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인구 2명 중 1명 자동차 소유…차량 등록 전년比 47만 5,000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한 명이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자동차 등록대수는 2,360만대를 돌파했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367만7,366대로 집계됐다. 2018년도 보다 47만 5,000대(2.0%) 늘어난 것으로, 인구 2.19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소폭 감소하고 있다. 다만, 1가구 2～3차량의 보편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전체 등록대수 중 국산차는 2,126만 대(89.8%)이며 수입차는 241만 대(10.2%)로 2017년 8.4%, 2018년 9.4%로 수입차의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2019년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는 181만 1,000대로 2018년 184만 3,000대 보다 3만1,081대가 감소했다. 신규등록 중 국산차는 153만 8,000대에서 152만 4,000대로, 수입차는 29만 7,000대에서 28만대로 각각 감소했다.지난해 연료 종류별 자동차의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휘발유와 엘피지차량은 등록 대수가 각각 1,096만 대, 200만 대로 점유율은 지속해서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경유차는 등록 대수가 996만 대로, 증가세가 둔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및 수소충전소 보급확대 정책과 국민들의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친환경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총 60만 1,048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2.0%에서 지난해 2.5%로 늘어나 친환경차의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친환경 자동차의 비중 증가 추세를 보면 친환경 2017년 전체 신규등록 대수 중 5.4%를 기록했다. 2018년은 6.83% 지난해 7.95%를 기록했다. 특히, 수소차는 지난해 4,197대로 2018년과 비교해 약 6배 증가했다.이중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배출가스등급제 시행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와 미래 시장의 큰 흐름인 공유경제 확대 등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이를 자동차 정책수립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20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보증 전세대출 제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기존에 제한되던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정보증처럼 SGI서울보증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또한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갭 투자를 막기 위해 고가주택 보유자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막는 것이다. 다만, 20일 이전에 보증부 전세대출 이용 중인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차주는 향후 3개월 안에 전셋집 이사 시 증액이 없는 조건으로 SGI 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또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시에는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보증(주금공·HUG)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제한된 바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사적보증인 SGI 전세대출보증도 제한된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차주가 계약 사실을 입증한다면 적용이 제외된다. 또 고가주택 보유 차주가 20일 이전에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당해 만기 시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 대출보증이기 때문에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1주택 차주(SGI·주금공·HUG 모두 해당)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을 재이용한다면 오는 4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SGI 보증을 1회 이용할 수 있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이런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가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전셋집과 보유한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단 서울이나 광역시 내 구간 이동은 대상이 아니다. 또 오는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가 향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이미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20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지는 않지만, 만기 시에는 대출연장을 제한한다.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금융당국은 20일부터 보증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은행지점의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내용과 주요 적용 사례에 대한 실무매뉴얼은 이날 은행에 배포했다.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 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필요 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국토부, 포드·토요타·두카티 등 5개사 7,773대 리콜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만트럭버스코리아, 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한 총 9개 차종 7,7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익스플로러(Explorer) 7,469대는 전동시트 프레임의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제작돼 앞좌석과 콘솔 사이에 손을 넣을 경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BMW M5 등 2개 차종 171대는 변속기 연결 배선의 설치 위치 및 고정이 불량해 변속기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연결 배선이 녹고 이로 인해 단락이 발생해 주행이 불가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프리우스 38대는 계기판 내 회로기판의 결함으로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등이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캠리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8대는 뒤 좌석안전띠 내 리트랙터 잠금장치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좌석안전띠를 빠르게 당겨지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에도 위반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 등 2개 차종 60대는 엔진 제조과정 중 강도가 부족하게 제작된 크랭크 축이 장착돼 운행 중 크랭크 축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한 두카티 MTS1260 이륜 차종 7대는 사이드 스탠드(주차 시 차량을 세우는 장치)의 용접 불량으로 주차 시 용접부가 부러져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문제 차량들은 각 회사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배선 위치 교정 및 점검 후 배선 교체,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백승원 기자
