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변조제품 판매중단하고 회수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판매업체인 서울특별시 소재 수암 제약㈜ 이 ‘킬로 다운 발포다이어트’(유형:비타민C,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2019년 7월 19일 → 2021년 5월 19일)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 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 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산업부, 지방투자보조금으로 민간투자 1조 4,000억원 견인…일자리 3,350개 창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19개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 867억원(국비 649, 지방비 218)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4분기를 포함한 올해 보조금 지원결정 규모는 71개 기업, 총 2,722억원(국비 2,101, 지방비 621)에 이른다.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기간(최장 3년) 중 지방투자 1조 4,588억원, 일자리 3,350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업당 평균 투자액은 206억원, 평균 일자리 창출 규모는 47명이다. 지난해 대비 투자액은 12.5%(23억원), 일자리 창출은 39.6%(13명) 각각 증가했다. 올해 보조금 지원기업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산업위기지역 투자 본격화를 통한 지역활력 회복 ▲자동차 소재‧부품 및 전기차 분야 투자를 통한 주력산업 재도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거제시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 및 통영·고성 등 6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내 투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위기지역 내 투자보조금 신청이 지난해 4건(보조금 142억원)에서 올해 12건(보조금 89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투자규모는 4,139억원 신규일자리는 1,399명으로 크게 증가할 계획이다.더불어, 올해 총 71개 지원기업 중 17개사(24%)가 전기차, 특수차량 등 관련 산업 생태계에서의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할 방침이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6개 기업이 전기차 완제품, 리튬 이차전지 및 배터리 케이스 생산 확대 등을 위해 군산시, 양산시 등에 2,913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보조금 336억원)에 착수했다.특수차량 및 부품생산 분야에서는 11개 기업이 트럭기반 버스, 캠핑카 등 특수차량 제작, 알루미늄 등 경량 자동차 부품 생산 등을 위해 3,722억원을 투자(보조금 478억원)한다. 한편, 1인 가구 증가 등 수요에 따른 간편식품, 국내외 선호도 증가 추세를 감안한 김 등 건강식품 생산을 위해 10개 기업이 1,881억원 규모의 신증설 투자에 착수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 신증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설비는 최대 34%, 입지는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산업부는 기업의 신규 지방투자와 고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당 보조금 지원한도 증액(60억원에서 100억원), 신규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 보조금 지원 수준을 높인 바 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 대상업종 확대, 광주 등 상생형 일자리 투자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김용채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지방투자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기업의 투자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방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허위·과대 광고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 적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 광고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적발 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식품위생법」및「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행정처분 한다고 밝혔다.또한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되었고, ‘에너지 99.9’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유통 전문판매사인 ㈜링거 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 워터”라는 문구를 ‘링티’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되었다.‘링티’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링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이 아닌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 식품이다.㈜링거 워터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2곳(주식회사 이수 바이오, 콜마 비앤에이치(주)푸디팜사업부문)에 ‘링티’ 제품 등을 위탁 생산하여 ㈜와이웰을 통해 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이수바이오에는 무표시 원료(레몬향)를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게 했다.주식회사 이수바이오가 무표시 원료를 넣어 생산한 ‘링티’ 제품과 ‘링티 복숭아향’ 제품 총 4만 7백 세트(11g×10포/1세트)는 현장에서 전량 압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세신 케미칼은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 99.9’ 제품을 만들어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되었다.또한 ㈜위드라이프는 ㈜세신케미칼이 제조한 ‘에너지 99.9’ 제품을 “골다공증·혈관정화·수명연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과대광고하면서 판매하다 적발되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효과를 표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국토발전전시관 개관 2주년…스마트시티 기획전시장으로 '탈바꿈'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개관 2주년을 맞은 국토발전전시관이 스마트시티 신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정동에 위치한 국토발전전시관 일부 전시장을 개편하고 1층 기획전시실을 스마트시티 기획전시장으로 탈바꿈시켜 스마트시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전시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28일부터 관람할 수 있다.