부산(2,003건), 대구(1,681건)가 뒤를 이었다. 범죄 발생 증가율은 대전이 2017년 대비 2018년 70.3%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강원(29.3%), 울산(12.7%) 순으로 높았다. 전과별로 검거된 전체 2만 2,299명 중 1만 4,678명이 검거 당시 초범(65.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는 재범 이상으로 파악된 7,621명(34.2%)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초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이 70.5%로 가장 높고 서울이 70%, 강원이 67.3%, 울산이 65.9%로 뒤를 이었다.지역별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범 통고처분 현황으로는 최근 5년간 서울이 165,670건(전체의 3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155,961건, 29.5%), 대구(47,838건, 9.1%), 인천(40,503건, 7.7%) 순이었으며, 통고처분 받은 경범죄 위반의 유형별로는 쓰레기 등 투기가 191,530건(전체의 3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주소란(91,377건, 17.3%), 인근 소란(54,872건, 10.4%), 노상 방뇨(37,400건, 7.1%)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경범죄 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 건수가 2017년 80,342건 대비 2018년 68,437건으로 전국적으로는 14.8% 감소하였으나, 전북의 경우 2017년 1,174건에서 2018년 1,349건으로 오히려 14.9%나 증가하였으며 부산(10.4%), 전남(5.3%) 역시 증가하였다.한편 충남과 세종은 2014년∼2018년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범 통고처분에서 쓰레기 등 투기(491건), 노상 방뇨(650건), 음주소란(4,637건), 인근 소란(704건), 광고물 무단부착(468건), 기타(3,553건)로 나타났고, 쓰레기 등 투기(299건), 노상 방뇨(164건), 음주소란(1,287건), 인근 소란(328건), 광고물 무단부착(76건), 기타(2,739건)가 즉결심판에 부쳐진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난해 경찰의 긴급체포는 8,106건으로, 경찰은 그중에서 74.5%에 해당하는 6,035건의 영장을 청구했다. 다시 말하면 25.5%, 경찰의 긴급체포 4건 중 1건에 대해 경찰은 영장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의 영장청구 6,035건 중 실제로 영장이 발부된 것은 4,973건으로 1,062건은 발부되지 않았다. 검사 불 청구로 514건, 판사 기각으로 548건이었고, 영장 미발부율은 17.6%였다.영장 미발부율은 2015년 15.5%, 2016년 15.6%, 2017년 17.2%, 2018년 17.6%에 이르기까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지난해 영장 미발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북부청으로 23.7%였고, 경기남부청이 20.0%, 강원청 19.9%, 충북청 19.2%, 서울청 18.9%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더 높은 19.3%를 기록하고 있고, 충북청 24.8%, 강원청 24.7%, 대전청ㆍ전남청 24.3%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소병훈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불법 카메라 범죄 발생이 해마다 6천여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라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공장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근절 등 예방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하고, “경범죄 위반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하고 특히 심야 소란행위 등은 불안감도 줄 수 있다”라며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및 시민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김선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