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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지역금융지원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확대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조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긴급자금 대출 등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행안부는 먼저 전국 약 200여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3일 교부한 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상품권을 신속하게 발행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가맹점도 병·의원, 학원 등 지역주민 수요를 감안해 적극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밖에도 평상시 5% 내외에서 유지하고 있는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특별히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협조를 통해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 대출과 공제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이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행안부는 지난 6일 17개 시도 경제국장과 함께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금융 지원 방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는 2,000만명이 거래하는 전국적 지역 금융망이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동네 음식점, 슈퍼마켓, 병·의원, 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쓰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라며 “이번 지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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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7일부터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만 7,968호로 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해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제1차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은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이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먼저 매입임대주택의 청년 유형은 총 1,369호를 공급한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를 공급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특히, 이번 모집부터 제주도에도 최초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전세임대주택은 청년 9,000호, 신혼부부 1만 2,0000호로 총 2만 1,000호를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청년 유형은 총 9,000호, 신혼부부 유형은 총 12,000호를 공급하며, 지원 금액은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하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소득 50%이하, 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거비 부담을 덜게된다.아울러,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번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주택물색 도우미와 함께 운영되면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 쉽게 전세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오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올 한 해도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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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개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청년들의 의견을 토대로 청년일자리 사업을 개선, 참여청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며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실시된다. 공모 분야는 지역정착, 창업, 민간취업연계 등 3대 유형을 대상으로 참여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다. 참여청년, 사업장, 지자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응모된 제안은 청년·연구원·교수 등으로 구성된 '청년일자리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시상작을 발표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참여청년과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개선해 왔다.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청년제안을 통해 채택된 과제는 사업지침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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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김포·오산~용인 고속도로, 민자 사업 첫걸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서창~김포 고속도로 및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각각에 대해 최초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을 받기 위해 오는 6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1단계 평가인 사전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서류 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한다. 2단계 기술 및 가격 평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제안자에 한해 실시할 예정이다.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창 JCT를 시점으로 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장수IC를 거쳐 신김포TG까지의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상습 지·정체가 발생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측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미연결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의 남북 간 이동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은 단절돼 있던 평택~화성 고속도로 북단의 안녕IC와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남단의 서수지IC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수도권 남북축 기능을 보완하고, 그 간 고속도로 단절로 인해 수원 도심을 통과해야 했던 장거리 차량이 도로 하부에 신설되는 지하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행시간을 단축시키고 도심지 지·정체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3자 제안공고는 최초제안자 이외의 사업자들로부터 건설․운영계획을 제안 받음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노선 선정의 타당성, 설계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교통수요 추정의 적정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특히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건설․운영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상습 지·정체 구간의 도로용량을 확대하거나 고속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 도로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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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데이터 위변조 막는‘스마트 해썹’ 구축비용 업소당 최대 1억 지원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와 표시·광고에 있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개정안을 2월 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스마트 해썹(HACCP)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해썹에서 핵심적인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고,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번 개정안은 모니터링 데이터 위·변조를 예방하여 해썹(HACCP)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 해썹(HACCP) 활성화 및 적용업소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이는 ▲스마트 HACCP의 정의 및 등록 절차 마련 ▲스마트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 시 현장조사 면제규정 신설 ▲스마트 HACCP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등이다.