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행안부, 내년 말까지 공공 웹사이트서 '액티브X' 없앤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그 동안 국민들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개인컴퓨터(PC)에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X 등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내년 말까지 모두 제거될 전망이다.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2,728개의 공공 웹사이트 가운데 70.8%인 1,931개를 올해 말까지, 나머지 797개(29.2%)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내년 말까지 없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플러그인은 인터넷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못하는 본인확인, 전자서명, 전자결제 및 전자문서 조회·출력 등의 부가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액티브X, 실행파일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런 불편 외에도 ▲특정 운영체제와 브라우저 환경에 종속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등 보안 취약성 노출 ▲웹사이트별 플러그인 중복 설치 ▲이로 인한 PC 속도 저하 및 브라우저 강제 종료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플러그인 제거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국민들이 편리한 온라인 환경 구현‘을 위한 것으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빠르게 진행 중이다.실제로 연 3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정부24,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주요 22개 웹사이트는 지난 8월부터 플러그인 설치 없이도 민원서류 발급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됐다.행안부는 ‘2020년 플러그인 제거사업’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도 사업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범부처 플러그인 제거 통합사업에 21억 5,000만원을 지원해 ▲공간정보플랫폼 ▲이러닝연수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민간자격정보(직업능력개발원) 등 9개 웹사이트에 플러그인을 제거하고, 각급 기관 웹사이트 개선에 242억 5,000만원을 배정하면서 기관사정에 따라 유지보수 및 낙찰차액 등을 추가 활용해 플러그인을 제거한다.플러그인 설치 없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상, 엣지, 크롬, 오페라, 파이어폭스, 웨일 등 표준 기술을 지원하는 최신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된다. 구형 웹 브라우저 사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처럼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한다. 키보드보안, 백신, 개인방화벽 등 해킹보안 관련 일부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시스템통폐합을 하거나 법인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건축행정시스템(국토교통부), 나라장터(조달청) 등 89개는 ‘플러그인 제거 예외 웹사이트’로 이 곳에서는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플러그인이 제거된 웹사이트 목록을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깔고, 깔고, 또 깔고 라는 말이 화제가 될 만큼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플러그인을 내년까지 모두 제거해 누구나 쉽게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경찰청 2019 연말연시 특별치안 활동 돌입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경찰청이 자칫 들뜨기 쉬운연말을 맞아 2019년 12월 23일(월)부터 2020년 1월 3일(금)까지 2주간 연말연시 특별치안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경찰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엄정하게 경찰력을 행사’하여 안전을 확보할 계획인 한편, 어려움에 부닥친 이웃이 범죄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는 ‘따뜻한 경찰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경찰은 먼저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유흥가·야간 1인 근무 업소 주변 등 취약 지역에 대한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편의점, 여성 안심 귀갓길 등을 위주로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정밀하게 진단하고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곳에는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보강할 계획이며, 특히 범죄 빈발 지역은 형사 인력을 투입, 예방적 형사 활동을 강화하고, 강도 등 강력사건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조기에 해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감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취폭력ㆍ조직폭력ㆍ데이트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또한 경찰은 술자리가 잦아질 것을 예상하여, 음주사고 다발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은 순찰ㆍ집중단속 등 현장 형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청별 외국인 마약-조직범죄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심도있게 대응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내재해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자치단체와 공동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범죄ㆍ갈등 초기 단계에서 당사자 간 대화를 유도해 피해자 관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의 일환으로,초범ㆍ경미 사범은 피해 정도ㆍ피해회복 여부 및 피의자 연령ㆍ범행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즉결심판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한편,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보복 등 추가범죄 위험성을 판단하고, 피해자 신변 보호ㆍ보호시설 연계 등 위험‧위해요소 제거조치를 병행한다. 특히 빈곤으로 인한 생계형 경미 절도범 등은 생계비 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구호할 예정이다. 동계방학ㆍ졸업 기간에 대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졸업식 강압적 뒤풀이 방지 등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연말연시를 지낼 수 있도록 평온한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식약처, 신고없이 수입한 중국산‘냉동고추’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수입 식품판매업체인 미소 통상(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중국산 냉동 고추(건 고추 포함)를 신고 없이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회수대상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미소 통상’ 업체가 수입·판매한 모든 ‘고추’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시중 유통 된장·고추장·간장 등 보존료 사용 안전한 수준...식약처가 밝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첨가물 보존료 사용실태를 조사 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보존료(9종) 함량을 조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섭취 수준을 평가하여 보존료가 사용될 수 있는 절임류·탄산음료류·소스류 등 40개 식품 유형 1,260개 제품을 대상을 중심으로 안식향산 등 보존료 9종의 함량을 분석했다.