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국토부·항공업계, 항공수요 변화에 발맞춘 노선다변화 잰걸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한-일본 간의 항공수요 감소 등의 급격한 수요변화에 상응해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노선망에서의 일본노선 편중을 완화하고, 항공네트워크를 다변화해나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LCC) 노선확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여행친화적 환경정착에 따라 우리나라의 항공여객실적은 크게 상승해왔다.특히, 한-일 간은 항공자유화가 설정돼 있어 양국 항공사의 취항이 자유롭고, 근거리·무비자 관광지라는 점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전체 국제여객실적의 25%가 일본에 편중돼 있었으며, 특히 우리나라 LCC의 경우 46% 가량이 일본에 집중돼 있었다.그러나, 하반기 이후 일본에 집중되던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여행 또는 중국·동남아 등의 대체지역으로 분산되기 시작함에 따라 국토부는 급변하는 항공시장 상황과 항공노선 공급 간의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의 운항시각(슬롯, 항공기 이·착륙 시각)을 최대한 지원하고, 정기·부정기편의 허가 및 계획변경을 적극 진행하는 등 항공사의 원활한 노선 다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다.이에, 우리나라 8개 여객항공사는 항공수요에 맞춰 전체 국제선 공급좌석 대비 일본노선 비중을 6월 당시 32.2%에서 현재 20.6%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국·동남아·대양주 등으로 노선을 분산했다.그 결과, 실제 7~10월간의 항공여객실적도 일본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21.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지역의 항공실적 상승이 이를 상쇄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국제선 여객이 3.7% 증가하는 등 노선 다변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의 영업반경을 확대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싱가포르·인도네시아·브루나이 등 동남아 국가와의 항공 공급력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내년부터는 항공 네트워크가 다소 부족한 중앙아시아 등 북방지역과의 항공협상을 중점적으로 진행해 항공노선이 보다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단속 강화…올해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권을 가진다. 또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2일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를 구체화했다.또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추가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도 지급 대상으로 추가한다. 포상금은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부과된 과태료의 20%다.자전거래나 허위 해제신고는 최대 금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 거래신고와 신고기한 등이 동일한 해제신고를 지연 이행하는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있다.이외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마련했다.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조사 필요자료 제공,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해제신고 절차 마련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실거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세종기자
경찰청 50일간 난폭·보복·음주 등 고위험 운전행위자 집중단속 결과 11,275명 검거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경찰청은 2019년 9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50일 동안 난폭・보복 운전과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위험 운전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11,27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검거 유형별로는 난폭・보복 운전이 662명, 음주운전이 10,593명, 폭주레이싱 및 대열운행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공동위험 행위가 20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진로 변경할 때 자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앞지르기한 후 3회에 걸쳐 급제동하고 정차한 후 심한 욕설까지 한 피의자를 보복 운전 혐의로 검거하였으며, 상습 음주운전 자가 면허취소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음주운전을 한 피의자 등 13명은 구속하고, 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6명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하였다. 또한, 불법 개조한 차량 4대에 광고 풍선을 설치한 후 번화가 도로를 저속으로 대열 주행하여 교통위험을 일으킨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범행에 이용된 차량 4대를 압수하였다.경찰청은 앞으로도 난폭・보복 운전과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위험 운전행위에 대해 교통경찰, 암행순찰차・드론 등 인력・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사고 위험이 큰 장소에서 12월 27일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특히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거나 불법행위를 상습으로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하고 범행에 이용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수 조치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으로 난폭・보복・음주운전 등과 같은 고위험 운전행위는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 집행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완우 기자
철도노조, 20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국토부 비상 대책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0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철도노조는 이날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 4조2교대 안전인력 충원 ▲임금 정상화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 이행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을 강조하며 정부정책에 따른 노사합의, 철도통합 등 철도안전과 공공성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조상수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장은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철도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 모두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또, 철도공사는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파업이 불가피하다"라고 토로했다.철도노조는 총파업 전인 오는 19일 자정까지 철도공사와 집중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파업에 돌입해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교섭의 창구는 열어두고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한편, 국토부는 총파업 이후 수송대책 발표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이날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국토교통부에서 파업기간 동안의 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점검회의를 주재한 김 차관은 “평상시에도 철도는 매일 3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서비스이고 특히 20일 이후 전국각지의 대학에서 논술, 수시 등 대학입학시험이 있어 학생들의 피해가 염려된다”라며 비상수송대책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 차관은 “10월 경고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는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체기관사를 확보하고 고속‧시외버스 등 대체 수송력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파업종료 시까지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비상수송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철도노조 파업기간 광역전철의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 KTX 운행률은 68.9%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백승원 기자
