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한국감정원, 주택금융공사와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전인터넷신문=백승원 기자] 한국감정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한국감정원-한국주택금융공사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부동산시장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의 부동산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할 계획이다.한숙렬 한국감정원 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한 부동산⋅주택금융 정보의 융합으로 서민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부동산 시장정보의 확대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무회의 통과…'균형' 발전 초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정부가 향후 20년의 국토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돼 온 국토종합계획은 제5차 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게 된다.이에 따라 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제5차 계획은 무엇보다 지역과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한다.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를 목표로 하여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특히, 변화된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또한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를 통해 신규 관광객 유치와 지역으로의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을 마련한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제5차 계획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아울러,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의 보전과 복구, 산업쇠퇴로 발생한 오염·방치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원과 재생 등을 통해 국토의 회복력도 높일 계획이다.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해 미래를 대비한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또한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광역교통비전 2030'도 반영됐다. 자율차 등 출현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루어진 기존 도로체계 개편, 드론 및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 구축, 대심도 교통수단 및 하이퍼루프 등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대비해 지하교통체계 개편 등도 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이는 내년에 수립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도 추진한다. 도심내 차량 제한속도의 하향조정을 정착시키고 어린이·고령 보행자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현재 국토정책위원회(총리 주재)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확정시 새로운 국토계획 실현을 위해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교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다"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어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박세종기자
난임 치료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올바로 알고 투여해야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난임 치료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 하였다.난임 치료 자가투여 주사제는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함에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으로 진단받게 되는데, 난임 치료제는 호르몬 조절을 통해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주사제로서 이번 환자 안전사용 안내문은 난임 치료 자가투여 주사제에 생소한 국민도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고 식약처가 밝혔다.주요 내용은 ▲제품 형태별 사용방법 ▲자가투여 전 확인사항 ▲주요 이상 사례 정보와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해 올바로 알고 투여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며 난임 치료 자가투여 주사제 투여 후 심한 두통, 구토 등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한국 의약품 안전 관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박완우 기자
공공지원민간임대 보금자리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2019년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오는 5일부터 7일간 접수한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 마감재 등 주택품질검토와 시공비 검증 및 HUG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4차 공모 공고는 지난달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 게시됐다. 오는 5일부터 11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내년 2월 5일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내년 2월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박세종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불가 요청 발언,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치적 책임 져야’62.1%로 압도적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대북특별대표를 만나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북미회담을 개최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발언이 보도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선거승리를 위해서는 국가 안위도 팔아먹는 매국 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라며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열리는 북미회담보다 국내 선거의 당리당략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지방선거 하루 전에 열린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총선 전 북미회담은 대한민국 안보를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정상회담 취지마저 왜곡될 수 있다”며 적극 반박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처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불가 요청 발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당리당략만 고혀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주장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의견이 62.1%로 ‘야당 원내대표가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다’(28.8%)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이라는 대의는 여야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나경원 원내대표의 행동이‘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62.1%)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75.0%)와 40대(71.9%),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2.4%), 직업별로 화이트칼라(73.