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질병관리본부,‘일본뇌염 주의보’발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제주, 전남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질본에 따르면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다. 크기는 소형(약 4.5mm)으로 주둥이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으며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한다.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3~11월)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채집됐을 때 발령하는데, 올해 주의보 발령은 작년보다 2주 정도 빨라졌다. 남부지역 1~2월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2.3~2.6도 상승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리면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일부(250명 중 1명)에서 증상이 발현되며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른다.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성인은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 속할 때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위혐지역(논이나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유행국가(오스트레일리아·방글라데시·캄보디아·중국·인도·일본·네팔 등) 여행자,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요원이 고위험군이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 됐다"라며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다음은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이다.▲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백승원 기자
정 총리, "격리 위반시 국민은 고발·외국인 강제출국"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시켜야 한다"라며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6일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이고,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히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중요하다"라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지역 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00명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는 51명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지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오는 27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백승원 기자
초·중·고 '온라인 개학' 검토…원격수업 수업일수 인정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교육부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원격으로 진행하는 수업도 수업일수, 시수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25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격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과 교직원 감염 시 휴교가 연장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미 개학이 5주간 미뤄진 상황에서 추가 휴교를 할 경우 법정 수업일수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수업일수·수업시수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원격수업 운영 기준이 담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지만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는 상태다.원격 수업은 과제형, 토론형, 실시간 쌍방향형 등으로 운영된다. 과제형은 교사가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시하면 학생이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토론형은 교사 자체제작 혹은 외부제작 강의를 듣고 댓글 등으로 원격토론을 하는 식이다. 실시간 쌍방향형은 실시간으로 화상교육을 실시해 실시간 토론·소통을 하는 식이다. 다만, 현재는 구체적 수업일수·시수 인정 기준 등이 마련돼있진 않다.원격수업의 수업일수·시수가 인정되고 운영 기준안이 마련되면 지역별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개학을 하거나 개학 후에도 유사 시 곧바로 원격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지난 17일 3차 개학연기 발표로 4월 6일로 개학이 추가로 미뤄진 데 따라 그 동안의 학습 콘텐츠 제공을 넘어 학교의 정규 수업에 준하는 원격 교육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온라인 학급방 운영체계인 e학습터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온라인클래스의 기반 시설을 증설해 e학습터에는 하루 900만명이, EBS온라인클래스는 150만 명이 동시접속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학생들이 가정에서도 손쉽게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난 23일부터 2주간 초등 1~2학년 대상 EBS2 TV방송과 초3~고3 대상 EBS 라이브특강이 제공된다. 이날부터는 유료로 운영 중이던 중학 프리미엄 강좌도 두 달간 EBS온라인클래스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이 밖에 세계사, 물리학Ⅱ, 생명과학Ⅱ 등 총 52종의 중·고등학생 콘텐츠가 EBS온라인클래스에 , e학습터에는 시도별 자료와 교사 자체제작 자료가 탑재된다.앞서 교육부는 개학연기에 따른 학습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학급방을 개설토록 했다. 교육부가 지난 18~20일 교사 7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7.2%의 교사가 온라인 학급방을 개설했다. 이 밖에 디지털교과서와 온라인 학습 통합 정보시스템 ‘학교온(On)’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한편, 원격교육 운영방법 공유와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학교별 대표 교원과 교육부, 시도교육청,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1만 커뮤니티’도 운영된다. 원격 교육이 익숙하지 않은 교사를 위해 ‘원격교육 가이드’뿐 아니라 원격교육 통합지원 사이트 학교온(On), 1대1 원격지원 서비스 교사온(溫), 유튜브 ‘온라인 학급방 따라하기’ 채널 등도 제공된다.교육청별로 '원격교육 시범학교'도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서울 영풍초, 내곡중, 서울여자고 등 10곳을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운영해 일반화 모델을 만들어 개학 후 일반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원격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교육정보화 교육비를 지원하고 교육청·학교 스마트기기 대여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이러한 원격교육 지원을 위해 이날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KERIS, EBS 등과 각 기관 사무실에서 온라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별로 3차 휴업이 종료되는 내달 5일까지 온라인 개학이 가능한 원격수업 체제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교사와 학생 간 소통이 시작되고 온라인 교실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배움과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교육부는 현장의 변화를 담아내고자 원격수업의 수업일수·수업시수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구체적인 원격수업운영 기준안은 현장의견수렴 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기회로 삼아 한국의 원격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발적인 교사의 노력과 전문성을 정책으로 연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스마트시티' 기술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빠르고 정확해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오는 2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본 시스템은 지난 16일 시범운영을 시작해 시스템 운영체계 및 개인정보 관리 절차 등을 보완했다. 