결과는, 수거‧검사한 모든 제품에서 보존료가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출량을 근거로 시행한 위해평가 결과에서도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보존료는 주로 소브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절임류, 탄산음료, 혼합간장 등의 식품 제조에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주로 절임류, 탄산음료류, 소스류 등을 통해 보존료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소브산은 절임류·어육 가공 품류·햄류 등을 통해, 안식향산은 탄산음료류·과일 채소류 음료 등을 통해,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소스류· 혼합간장 등을 통해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일일 추정 노출량 평가결과 소브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모두 일일섭취허용량과 비교했을 때 안전한 수준이었다.특히 다른 보존료에 비해 일일 추정 노출량이 높게 평가된 안식향산의 경우도 일일섭취허용량(5 mg/kg bw/day) 대비 2%(0.1 mg/kg bw/day) 정도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위해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국토부, 내년도 예산·기금 50兆…상반기 60% 집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과 기금이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안전 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예산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 43조 2,000억원 대비 16% 증가한 50조 1,000억원으로 확정됐다.국토부는 우선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해 안전예산 4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14일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상주~영천고속도로의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 겨울철 적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취약 구간인 고갯길, 교량 또는 터널 입출구 등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한다.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후속 차량의 2차 사고를 방지하도록 터널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한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나 아동 안전을 지켜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도 전국 79개 지자체에 구축한다.철도시설 안전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4,392억원이 증액된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고, 철도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편의형 시설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버스 지원을 위한 주요예산은 609억원이 신규 편성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한다. 수도권 도심의 주요 교통 혼잡지역 정류장 대기 시간을 줄이고 미세먼지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광역·도시철도사업에는 올해 대비 2,694억원이 증액된 9,211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주요 지역 이동시간을 70% 이상 단축하는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속도감을 높여 공사가 진행되며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서울 7호선 청라연장 등 광역철도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교통수단 간의 환승센터 구축도 7곳이 새로 추진돼 올해 추진 중인 3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다.낡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투자를 확대(6,463억원→7,777억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SOC 분야 중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 295곳에서 진행된다. 구도심 상업지구의 심각한 주차난이나 주택가 주차공간이 부족해 퇴근 후 평균 10분 이상 배회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특히, 수요자 중심형 융자사업과 도시재생지원 출융자는 그간 실적과 수요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투자규모를 2,423억원 증액해 사업을 확대한다.무주택자를 위한 저리의 기금융자(버팀목 전세대출, 월세대출, 디딤돌 주택구입자금대출)는 1조 6,000억원 증액(7조8000억원→9조4000억원)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에도 2조원 증액된 16조 5,000억원의 기금이 운용돼 18만 1,000가구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국토부는 내년 스마트시티 총 예산규모를 1417억원으로 편성해 세종과 부산 등 시범도시를 본격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는 사물인터넷(IoT)센서와 인공지능(AI)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대응, 스마트 정수(淨水), 대중교통․교통신호 관리, 실시간 병원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적용된다.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에 5억6000억원을 투입해 공공·민영주차장의 빈자리 데이터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한다. 공영주차장 건설지원도 대폭 확대(646억원→873억원)한다.미래사회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자율차와 드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자율차는 올해(830억원)보다 투자 규모를 34% 확대해 1112억원을 투입해 테스트베드 고도화와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드론 제작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을 3개 추가 구축(97억원)하고, 4개 지역에 실증도시를 구축(40억원)한다. 드론, 자율차 등 유망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혁신펀드를 167억원 규모로 조성한다.국토부는 지난 1월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의 핵심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및 물류망 구축을 위한 철도․공항사업은 내년 중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대전2호선 트램사업은 설계를 추진한다.서남해안 관광도로와 제2경춘국도 등 국도사업도 내년 중 설계를 추진하고,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은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상반기 중 60.5%를 신속히 집행해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활력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이월, 불용되는 예산도 최소화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제5회 KOREA AWARDS' 수상자 8명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 ‘제2회 세계학교폭력추방의 날(2nd World School Violence Expulsion Day)’ 기념행사에서 시상하는 ‘제5회 KOREA AWARDS' 수상자 8명을 19일 발표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공모를 통해 접수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의 심사 및 평가를 거쳐 ▲경제공로대상에는 강찬석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사장이, ▲과학공로대상에는 이성환 고려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 주임교수가, ▲ 지역발전공로대상에는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참교육공로대상에는 조열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이, ▲보건공헌대상에는 권준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수가, ▲보건공로대상에는 황치엽 대산약품(주) 대표이사)가, ▲사회공헌대상에는 남경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감사부 선임행정원과 이휘진 전 주파푸아뉴기니 대사가 최종 선정됐다.