동남아·중남미 등 세종학당 30여곳 신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과 함께 ‘2020년 신규 세종학당’을 공모한다.현재 60개국, 18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세종학당은 해외에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하고 있는 기관이다. 문체부는 매년 공모를 통해 세종학당을 신설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30여 곳의 신규 세종학당을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독립국가연합, 동남아시아 등 한국어 학습 수요가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한국어 및 한국문화 확산의 잠재 지역에 세종학당을 신설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세종학당 신설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6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 세종학당재단 온라인 접수시스템으로 신청서와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과 절차 등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세종학당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세종학당으로 지정되면, 세종학당 표준교육에 따른 한국어교육과 세종문화아카데미 등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문체부는 한국어교원 및 문화 전문인력 파견, 교원 재교육, 학습자 초청 연수 등을 통해 학당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높아지는 한류 열기에 맞춰 내년에는 더욱 많은 곳에 세종학당을 세우고 해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겠다"라며 "세종학당 사업에 관심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햇다. 박향선기자
국토부,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 오는 25일 개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 협력 성과를 한눈에 살펴보는 ‘2019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가 오는 25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스마트시티로 연결되는 한-아세안’를 주제로 진행되는 스마트시티 페어는 스마트시티 관련 국가·기업 전시, 국제 컨퍼런스, 바이어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다.먼저 스마트시티 전시회는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국가관과 119개사 220개 부스로 구성된 스마트시티 기업관이 운영된다.특히 한·아세안 국가관에는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시티 협력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과 아세안 각국의 스마트시티 현황을 살펴볼 수 있고, 세종·부산 국가 시범도시에 도입될 기술과 자율주행차 관련 R&D 기술 등도 체험할 수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아세안 10개국의 스마트시티 담당 장관들은 오는 25일 13시 20분부터 이 전시관을 관람할 예정이다. 피터 무어 아마존 웹서비스 아태 총괄이사가 미래의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 기조연설하는 국제 컨퍼런스와 아세안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한 스마트도시‧건축학회 세미나도 눈에 띈다. 전시장 내에 위치한 컨퍼런스 무대에서는 3일간 4차 산업혁명 관련 3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열띤 강연과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또한,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해 총 21개국 100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오는 25일부터 2일간 국내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유기업과의 1:1 비즈니스 상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와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우수한 기술을 아세안 시장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과 기술 교류가 향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연계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철도노조,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국토부 "비상수송대책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철도노조가 오는 20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앞서 15일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열차 운행이 일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15일 철도노조 대전 지방본부는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 앞에서 총파업 선언을통해 "정부와 코레일은 경고 파업 이후에도 협의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라며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KTX·SRT 통합 ▲임금 정상화 ▲노동자의 안전보장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어 교섭과 대화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조는 "인내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파업 돌입 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오는 19일부터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할 방침이다.비상수송대책은 철도노조가 지난 5일 파업을 예고한 후부터 국방부·지자체·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및 전국고속버스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등 운송관련단체와 협의해 마련했다.우선, 철도공사 직원 및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광역전철 및 KTX에 집중 투입하여 열차운행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광역전철의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 이나, 출근 시 92.5%, 퇴근 시 84.2%로 운행할 계획이다.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9% 이며, 파업을 하지 않는 SRT 포함 시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대비 78.5% 이다.일반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60% 수준이며, 화물열차는 철도공사 내부 대체기관사* 358명을 투입하여 평시 대비 31.0%로 운행한다.파업이 4주차를 넘기는 경우 대체인력 피로도, 운행 안전 확보 등을 감안하여 KTX 운행률은 필수유지업무* 수준인 56.7%로 낮아지나, 정상운행되는 SRT 포함 시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70.0%이며, 광역전철, 일반열차 등은 파업 4주차까지의 열차운행률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또한, 그간 평시에 입석을 판매해오지 않았던 SRT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KTX 운행 축소에 대비하여 파업 시작 예정인 11.20.(수)부터 파업 종료일의 다음날까지 열차 좌석을 구매하지 못한 철도이용자를 위하여 입석 판매를 시행한다. SRT 입석을 이용하고자 하는 철도이용자는 좌석 매진 시 SRT가 정차하는 모든 역의 역창구에서 입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한편, 버스업계,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하에 대체교통수단도 최대한 활용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달은 대학입학 수시 면접 등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국민 모두의 배려와 관심이 절실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철도파업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라며 "파업 기간 중 국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토부와 중소기업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서울 용산에서 북주봉 옴부즈만이 국토교통부와 '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협회·단체 등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 대안 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간담회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과 박주봉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주재해 국토부·통계청 등 중앙부처 관계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분야별 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시작 전에는 중소기업과의 직접적 소통을 위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기업 대표 간 사전 환담도 진행됐다.