오는 26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시스템을 이관하고 경찰청, 여신금융협회,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 간 협력체계를 구성해 본격 운영하게 된다.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통해 확진자 면접조사 결과를 보완,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져 확진자 이동동선과 시간대별 체류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대규모 발병지역(핫스팟)을 분석하여 지역 내 감염원 파악 등 다양한 통계분석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정보수집‧분석 시 질병관리본부를 지원하는 28개 기관 간 공문 작성 및 유선연락 등의 과정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를 스마트시티 기술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보 취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게 됐다.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평균 하루 이상이 소요됐던 이동동선 도출 등 역학조사 분석 시간이 10분 이내로 줄어들어 역학조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다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에서 확진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공공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한다.해당 제도는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정확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따라 국회의 법률개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승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취득 대상을 최소화하고, 취득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한다. 역학조사관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관계기관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위치정보의 경우 경찰청의 확인 및 승인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치게 된다. 시스템 및 정보 접근은 필수 최소인원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담당자의 역할에 따라 권한을 엄격하게 구분했다. 정보의 열람과 분석은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역학조사관만 가능하며 다른 정부기관은 일체의 접속 및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전산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의 접근이 어렵도록 전용망으로 운영되며, 2중 방화벽과 철저한 로그인 관리 등 전산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시스템 접속 및 정보열람 등 모든 행위에 대한 기록을 자동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구축됐다.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개인정보는 파기할 예정이다.운영과정에서 보안전문가가 시스템 운영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보완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대규모 도시데이터 분석 도구로,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도시 내 각 분야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4차산업 시대에 필수적인 융·복합 데이터를 창출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연구·개발을 시작해 올해부터 대구광역시 및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데이터허브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과기정통부·질병관리본부는 본 시스템을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적용·지원하면서, 앞으로도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역학조사지원 시스템은 국토부와 과기부,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금융위, 감사원 등 전 부처적인 협업을 통해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시스템 개발 사례과 같이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스마트시티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전 부처적 협조로 구축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면서, 개인정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오늘 3월 25일 소형마스크 공급...이번주 2회(수,토) 다음주부터 주 3회로 늘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오늘 3월 25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1,045.4만 개라고 발표하며 이어 개학에 대비하여 교육부에 소형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마스크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 8’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다.특히 오늘은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마스크 86.4만개를 전국에 있는 16,695개 약국에 공급한다고 식약처는 밝히며 이번 주까지 소형마스크를 주 2회(수·토) 공급하고, 다음 주부터는 주 3회로 늘려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공동주택관리 관련 입찰시장 규모 매년 성장…6조원 돌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내 관리비 집행을 위한 입찰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관리 관련 입찰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해 지난해 낙찰금액 기준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입찰시장 기준 전자입찰 방식은 1조 997억원으로 전체의 16.51%를 차지했으며, 전자입찰을 통하지 않은 적격심사제는 3조 2,869억원으로 49.35%, 수의계약은 2조 2,739억원으로 34.14%를 차지하여 비전자입찰에 의한 방식이 전체의 83.49%로 나타났다.전자입찰 방식은 제도가 의무화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낙찰금액 기준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나 전체시장 기준 16.51%로 여전히 비중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한국감정원에서는 K-apt 전자입찰 시스템에 적격심사기능을 도입, 낙찰자 선정방식 중 상대적으로 비리발생 가능성이 높은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 등에게 사업자 선정과정을 공개, 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K-apt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관리비 투명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코로나19에 꽁꽁언 채용시장…기업 74.6% 채용 취소 및 연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기업 10곳 중 7곳이 채용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기업 74.6%가 예정돼 있던 채용 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입직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계획의 연기 및 취소비중이 높아 신입직 구직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잡코리아 '코로나19 관련 채용계획 변화' 설문결과에 따르면 기업 46.0%가 ‘코로나19로 미뤄진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13.9%는 ‘취소된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미뤄진 채용과 취소된 채용 계획이 모두 있다’는 응답도 14.7%로 높았다. 