한편 KOREA AWARDS 시상식은 '세계학교폭력추방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2020년 1월 8일(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0 여 언론 및 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세계언론협회와 세계연맹기자단 공동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행안부, 민주인권기념관 내년 50억 예산 확정…2022년 개관 예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옛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에 건립예정인 민주인권기념관(가칭)이 내년부터 설계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건립에 돌입한다.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예산 50억원이 확정돼 내년 1월 설계절차에 들어간다. 정상적으로 설계가 진행되면 내년 말쯤 실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이번 건립되는 민주인권기념관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 내에 약6,660㎡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 258억원을 투입해 2022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현재 옛 남영동 대공분실은 지난해 12월 행안부가 경찰청으로부터 관리권을 이관 받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통해 위탁 운영 중이다.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100년‘ 등의 기획전시를 운영해 3만 3,000여명이 방문했다. 내년에는 ’여성의 서사로 본 국가보안법‘ 등의 전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부터 60일간의 설계공모 기간을 거쳐 지난 13일 디아건축사사무소 설계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설계계약을 체결했다. 당선작은 ‘역사를 마주하는 낮은 시선’이라는 개념 아래 기존 건축물과 부지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주요 전시시설을 지하에 조성하는 안을 선보였다. 당선작은 민주·인권을 기념하기 위한 요구 조건을 고려해 치유의길, 자유광장, 참여전시실, 아카이브실 등 방문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체험과 사색을 통해 민주·인권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역사적·건축적 의미를 반영한 좋은 설계안이 선정돼 내년 설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민주인권기념관(가칭)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포괄할 수 있는 대표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대전 유성구, 논산시, 당진시, 서천군 행안부 주민참여 예산제 우수단체에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충청남도 논산시, 당진시, 서천군이 행정안전부 주민참여 예산제 우수단체에 선정되었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용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포용적 혁신국가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제도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지역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정리하여 243개 전체 자치단체로 공유할 계획이다.특히 충청남도 논산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논산시 가야곡면 찾아가는 소외계층 주거개선사업’을 선정하고, 주민 자율방범대에서 자원봉사 방식으로 취약계층(홀로 사는 노인, 한 부모, 조손 가정 등) 대상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생활 지원 활동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논산시의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한 주민은 겨울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는데, 집수리 후 따뜻해진 집을 보면서, “함께 사는 지역사회의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고마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전 유성구는 주민참여플랫폼 운영을 통한 사업 발굴이 서천군은 서천형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이, 당진시는 당진형 청년 참여 예산제 운용으로 발굴한 사업이 선정되었다.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 실장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국세청, 적극행정에 한걸음 '더'…적극행정 확산 추진 박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마련해 ‘제 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적극행정 강화방안은 지난달 27일 '제1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신생벤처기업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데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으로 보인다.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은 납세자 편익증대의 관점에서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의 5대 중점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집중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영세납세자를 위한 고충해소 시스템을 마련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겪는 세무애로의 적극 해소도 지원한다. 세무조사 중 납세자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현장확인 등 일반국세행정 분야까지 권리보호를 확대하여 국세행정 全 영역에서 납세자 권익의 적극 보호를 추진한다. 더불어, 성실한 납세자가 세무부담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 단축 등 세무검증 과정의 부담을 적극 완화한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세행정 차원의 경제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국세청은 불명확한 세법 규정과 잦은 세법개정 등에 따른 정보부족으로 성실납세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무정보를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동시에, 직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위해 적극행정 인센티브 강화, 전 직원 교육,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점검을 강화하여 소극행정 혁파를 추진할 예정이다.국세청은 금일 발표한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백승원 기자
지방살림 씀씀이 주민의 직접 감시한다…'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출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주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공식 출범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국민공모(전문가단체 추천 포함)를 거쳐 선발된 300명을 감시단으로 위촉한다고 18일 밝혔다.위촉된 국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와 근본적인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의 활동을 2년 동안 하게 된다.이번 구성된 행안부 3기 감시단은 2기(245명)에 비해 인원도 늘렸고, 전문가(30명) 뿐만 아니라 시도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도예산낭비감시단 중에서도 다수 위촉했다.이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자치단체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또한,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대가 참여하고 농어업인·연구원·시민단체·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함으로써 예산낭비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했다.