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맞춤형 화장품, 화장품 성분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2020년 3월 14일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되는바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따라서 맞춤형 화장품 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12월 10일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관련 업계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건설공제조합(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다.주요 내용은 ▲‘19~20년 변화하는 주요정책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규 전환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 왁스) 관리방안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인증 ▲화장품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항생제 내성 공동 대응 국제회의 개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알펜시아리조트 컨밴션 센터(강원도 평창)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제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이하 ’코덱스‘) 항생제 내성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2015년 세계보건총회는 ‘국제 수준에서 공동의 즉각적인 행동이 없으면 항생제 내성으로 인류는 위기에 직면’함을 경고하기 위해 항생제 내성 국제실행계획(Global Action Plan)을 결의했다. 이에 코덱스는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제규범 강화를 위해 2016년 항생제 내성특별위원회를 재설립하였고,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2020년까지 활동한다.이번 회의는 코덱스 188개 회원국 대표와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구 대표 등 230여 명이 참석하여 목표를 ‘원 헬스를 위한 한 단계 도약(One Step Forward)’으로 설정하고,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실행규범 개정안(농장에서 식탁까지 이해당사자들 준수사항)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라인 제정안(정부차원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통합감시 방법) 등에 대한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개회식(12.9)에서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과 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국제 공조 필요성을 역설하며, 코덱스 총회 부의장은 직접 참석하여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범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2016-2020)’ 수립 등으로 인체 분야와 소, 돼지, 닭과 반려동물 등 비인체 분야의 항생제 오·남용 원 헬스 통합관리 정책을 추진 중이다.그동안 비 인체 분야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배합사료 항생제 첨가 금지(2011년), 수의사 처방제 도입(2013년), 처방대상 항생제 확대(2017년, 20개→32개) 등을 추진하였으며, 가축사육 수 증가에도 축·수산용 판매 항생제는 2018년 기준 961여 톤으로 2007년 대비 37%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를 위하여 2020년까지 수의사 처방 동물용항생제(32개→40개)와 항생제 내성율 모니터링(1600건→1800건)을 확대하고, 국가 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대상에 원유·수산물도 포함하며,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통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이의경 식약처장은 인류의 건강과 직결된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국제규범 마련과 글로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대한민국이 먼저 모범적인 자세로 인프라와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수공, 인니 공무원 대상 '물관리' 연수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술탄(Sultan) 호텔에서 ‘물관리 국제교육 성과관리 연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물관리 역량 강화 국제교육 수료생인 인도네시아 물 분야 공무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교육의 성과를 관리하고 확산하기 위해 진행한다.연수 내용은 ▲국제교육 성과관리와 신규 교육 과정 및 수요조사 ▲국내 물산업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 기술과 협력사업 소개 등이다.한국수자원공사는 국제교육이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교육성과 분석과 현업적용계획 수립 등을 지원해 성과관리에 나서며, 추가 교육과정과 신규 수요를 조사하는 등 교류를 넓혀간다.국내 물산업 중소기업 구매상담회는 누수 관리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삼진정밀, 세계주철 등 국내 8개 기업이 잠재적인 수요층인 연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현지 맞춤형 전략을 통한 판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물관리 기본계획’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소개한다. ‘인도네시아 물관리 기본계획’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물 문제인 높은 상수도 누수율과 홍수 피해, 수질 오염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기술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국제교육 수료생들과 물 분야 교육 및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고, 현지에서 필요한 물 관련 기술 보유 기업의 참여에 따른 높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전문가와 교류의 틀을 더욱 확고히 다져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양산사송지구, 국민들이 직접 뽑은 공공주택설계공모 대상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 양산사송지구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에서 국민들이 '내가 살고 싶은 집'으로 직접 뽑은 양산사송지구, '길 위의 이야기를 담은 커뮤니티 갤러리 마을'을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올해 공모대전에는 37개의 작품이 출품됐고, 국내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10개의 당선작이 선정됐다. 이번 당선작에 대해 서울, 대전, 동대구, 광주, 부산 등 5개 KTX역에서의 현장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 선호도를 조사했다.올해 공모대전은 공공주택의 단절과 고립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마을을 열고 마음을 잇다'라는 주제로 추진되었으며 공공주택을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축적 해법이 제시되었다.이번 공모대전은 지난해와 달리 7곳(3,512호)에서 대상지가 11곳(6,906호)으로 늘었고, 참여기관도 한국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까지 확대됐다. 심사위원도 국내 권위 있는 학회 및 협회 소속 전문가로 구성해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했다. 올해 공모대전은 공공주택의 단절과 고립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마을을 열고 마음을 잇다'라는 주제로 추진되었으며 공공주택을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축적 해법이 제시되었다.내년 제3회 공모대전부터는 전국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까지 참여해 보다 많은 공모대상지를 발굴하고, 설계 전문가와 아마츄어 설계사 등도 참여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설계공모대전에 국민참여 방식을 확대해 국민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이 더 많이 지어지도록 할 것” 이라며 “올해 2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이 대한민국 주택의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시상식 및 전시회는 오는 10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서울 중구)에서 개최되며, ‘대한민국 공공주택의 개선과 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수상작들은 설계공모 대전에 출품된 우수작들과 함께 오는 10일부터13일간 전시될 예정이다. 박세종기자