호매실서 강남까지 47분…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15일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2003년 신분당선 정자∼수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정자∼광교 구간만 우선 추진되고, 남은 구간인 광교∼호매실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돼 왔다.그간 국토부는 이 사업이 광교와 호매실 지구 택지개발 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됐고, 분담금 4,993억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해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재기획 용역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고 재정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분담금이 확보된 사업은 정책성 평가시 별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도 이끌어 냈다.국토부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023년 중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은 운영 중인 강남∼광교 노선과 광교중앙역에서 직결되며,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47분이 소요된다.현재 출퇴근시의 버스 이용시간 100분보다 약 50분이 단축돼 보다 여유로운 아침,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서울 도심의 접근성 높아져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생활영향권이 광교, 정자, 강남 등으로 확대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오랫동안 지연돼 왔던 광교~호매실 사업이 ‘광역교통 2030’ 발표 이후 처음으로 추진이 확정됐다"라며 "다른 광역교통 2030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그는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올해 춘천휴게소 ‘수소 충전소’ 생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오는 2020년 12월부터 춘천휴게소에서 수소충전이 가능해진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춘천시청에서 국토부, 춘천시, 한국도로공사, 수소에너지에트워크가 참여해 ‘고속국도 제 55호 중앙선 춘천 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강원도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첫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게 된다. 강원도에 충전소가 없어 큰 불편을 겪어왔던 수소차 이용자들의 강원도 접근성을 높이고, 아울러 강원도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속국도 제55호 중앙선 춘천휴게소 부지 내에 새롭게 구축될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25kg 충전 용량(시간당 5대 충전)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충전시간은 약 5분 소요된다.특히, 춘천휴게소 수소충전소는 정부, 지자체, 공기업, 민간사업자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에 의해 최초로 구축된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수소충전소 총 구축비 30억원 중 10억원을 부담하고, 해당 부지를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 지원을 한다. 추가로 해당 지자체인 춘천시가 구축비 5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아울러, 해당 지원금을 기반으로 본 수소충전소의 구축 및 운영은 가스공사, 현대차 등이 출자해서 지난해 3월에 설립된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 하이넷)가 전담하도록 한다.앞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협약식에서 “고속도로 수소충전소의 속도감 있는 구축으로 수소차의 전국적 확대 보급 및 장거리 운행권을 보장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실현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해 춘천시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수소차 이용자들도 강원도에 충전 걱정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향후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2020년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농업인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홍보해야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농관원 충북지원은 2020년 1월 14일 충북농업기술원에서, 농관원 충북지원 소속 공무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 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의 쌀 직불제, 밭 농업 직불, 조건 불리 직불, 친환경 직불, 경관보전 직불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 공익 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하였다. 현재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 직불, 밭 고정, 조건 불리 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직전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2가지로 운영되며, 친환경 직불, 경관보전 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농관원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빠른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언론 보도, 문자발송, 홍보용 포스터·리플릿 배포, 현장방문지도, 집합 교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홍보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세종기자
"내 차의 리콜조치여부 PC·모바일로 쉽게 확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한층 강화해 개선된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그동안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차량정보(차량등록 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이 가능해졌다.이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그 간 리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또한,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 PC 홈페이지만 가능했던 기능(온라인 결함신고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아울러, 자동차 결함 신고 시 신고차량과 관련된 결함·리콜정보를 제공하고 결함신고 및 리콜현황의 통계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편했다.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해 자동차 결함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본 종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자동차 결함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최근 자동차 리콜 증가(건수, 대수) 추세로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국토부, 지반침하 예방 위한 지하 굴착공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에 협의 요청한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악된 107개(수도권 76개, 수도권 외 3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이번 특별점검은 현재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점검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12월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점검 당시 총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을 지시했고, 이 중 안전시설 설치 미흡 2건,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향후,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정용식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로 인해 주변 지반침하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요셉기자