반면 ‘코로나19에도 변화 없이 예정대로 진행(25.4%)’한다는 기업은 4곳 중 1곳에 불과했다.이러한 채용 연기 및 취소는 신입직 구직자에게 특히 큰 타격일 것으로 보인다. 잡코리아가 연기되거나 취소된 채용이 어떤 직원을 뽑는 것이었는지를 물은 결과 ▲경력직은 39.2%의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신입직은 80.5%의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여 신입직 구직자의 구직난을 예상케 했다.기업들이 채용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산을막기 위해서(63.3%)’였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37.5%)’ 채용을 미루거나 취소했다는 응답이 2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시장상황 등 앞으로의 부진에 예상돼서(35.9%)’, ‘이용량 저하, 매출 하락 등 실제로 사업부진을 겪고 있어서(28.5%)’라는 응답도 이어졌다. ‘지원자들이 면접을 취소하는 등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18.9%)’ 채용을 취소하거나 미뤘다는 응답도 있었다.언제쯤 채용이 다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채용재개 시점에 대해 기업 40.5%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3.3%는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반면 34.2%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재개할 것’이라 답했으며 ‘조만간 다시 진행할 것’이란 응답도 21.9%를 차지했다.코로나19는 채용 면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잡코리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면접 방침이나 내용에 변화가 생긴 것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기업 65.4%가 ‘있다’고 답했다.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면접 방침 및 내용(복수응답)으로는 ‘마스크를 쓰고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권고한다(51.9%)’와 ‘채용 취소, 연기에 따라 면접 역시 취소, 연기됐다(48.4%)’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면접절차를 줄이며 최소한의 면접만 실행(27.5%)’하거나, ‘면접대기 중 지원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면접 간격과 공간 등을 조정한다(25.0%)’, ‘면접 전 면접관과 지원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사전 조치를 먼저 취한다(22.8%)’는 응답도 이어졌다. 또 ‘일대일 면접을 진행하는 등 면접에 참가하는 인원을 최소화한다(17.8%)’, ‘전화, 화상면접 등 비대면 면접, 이른바 언택트 면접을 실시한다(16.3%)’, ‘필기, 온라인 직무테스트 등 면접을 대체하는 절차 시행(9.4%)’ 등으로 면접방침을 바꾸기도 했다.한편, 잡코리아는 ‘코로나19 지원채용관’을 운영하며 관련 분야 전문 인재 채용과 경상권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잡코리아 코로나19 지원채용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의료 채용, 마스크 생산인력의 채용을 중심으로 ▲의료 ▲전문·특수직 ▲연구개발·설계부터 ▲경영·사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무의 채용공고를 제공한다. 백승원 기자
3월 24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총 850.9만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3월 24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850.9만 개라고 밝혔다.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로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 · 7’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대리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이며,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또한, 오늘(3.24)부터는 ｢주 1회 · 1인 2개｣ 구매 원칙에 따라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발송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1개월에 8개 이내(동일 수취인 기준)로 보낼 수 있다.국제우편 접수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또는 우체국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한편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박완우 기자
교육부, "개학 후 마스크 쓰고 수업…다음달 6일 개학 속단 일러"
[대전인터넷신문=백승원 기자]"4월 6일 예정대로 유치원과 학교가 개학하면 학생과 교직원들은 면마스크를 2매씩 받게 된다. 증상이 있는 교직원이나 학생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개학 전까지 총 758만매를 비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예정대로 4월 초 개학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24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 브리핑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에 이같이 밝혔다.◆ 개학 4가지 기준 필요…"개학 시점 판단은 이르다"교육부는 ▲지역별 일별 확진자 발생 추이 ▲현 의료 쳬계상 학교 내 감염증 발생에 대한 통제 가능성 ▲학교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역 물품 및 대응 메뉴얼 등 학교 개학 준비 상황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할 때 개학이 가능할 때 개학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박 차관은 "아직 4월 6일이 4가지 기준에 합당한지 아닌지는 아직은 지금 판단하기가 좀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수능 연기에 대해서도 "개학날짜가 결정이 되면 대입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박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학생과 교직원 명단을 교육부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교육청을 통해서 교직원을 확인하고 있지만 학생은 아직 휴업 중이라 학교나 교육청에 신고가 확실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그는 "개학을 하면 결석자 중심으로 제대로 집계될 것"이라며 "중대본 자료(확진자 명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는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개학 후에도 면 마스크 착용하고 수업 진행…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교육부는 이날 전국 학교에 유·초·중·고 개학 준비를 위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교육부가 마련한 이번 지침은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방향과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을 포함한 안내 지침이다.이번 방침은 학교관계자와 시도교육청, 관련 의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확정됐다.개학 전 학교는 전문업체가 특별소독을 마칠 예정이다. 각 학교별로 코로나19 담당자를 지정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의심증상자를 사전에 파악해 등교를 중지하도록 안내한다.의심 증상자 격리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을 마련하고, 등교시간은 혼잡하지 않게 최대한 분산할 방침이다. 비누와 손소독제, 체온계 등 위생·방역물품도 시설 내 비치한다.개학 후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필요량을 총 758만장을 비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전체 비축된 마스크는 약 377만 5,691장이다.