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법무부,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첫날…격리거부 외국인 8명 입국거부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가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조치를 실시한 지난 1일 단기체류 외국인 8명이 격리를 거부해 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드러났다.2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한 모든 사람에게 2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8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조치했다.이들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를 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자가(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내일부터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이번 하위법령은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아울러,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이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돼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 등 일부 대규모(3,000~4,000대) 운송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했다. ◆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150~200㎍/㎥에 달하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미세먼지(PM2.5)로 바뀐다.인체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차량 공기질 관리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꾸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어린이 놀이시설, 가정·협동 어린이집 법 적용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당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관련 시설은 일부 유형(국공립·직장·법인·민간)의 어린이집으로 제한됐다. 환경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우선, 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역사와 차량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상시적으로 높은 터널의 집진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 중이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진단·개선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시설 관리자의 유지기준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간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라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이의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내공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국민 건강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코로나19 진단검사제품 수출기업 27개 업체 정보 공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일 16시부터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국내 기업 정보를 공유한다고 2일 밝혔다.이 누리집에서는 코로나19 진단에 필요한 검체채취 도구(키트), 진단장비 및 진단키트를 생산·수출하는 27개 기업의 명단과 제품명,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의 전용 알림창을 통해 기업 정보 화면(국·영문)으로 이동할 수 있다. 기업명을 선택하면 각 기업의 누리집으로 연결된다.보건복지부는 각국 공관과 무역관을 통해 이 누리집을 안내할 예정이며, 한국 코로나19 체외진단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 구매자(바이어)는 여기에 접속해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의료기기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외 어려운 점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화, 이메일로 상담할 수 있다. 박세종기자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대 상승…"코로나19로 가공식품 등 일부 영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0%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다. 해외단체여행비 등 일부 품목 가격은 하락했으나 가공식품 및 축산물 가격은 증가했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54로 전년 동월 대비 1% 상승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1% 상승률을 유지한 것이다. 1월 소비자물가는 1.5% 올라 13개월만에 1%대를 회복했으며, 2월 물가도 1.1%로 나타났다.생활물가지수는 1.5% 상승했으며, 신선식품지수는 3.8% 올랐다. 이 중 농축수산물이 3.2%로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지난달(0.3%)보다도 상승폭이 커졌다. 공업제품은 1.3% 올랐고 전기·수도·가스는 1.6%, 서비스물가는 0.5% 상승했다.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가공식품하고 축산물쪽 물가가 올랐다"라며 "전체 상승률 1% 중 가공식품과 축산물을 합치면 기여도가 전년동월대비 0.3%p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근원물가를 나타내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했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도 같은 기간 0.4% 올랐으나, 1999년 12월 0.1% 이후 최저수준이다.품목별로는 채소류와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올랐다. 배추는 96.9% 상승했으며, 양파는 70.6%, 호박은 58.1% 올랐다. 채솟값은 작년 3월 작황이 좋아 물가가 크게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이번에 크게 증가했다. 반면,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휘발유가격은 8.8%, 경유 3% 각각 상승했다. 안 심의관은 "석유류 가격은 작년 상반기에 유류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기저효과가 있었다"라며 "지난 2월에는 12.5% 상승했는데 이번달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관광객 감소 등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일부 서비스업 물가는 하락했다. 해외단체여행비는 6.6% 감소했으며, 개교 지연 등으로 학교급식비는 35.8% 줄었다. 또 생선회 등 외식비도 1.6% 감소했다. 오락 및 문화는 물가가 1.3% 줄었다.온·오프라인 마스크 가격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오프라인 마스크 가격 1800원, 온라인은 4000원 수준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약국으로 한정하면 1600원으로 더 낮아진다. 안 심의관은 "무상 교육정책으로 인한 학교급식비·고교납입금 변화가 4월에 반영될 예정이고, 석유류 국제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며 "물가는 후행지표라 경기영향이 천천히 반영되는 감이 있다"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노인 1인가구 위한 주거와 돌봄이 함께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어르신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어르신 맞춤 주택 리모델링·집수리 지원 등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 신규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국토부는 먼저 고량자 복지주택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barrier-free)특화시설을 갖춘 주택이다. 