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6.4%),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67.3%),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91.3%)과 정의당(89.5%)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야당 원내대표가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다’(28.8%)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3.2%), 권역별로는 대구/경북(50.8%), 직업별로는 블루칼라(40.3%),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2.4%),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41.6%),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6.1%)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번 11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80.0%, 유선2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3.8%(유선전화면접 9.3%, 무선전화면접 15.7%)다. 2019년 10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선거법 저지를 위한 자유한국당 단식투쟁, 국민 66.2% ‘공감안해’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시작된 자유한국당의 단식투쟁은 황교안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후송된 이후에도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의 불법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회민주주의 붕괴 등의 명분으로 강경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철회 단식투쟁 공감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6.2%가 ‘비공감’한다고 답했으며 ‘공감’한다는 응답은 29.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세부적으로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응답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20.7%, ‘어느 정도 공감한다’17.4%, ‘매우 공감한다’11.6%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4.8%였다.이는 공수처 설치를 원하는 국민 다수의 요구, 여야4당의 공조 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만약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지속된다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지지도와 총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선거법 철회 단식투쟁에 대해 ‘비공감’(66.2%) 응답은 연령별로 30대(85.8%),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7.0%),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75.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8.6%),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69.9%),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91.4%), 정의당(97.2%) 지지층에서 높게 조사되었다.반면, ‘공감’(29.0%)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5.2%),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6.0%), 직업별로는 무직/기타(41.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3.0%),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41.3%),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6.7%)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번 11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80.0%, 유선2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3.8%(유선전화면접 9.3%, 무선전화면접 15.7%)다. 2019년 10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박세종기자
맥키스컴퍼니의 문화콘텐츠가 중국 한한령 뚫었다. 맥키스 문화콘텐츠 ‘라뜰리에’ 중국에 상륙 성황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선양소주로 널리 알려진 충청권 향토기업인 맥키스컴퍼니가 소주가 아닌 그림과 첨단기술이 결합한 신개념 문화콘텐츠를 중국에 수출 현지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그림을 소재로 첨단기술을 결합해 만든 신개념 테마파크인 ‘라뜰리에’가 베이징 문화중심지 ‘왕푸징’ 거리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라뜰리에는 충청권 대표 주류기업 맥키스컴퍼니(회장 조웅래)가 기획하고 개발한 공간문화콘텐츠로 중국 측 운영 파트너사인 문화전시 전문기업 ‘텐쳔타임즈’와 협업해 지난 11월 8일 시작했으며, 이번 베이징에 오픈한 라뜰리에는 서울 동대문에 운영 중인 라뜰리에를 중국형으로 변형·발전시켜 수출했다. 특히 맥키스컴퍼니의 ‘라뜰리에’ 문화 수출은 2016년 사드 배치 확정 후 한류의 주역인 유명 아이돌 그룹 등 한국 연예인의 중국 내 활동이 제한됨은 물론 게임, 문화, 공연업계의 한류 수출 제한과 더불어 중국 내 상주하던 국내 대기업도 철수 및 축소 운영하는 등 중국 내 장기간의 한한령(한류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국내 지방 소주 회사가 이룬 쾌거로 중국 현지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맥키스컴퍼니의 ‘라뜰리에’ 베이징 진출은 양국 내 문화콘텐츠 사업계에 큰 시사점을 주며 문화를 통해 냉각된 양국 우호 관계에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베이징 라뜰리에는 340여 평의 규모로 ‘신들의 미술관’과 ‘쁘띠 라뜰리에’ 등 2개 관으로 구성돼있고, ‘신들의 미술관’은 유리즌의 신전을 모티브로 한 입구를 시작으로 테르트르 광장, 모네의 정원, 고흐의 방 등 총 6개 공간이 그림 같이 펼쳐져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입구에서부터 자극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처음 선보인 ‘쁘띠 라뜰리에’ 관은 미디어 뮤지컬, 홀로그램 토크쇼 에밀졸라의 서재 등 명화를 새롭게 재해석한 콘텐츠로 색다른 체험과 함께 오감을 자극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는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도 충분했고, 현지 관람객들은 “다른 전시관과는 달리 실제 그림 속에 들어온 기분을 느끼게 하며, 현실적인 면이 많아 19세기 프랑스에 와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하며, 탄성을 자아냈다.특히 반 고흐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별이 빛나는 밤’을 소재로 한 미디어 뮤지컬은 중국 관람객으로 하여금 탄성을 쏟아내게 했고, 전시관마다 각기 다른 색채 미와 입체미는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하고 중국인들의 카메라를 꺼내게 만들며 큰 호응을 끌어냈다.