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2월 전국 1만 5,465세대 분양 준비 …전년比 2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이번달에는 26개 단지, 총 세대수 1만 9,134세대 중 1만 5,465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9,196세대(93% 증가), 일반분양은 7,826세대(102% 증가)가 더 많이 분양될 전망이다.3일 직방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업무를 이관하면서 올해 첫 분양 아파트는 이달부터 공급된다. 청약업무 이관 작업으로 인해 지난달 분양을 못했던 아파트와 이달 분양예정 아파트가 함께 분양을 준비하며 지나해 동기 대비 2배가량 물량이 늘어났다.전국에서 공급하는 1만 9,134세대 중 1만 376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6,559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마곡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의 분양이 집중돼 있다. 지방에서는 8,758세대의 분양이 계획돼 있다. 대구시가 2,191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세종시는 이달 분양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는 1개 단지 1,529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2월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 정비사업 단지의 분양은 없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4월 28일) 전인 3월, 4월에 정비사업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요셉기자
국토부,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70만2,000호 공급 예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른 목표치 13만 6,000호 보다 3,000여호 더 많은 13만 9,0000호를 공급(준공 기준)했다고 3일 밝혔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에게 2만 8500호, 신혼부부에게 4만 4,000호, 고령자에게 9500호, 일반 취약계층에게 5만 7,000호를 공급해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수요 계층별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국토부는 청년들에게 서울 개봉동에 첫번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사근동‧연지동‧구의동 등에 총 8개소(1,016호)를 공급해 대학생이 학업과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젊은 창업가·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광주첨단, 100호) 등 총 2만 8,500호를 공급해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했다.신혼부부를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주택 유형을 확대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Ⅱ유형을 신설해 최초 공급(9,000호)하고, 신혼특화 행복주택 단지(성남고등, 524호) 등을 조성해 총 4만 4,000호를 공급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시설 10개소도 공급했다.더불어 고령자를 위해 사회복지관과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을 복합건설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6곳), 동작감지센서 등 고령자 편의시설을 보강한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등 총 9,500호를 공급했다.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전세임대를 우선 지원(4,000호)하고, 지난해 6월부터 보증금 부담 완화제도를 시행해 보증금 면제 또는 절반이하의 금액으로 입주(2,000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총 5만 7,000호를 공급했다.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8만 4,000호로 전체 공급물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경남‧전북 등 지방권은 5만 5,000호로 전체 물량의 약 40%를 공급했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과장은 “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전년도 목표치(13만 6,000호) 보다 5,000호 많은 14만 1,000호를 목표로 하고있다"라며 "오는 2022년까지 총 70만2,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자체(지방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임대주택 공급가능 대상부지를 발굴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자체(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등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유통판매망 점검...보건용 마스크 원활한 유통·공급 점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1월 31일 마스크가 제조되어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되기 전까지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중간 유통업체인 ‘㈜엘지생활건강’의 중앙물류센터(충북 청주시 소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월 29일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중간 유통업체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필요한 수요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식약처 역시 업체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소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자 등이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를 마련하고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단속을 시행하는 등 시장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국세청, 편법증여 막는다…'꼬마빌딩' 감정 평가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세청이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돼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이번 감정평가사업 시행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 및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해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된다.국세청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여 자산가치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한국감정원, '임대등록 활성화·주택시장 변화' 정책 세미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한국감정원은 다음달 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와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관련 등록임대주택의 변화와 매매가격 간의 연관관계, 임대차시장의 안정화 효과 여부 및 주택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와 관련된 임차인의 주거안정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부동산 조세와 주택임대차 시장과 관련해 학계 및 업계를 대표하는 패널 토론자 등을 비롯한 100여명의 참석자 간의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책지원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정부 합동 대책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경제·사회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처상황과 범정부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검역단계에서 철저한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1차로 복지부․국방부․경찰청 등의 인력(250명)을 인천공항 등 검역소에 배치한데 이어, 국방부가 오늘부터 106명을 추가배치 하는 등 검역량 확대를 감안해 추가 소요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국내 외 전파 상황에 따라 역학조사관 부족에 대비하여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의 상담인력도 대폭 증원(19명→328명)하고 있으며, 각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총 2,991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입국자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 확인을 통해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 검사를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아동, 교직원 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오지 않도록 하면서, 출석인정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등에 대해서는 14일간 업무배제 등 감염관리 지침도 전파하고 있다.정부는 일선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운영, 접촉자 관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인력 및 기능을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는 축소·조정하게 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 내원자가 병원 진입 전 발열 체크 절차를 신설해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후 응급센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진단검사도 현재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다음달 초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확진검사가 가능하도록 확대된다.또한, 의료인이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격리 입원 등 감염병환자를 적극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한다.한편, 정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미확인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중점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중국 우한시 체류 국민 귀국지원 계획 및 인도적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 우한시 및 인근 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들 중 희망하시는 분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임시항공편을 운행한다. 임시항공편은 귀국 희망 수요를 고려해 운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다. 중국 교민들은 탑승 전 중국 당국의 검역 뿐만 아니라, 한국 검역관의 출국검역 및 입국검역을 거치게 된다.