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그 동안 수십 차례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한 과제 중 선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의료기기 수리업 등록완화 ▲ 축산물 보관업의 창고시설 운영 허용 ▲ 해외 엔지니어링 신고제도 완화 ▲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 개선 등이 포함됐다.이날 박주봉 옴부즈만은 “오늘 같은 자리와 논의의 결과들이 누적되고, 끊임없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강한 대한민국이 완성될 것”이라며 “다른 중앙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도 이어서 개최하겠다”라고 말했다.박선호 1차관은 “그 동안 국토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만지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공언했다.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이달 안에 예방접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를 15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하다.이날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9년 45주차(11월3일~11월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다. 연령별로는 7~12세가 13.2명으로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1~6세가 10.4명, 13~18세 8.0명 순이다.질병관리본부는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에게 예방접종을 이달내 완료하도록 독려했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산부들과 6개월12세 어린이에 대해 강조했다.또 본부는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 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했다.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인플루엔자로 진단되어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이달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라며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당뇨환자 채혈고통에서 벗어난다...콘택트렌즈로 혈당 측정하는 시대 열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콘택트렌즈를 이용해 혈당을 측정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당뇨병 환자들이 바늘로 손을 찔러 채혈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센서가 삽입된 콘택트렌즈 착용만으로 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따라서 11월 15일 스마트콘택트렌즈의 허가·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식약처가 밝히며 스마트콘택트렌즈를 의료기기로 만들어 제품화하는 일이 구체적인 눈앞의 현실로 바짝 다가왔다.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힘입어 영화나 공상과학 속 제품이 현실화되는 시대를 맞아, 식약처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응용한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의 제품화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 등을 꾸준히 정비해가고 있다.콘택트렌즈는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상현실로 통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였듯이, 국내에서 렌즈는 시력교정용으로 사용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정보통신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콘택트렌즈라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중에 있다.스마트콘택트렌즈는 눈물 속 포도당 농도를 렌즈 속 센서가 혈당농도로 변환시켜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기기로 개발 중인 제품이며, 구글도 포기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임상시험을 계획중인 의료기기다.본 가이드라인은 스마트콘택트렌즈의 전기 기계적‧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포도당 측정 및 콘택트렌즈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정확도, 정밀도, 센서의 안정성, 가시광선투과율, 함수율 등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아직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식약처가 민관협력을 통해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마련한데 큰 의의가 있으며, 스마트콘택트렌즈가 신속히 개발되면, 눈물을 통해 혈당을 측정하므로 하루에도 몇 번씩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혈당을 측정하는 당뇨환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의약품과 의료기기 융복합 제품,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문체부, 수능 수험생 대상 ‘문화 프로그램’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는 2019년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문화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1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확장해 ‘문화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수능일인 이날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고궁·종묘·왕릉 등 문화시설과 프로스포츠 경기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증 또는 2020학년도 대학수험능력시험 수험표 소지자를 대상으로 무료·할인 입장 혜택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학과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하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는 고 3, 수능 수험생들에게 이번 문화 혜택 확대는, 올바른 덕성을 함양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공립 문화시설 무료·할인 혜택 및 특별 프로그램 제공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고 3, 수능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기획 전시 무료관람 혜택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나이 제한(만 24세 이하) 없이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이와 함께 각종 국공립 문화시설 등에서는 고 3, 수험생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급 단위(1회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품 탐색 교육을 실시하고 ▲ 국립세종도서관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와 영화 상영을 진행한다. 예술의전당에서는, 전당에서 진행된 발레, 클래식, 뮤지컬, 창작가무극, 전시 등 주요 공연작품 8편을 영상물로 제작해 영상과 음향설비를 갖춘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 3 수험생 특별 상영회를 개최한다.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국악원 등에서도 고 3, 수험생을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획공연 50% 할인 혜택,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019 공예트렌드페어’ 무료입장 혜택을 마련했다.