한편 맥키스컴퍼니는 사업 다각화의 하나로 신개념 공간문화콘텐츠 사업영역에 꾸준히 투자해왔다. 미디어아트, 홀로그램,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개발에 투자한 결과 그림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라뜰리에’를 2017년 11월 서울 동대문에 개관했다. 그림 속으로 관람객이 직접 들어가 주인공과 소통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신개념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아 내국인뿐 아니라 한류를 찾아 한국을 방문한 해외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개관 이래 현재 누적 유료관람객만 35만여 명(2019년 10월 말 누계)에 이른다. 맥키스컴퍼니의 ‘라뜰리에’는 주류(酒類)사업과는 다른 분야지만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춰 포기하지 않고 10년을 투자해 일궈낸 맥키스컴퍼니의 결실이다. 맥키스컴퍼니는 이을 맥(脈)과 영어 키스(kiss)를 합친 선양의 새 이름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즐겁게 이어주는 일을 하는 회사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름과 같이 맥키스컴퍼니는 계족산 황톳길을 국내 관광명소로 만든 것에 이어 라뜰리에를 중국 문화중심지에 안착시켰으며,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문화콘텐츠의 수출형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맥키스컴퍼니 조웅래 회장은 “2010년부터 사업 다각화의 하나로 준비해온 신개념 문화콘텐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며, “이번 베이징 유명 쇼핑몰에 오픈을 시발점으로 상해 유명관광지·충칭 테마파크 등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라뜰리에’를 수출할 예정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대열 기자
동물의약품 항생제 기준 초과한 중국산 미꾸라지 전량 회수 조치한 식약처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동인 무역(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 미꾸라지’에서 동물용 의약품인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기준(0.1mg/kg) 초과(0.2mg/kg)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동인 무역이 2019년 11월 11일 수입한 중국산 활 미꾸라지 18.144톤에 대해 관할 지방청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환자 안전사용 위한 안내문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만성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문(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 하였다.다발성 경화증은 뇌, 척수, 시신경 등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면역계 질환으로 감각 운동마비, 시신경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이번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사용 안내문(리플릿)은 ‘류마티스 관절 염’(7월), ‘고지혈증’(7월), ‘당뇨병’(9월)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제작하였다고 식약처가 밝혔다.주요 내용은 ▲다발성 경화증과 치료제에 대한 설명 ▲자가투여 주사제의 종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 ▲이상 사례(부작용)의 종류 및 보고 방법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환자들의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다른 질환에 대한 안내문(리플릿)도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마약 성분 함유된 식욕억제제 과다 구매 판매한 환자 무더기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환자 한 사람이 여러 곳의 병·의원을 돌며 5~8개의 받은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과다 구입한 뒤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이 적발되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0월 한 달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에 대해 현장감시를 한 결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원·약국과 환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하였다.이번 현장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과다 구매 환자 ▲과다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약을 지은 건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조제 기록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한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2명 중복)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환자 A 씨(36세, 남)는 매달 2~6개 의원을 돌며 5~8개 처방을 받아 1~4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아, 1년간 인천에 있는 의원 12곳에서 받은 처방 93건으로 약국 10곳에서 1일 최대 2정의 펜다이메트라진과 1일 최대 6정으로 복용이 제한된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를 4,102일분(약 11년분), 16,310정을 구매하였고, 환자 B 씨(34세, 여)는 1년간 대전에 있는 의원 42곳에서 327건의 처방을 받아 약국 33곳에서 펜터민을 4,150일분, 4,185정을 구매하였으며, 한 개 처방전으로 약국 2곳에서 산 사실도 확인되었으며, 환자 C 씨(31세, 여)는 부산에 있는 의원의 처방전을 위조하여 1년간 54회 펜다이메트라진 5,400정을 구매하였다.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일부 의사가 업무 목적 외에 처방(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한 혐의와 일부 환자(마약류 취급자 아닌 자)가 마약류를 사용, 수수, 매매 등 취급(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위반)한 혐의를 확인하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보고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 내역의 불일치 ▲보고 내역 중 일부 항목(의료기관명, 환자명 등) 불일치 ▲취급 보고기한 7일을 지나서 보고 ▲마약류 의약품 사고(분실·도난·파손 등) 미보고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 점검기록 미작성 등 마약류 취급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참고로 한 병원에서는 1일 1회 30일분의 처방을 1달 내 세 번 이상 발행했고, 모 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 보고를 작성한 혐의로 환자 치료를 위한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행위인지, 거짓 보고한 약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개월 및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식약처는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의원·약국 등과 함께 노력하는 한편 프로포폴, 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 일수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처방한 의원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현장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완우 기자