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파견해 임시 항공편 탑승지원, 검역, 의료지원, 대중국 인도적 물품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인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중국 정부의 지원 요청을 감안해 총 5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더불어,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이 사용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재외 교민과 내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용능력, 격리되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과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다.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로 운영되며, 외부 출입과 면회는 절대 금지할 예정이다. 세면도구, 침구류 등을 개인별로 제공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이 임시 생활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국민건강·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우리 경제, 특히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지난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등 과거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 준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빈틈없는 선제방역의 적기 조치를 위해 관련예산을 차질없이 준비, 지원해 나간다. 먼저,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원, 검역·진단비 52억원, 격리치료비 29억원 등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선제방역을 적극 뒷받침한다.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2조원)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백승원 기자
해외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올해부터 해외 도시에 정부간 협력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한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수출하기 위해 한국 주도의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체계인 '케이-시티 네트워크(K-City Network)'을 올해 새롭게 출범하고 오는 31일부터 구체적인 해외협력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국제공모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은 해외 정부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대상으로 마스터 플랜 수립 또는 타당성조사(F/S) 등을 지원하고 초청연수, 기술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병행하여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간(G2G) 협력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단계부터 본 사업 투자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한국정부가 체계적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해외도시개발 지원 사업과 차이가 있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등 지원사업은 크게 대규모 '도시개발형 사업'과 중소규모 '스마트 솔류션형 사업'으로 구분된다.대규모 도시개발형사업은 해외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스마트시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신도시·산업단지 등을 개발, 건설, 유지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중·소규모 스마트 솔루션형사업은 행정, 교통, 보건, 의료, 복지, 환경, 에너지, 수자원, 방범, 교육, 문화,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운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은 신규 발굴 사업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공공기관 등과 이미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협력사업도 지원이 가능하다.다만, 정부차원의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통해 본 사업으로 연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업 신청주체는 해외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제한한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정부가 해당국의 스마트시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초청 연수를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사업계획 수립은 국가별 스마트시티 수요와 대상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예비타당성 조사, 본 타당성조사 등으로 나뉘어 지원된다.또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초청 연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초청 대상, 규모, 시기 등은 사업 선정 후 해당국과 협의해 선정한다. 사업 당 지원금액은 사업유형 및 난이도, 초청연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나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 중에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의 경우, 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PIS펀드나 공공기관 재원 등을 활용하여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공동투자 등 후속 재정지원 협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약 50일에 걸쳐 해외 각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우편 또는 전자문서(공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3월말에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5개 내외 사업을 최종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4월 중 마스터프랜 등 수립기관을 선정하고, 5월 중 사업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게 된다. 안세희 국토교통부 해외도시협력팀장은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스마트시티 수요와 국가별 여건에 맞게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아세안을 비롯한 세계의 다양한 도시에서, 한국과 세계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환경부·관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숙즈 의심 야생동물 수입 중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관세청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막는다고 29일 밝혔다.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류, 뱀류와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다.환경부는 익수목(박쥐류),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관련 동물 수입 허가를 강화했다. 지자체의 수입 허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환경부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환경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생태계 위해가 되는 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기존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추가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질병 관리에서 야생동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야생동물 관리에 힘을 다할 것이며 올해 내 광주광역시에서 개원 예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할 수행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우한폐렴' 추가확진자 '0'…3번 확진자 접촉자 추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내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추가 감염자가 이틀째 발생하지 않으면서 확진자 수는 기존 4명을 유지했다.29일 박혜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장은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4명을 포함한 유증상자는 총 187명으로 이 중 155명이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 됐다"며 "나머지 28명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387명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 중이고, 3번 확진환자의 심층역학조사 결과 증상 시작시점이 지난 22일 19시에서 13시로 조정되면서 접촉자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접촉자 모니터링 중 현재까지 증상이 있는 14명은 의사환자로 분류해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연휴 후 콜센터에 문의 및 상담건수가 폭증해 상담이 지연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콜센터에 상담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건강보험공단 전화와 연계하여 상담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중국 우한시 여행 후 증상이 발생되는 사례들은 관할 보건소나 콜센터 신고를 거쳐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격리조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우한시 등 후베이성 방문 이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보건소나 콜센터 상담을 받도록 거듭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관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국토부, 합동 특별점검 지속 실시…부실공사·하자 없는 아파트 만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벌점은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 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다.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 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올해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 용인시갑 이화영 예비후보 후원회장 맡기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용인시갑 출마를 선언한 이화영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한편 ‘정치 1번지’ 종로 출마를 선언하는 등 이번 선거 여당 필승 카드의 핵으로 꼽히고 있는 이 전 총리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이화영 예비후보는 “반드시 승리하여 더 강한 대한민국·새로운 처인 만들기에 힘쓰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화영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캠프마다 이낙연 전 총리를 후원회장으로 모시겠다며 러브콜을 보내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이 전 총리가 자신의 후원회장직을 흔쾌히 승낙했다”라며 “그만큼 용인 처인에 대한 당과 이 전 총리의 애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이화영 예비후보 후원회 사무소는 28일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서류를 접수하고 총선준비에 들어갔다. 박세종기자