건강·여가시설 등을 갖춘 사회 복지시설을 함께 공급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노년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매우 많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부터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량의 2배 규모인 연 2,000호까지 물량을 확대해 2025년까지 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광양칠성(150호) 등 총 6곳 682호이다. 특히 이 중 영덕영해(124호)는 바람 길을 고려한 쾌적한 단지계획이 적용도돼 있고 물리 치료실, 공동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있어 어르신들의 선호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리모델링 등 공공임대주택 7만호 공급국토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2025년까지 7만호 공급 할 계획이다. 이 중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특화 설계를 반영하여 고령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수도권은 신규 공급호수의 8%, 지방권은 5% 가량이 이에 해당된다. 매입임대의 경우,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신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특화설계가 반영되도록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인천 등 총 12개 지역 700호의 입주자를 모집 할 예정이다. 기존에 공급됐던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케어안심서비스 등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강화한다. 올해는 영구임대주택 10단지과 매입임대주택 10단지, 총 20개의 주택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해 고령자·취약계층에게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하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돌봄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안심 서비스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도 지속 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저소득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배·장판, 싱크대, 냉·난방시설 등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집수리 사업은 기존 거주지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주거 편의성이 개선된 주택에서 지낼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 인기가 많다. 올해에는 노후 주택에서 거주중인 저소득 고령가구 1만 4,000세대에 대해 집수리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고령자 주거지원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전남장성 고령자 복지주택 현장에 방문해 코로나19 방역현황 및 무료도시락 공급 등 생활지원 정책을 세심히 점검했다. 이날 김 장관은 “외롭게 지내고 계시는 독거어르신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더욱 많은 분들이 따스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주민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외출자제 등으로 몸도 마음도 불편하실 것" 이라며 "여러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정부도 선제적 방역 및 생활지원,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 개인 위생에 유념하며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요셉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미세먼지 줄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8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상황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에서 약 27%(△9㎍/㎥) 감소했다.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 일수는 2배 이상 증가(13→28일)하고, 나쁨 일수는 37%(35→22일) 감소했으며, 특히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89%가 줄었다.아울러, 순간적인 미세먼지 고농도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도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199㎍/㎥로 전년도 278㎍/㎥에서 약 28%(△79㎍/㎥) 감소했다.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역시 개선됐다. 개선폭이 최대인 지역은 광주 및 전북으로 약 33%(광주 33→22㎍/㎥, 전북 39→26㎍/㎥), 서울은 약 20%(35→28㎍/㎥) 개선됐다.◆ 초미세먼지 상황 판단 정부는 최근 초미세먼지 개선을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먼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더불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기상여건의 경우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다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평균기온, 대기정체일수(2.0m/s 미만), 습도는 미세먼지 발생에 불리했으나, 강수량(111→206mm)과 동풍일수(7→22일)는 유리했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생태환경부 발표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에서 약 11%(△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가까운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지난해 대비 약 12%(88→77㎍/㎥) 감소로 추정된다.◆ 계절관리제 과제별 추진 실적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발전, 산업, 항만, 농촌 등 각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축됐다.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39%(△2,503톤, 지난달 29일 기준) 줄였다.전국의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최대 15기, 올해 3월에는 최대 28기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도 출력을 최대 80%로 상한제약을 실시한 결과입니다.산업부문에서는 총 111개소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협약 참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30%(△2,714톤, 지난달 29일 기준) 줄었다.또한,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약 1,000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했고, 무인기(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18대), 무인비행선(2대)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주요 사업장을 집중 단속했다.항만·선박부문에서는 부산항·인천항 등 대형항만에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항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3.5% → 0.5%)해 2016년 선박 배출량 대비 약 40%(△4,565톤, 지난달 30일 기준)의 미세먼지를 감축했다.