스마트시티란, 도시에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을 말한다.국토발전전시관은 스마트시티 기획전시를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Smart Life in a Smart City)'이라는 비전 아래, '커넥티드 라이프(Connected Life)'를 콘셉트로 꾸미고 내년 7월 15일까지 운영한다.전시장에는 ▲공간·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체험 ▲다양한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구현 ▲초연결 기반의 '맞춤형 초지능 스마트시티' 모델 경험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 기반의 '도시민 참여형 스마트시티' 체험공간 등을 마련해 스마트시티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1층 전시장을 포함, 국토발전전시관 4층 상설영상을 개편해 건물 전체 층을 상호 유기적인 공간으로 구성하고 대한민국 국토발전사에서부터 함께 만드는 미래국토에 이르기까지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도시민 생활과 국토관리 방식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정부의 정책이 신기술과 결합돼 스마트시티가 조성되는 과정을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한 만큼 미래 세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시를 관람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LX, 하반기 신입사원 98명 채용…29일부터 원서 접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하반기 신입사원 98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2회씩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있는 LX는 상반기에 296명을 선발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98명을 채용하기로 했다.2014년 능력 중심 채용(NCS), 2016년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LX는 이번 채용에서도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어학성적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유지해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올해 LX는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을 26%로 상향하고, 장애인 채용을 위해 채용할당제를 전 분야로 확대했다.원서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취업준비생들은 필기시험과 역량면접을 통해 2020년 2월에 최종 선발된다. 백승원 기자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 부산서 개최…스마트시티 협력 본궤도 올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대한민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 간 스마트시티 분야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가 구축된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향후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민간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교부, 신남방 정책특별위원회가 후원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가 25일 부산에서 개최됐다고 25일 밝혔다. 한-아세안 회원국 간 처음으로 열리는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회원국 담당부처 장․차관, 아세안 사무총장이 모여 각국의 도시문제 해법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한 뜻깊은 자리였다.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풋티퐁 뿐나깐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은 지난 9월 정상순방 당시 국토교통부와 ‘스마트시티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회의를 공동주재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지지했다.우리 정부는 제1위 해외 인프라 수주시장인 아세안을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 인식하고,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신남방정책의 비전인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아세안 10개 회원국 역시 신도시개발 경험과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풍부한 우리나라와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경험 교류, 기본구상 사업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희망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였다.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 간 도시개발, 안전, 교통, 물관리 등 분야에서 추진된 스마트시티 협력성과를 공유하며, 이러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코리아 스마트 시티 오픈 네트워크(Korea Smart City Open Network, K-SCON) 구축 ▲금융지원 ▲협력센터 설치 ▲ 초청연수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는 ‘Korea Smart City Open Network'를 구축하고,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세안 4개국을 대상으로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또는 사전타당성 조사(pre F/S) 등을 지원하여 본 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금융지원을 준비한다. 1조 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3,000억원 내외를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투자(출자)할 계획이다.아세안 4개국 내외에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센터를 설치해 유망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한국과 아세안 기업 간 또는 정부 간 네트워킹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상호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스마트시티에 특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 및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공유할 예정이다.이날 장관회의에서는 한국의 공공기관과 아세안 지방정부·공공기관 간 구체적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3건의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이 외에도 이번 특별정상회의 기간, 국토부는 싱가포르 및 브루나이와 각각 장관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공고히 했다.