이날 출범식에서 국민감시단은 ‘알뜰한 지방재정, 우리함께 만들어요’라고 다짐하며 ‘예산낭비 제로시대’를 선언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핵심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국민감시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적발된 예산낭비사례를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에 공개해 유사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참고로, 예산낭비 신고는 감시단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재정이 확대되는 만큼, 알뜰하고 책임있게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한분 한분이 지방재정 지킴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행안부,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6,000개 창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2,350억원을 투입해 2만 6,000여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자체 사업비 예산 2조9,590억원 가운데 2,350억원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배정하고 2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7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원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만들면 행정안전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일자리사업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총 7만명 이상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지난해 1만1,056명, 올해에는 3만5,447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행안부는 내년에도 역시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3가지 유형의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취·창업을 통한 경력형성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 역량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정착지원형은 지역기업에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정착 유도가 목적이다. 행안부는 내년도 지역정착지원형 378개 사업에 1,6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1만4,306명에 2년간 월 200만원의 임금과, 연 300만원 상당의 자격증 취득·직무교육을 제공한다. 3년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로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임대료나 교육 등 창업지원이나 고용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3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67개 사업을 통해 4,431명의 청년을 지원하며 2년간 연 1,500만원 가량의 창업자금과 연 150만원 상당의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민간취업연계형은 지역사회서비스 일을 하며 경험과 경력을 형성한 후 향후 민간 기업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305억원의 예산이 226개 사업에 투입된다. 7,299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관심있는 업무를 1년 이내에 경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월 188만원의 인건비와 연 200만원 상당의 자격증 취득·직무교육도 제공한다. 한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계속근무 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지난해 85.8%, 올해 92.2%로 참여 청년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청년이 대도시로 떠나면서 지방소멸 현상이 문제되고 있다.”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청년일자리 문제해결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기업의 우수인재 채용 등 1석 3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착실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국토부, 미래차 업계 간담회 개최…자율주행 상용화 '속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미래차 국가비전을 실현하고 자율주행 기반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더 케이호텔에서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삼성전자 등을 비롯해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10여개사와 미래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통신·지도·보안·서비스 등 자율주행 관련 업계 260개사가 참여하는 산업발전 협의회의 한 해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도 함께 개최했다.이날 김 장관은 미래차 업계 간담회를 통해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향후 정부 정책방향 수립 및 구체화를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자율주행셔틀, 배송로봇 등) 실증을 위한 정부투자 확대 및 ▲V2X(차량⇆사물 통신) 통신기술 방식의 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주도 사업 추진 시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민·관 협업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내년부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을 위해 차량제작, 인프라(C-ITS, 정밀도로지도 등) 구축을 지원하는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5월에 시행되는 '자율차법'상의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자율차 기반의 여객·물류 서비스가 가능해져 다양한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해진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또한, V2X 통신기술 도입방향 결정을 위한 범부처 연구반을 운영하고, 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및 기술교류 기회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정밀도로지도 정부·민간 공동구축 시범사업(서울 235km)을 추진하고 협력모델을 지속 확산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미래차 산업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場)이 자주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했다.한편, 이날 협의회 성과발표 행사에서는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기술개발 지원, 산업육성 등 2019년 협의회 주요활동·성과가 소개됐다.협의회 회원사가 지난해 190개 기관에서 올해 말 260개로 대폭 증가(36%)하며 자율협력주행 분야 기업 간 상생협력, 표준 제정 등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 했다.협의회 회원사(30여 기관) 간 주행데이터를 공동 수집·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상(센서) 데이터 표준화도 추진했다. 국내업체가 스마트인프라(C-ITS) 제품 개발 시 인증비용을 절감(최대 6,500만 원)하고, 개발기간을 단축(2년)할 수 있도록 한(ITS협회)·미(OmniAir) 간 공동인증마크(국내에서 인증가능)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그 결과 협의회에 참여 중인 100여개 새싹기업이 13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일부 기업이 중국․유럽 등에 진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김 장관은 “지난 10월 민관합동으로 발표한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규제 ▲인프라 미비 ▲안전 등의 이유로 국내 미래차 산업이 국제무대에서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교육부, 사학 혁신 추진방안 발표…"사학 비리 막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는 '사학 비리'를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내놨다. 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이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으면 친족 관계가 모두 공개된다. 