방탄소년단 기획사 박원주 특허청장에 감사패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박원주 특허청장이 12월 6일(금)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주)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식재산보호활동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특허청은 방탄소년단(BTS) 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한류콘텐츠에 대한 보호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대열 기자
아동용 방한복 모자에서 기준치 2배 이상 초과한 폼알데히드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겨울철 아이들의 추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한복에 장착된 모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을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제2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지난 11월 29일 확정한 지 불과 6일 만에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2019년 신제품 중 천연 모가 부착된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개(46.2%)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 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최소 91.6m g/kg ~ 최대 385.6mg/kg)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ㆍ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한소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에서 385.6mg/kg, ▲㈜서양네트 웍스의 ‘마이웜업다운’에서 269.3mg/kg, ▲㈜베네통코리아의 ‘밀라노롱다운점퍼’에서 191.4mg/kg, ▲㈜네파의 ‘크로노스다운자켓’에서 186.1mg/kg, ▲㈜신성통상의 ‘럭스폴라 리스 롱다운점퍼’에서 183.3mg/kg, ▲㈜꼬망스의 ‘그레이덕다운점퍼’에서 91.6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 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소원은 이번 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아동용 겨울 점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고의로 노동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한 고용노동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 노동자 임금 및 퇴직금 2억4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피 중이던 사업자를 고용부가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019. 12. 4. 노동자 36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1억8천7백만 원, 퇴직금 5천8백만 원 등 총 2억4천5백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피·잠적 중이던 사업주 유 모 씨(남, 55세)를 도피 3년여 만에 부산에서 검거「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구속된 유 모 씨는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소재에서 LCD용 글라스 이송 팔레트 및 PCB 가공용 드릴 날 재연마 장비 등을 주생산 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적자누적, 납품계약 취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소속 노동자 36명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경영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생계를 상당 기간 위협하였다.피의자 유 모 씨는 36명의 다수 노동자에 대한 집단 체불과 그 규모도 상당함에도 피해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런 변제 노력 없이 민사상 채권 소멸시효 도과, 형사상 공소시효 도래(완성)를 위해 3년 6개월간 무작정 도피·잠적하는 방법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 노동관계법의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여 구속하게 된 것이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해건협, 주요 건설업계 초청…내년도 수주전략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해외건설협회는 협회 대회의실에서 해외건설 주요 업계의 해외사업 담당 부서장과 국토교통부 및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KIND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2019년도 하반기 해외건설업계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주요 해외건설 업계의 금년도 수주동향을 점검, 내년도 수주전략 및 계획 등의 정보를 상호 공유 등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수주 확대를 도모하는 취지로 구성됐다.이를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020년도 세계경제 전망’을 주제로 세계 경제 전망과 주요 이슈 등을 발표했다. 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조성 중인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추진 현황에 대해 그리고 해외건설협회가 전반적인 해외건설 수주현황 및 전망을 소개했다. 국토부는 우리 정부의 내년도 해외건설 지원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 및 보험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해외건설 업계 관계자는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간담회가 동종 업계의 수주전략 및 계획을 상호 공유하는 자리였다”라며 “정부 및 유관기관의 해외건설 지원정책 및 방향을 파악함으로써 내년도 수주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작년 일자리 26만개 증가…신규 일자리는 5만개 감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2018년 일자리가 2017년에 비해 26만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대기업 일자리의 2배 규모로 늘었고 5인 미만 기업 일자리는 24만개 급감했다. 특히 신규 일자리는 5만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일자리는 2,342만개로 1년 전보다 1.1%(26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2017년(1.4%, 30만8000개) 대비 증가 폭은 둔화됐다. 