농식품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로드맵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5년간 동물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제1차 동물복지종합계획' 이후 두번째 계획이다.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된 제1차 종합계획은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범위 확대, 모든 축산농가가 준수해야할 동물복지 기준 마련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기본 틀 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를 뒷받침하고 늘어나는 정책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 증가·경제성장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 증가하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특히, 동물학대 행위 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실험·사역동물 등으로 관심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그간 제기된 정책 수요를 종합해 '동물복지 종합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 후, 동물보호단체·생산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를 도출했고 이후 최종계획에 반영했다는 농식품부의 설명이다.대표적으로,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실험·사역동물 및 축제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복지까지 정책의 범위를 확대했다. 더불어, 소유자·영업자·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민·관 거버넌스 확립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이번 종합계획은 ▲ 동물보호ㆍ복지 인식 개선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확립 ▲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동물학대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 등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 인식에 지속 대응하고자, 종합계획 중간 지점인 2022년에 정책여건·추진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동물보호단체․생산자단체․농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몰래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들여오던 밀수입자 175명적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 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 물품은 몰수했다고 14일 관세청이 밝혔다.이들이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은 63만정(시가 33억 원) 에 이르며 이제품(제품명 :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하여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이다.식약처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PURTIER PLACENTA)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더라도 반입이 곤란해지자, 밀수입 자들은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을 시도하였다.싱가포르 R사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로 세계 각국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R사에 회원 등록한 밀수입 자들은 상당한 금액의 판매수당을 챙기기 위해 적발될 경우 벌금 상당액, 밀수품 몰수 등 손실을 감수하고 밀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관세청은 R사의 국내 일부 회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암,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를 하고 있으나,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이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업하여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환경기업에 2,723억원 융자 지원, 규모성장 주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 규모의 성장 발판마련을 위해 올해 총 2,723억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634억원,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14억원 등이며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1분기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1.41%가 적용된다. 이번 환경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315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서, 올해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 대응 및 영세기업 등 사회현안 중심의 지원을 추진한다.환경산업육성자금과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 편성된 운전자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액이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증가했다.특히,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350억원이 증액됐으며, 이 중 200억원은 지난 폐기물 수거처리 거부와 같은 사회 현안 발생 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 초과 수거․비축․보관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목적의 ‘시장안정화자금’으로 신설 운영된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은 지원 한도액이 기존 기업당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상은 중소 재활용기업에서 중견 재활용기업까지 확대된다.또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재활용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의 분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바꿔 적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희망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공고 등 최신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문의사항 발생 시 원격 지원 프로그램으로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또한,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신청 가능 자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싶은 기업을 위해 실제 접수화면과 동일하게 융자신청접수를 체험할 수 있는 ‘모의신청 및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정책자금 지원 제도가 지속적인 매출성장과 고용확대로 이어져 환경기업의 규모 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맥키스컴퍼니 부드러운 목 넘김과 풍미 가득한 프리미엄 소주 린21 출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충청권 향토기업인 맥키스컴퍼니가 보리 증류원액을 기초로 한 가 풍미(風味) 가득한 프리미엄 소주 한 ‘린21’을 출시했다.린21은 브랜드 네이밍처럼 알코올 함유량이 21도로 국내산 보리로 만든 증류원액을 함유, 깊은 맛과 향, 그리고 부드러운 목 넘김으로 입안 가득 풍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맥키스컴퍼니는 밝히고 있다. 