또 학교 설립자와 그의 친족은 학교법인 개방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등 사학의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감독이 대폭 강화된다.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은 지난 8월 발표한 대학혁신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사학혁신위원회 권고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활동성과 등을 종합한 것이다.더불어 매년 사립 초·중·고·대학교에 14조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적인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유 부총리는 "사학 혁신은 사학비리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사학이 스스로 건학 이념에 따라 혁신 주체가 돼서 더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날 발표의 초점은 '족벌 경영'의 규제 강화에 맞춰졌다. 우선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시하고,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시하기로 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다만, 임원 간 친족 관계의 경우 친족 여부만 공시할지 자녀 등 어떤 관계인지까지 공시할지는 추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 해석 등을 검토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설립자나 그의 친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개정한다.아울러 비리 임원의 결격 사유도 강화하고,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의 당연 퇴임 조항도 신설한다. 현재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1,000만원 이상의 배임·횡령' 수준으로 구체화해 법제화할 예정이다.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까지 확대 적용한다.'셀프 감사' 논란을 막기 위해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사립대 외부 감사인을 지정키로 했다. 또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모두 공개 채용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유 부총리는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한국의 교육발전을 이끌었다"라며 "다만,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의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학 관계자분들도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공무원 노사문화 최우수 기관에 전남도, 경기 광주시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올 한해 공무원 건전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한 기관 및 관계자들을 위한 ‘2019년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었다.이 자리에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된 12개 기관에 인증서 교부 및 시상하는 한편, 건전노사관계 구축에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기관, 민간인과 공무원 등에게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 21점이 수여되었다.먼저,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전라남도, 경기도 광주시가 대통령 표창을,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 성남시, 전라남도 화순군이 국무총리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그 외 경상남도, 강원도교육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북도 의성군 등 6곳이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받았다.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전라남도는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즐거운 직장만들기 운동’, ‘공직사회 밝고 맑게 만들기 운동’ 등을 통해 조직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지역사회와 도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해 공직사회에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경기도 광주시는 노사발전협의회와 다각적인 노사 소통채널 운영, 부서별 간식타임 등을 통해 노사 갈등을 예방했다. 맞춤형 100세누리 교육지원, 방과후 돌봄교실 같은 다양한 직원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한편, 개인표창은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한 최영우 고용노동연수원 교육본부장을 비롯한 민간인과 공무원 등 15명에게 수여되었고, 표창 대상자들은 노사간 소통 활성화를 통해 노사 상생의 파트너십을 확산시키고, 직원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했으며, 공직사회 내 합리적인 조직문화 개선 및 노사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의 건전한 노사관행을 공직사회에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공무원 노사가 상생･협력을 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환경부, 한중환경협력센터에 '환경협력 정보알림마당' 개설…영상으로 생생하게 확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중 환경협력센터에 영상 촬영 장비와 공간을 갖춘 정보알림마당을 최근 개설하고 이날부터 협력의 현장을 담은 영상물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한·중 환경협력센터 정보알림마당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 활동을 양국 국민에게 영상으로 제공하고, 미세먼지 정책·정보 등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공조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중 환경협력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양국 환경부 장관이 이해를 같이해 지난 5일 환경협력센터에서 열린 국장급회의에서 정보알림마당 설립이 결정됐다.정보알림마당에서는 정기적으로 양국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시행 상황을 비롯해 중국의 미세먼지 현황 정보 등 양국의 정책 및 협력 현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공한다.이날부터 공개되는 정보알림마당 첫 영상에는 지난 5일 중국 생태환경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 중 환경부 국제협력 담당 국장급 회의의 모습과 양국 국장이 정보알림마당 개설을 축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한· 중 환경협력센터를 소개하는 영상도 포함됐다.이들 영상은 환경부 누리집 내의 홍보동영상 게시판에 게재되며, 유튜브 내 환경부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한·중은 향후 지속적인 영상물 제작을 통해 정보알림마당을 양국 당국자와 과학자들의 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된 양국 간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주간예보 정확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양국 과학자가 출연하여 예보정보 공유가 갖는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또한 서울시와 베이징시 당국자가 출연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대응정책을 소개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지방 차원의 협력 상황을 국민들께 적극 알릴 방침이다.중국 현지에 파견된 언론인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할 예정이다. 우리 언론사의 중국 특파원을 섭외해 언론인이 바라본 중국 정부의 저감노력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영상에 담을 계획이다.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에 개설된 정보알림마당을 활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양국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