◆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 등 문화재 무료입장, 해양유물전시관 진로 교육 제공4대 고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과 종묘, 조선왕릉 및 유적관리소(현충사, 칠백의총, 만인의총)에서는 수능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고 3 학생을 포함한 만 24세 이하 내국인들에게 역사의 숨결을 배울 수 있도록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급(1회당 30명 내외)을 대상으로 무형유산과 해양문화유산 관련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집콘·청춘마이크 특별프로그램 진행, 프로스포츠 경기 입장 할인 혜택 수험 기간 동안 고생한 수험생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을 활용한 특별 행사도 열린다. 작가 김중혁과 가수 김동완이 집콘 강의 콘서트 ‘동네책방에서 만난 인생책’에서 고 3, 수험생과 가족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공연을 펼친다. 길거리 공연인 청춘마이크 행사는 미술관으로 장소를 옮겨 다양한 분야의 공연팀과 함께 고 3, 수험생들의 피로를 날려 줄 예정이다.겨울철 실내에서 관람할 수 있는 프로스포츠 경기도 수험생 대상으로 무료 또는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프로농구(KBL)는 수능일부터 시즌 종료 시까지, 수험생에게 구단별로 일반석 무료입장, 홈경기 무료입장, 특별석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여자프로농구(WKBL)도 수험생 대상으로 무료입장 행사를, 프로배구(KOVO)는 고 3 학생증 또는 수험표를 제시하면 3월 말까지 구단별로 무료입장 또는 30~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과 각종 혜택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승원 기자
한전, 3분기 연결 영업이익 1조 2,392억원…3분기 연속 적자에서 흑자 전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결산 결과, 연결 기준 영업이익 1조 2,392억원(잠정)을 기록해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영업실적이 흑자로 전환된 주요 원인은 타 계절에 비해 3분기에 상대적으로 판매단가 상승과 판매량이 증가 했기 때문이라고 한전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발전용 LNG가격 하락 등으로 발전자회사의 연료비가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다.한전 관계자는 "4분기는 유가·유연탄가 등 연료가격 하락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하지만, 무역 분쟁에 따른 환율 상승 등 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 증가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경영환경 변화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라며 "더불어 설비 안전은 강화하고 신기술 적용·재무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종기자
대전시 바이오메디컬 제2차 규제특구에 지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12일 대전광역시가 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서 기간 내에 생산 1천억원, 고용 800명, 부가가치 450억원 등 대전 경제·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바이오메디컬 규제특구로 지정된 대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 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해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하게 된다.이같은 사실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가 11월 12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대전을 비롯한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 특구 지정과 26개 규제특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특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대전을 포함해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5%(일반 3%), 중견기업 3%(일반 1~2%)에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여,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는 한편 다른 관계부처와 함께 열심히 협업을 통해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김장철 절임배추,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절임 배추로 김장을 담그는 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가정에서 위생적으로 김장 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절임 배추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식약처가 13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잦은 태풍으로 배춧값이 급등해 절임 배추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절임 배추는 제품을 받은 당일에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상온에서 하루를 넘겨 보관할 경우에는 위생 지표균인 대장균군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절임 배추를 상온에서 1일 이상 보관하였다면, 세척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통상적으로 김치의 발효가 진행되면서 유익균인 유산균에 의해 대장균군이 사멸되기는 하지만, 김장재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밝혔다.부득이 절임 배추를 하루 지난 후에 김장을 담글시 절임 배추를 세척 해야 하는데 세척횟수는 3회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3회 세척으로도 대장균군이 충분히 감소할 뿐 아니라, 너무 많이 세척 하게 되면 물러지는 등 절임 배추가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3회 정도 세척 하면 세척 전을 기준으로 총 세균수는 95%, 대장균군은 93% 감소한다고 식약처가 실험결과을 발표했다.따라서 식약처는 “김장철 절임 배추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제조업체는 절임 배추를 위생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는 안전하게 사용하여 건강한 식품 소비 환경이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절임 배추 제조업체가 배추·소금 등 원료 구입부터 제조 용수 관리·세척방법·작업자 위생에 이르기까지 제조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절임 배추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박세종기자
국토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18개 매각 설명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사용했던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제2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백경비엠에스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투자회사·건설사·자산운용사·금융사 및 개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매각 대상 물건의 가격과 입지 정보 등의 최신 상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 매각 대상 부동산은 총 18개로 정부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1개 기관,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0개 기관의 종전부동산과 매입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 중인 7개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행사에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설명과 함께 ‘국내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과 공모시장의 분석’이라는 주제로 류강민 이지스자산운용 리서치센터장 특강이 진행되며, 특강에 이어 종전부동산 등 매각대상 개별 물건의 소개가 진행된다.또한, 본 행사 진행에 앞서 공공기관 매각 담당자들이 참석해 운영하는 상담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개별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119개의 종전부동산 중 108개의 물건을 매각했다. 올해에는 다양한 매각 활동을 통해 정부 소속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매입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망포지구를 성공적으로 매각한 바 있다.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울 서초구는 부동산 본래으 농식품기업육성 기능 유지 및 농업공공성 제고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 기부채납 협의 중에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투자설명회 개최 등 홍보와 더불어 미매각 부동산의 매각 장애요인 개선, 매각방식 다양화, 부동산별 맞춤형 매각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잔여 종전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