이는 신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작년 소멸된 일자리는 271만개로 전년(271만5000개)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신규 일자리는 297만개로 전년(302만3000개)보다 5만3000개 감소했다. 일자리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50·60대 일자리는 크게 늘었다. 하지만 30·40대 일자리는 약 13만개 감소했다. 연령별 일자리 점유율은 40대(25.9%)·50대(23.3%)·30대(22.1%)·20대(14.2%)·60세 이상(13.8%)·19세 이하(0.8%) 순이었다. 50대, 60대 이상에서는 일자리가 전년 대비 각각 14만개·25만개 증가했지만, 30대 및 40대에서는 각각 8만개·5만개 줄어들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장년층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60세 이상 일자리는 개선됐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 격인 30·40대 고용은 악화되고 있다고 비춰진다.일자리 증감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일자리는 7만개 늘어났다. 그에비해 중소기업 일자리는 16만개 늘었다. 늘어난 일자리 규모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2배 이상이다. 대기업은 새로 생긴 일자리가 24만개에 달했지만, 없어진 일자리도 17만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전체 신규일자리(297만개)의 82.8%에 달하는 246만개의 새 일자리를 제공했다. 비영리기업 일자리는 3만개 가량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2,342만개)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7%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은 63.9%, 비영리기업은 20.3%였다. 2017년과 비교하면 대기업 비중은 0.4% 오르고, 중소기업은 0.4% 하락했으며 비영리기업은 0.1% 떨어졌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일자리는 300명 이상 기업에서 14만개 가량 증가했다. 50∼300명 미만 기업에서는 10만개, 50명 미만 기업에서는 2만개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1∼4명 기업 일자리는 신규일자리(122만개)보다 소멸일자리(146만개)가 많아 24만개 가량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7만개), 부동산업(7만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4만개), 숙박및음식점업(4만개)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는 각각 6만개와 3만개가 감소했다. 산업별 일자리 규모는 제조업이 20%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박세종기자
LX, 공간정보 최고 창업아이디어 발굴 후 육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2019년 공간정보를 활용한 최고의 창업 아이디어 10개를 발굴해 육성한다고 5일 밝혔다.LX는 이날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최창학 LX 사장,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김수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국신욱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기획조정본부장 등 관련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4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공간정보를 활용한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80개 팀이 참가했다. 지난달 7일 1차 서류심사와 지난달 22일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예비창업자 부문과 창업기업 부문 총 10개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예비창업자 부분에서는 스마트 실시간 온디멘드 공간 공유 플랫폼 ‘노마디언’을 제안한 고경환씨가, 창업기업 부문에는 누적오차가 없는 Hand-held형 3차원 지도 작성·측량 시스템을 제안한 ㈜에이엠오토노미가 각각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예비창업자 고경환씨는 상가 여유 공간 보유자와 사용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서비스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또한, 에이엠오토노미는 이동 측정이 가능한 휴대용 측량 장비를 이용해 3차원 지도를 제작하고 측량할 수 있는 센서를 제안해 호평을 받았다.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수아이디어로 선정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모두에게는 창업자금을 비롯해, LX 공간드림센터 입주, IT인프라 지원 창업 컨설팅 등의 특전이 주어지며 최대 3년간 LX의 체계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최창학 LX 사장은 “창업기업은 공간정보산업을 발전시키는 혁신의 주역”이라며 “LX는 창업기업의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금강유역환경청 셋방살이 청산하고 신청사 개청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이 셋방살이를 청산하고 4일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부지면적 9,928㎡, 연면적 9,162㎡)로 총사업비 196억 원이 투입된 금강유역환경청은 4일 유성구 소재 신청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상진 금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비롯해 금강유역환경청 관내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갖고 충청권의 환경을 책임지는 비상을 시작하였다.신청사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 빗물 재활용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녹색건축물과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모든 민원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우수 등급을 받았고 현재는 본 인증을 준비 중이다.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 장은 “신청사 입주를 계기로 직원들과 합심하여 충청권의 환경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충청권의 환경개선과 주민 행복을 견인하는 기관으로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 섞인 기대를 표명하는 한편 신청사 개청으로 근무환경이 안정된 만큼 전국의 석탄발전소 50%를 차지하는 충청권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개청식 후 조 장관과 김 청장을 비롯한 내빈들은 개청을 축하하는 테이프 컷팅과 기념식 수를 통해 금강유역환경청 개청을 축하했다. 최대열 기자