교육부는 오는 27일까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228만 2,292장을, 다음달 3일까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이 쓸 마스크 152만 5,542장을 비축하기로 했다. 개학 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보건용 마스크는 발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난 학생이나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로 확인된 경우 조퇴 후 귀가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 발열검사를 담당하는 교직원, 유증상자 격리공간을 관리할 교직원도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할 예정이다.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과 교직원들은 면 마스크 등 일반마스크를 1인당 2장 이상 준비해 지급하기로 했다. 평상시 세탁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학 전까지 면마스크를 최소 2067만장을 비축해 보급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심각단계인 경우에는 면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권장한다는 게 기본지침"이라며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학교나 교육청 자율로 이렇게 맡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학 1주 전부터 학생 건강상태 모니터링…접촉 최소화 위해 고민키로가정에는 개학 1주일 전부터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학교에 연락하는 일일점검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의심증상이 있을 때 등교중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만성질환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보호조치한다.학교의 창문은 수시로 개방하고, 책상·의자 간격을 최대한 떨어뜨린다. 학년별로 쉬는시간을 달리해 접촉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외부인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증상이 없어야 방문 허가를 받을 수 있다.학교 급식의 경우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고, 배식·식사 시간을 분산하거나 식당 내 좌석배치 조정, 식탁 내 임시 칸막이 설치 등을 고민하도록 했다.기숙사 입소 학생은 매일 2회 발열검사를 추가 실시한다. 또한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하거나 출입금지 조치하고 시설 내 이용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교육부는 박 차관을 단장으로 한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의 준비 및 적용 실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 및 지원할 예정이다. 백승원 기자
국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 맞손…지역 활성화 정책 업무협약 체결
[대전인터넷신문=백승원 기자]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제공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5개 부처가 힘을 모은다.24일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서면)을 오는 25일 체결한다.이는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가 지난 2018년 체결한 업무협약의 범위를 교육부와 농식품부까지 확대한 것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부처의 지역 활성화 정책 간 긴밀한 연계‧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5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지역 주민 주도의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부처 협력형 시범사업 지구 발굴 및 협업 성과 홍보 등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작년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도입한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도시재생 제도를 활용해 행안부, 복지부 사업과의 정책 연계를 보다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농식품부 사업과도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교육부와 행안부는 지역에서 마을-교육의 연계 강화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내에 구성된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해 주민 자치에 의한 마을 교육을 추진하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하여 사회적 농업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5개 부처는 향후 협력형 시범사업 지구를 발굴‧선정해 지역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대표 사례로써 적극 지원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에 5개 부처가 체결한 업무협약은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우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도시 쇠퇴 등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주요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협업 등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피해 인정범위 크게 넓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정부의 지원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피해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소송에서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요건을 완화해 가습기살균제로 장기간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 확대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및 기업의 반대입증 규정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됐다.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금까지는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 특정한 피해질환을 앓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그 제한을 두지 않아 폭넓은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더불어, 특이성 질환 피해자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 등 일정 부분을 증명하면 기업이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법을 개정했다.즉,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이는 사실상 입증책임이 기업에게 전환된 것으로 지금까지 환경소송에서 대법원판례에 비해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다.그러나,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환경부에서 조사·연구 및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질환을 올해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또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는 피해자 지원체계 개편으로 특별구제계정을 받던 2,207명(2020년 1월 기준)이 법 시행과 함께 모두 구제급여 수급자가 된다.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구제급여 대상자와 달리 건강피해인정을 받지 못해 소송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이에 따라,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이러한 논란은 해소될 예정이다. 피해구제체계 개편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된다.