정부, '우한 폐렴'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총력 대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 하겠다고 28일 밝혔다.무증상기에 입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해 조치하기 위해 지자체별 288개 운영하던 선별진료소를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인력도 추가 확보하고 ‘자주 묻는 질문’은 지자체별 주민콜센터에 배포하여 대기시간 단축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기로 했다. 확진 또는 의심환자 입원에 필요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은 현재 29개 병원 161개 병실을 운영중이며, 의심환자 신고 증가에 대비해 지역별 거점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 등의 병상도 동원가능토록 준비한다. 더불어, 필요시 감염병관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단계별로 확보할 예정이다.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가 가능 하도록 검사 기술과 자료를 제공,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현장 활용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현재까지 출입국기록 등으로 파악된 우한공항에서의 입국자는 총 3,023명(내국인 1,166명, 외국인 1,857명)으로, 지자체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함께 일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한에 다녀온 내국인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이송해 격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외국인은 출국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국내 체류자의 경우 경찰청 등과 협조해 조사를 추진한다. 한편, 네 번째 환자의 역학조사 확인 내용도 공개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172명이고, 가족 중 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돼 격리조치 후 검사를 시행했으나 음성으로 확인됐다.환자는 증상 발현 후 주로 자택에 머물면서 의료기관 방문 외에는 별다른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 입국시 탑승한 항공기, 공항버스, 방문 의료기관은 모두 환경소독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총 116명에게 검사가 이뤄졌다. 4명 확진, 15명은 검사가 진행중이며, 97명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모두 격리해제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으로부터 입국 이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외 활동을 삼가고, 반드시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의 상담을 먼저 받은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관리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해외 여행력 확인, 선별진료소 운영, 의심환자 진료시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150세대 미만 단지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가능해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공표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일정 세대 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반면, 관리비등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입주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다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더불어 이번 입법 예고안에는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사용자도 가능해진다.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주자등의 무관심이나 낮은 거주비율로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아 정상적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지금까지 중임한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는 2회 선출공고에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다음 선출공고를 거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도 선출 공고를 거쳐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 국토부는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해 신속히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호·제2호는 공급면적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이 결정했다.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공급면적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고, 공급면적이 '2분의1초과∼3분의 2 미만'인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입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앞으로는, 공동결정 5가지 사항 모두를,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하게 된다. 더불어,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완하게 된다.지금까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하면, 본인의 결격사유에 따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돼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기간에 포함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은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게 된다.한편, 동별 대표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해부족으로 체계적·전문적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던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교육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지금까지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거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 1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앞으로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거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자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개정안에는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일부 항목은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오는 4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단지는 관리비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경계' 격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4명의 확진 환자(지난 27일 기준)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 위기평가회의(질병관리본부)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지난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 1차 회의를 개최해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견 인력 배치와 일일영상회의 개최 및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해 방역조치를 적극 지원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1차 회의를 통해 국내 검역역량 강화, 지역사회 의료기관 대응역량 제고를 통해 환자 유입차단, 의심환자 조기 발견과 접촉자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과 국방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의 인력(약 250여 명)을 지원받아 검역현장에 즉시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구별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 등에 선별 진료소를 지정하고, 의심환자 발견 시 의료기관의 대응조치를 적극 홍보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전문치료 기능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역학조사 지원 및 연구지원, 감염병 대응 자원관리 등의 역할을 맡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제1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해 의료계와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중국 여행력(歷)을 꼭 확인한 뒤 증상이 있는 경우는 선별 진료를 하고, 병원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박 장관은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는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에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 의료기관 내 병문안 자제와 철저한 검역 과정에 따른 입국 지연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국토부, 인천-우한(武漢) 간 항공노선 운항중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부터 한국과 중국 우한 간의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한시적으로 중단됐다고 24일 밝혔다.현재 인천-우한 간에는 대한항공과 중국의 남방항공이 각각 주당 4회 국제 항공노선을 따라 개설˙운항하고 있었다. 우한지역의 폐렴이 확산됨에 따라운항을 중단하게 됐다.국토부는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에 대해 격리대상자(의심환자 등) 및 동행자에 대한 항공권 변경과 항공기내 안내방송 송출을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중국 간 항공 노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또한,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공항에서의 안내방송 송출과 중국어 통역인력 배치 등도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폐렴의 국내 확산이 차단될 수 있도록 검역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