"학자금대출 상환 어려운 계층 대출액 면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나 졸업생이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인이 돼 상환능력이 없어지면 남은 채무를 감면받는다.5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하 대출자)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를 실시했다.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신용보증 학자금대출 등이 있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했다.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하여야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자금 대출 후 사망자는 총 3,239명이다.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더불어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도 전액 면제한다.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학자금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5,838호 오는 11일부터 입주자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주택 총 16곳 5,838호에 대한 ‘19년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4차 입주자 모집지구는 서울휘경 등 수도권 8곳 3,628호, 부산강서 등 지방권 8곳 2,210호이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으로, 이를 통해 올해 총 2만 5,000호의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이 마무리 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8곳은 남양주별내(454호), 화성동탄2(814호), 서울휘경(200호), 수원고등(500호), 하남감일(425호), 의왕포일(110호), 인천논현3(260호), 동탄호수공원(865호)이다. 이 중 수원고등(500호)은 1호선·분당선·KTX이용이 가능한 수원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또한 대형 쇼핑몰과 로데오 거리 등 대형 상권, 경기도청·세무서 등 다수의 편의시설과 인접해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 특화단지인 서울휘경(200호)은 반경 5km이내에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17개 대학이 위치한 대학밀집지역에 공급된다. 대학생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라운지, 공유 주방뿐만 아니라, 주거와 학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별도 건물에 3층 규모의 도서관(지자체 운영)까지 운영 될 예정이다. 지방권에 공급되는 8곳은 부산강서(40호), 안동운흥(200호), 진천성석(450호), 창원가포(250호), 김제대검산(324호), 창원반계(316호), 광주와우(430호), 강원고성서외(200호)이다. 이 중 창원반계(316호)는 청년 등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으로, 각 세대에는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거·사무공간 복합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경남테크노파크·창원과학기술진흥원 등 우수한 창업 인프라가 인근에 위치하고, 단지 내 세미나실·IR미디어룸 등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한 창업지원시설(창원시 운영)등도 제공 될 예정이다. 이처럼 행복주택에 거주하며 주거비를 알뜰히 저축한 신혼부부는 여유자금을 저축해 소중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대학생 등은 주거불안 없이 학업·직장생활 등에 매진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어, 행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오는16일부터 8일간이며,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오는 11일부터 10일간이다. 이병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과장은 "이번 4차 모집으로 올해 행복주택 총 2만 5,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라며 "올 한 해 동안 청년들의 직주근접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신혼부부의 안심육아를 위한 신혼특화단지와 같은 다양한 맞춤형 행복주택이 공급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는 보다 많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세계기상기구(WMO) 21세기가 끝날 때까지 3℃ 이상의 온도 상승으로 피해 발생 경고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2019년 全 지구 평균기온이 1850년 산업화 이전보다 1.1±0.1℃ 증가하면서 역대 2~3위에 해당하는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세계기상기구(WMO)가 전망했다.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제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세계기상기구(WMO)는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로 인해 최근 5년(2015~2019년)과 10년(2010~2019년)의 전 지구 평균기온이 가장 높게 기록되었고, 2019년은 역대 2~3위의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산화탄소 농도는 2018년 407.8ppm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19년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1993년 위성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해수면 상승이 가속되고 있고, 위성 해수면 온도를 통한 해양 폭염(ocean heatwave) 분석 결과에서도 2019년 중 해양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기간은 1.5개월에 이른다.현재까지 가장 더운 해는 강한 엘니뇨가 시작된 2016년이고, 019년은 역대 2~3위의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에는 북극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이례적으로 높았고, 남미,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대부분 대륙이 최근 평균보다도 더웠으며, 알래스카는 유난히 더웠던 반면, 북미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최근 평균보다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9월에 관측된 일 최저 북극해 얼음 면적은 위성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최저 2위를 기록하였고, 이를 두고 세계기상기구(WMO) 페테리 탈라스(Petteri Taalas) 사무총장은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21세기가 끝날 때까지 3℃ 이상의 온도가 상승할 것이며, 더 극단적으로 비정상적인 날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한편 이번 보고서는 날씨와 기후가 인체 건강, 식량자원,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보고서는 2020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박완우 기자
공무원연금공단, 비정규직 근로자 75명 정규직 전환
[대전인터넷신문=백승원 기자]공무원연금공단은 공단 제주본부 및 서울사옥의 경비·미화·시설관리·주차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75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3일 제주 본사에서 정남준 이사장, 이상주 상록골프앤리조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 사옥관리 근로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75명의 근로자들은 공단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 소속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정남준 이사장은 "2017년 7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이후 연차별로 수립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목표를 100% 달성했다"라며 "앞으로도 전환된 근로자의 안전한 일자리 환경 조성,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공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1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간제 및 파견‧용역근로자 453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모두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