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해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출범 이래 정부는 아세안 각 국과 총 23건(12월 예정 3건 포함)의 협력성과를 확보하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참여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난 5월 신남방특위,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출범한 'ASCN 협력방안 연구 전담팀(TF)'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스마트시티는 인구집중, 수 재해 등 각종 도시문제에 직면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요한 화두"라며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을 아세안 국가와 교류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늘 장관회의는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다지는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확대는 물론 나아가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상생번영을 실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철도공사, 노사 교섭 타결…철도노조 5일만에 파업 철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닷새 만에 끝났다. 다만, 열차운행은 오는 26일 정상화될 전망이다. 25일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밤샘 교섭을 이틀째 이어간 결과 25일 새벽 6시께 최종 타결됐다.15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철도노사는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 인력 확충 문제는 국토부와 추가 논의키로 했다. 다만 임금 정상화 등 나머지 사안에는 합의를 이뤘다.이에 따라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던 노조는 이날 오전 9시께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공식적으로 파업을 철회했다. 동시에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면 열차 운행도 차차 정상화될 전망이다.다만 코레일 측은 열차 운행률이 정상화되기 위해 1~2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운행은 복귀 직원 교육과 운행 일정 조정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부터 오후부터 정상화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었으나, 노사는 극적 타결을 이끌어냈다.양측은 파업 사흘이 지난 23일 서울사무소에서 만나 본교섭을 진행하기로 하고, 곧이어 실무교섭에 돌입했으나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진행된 교섭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결국 양측은 24일 오전 9시 이후에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정오를 넘겨서도 교섭이 재개되지 못하다 오후 4시 들어 교섭에 나서 이틀 연속 밤샘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를 이뤘다.노조는 이번 교섭을 통해 ▲ 2019년도 임금 전년 대비 1.8% 인상 ▲고속철도 통합운영 방안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에 합의했다.다만, 양측의 이견이 큰 인력충원 문제는 국토부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내년에 시행되는 4조2교대를 놓고 인력충원에 대한 이견이 크다. 사측은 근무체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신규 충원인력을 1865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이보다 2.5배 많은 4654명을 증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그동안 열차 이용에 큰 불편을 드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리고 안전하게 열차운행을 정상화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노사가 힘을 모아 국민 여러분께 신뢰 받는 한국철도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김종민 의원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는 문민 통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 6개 권역별로 특위 소속 위원 등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 ‘검찰 개혁 시민의 힘으로!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 2번째 토크콘서트가 24일 대전에서 개최되었다.이날 ‘검찰 개혁 국민의 힘으로!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방지와 검찰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올바른 국민 주권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과 이상민 국회의원(유성구 을), 김종민 특위 간사(충남 논산‧계룡‧금산),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진행한 ‘검찰 개혁 국민의 힘으로!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토크콘서트에서는 현재 검찰 권력과 권력층 간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에 대한 혁파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이 강조되었다.발제자로 나선 김종민 의원은 “공수처가 어느 나라나 필요한 기구는 아니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은 고위공직자 간에 끈끈한 인맥과 서로 봐주는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특수한 논쟁거리자 숙제”라고 지적하면서 “(공수처를 설치해) 국민이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학연과 인맥 등으로는 안 된다고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국민의 뜻에 맞게 (권력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문민 통제”라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권력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검찰이 된다면 갈수록 불신만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을 분리하고 견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권력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은 결국 국민 주권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민 의원은 “김학의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에 제대로 수사해서 법정에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만큼 검사의 권한이 막강한 대신 유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면서 “벤츠 스폰서 검사, 김학의 사건처럼 제 식구 감싸기와 민주적 통제가 안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특위 소속 의원이자 대전 서구 을을 지역구로 둔 박범계 의원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해 경찰에게 많은 권한을 주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야당의 주장이 있는데 권력이 야합하고 타협하는 경우,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상당 부분 준다고 해도, 양 기관을 견제하고 균형을 가할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라며 “제3의 견제와 균형이 법 논리적으로도 탁월한 논리이기 때문에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 간의 팽팽한 긴장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검찰과 언론의 야합을 막고 가짜 뉴스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도 검찰 개혁의 한 관점이자 공수처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하였다.참석자들은 특히 공수처의 대통령 권력 남발과 야당 탄압 악용 우려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공수처 구성원은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협회장, 야당 등 대통령과 여당보다 견제적 단체의 추천 위원 절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그러한 문제 제기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는 한편, 12월로 예정된 이른바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국회 처리를 다짐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박세종기자
노인일자리 2021년까지 80만개로 확대…소득 공백 최소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64만개에서 2021년 80만개까지 확대하고 9개월인 공익활동 사업기간도 최대 1년까지 늘려 소득 공백 단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 일자리 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경기 군포시 군포시니어클럽을 방문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노인 일자리를 2021년까지 80만개로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노인 일자리 64만개 지원…3년 사이 22만개 증가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2004년부터 추진돼 2016년 42만개에서 지난해 64만개로 3년 사이 22만개 가량 일자리가 증가했다. 올해는 9,228억원이 투입됐으며 최대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다.올해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공공형 51만7000개, 사회서비스형 2만개, 민간형 10만 8,000개 등을 지원했다.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학교급식 도우미, 스쿨존 교통지원, 숲 생태해설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에 47만개와 재능과 경력을 활용한 재능나눔 사업에 4만7,000개가 마련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활동은 월 27만원씩 9·12개월, 만 65세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재능나눔은 6개월간 월 10만원 활동비가 각각 지원된다.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취약계층 시설지원, 시니어 컨설턴트 등 공공 서비스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공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통해 10개월에 걸쳐 월 65만원가량 소득을 올렸다.가장 월 보수가 높은 노인 일자리는 민간형이다. 실버카페·아파트택배 등 시장형사업단(6만개)은 월 31만원, 경비원·미화·간병 등 취업알선을 위한 인력파견형(2만7000개)은 월 124만원 등이다. 민간 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1만4000개)은 월 160만원, 다수 고령자를 직접 고용할 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고령자 친화 기업(2000개)은 월 96만원이다. 기업 연계형(5000개)의 경우 월 157만원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기반 강화를 위해 군포시니어클럽과 같은 전담기관을 2010년 89개에서 올해 158개까지 확대했으며, 노인 생산품 판로 확보 차원에서 민관 협력으로 전용 물류 유통센터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설립했다.◆ 빈곤완화 등 효과 있어…2021년까지 80만개 확대 목표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취약 노인의 빈곤 상황을 완화하고 건강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전후로 82.6%였던 상대적 빈곤율은 79.27%로 낮아졌고 빈곤 차이(갭) 비율도 60.27%에서 47.19%까지 감소했다.일자리 참여 노인은 3개월마다 병원 이용 횟수가 2.4회에서 1.9회로, 우울 의심 비율은 32.3%에서 7.3%로 대폭 감소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애초 2022년이 목표였던 노인 일자리 80만개 달성 시기를 2021년으로 1년 축소했다.내년부턴 가장 참여 인원이 많은 공익활동 사업 기간을 현재 9개월에서 활동 유형에 따라 10~12개월로 연장, 사업 참여 지속성을 높이고 소득 공백 기간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통폐합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익활동 사업은 지역 내 활동 수요가 있으면서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발굴하고 사회서비스형은 신노년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시장형 사업단은 수익성이 있으면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을 위해 신규사업단을 대상으로 사전 상담·조언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파견형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사업은 통합해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사업 명칭도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환경개선 연계 모델로 '노인 일자리' 마련이날 열린 현장 간담회에 이어 박 장관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사와 '노일일자리 창출, 일상생활 환경개선 연계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을 통해 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일상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연계모델을 개발 및 보급하고 발전 5사는 미세먼지 저감 빌레나무 구입예산과 학교, 양로원 등 취약계층 시설 내 보급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박능후 장관은 "어르신들의 소득 