이어 스마트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업소는 중요공정의 관리 현황을 자동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어, 해썹(HACCP) 운영의 효율성은 증대되고 식품 사고로 인한 손실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식약처는 스마트 해썹(HACCP)을 준비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해썹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스마트 HACCP 구축비용 지원은 업소당 최대 1억 원(소요비용의 50%)이 지원된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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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확진자 18명 증가…중앙사고수습본부 현황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2명 추가로 발생했다. 현재까지 국내 확진 환자는 총 18명으로 증가했다.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경과 등을 설명했다. 먼저 어제 0시부터 17시까지 입항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82편 기준, 총 5,990명 대상 특별입국절차 실시했으며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에 공항·항만에 특별입국절차 전용 부스 및 유선전화총 124대 설치를 완료했고, 어제 국방부 지원인력 총 182명을 공항 및 항만에 사전교육 후 현장배치 완료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2월2일부터 매일, 총 3차례에 걸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식약처, 공정위, 관세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원활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마련하였다.먼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마련돼 이날 5일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로 구성·운영해 정부합동단속반에는 동 고시의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고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 9,900원에 판매하였던 마스크(100매)를 30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해 해당 1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과 연계해 추가조사를 통해 엄벌조치할 계획이다.또한,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통관을 보류하며,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누구든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참고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으로도 유관 부처 간 협력하여 물가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나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불공정행위, 밀수출 등 각종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앞으로 심각한 수급 안정 저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긴급수급 조정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아울러 정부가 마스크 300만장을 중국에 지원한다는 최근 일부 언론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우한 지역에 긴급 지원된 마스크 200만장 등 의료용품은 중국 유학생 모임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우한 지역에 교통편이 차단돼 물품을 전달할 방안이 없으므로 정부가 교민수송 임시 항공편 및 전세 화물기편으로 운송을 지원한 것이다.이는 민간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중국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다.앞으로도 정부는 추가 전세 화물기편으로 민간 긴급구호물품 우한에 운송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정부는 지난달 30일에 발표한 500만불 규모의 대중국 긴급 지원계획에 따라, 충칭시에 긴급 인도적 지원 목적의 마스크·방호복 3만세트를 지원했다. 향후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구호물품에 대한 국내 수급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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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성장 거점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산업단지 상상허브는 산단 내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산단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이번 공모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로 추진된다.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국토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혜택 강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을 허용(산단개발지침 개정) 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전면 면제(산입법 개정)할 예정이다.또한,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대상으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합개발에 따른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이율 : 2.0%)로 사업비도 지원하고, 공공기관 소유공간과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공간 등을 활용해 창업지원·교류협력공간 등을 조성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공모신청 관련 세부사항(작성지침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가 될 예정이며, 3월 2일 부터 4월 30일 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22개) 및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5개) 선정된 27개 사업지구 내 일정규모(10천㎡) 이상의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하며, 공공사업자의 경우 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경우 공모신청이 가능하다.김근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에 대한 고밀도 복합개발을 위한 특례를 부여해 사업촉진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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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초 갑작스런 한파 시작…'한랭질환' 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5일 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어제에 이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일부 지역은 한파 주의보 및 특보가 예상됨에 따라 한랭질환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며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지난달 평균최저기온은 영하 1.1℃로 평년(1981년~2010년, -5.4℃)보다 4.3℃ 높은 온화한 겨울날씨를 보였다. 이에 따라 추위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한파에 노출될 경우 적절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한랭질환이 발생하기 쉽다.'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현재까지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229명(사망 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 수는 27% 감소했으나 한랭질환자 발생 특성은 예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229명) 중 108명(47.2%)으로 가장 많았고,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203명(8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발생환자의 76명(33.2%)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발생장소는 길가나 집주변과 같은 실외가 173명(75.5%)으로 많았고, 발생시간은 하루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특히 기온이 급감하는 새벽·아침(03-09시)에 75명(33%)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랭질환자 는 남자가 153명(66.8%), 여자가 76명(33.2%)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많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08명(47.2%)으로, 연령군별로는 80대 이상 49명(21.4%), 70대가 43명(18.8%), 60대가 39명(17.0%), 50대가 37명(16.2%) 순이었다.