맥키스컴퍼니에 따르면 최적의 레시피를 찾기 위해 수많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쳤고, 최종 조사에서 참가자들은 목 넘김이 부드럽고 일반 소주와 달리 깊은 맛과 향을 느꼈다는 평가를 쏟아냈다고 한다.특히 소주의 참맛을 그리워하는 애주가들에게는 진한 향수를, 나만의 취향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소주의 풍미를 선사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으며, 블라인드 테스트에 참여했던 이유진(22, 여)씨는 “21도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이 좋았다”라며 “나만의 술을 찾는 개성 강한 젊은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평가했고, 또 다른 참가자 주범수(50) 씨는 “소주 트렌드를 주류회사들이 강요하는 측면이 있어 그 소주가 그 소주라는 느낌이었는데 린21은 확실히 차별화된 맛과 향이 있어 자주 찾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린 21은 도수가 높고 품질을 고급화한 프리미엄 소주임에도 일반 소주와 똑같은 가격에 판매된다. 출고가를 ‘이제 우린’과 같은 1081원에 맞춘 것. 용량 또한 360mL로 기존 소주와 같은 것, 특히 차별화된 맛과 향, 부드러운 목 넘김으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차별화된 소주로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맥키스컴퍼니 김규식 사장은 “린21 출시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차별화된 맛을 원하는 애주가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 "올해 미래차 20만 시대 열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조명래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8만 4,150대와 수소차 1만 280대 보급으로 2020년에 미래차(전기·수소차) 누적 20만 대 시대를 열겠다고 10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울산 북구 양정동에 소재한 현대자동차의 미래차 생산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조 장관은 미래차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2020년 미래차 20만 대 달성을 위해 차량 적기 공급 등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말까지 미래차(이륜차 포함)는 총 11만 3,000여 대가 보급됐다. 올해는 총 9만 4,430대가 추가로 보급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올해 전기승용차 6만 5,000대, 전기화물차 7,500대, 전기버스 650대, 전기이륜차 1만 1,000대 등 전기차 8만 4,150대를 비롯해 수소승용차 1만 100대, 수소버스 180대 등 수소차 1만 280대를 보급한다.올해 계획된 미래차 보급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연말에는 미래차(이륜차 포함) 20만 대 시대가 열린다.특히,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화물차 등록 대수는 360만 대로 전체 자동차의 15%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배출은 전체 자동차의 56%를 차지한다. 경유화물차 1대(8.49kg/년)는 승용차(0.88kg/년)보다 미세먼지를 약 10배 많이 배출한다. 기존 전기화물차는 경유 엔진 차를 개조한 것으로 그간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완성형 전기화물차인 포터Ⅱ 이브이(EV) 및 봉고Ⅲ 이브이(EV)가 연이어 출시돼 보급이 활성화됐다.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래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보조금 지원, 충전시설 구축 등 수요 정책뿐 아니라,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등 공급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판매사가 연평균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일부를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지난해 4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되며, 환경부는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미래차 20만대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경유 화물차 등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차량을 미래차로 적극 대체하고, 미래차 수요 제고는 물론 공급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지역주택조합 설립 깐깐해진다…'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지역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을 못 받는 등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국토부는 주택조합 관련 일반 조합원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는 데 따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조건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우선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됐다.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에 더해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확보했다.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는 해당 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했다.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이 지체됐는데도 조합 탈퇴가 쉽지 않아 생기는 피해자들을 위해 방안을 만든 것이다. 조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있도록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발기인을 겸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또 업무대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법인은 3억~5억원으로, 개인은 자산 평가액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자금 운용 방지를 위해 주택조합의 자금보관업무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하도록 했다.조합원을 모집할 땐 가입 신청자에게 계약상 중요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토지 확보 현황 ▲탈퇴 및 환급 등이 설명 대상이다. 거짓·과장 광고를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이 완화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75%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생긴다. 현재는 100%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올겨울 농촌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 봐요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월 겨울 축제를 즐기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선정ㆍ발표했다.이번에 선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겨울 축제와 함께 다양한 놀 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농촌 여행지로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최종 선정하였다.1월과 2월 경기권 전국 최대 규모의 체험장에서 즐기는 다양한 체험, 외갓집마을 ‘딸기 송어 축제’는 계절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자랑하는 외갓집마을로 2월까지 딸기 송어 축제를 개최한다. 유기농 딸기를 직접 따서 맛보고 맨손으로 송어를 잡아 구워 먹는 경험을 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장작 패기, 나무꾼 지게체험, 가락 엿 만들기 체험 등 독특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 하고있어 방문이 편하며 근처 두물머리, 용문산, 양평 까페촌이 있어 같이 방문하는 것도 좋다. 박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