대입제도 개편…“서울 16개 대학 정시 40%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까지 서울 주요 상위권대학의 정시 신입생 선발 비중이 40% 이상으로 확대된다.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영역과 자기소개서는 2024년 완전히 폐지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 등은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학생부종합·논술전형 선발 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인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해당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다.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상향하되, 대학 여건을 감안해 2022학년도 조기 달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2021학년도 이들의 정시 선발은 전체의 29% 수준이다.교육부는 정시확대를 '고교교육 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중 40%를 달성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대입 전형을 단순화 해 논술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이나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도 폐지하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중장기적으로는 대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 새로운 교육정책을 반영한 수능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부터는 논술·서술형 문항을 도입하거나,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로 변형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시험을 보는 2024학년도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 영역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학생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 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해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이에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 등은 현재 중학교 2학년 대입부터는 반영되지 않는다.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없어진다. 학생부 자기소개서는 2024년 폐지 예정이다.학종의 경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평가 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고, 각 대학이 모집 요강에 평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이외에 교육부는 ▲가칭 사회통합전형 신설 및 법제화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수도권대학 대상 지역 균형 10% 이상 선발 등을 추진한다.유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했다.유 장관은 이어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들께 신뢰받는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교·대학 등 학교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한국감정원, 공기업 유일 사내벤처 성공사례 중기부 포럼서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한국감정원은 ‘컴업(ComeUp) 2019’ 행사에 초청을 받아 공공기관의 사내벤처 성공사례를 공유한다고 27일 밝혔다.ComeUp 2019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 개최하는 스타트업 글로벌 행사로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다.한국감정원은 이번 행사의 마지막 날인 29일 ‘코리아 오픈 이노베이션(KOREA OPEN INNOVATION) 포럼’에 공공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성공사례를 발표한다.이번에 발표하는 감정원 사내벤처기업(KAB벤처스)은 부동산과 4차 산업기술을 융합시킨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김학규 원장은 “벤처 생태계에서 스타트업이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춘 부동산 공기업으로부터 사내벤처가 활성화되면 프롭테크 분야 일자리 창출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신시장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져 그 결실은 곧 민간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에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국내외 뉴스만을 전문으로 게재하는 뉴스전문포털 제휴사 33곳 선정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향선기자]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포털 뉴스전문포털그룹이 11월 26일 뉴스탠스 제휴 언론사 33곳을 최종 선정했다.뉴스전문포털그룹(2007년 5월 15일 설립, 초대 대표이사 李山河) 소속 뉴스전문포털의 ‘뉴스탠스-뉴스검색 제휴’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전문포털 제휴평가위)는 최근 각 분야 전문위원들이 포함된 심사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뉴스전문포털 심사 규정’과 ‘알찬 정보 Zone 운영규정’을 모두 통과한 ‘뉴스탠스 제휴’ 3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스전문포털 제휴평가위는 7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뉴스탠스 제휴 ▲뉴스검색 제휴 등 입점 제휴를 희망하는 793개 매체의 신청을 받아 이중 정량평가를 통과한 682개 매체를 대상으로 약 4개월에 걸쳐 각 분야 전문 심사위원과 전문 모니터링단의 정성평가를 진행한 결과 33곳의 언론사를 최종 선정했다. ‘뉴스검색 제휴’는 1차 평가 단계에서 진행하게 되며 평가 점수는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제휴할 수 있고, ‘뉴스검색 제휴’를 신청한 매체의 사전 평가가 끝나면 뉴스전문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서비스 임시등록(IR: Interim Record)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후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들과 평가 모니터단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격 여부를 심사받는다. 뉴스전문포털의 첫 화면인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뉴스탠스 제휴’는 2차 평가를 통과한 매체에 한하며, 2차 평가에서는 평가 점수 총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휴할 수 있다. 또한, 심사규정에 따르면 ‘뉴스탠스 제휴’를 신청한 매체가 1차 평가를 통과한 경우에 뉴스전문포털의 메인화면 ‘뉴스탠스’에 임시 등록될 수 있는 임시등록(IR: Interim Record)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후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들과 평가 모니터단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격 여부를 심사받는다. 이후 2차 평가를 통과한 매체에는 ‘뉴스탠스’ 입점 기회가 부여된다. 특히 ‘뉴스탠스-뉴스검색 제휴’ 신청 시 가치 있는 뉴스, 알찬 정보가 있는 뉴스를 많이 생산한 매체는 ‘뉴스탠스’ 입점 시 가산점이 추가로 부여된다. 