발생시간은 오전 06-09시 45명(19.7%), 03-06시 30명(13.1%) 순으로 주로 새벽・오전시간에 많았고, 하루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발생장소는 실외 길가에서 61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실내 집 43명(18.8%), 실외 주거지주변 38명(16.6%) 순이었다.질환병 증상으로는 저체온증이 203명(88.6%)으로 가장 많았고, 동상 14명(6.1%), 기타 8명(3.5%), 동창 4명(1.7%)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2명(18.3%)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21명(9.2%), 충남 19명(8.3%), 강원・전남 각각 18명(7.9%), 부산 17명(7.4%)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인천 서구 10명(4.4%), 경기 평택시・경기 화성시・강원 춘천시 각각 5명(2.2%)순으로 많았다.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한파 시 내복‧장갑‧목도리‧모자 등으로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는 등 '한파대비 건강수칙'을 준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에 취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하고,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돼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저체온증은 응급상황이므로 발생 즉시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 주변의 관심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이번 겨울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2월 초 갑작스런 한파에 신체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 '한파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한랭질환자가 길가와 주거지 주변 등 실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실내 집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난방장치가 취약한 환경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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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서 6시간내 진단 가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질병관리본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1개 제품을 긴급사용 승인 했으며 승인제품은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에 공급돼 환자 진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돼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신청자료, 성능시험,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진단정확성 등을 평가하여 긴급사용을 승인하였다.이번 질병관리본부 시약평가는 민·관 공동으로 진행됐다. 승인된 제품은 문서검토와 실제 성능시험을 모두 통과한 것이다. 긴급사용 승인에 따라 한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수탁기관 포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검사가 가능하다. 한편, 신뢰성 높은 검사를 위해 긴급도입 기간 중 검사 시행 의료기관의 정확도 평가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가 주관해 검사관련 교육 및 정확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의료기관 자체 검사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7일부터 검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민간의료기관까지 진단검사 확대는 현재보다 더 촘촘하고 신속한 확진자 확인을 통해 접촉자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자가 격리 등 후속 조치 등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정부-지자체-민간 간 유기적 협조를 기반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역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이번 감염병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에 의한 진단검사 의료기관 확대는, 단시간 내에 진단법 실용화 및 전국적 확산으로 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진단 시약 마련 및 민간 의료기관 배포를 통해 지역사회 단위의 확진자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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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를 실시한다.4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 외에도 오는 21일부터는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에 들어간다. 이어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등 전국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관계기간 합동조사는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건과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사례를 조사대상으로 추출한다.추출된 부동산 거래 건수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일차적으로 검토한다.이 과정에서 의혹 해명이 석연치 않을 경우 소명요구 및 출석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탈세 의심사례와 대출 규제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서 추가 확인해 조치한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부동산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한국감정원에 40명 규모로 신설한다. 상설조사팀은 한국감정원 본사 및 30여 개 지사가 모두 참여한다. 소명자료 검토 등 실거래 조사만을 전담 수행하는 팀이 신설됨에 따라 이상거래의 조사기간은 기존의 2개월에서 1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총괄하는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전국 단위로 직접 수사하거나 각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들과 공조해 합동수사한다.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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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만에 1%대 물가상승률 회복…농산물 및 석유가격 상승 여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3개월만에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0%대 상승'의 배경이 된 농산물 가격 기저효과와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5% 올랐다. 2018년 12월 1.3%를 기록한 이후 13개월 만에 1%대를 기록한 것이다. 직전 최고 상승률은 2018년 11월 기록한 2.0%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8월 보합(0.0%) , 9월 사상 첫 마이너스(-0.4%), 10월 보합을 나타내다가 11월 들어 4개월만에 상승전환(0.2%) 했으며, 12월(0.7%)에 이어 1월 상승 폭을 키웠다.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0%대 물가 상승률은 2018년 하반기 무더위로 고물가가 이어진 데 따른 기저효과와 무상교육·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된 정책 효과가 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기저효과가 종료된 상황에서 작황까지 악화돼 채소류 등 농산물 값이 상승했다"라면서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맞물려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진행된 유류세 인하 종료로 석유가격도 올랐다"라고 덧붙였다.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인 '석유류 및 농산물 제외지수(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9%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0.8% 올랐다. 각각 지난해 7월(1.0%, 0.9%)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작성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0개 품목으로 작성하는 '신선식품지수'도 4.1% 급등했다. 소비자물가에 소유주택을 사용하면서 드는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는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1년 전보다 1.2% 상승했다.품목별 가격을 살펴보면 작황 문제로 배추(76.9%)와 무(126.6%)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공업제품 중에서는 휘발유(15.6%)와 경유(11.6%) 상승이 눈에 띈다. 서비스 비용 중에서는 택시료(13.7%)와 고등학교 납입금(36.2%)이 뛰었다.한편, 이번 소비자 물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여파는 반영되지 않았다. 농축산물과 석유류의 경우 월초·중·하순에 걸쳐 세차례 이뤄지지만 공업제품은 중순께 1회 이뤄진다. 