보충, 사회참여와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환경·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오늘 업무 협약 체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와 공기업이 협력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정부 '혁신 성과' 한 자리에…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추진돼온 정부혁신 성과를 확인하는 행사가 개최됐다.22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터에서 범정부적인 정부혁신 노력과 성과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올해 처음 열리는 정부혁신 박람회는 문재인 정부 지난 2년6개월 동안의 정부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앞으로 정부혁신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박람회에는 정부가 그간 추진한 59개 정부 혁신 과제가 전시돼 있으며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정부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박람회에 방문하셔서 59개의 정부혁신 대표 성과들을 직접 체험하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행안부는 박람회 관람 전 이를 축하하는 개막식을 열었다. 개막식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김병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장,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일반국민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개막식은 공연을 비롯해 개막 영상, 개막 본행사(응답하라 1990) 등으로 꾸며졌다. ‘국민이 바라본 정부혁신’이라는 주제로 상영된 개막 영상에는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의 성과를 일상에서 체험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앞으로 정부혁신을 국민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구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다짐을 담았다.개막식 본행사인 ‘응답하라 1990’은 젊은 세대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무대로 이뤄졌다. 미래 주역인 90년대 생과 공무원, 직장인, 대학생 등이 나와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백승원 기자
한국감정원, 재건축사업 주택-상가 분쟁 해결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한국감정원은 오는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재건축사업의 주택-상가 소유자 간 분쟁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 한다고 22일 밝혔다.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수가 주택-상가 소유자 간의 갈등이 원인이나 그 동안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어 대부분 장기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택산업연구원을 통해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세미나를 개최해 학계·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분쟁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상가 소유자 간 약 250건의 소송사례 분석을 통한 분쟁의 원인, 유형, 문제점 및 다양한 대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재건축조합 및 상가대표, 정비사업 관련 업계, 학계를 각각 대표하는 패널과 함께 약 2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비사업의 분쟁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지원기구로서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분쟁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사랑한다면 덜어내세요’...국민과 함께 ‘저당․저염 실천본부’ 발족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당류·나트륨 줄이기 올바른 식생활 정착을 위해 ‘사랑한다면 덜어내세요’라는 주제로 오는 22일 청계광장에서 ‘저당·저염 실천본부*’ 발족식을 갖는다고 식약처가 밝혔다.주요행사 내용은 ▲‘저당·저염 실천본부’ 국민 참여 실천 운동 공식 선포 ▲당류·나트륨 줄인 국민 참여 콘텐츠, 우수 실천학교, 요리대회 시상식 ▲건강실천 배움터 부스 운영 등이다. ‘발족식’에는 의료계, 영양학계, 산업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인플루언서 각분야별 실천본부 위원 20여명을 위촉하고 저당·저염 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와 건강 간식을 결식아동에게 전달하는 기부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올해 당류·나트륨 줄이기 실천 의지를 담은 포스터·UCC 공모전, 식품안전·영양교육 실천학교, 저염 급식·건강한 빵 요리대회에서 입상한 수상자와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보고, 느끼고, 실천하는 건강 식생활 배움터’라는 주제로 3개의 주제관, 11개의 전시·체험 부스도 운영한다.부스는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영양 상담, 미각 테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게임으로 저당·저염 알아보기 등), 식생활정책 전시·홍보(공모전 수상작 전시, 실천 다짐 인증샷 등)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발족식과 함께 다양한 행사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서 당류·나트륨 줄이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지속해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건강한 식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소비자 수요에 맞춘 정보제공 ▲소비자와 함께하는 건강실천 행사 ▲저염메뉴 활용 요리 확산 ▲인플루언서의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체험 홍보 등 올바른 식생활 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교통약자 도시철도 이용 편리해진다…역사편의시설 정보공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 휠체어·유모차(영유아 대동) 등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이 모바일 앱을 통해 한결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2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의 교통약자 이동 및 환승 경로 그리고 편의·안전시설 정보가 담긴 역사(驛舍)데이터를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정보공개는 지난해 7월 종료된 'ICT 기반 철도 이용객 정보 제공기술 개발 R&D'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공개되는 역사정보는 전국 도시철도 1,010개 역사 중 981개 역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철도역사의 기본적인 도면과 함께 편의시설 위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 등)을 활용한 이동경로 정보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발빠짐 등 사고예방을 위해 승강장의 탑승위치 별 승강장-차량 간격 정보도 포함했다.