뉴스전문포털 제휴평가위 이치수 평가위원장(현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회장 겸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저널리즘의 품격을 높이고, 포털의 공익적 기능을 살리며, 언론이 서로 상생할 방안 마련 등 뉴스전문포털이 추구하는 가치에 상당히 많은 언론매체들이 호응해 준 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치수 평가위원장은 “상당히 많은 매체가 입점을 희망했다. 이는 우리 언론이 처한 환경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입점을 희망하는 모든 매체들에 기회를 모두 드려야 함에도 심사 규정상 모두 드리지 못하게 되어 매우 마음 아프다”라고 덧붙였다. 이치수 평가위원장은 “이번 심사 및 평가는 엄격히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다음에 진행될 2020년 상반기 ‘뉴스탠스-뉴스검색 제휴’에는 더 많은 매체들에 기회가 닿을 수 있도록 각 분야 심사위원진을 포함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치수 평가위원장은 “이번 심사 및 평가를 위해 많은 분의 수고가 있었다. 이번에 함께해준 분야별 전문심사위원단과 모니터링단 그리고 뉴스전문포털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성원을 해 주신 미디어 관계자 등을 포함한 많은 분에게 감사하다. 뉴스전문포털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뉴스전문포털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뉴스전문포털그룹 李山河 대표는 메시지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저널리즘의 품격 향상, 포털의 공익적 기능 활성화 등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남아 있다”라고 말하고, “뉴스전문포털은 이러한 시대적 부름에 따라 AGENDA(아젠다)에 중점을 두고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을 포함한 월디즌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포털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할 ▲뉴스전문포털, 세계 최초 ‘분야별 가치 있는 알찬 정보의 뉴스’ 데이터베이스화 ‘알찬 정보 Zone’ 운영, ▲뉴스전문포털, ‘뉴스탠스-뉴스검색 제휴’ 시스템 도입, ▲뉴스전문포털, ‘언론이 서로 상생할 방안’ 마련, ▲뉴스전문포털, ‘저널리즘 품격 향상 및 포털의 공익적 기능’ 활성화 등 4개 항의 추진을 약속했다.이어 이 대표는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2003년까지 쌓인 정보의 양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단 2일만에 생산되는 정보의 홍수 시대속에 ‘뉴스전문포털’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포털 문화’를 만들어 저널리즘 품격 향상 및 포털의 공익적 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천명하였다.한편, 이날 발표된 심사 및 평가 결과는 신청매체 별로 이메일을 통해 통보되며, 입점제휴를 신청한 매체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뉴스전문포털 검색서비스에 반영된다. 박향선기자
서울 한남3 재개발사업 입찰참가한 건설사 3곳 수사의뢰한 국토부와 서울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남 3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시공사 3곳과 주택조합에 입찰 무효․재입찰 등의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현재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 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한남 3 재개발 사업의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 하고 수사 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을 밝혔다.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 양상이 보임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11월 11일～14일).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여, 20여 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며,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한, 현장점검 수집자료의 사실관계는 조합과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토부와 함께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 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고,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 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라고 하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文대통령, "스타트업이 한·아세안의 미래를 부흥시킬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스타트업이 한·아세안의 미래를 부흥시킬 것"이라며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26일 열린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국이 협력하면 할 수 있다. 함께 스타트업을 일으키고 세계 경제를 선도하자"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스타트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다"라며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이고 '희망'을 공유한다.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의 길에 한국이 동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ComeUp)'을 연례행사로 만들어, 스타트업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겠다"며 "'스타트업 중장기 로드맵'을 공동 수립해 벤처투자자들에게 스타트업 정책과 정보를 알리고,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고 공언했다.또 '한·아세안 스타트업 장관회의'를 구성,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마련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문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하나의 생태계 속에서 아세안과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협력하고 새로운 30년, '모두를 위한 번영'을 이끌어가길 기대한다"라며 "아세안 정상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이날 열린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 등 한·아세안 11개국의 정상이 참여했다. 또한, 고젝(Gojek), 부칼라팍(Bukalapak) 등 유니콘 기업을 포함한 유망 스타트업들과 글로벌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 등 한·아세안의 스타트업 관계자 약 4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중기부가 부산 벡스코에서 지난 25일부터 2일간 개최하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ComeUp)의 메인행사로 진행됐다.중기부는 국내외 스타트업 간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이달 마지막 주를 ‘K-StartUp Week’(주간)로 지정하고, 서울과 부산에서 국제 스타트업 행사를 개최한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에 이어 오는 27일부터 2일간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ComeUp를 개최해 '케이-스타트업 위크(K-StartUp Week)'의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세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