신종 코로나가 지난달 말부터 빠르게 확산된 점을 감안하면 관련 물가 통계에는 2월부터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심의관은 "전개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메르스의 경우 전체 물가 보다는 레포츠, 놀이시설 이용료 정도에 잠시(2015년 5월과 6월) 영향을 미치다 7월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며 "신종코로나는 다음달 물가부터는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기저효과가 종료되면 올해는 1%대 초반에서 중반정도 갈 것"이라며 "교육과 보건 정책이 유지되기 때문에 급격히 좋아질(상승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1%대 초반 정도가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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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 새 지침 마련…"접촉자 전원 격리 · 1대 1 관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는 4일부터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구분을 폐지하고 일괄 '접촉자'로 구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이에 따라 ▲확진환자 유증상기 2미터 이내 접촉이 이뤄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또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해 적극적인 조치와 협조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총 490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했고 금일 추가 확진된 환자는 없이 현재까지 15명 확진, 414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격리해제, 61명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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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및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20년 1차 공모(2~5월)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 강당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지자체 관계 공무원 및 공공주택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개요와 추진사례 및 공모 참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번 공모에서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중 ▲청년 창업가 및 해당기업 종사자를 위한 ‘창업지원주택’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주거복지를 제고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등 총 3개 유형에 대한 사업 부지를 제안 받는다. 지자체가 오는 5월 29일까지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 또는 인근에 업무시설이 위치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 주변에 공공편의시설 조성돼 청년 주거수요가 많은 국·공유지 등의 우수 부지를 제안하면, 서류·현장심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사업지로 선정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젊은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청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지역전략사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입주자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전국 110곳 3만 4,000호이며, 판교제2밸리, 송파방이 등 입주수요가 풍부한 곳에 공급되어 청년 창업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근로자에게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미혼 창업가에 대한 무주택 요건도 일반 행복주택의 미혼 청년과 동일하게 완화(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돼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 과장은 “지·옥·고로 일컬어지는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창업자·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기근로자 등 다양한 청년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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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주사 21개월간 4억원 불법유통 적발...제약업체 영업사원 검찰 송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 (남, 44세)와 B씨 (남, 40세)를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에 대해 「약사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제약업체 영업사원 A 씨와 B 씨는 서로 공모하여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 (17,470개, 4억 4천만 원 상당)을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 씨 등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불법유통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 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일명 보따리상)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하였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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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물품거래 사기 등 4대 사이버사기와 전면전 선포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이 국민이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직거래 사기, 한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큰 쇼핑몰사기, 개인정보 탈취와 사이버사기가 결합된 피싱 사기, 청소년 피해자가 많은 게임사기 등 4대 사이버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4대 사이버사기는 ▲중고거래 사이트, 맘 카페 사이트 등을 이용한 사기, 허위 사업자등록증,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가짜 쇼핑몰 사이트 등을 이용한 사기,공동구매․콘서트 티켓 구매 대행 사이트(카페)를 이용한 사기, ▲메신저를 이용한 지인 사칭 사기, 파밍, 스미싱 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 금원 편취, ▲게임아이템 거래 빙자 사기, 가짜 도박사이트 사기 등이다.경찰청은 ‘책임 수사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4대 사이버사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맘 카페 등에서 사이버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발생 건수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경찰은 이러한 사이버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동일 피의자에 의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중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에서’를 지정해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할 예정이며,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사이버사기는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사이버 금융범죄 전문수사팀(’20년 상반기 신설)에서 전담하여 심도 있게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범죄수익 환수,피해확산 방지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키 위해, 메신저 피싱 등 피싱 사기에 대해서는 지방청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추진함과 아울러,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 환급을 위한민사(소액심판청구)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며, 아울러, 가짜 온라인 쇼핑몰이나 ‘먹튀’ 도박사이트 등이 ‘사기 사이트’로 판단되거나 악성코드가 발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속히 차단·삭제를 요청하여 추가피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경찰청에서는 KISA 등 관계기관과 범죄 수법 및 피해사례를 공유하여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대형포털·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집중 홍보로 사이버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이버사기에 대한 단속 활동과 연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대국민 예방 홍보 활동도 내실 있게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사이버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온라인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여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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