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은 민간이 앱·서비스 개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에이피아이(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산업정보센터에서 정보관리를 담당해 안정적인 정보 공개 및 정보 관리, 잔여 역사 정보 추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카카오와 협업하여 카카오 맵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경로 서비스를 시범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초에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교통약자는 2018년 기준 29% 수준이며, 향후 고령화 등에 따라 교통약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약자가 도시철도역에서 환승할 경우 일반인 대비 10~20분가량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이번 역사 데이터 개방을 통해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경우 이러한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 많은 지하철·길안내 서비스에서 관련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은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추진됐다"라며 "경로안내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개발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보공개가 서비스 개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한편,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전시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교통약자 도시철도(지하철) 이동안내 서비스 체험행사를 실시한다.방문객들은 체험장에 마련된 동내문역사문화공원역, 강남역, 광화문역 등 3개역을 대상으로 출입구와 승강장 간 이동경로, 환승경로 검색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백승원 기자
박범계 의원 제1회 WFPL 국회의정평가 大賞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11월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회 WFPL 국회의정평가大賞'시상식에서 박범계 의원이 대상을 수상했다.특히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 별 1인에게 수여된 이번 국회의정평가 대상자 4인 가운데 박범계 의원이 총점 85.89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최고 중 최고의 의정활동을 편 의원으로 기록되었다. 박세종기자
농진청 혈당조절에 효능 있는 팥 개발, 동물 임상에서 확인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토종 야생 팥이 식후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뇨 환자들의 관심이 토종 야생 팥에 집중되고 있다.전 세계 당뇨병 환자 수는 2014년에 4억2천2백만 명에서 2040년에는 6억4천2백만 명으로 증가 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치료제 시장 규모도 연평균 12.7% 성장률로 2015년 708억 달러에서 2022년 1,632억 달러로 증가 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 수는 2014년 480만 명으로 이는 2010년 320만 명, 2013년 400만 명에서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6년 국내 당뇨병 치료제 처방액은 8,079억 원에 달한다. 농촌진흥청이 부산대학교와 함께 동물실험 한 결과, 토종 야생 팥의 항혈당 효능을 도입해 개발한 팥 ‘YV1-138’이 식후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농진청이 토종 야생 팥을 밭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개량해 식물특허를 출원(2018)한 ‘YV1-138’은 일반 팥보다 항혈당 활성도 10배 이상 뛰어날 뿐 아니라 야생 팥의 단점인 종자 크기가 작고 덩굴이 뻗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립형 품종인 ‘경원’ 팥과 인공 교배해 개발했다.팥 ‘YV1-138’을 이용한 동물 식이 모델의 혈당 개선 효과를 부산대학교와 함께 8주령 수컷 실험 쥐 36마리를 6주 동안 고지방 식이 후 STZ 처리해 고혈당을 유발했으며, 이후 6주 동안 삶은 팥 ‘YV1-138’을 20% 함유한 사료를 매일 마리당 2g을 먹였고, 대조구는 옥수수 전분을 함유한 사료를 먹인 결과 당뇨에 걸린 대조구에 비해 혈당은 24.3% 낮아졌으며, 인슐린에 의해 혈당이 떨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되었다. 또한, 팥 추출물의 항혈당 효능 지표인 알파-글루코시데이즈 활성을 50% 저해하는 농도가 92μg/ml(IC50)인데, 1,000μg/ml인 ‘경원’ 팥보다 10배 이상 뛰어난 수치다. 이는 경구 혈당 치료제인 아카보스(IC50=400)에 비해서도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팥 소비 확대를 위해 안토시아닌이 많은 검정팥 ‘검구슬’, 팥 차용 ‘홍다’, 흰 앙금용 ‘흰 나래’, 싹 나 물용 ‘연두채’ 등 가공하기 쉬운 팥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함은 물론, 산업화를 위한 연구도 추진 중이며, 국민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팥 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팥은 예로부터 전통식문화와 함께 재배되어온 작물로 팥을 포함한 근연종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항당뇨 치료제의 표적 효소인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억제 효능이 우수한 야생 팥 소재를 10년 전인 2009년에 찾았지만, 이들은 야생종으로 농업적인 형질이 열악하여 재배 가능한 팥 품종과 교배육종을 통해 활성도 뛰어나고 재배 가능한 팥으로 개발하고자 연구를 시작, 팥 ‘YV1-138’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현재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억제 효능이 있는 팥 YV1-138은 식물특허 출원 중(10-2018-0161670)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분양될 예정이며, 농진청은 팥의 이용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용도의 기능성이 우수한 팥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팥의 기능성과 가공품질특성을 구명하는 데 노력하고, 병충해와 재해에 강한 품종을 만들어 재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팥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