장해급여를 신설해 건강피해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피해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구제자금의 고갈 우려가 있으면, 책임 있는 기업에 추가분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은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소송에서의 입증책임를 전향적으로 완화한 법안으로 가습기살균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부의 구제를 받고 소송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하 정책관은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고자 하는 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방역당국, 20대 확진자 26.9%…"사회활동 활발하게 하기 때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방역당국이 20대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20대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는 신천지 교인 중에 20대가 많고, 비교적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27%가 20대 환자로 가장 많고, 이 가운데 1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8,961명 가운데 위중 단계는 64명, 중증 단계는 27명이라고 설명했다.정 본부장은 "신천지 교인을 빼더라도 20대가 상당히 많다"며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환자 수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WHO도 계속 '20대도 안전하지 않고 입원치료나 중증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들을 하고, 미국에서도 20대도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이 상당히 있다는 경고를 발표하고 있다"라며 "전 국민이 다 면역이 없고 과거에 노출됐던 경험이 없는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정 본부장은 "20대 본인은 굉장히 경증으로 앓을 가능성이 많지만 20대 젊은 사람들이 감염됐을 경우 가족 내 전파 또는 동료 간 전파 등 전파를 매개하거나 증폭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며 "20대도 사이토카인 폭풍이나 예측 불가능한 중증도로 갈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꼭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수칙에 대해서 잘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소방, 청소, 초소형 특수차 생산되고, 초소형 화물차 적재함 줄어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해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자동차 분류체계의 개선내용은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 기준 완화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기준 완화 ▲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 추진 등을 포함했다.지난 2018년 6월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트위지 등 9개 모델의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판매되고 있다.그러나,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2㎡이상)돼 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현실에 맞게 완화(2→1㎡) 한다.더불어, 지난 지난 2018년 6월 국내 기존의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해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차종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의 적재중량 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60kg → 100kg)한다. 또,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서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관리투명성 강화 노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공개 절차를 개편해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외부회계감사 제도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자 지난 2015년 도입된 제도로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주 대상이다. 지난 2018년 회계연도기준 감사대상단지는 1만 261단지로 집계됐다.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회계감사인으로 부터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온라인(k-apt)에 등록·공개했으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k-apt에 등록·공개하도록 개편했다.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도모를 위해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등을 공개하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 결과분석 기능을 더욱 고도화 하여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국토부,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수립했다.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규제혁신과제 선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1차관 주재)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우선 ▲분별 있는 규제혁신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3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분별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활력·혁신을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 등 포용·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는 견지하되 필요 시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또, 개선효과 체감을 위해 정부 규제입증책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규제혁신 과제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7개 '범정부 혁신과제', 그동안 국민과 기업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부가 단독 추진하는 7개 단독 혁신과제를 선정했다.범정부 혁신과제는 미래 모빌리티·드론·자율차·스마트시티·수소경제·데이터경제·산업단지이다. 범정부 과제에 대해서는 10대 규제개선 TF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추진과 연계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일부과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단독과제는 입지·건축·건설·생활교통·주거복지·부동산산업·물류이다. 단독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입증책임대상 법령정비 등을 실시하고 그간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또한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의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TF'를 구성해 운영하고, 7+7 과제별로 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특히, 민관합동 TF는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업종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상시 발굴 또는 건의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차원의 제로베이스 검토 및 맞춤형 솔루션도 모색한다.국토교통부 내에는 규제 솔루션팀, 국토교통진흥원 내에는 사업화 지원 HUB를 설치해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받고 대안 등을 모색하는 직접적인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 불편해결과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