농촌부문에서는 전국 1,576개 마을에서 농업인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약 7만 4,000톤을 수거했다. 전국 15개 시·도에서 농정·산림·환경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서울 4대문 안 5등급차 운행제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대상 공공부문 차량 2부제(2월 25일 이후 중단)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민감·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국민건강 보호대책을 추진했다. 우선, 전국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27만개 전체 교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했다.또한,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농·어업인 등에 약 9,000만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했다.그리고,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17개 시·도, 330개 도로, 총연장 1,732km) 및 미세먼지쉼터(17개 시·도, 7,814개소) 지정·운영 ▲서울역과 용산역 지상역사에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운영 ▲미세먼지 주간예보 등도 실시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한중협력도 더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 한중은 전용망으로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를 시작했고, 이는 국내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양국의 당국자와 과학자 간 소통의 장인 정보알림마당(스튜디오)을 개설했다.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도 양국 간 영상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晴天, 푸른하늘)계획 양해각서(MOU)’ 세부 이행방안을 4월 중에 확정하고, 양국의 계절관리제 추진성과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 다각적인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4월말 이후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또한,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담긴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이다”라며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지자체 등 공공부문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미세먼지 개선의 종합적인 원인 등 이번 계절관리제의 시행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개선된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마약류의약품을 찾아라...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휴대폰으로 약 봉투에 인쇄된 바코드를 스캔하면 마약류의약품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앱은 병원 처방과 약국 조제에 따라 받은 약 봉투를 통해 마약류의약품 포함 여부와 해당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정보 제공 서비스로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과의 협력으로 개발하였으며, 조제관리 소프트웨어인 ‘Pharm IT3000’을 사용하는 약국의 약 봉투에 바코드가 인쇄된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앱 사용을 위해서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play스토어’(구글) 또는 ‘App스토어’(애플)앱을 설치·실행한 후 ‘바코드 제품정보 조회’로 들어가 약 봉투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마약류의약품의 ‘제품 목록’이 화면에 표시된다. 제품 목록에서 제품을 선택하면 ‘의약품안전나라’로 연결되어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신의 지난 1년 간 마약류의약품 투약이력을 조회하여 스스로 오남용을 가늠해보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의경 처장은 “이번 모바일 앱 서비스의 활용도와 편의성 등을 검토하여 추후 확대·개편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국토부·한국시설안전공단, 모바일 자율안전점검 앱 개발 배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시설물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 모바일서비스 앱이 나왔다. 이를 통해 자가(自家) 안전관리 문화가 확산되고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사용자나 관리자의 자가(自家)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누구나 무료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 모바일서비스 앱’을 개발해 이달부터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제공하는 앱 서비스는 안전점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변 건축물, 사면 및 옹벽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자율안전점점 앱은 안전점검 실시하기 기능과 함께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안전제도 알아보기, 점검요령 동영상 등 안전교육 학습하기, 점검결과를 문의할 수 있는 안전활동 지원받기를 제공한다.간편한 안전점검 앱 배포를 통해 시설관리자 등의 접근성을 높여서 안전점검을 습관화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앱 사용자는 ‘안전점검 실시하기’ 화면에서 ▲시설명이나 도로명주소로 불러온 후 ▲점검항목별로 상태 판단 기준과 예시 사진 정보를 참고해 ▲시설물 전경 및 부위별 상태 사진을 찍고 ▲손상내용을 쓰고 ▲결과를 체크해 안전점검을 마칠 수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점검을 마치면 항목별 위험도 가중치를 반영한 종합점수와 점검결과 보고서가 전자파일로 자동 생성돼 사용자는 스스로 위험정도를 한눈에 확인하고 점검결과 보존도 가능하다. 안충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녹색건축실장은 "자율안전점검으로는 법적 의무 안전점검과 안전등급을 대체할 수 없으며, 자율점검 결과 55점 미만인 경우 관련 전문가와 상담·문의를 권장한다"라고 말했다.안전점검 보고서를 확인한 사용자는 ‘안전활동 지원받기’ 화면에서 자가 점검 결과의 적정여부, 보수보강 조치 방안 등을 문의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답변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가 자율안전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험시설로 판단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손상원인 및 보수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김태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장은 "시설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안전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안전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확산이 이번 서비스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자율안전점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용자에 대한 요구 분석을 계속적으로 보완·반영해 활용도 높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한국산업안전검사'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산과 평택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해 업무 실태를 점검한 후 해당업체에 대해 검사대행자 지정취소를 했다고 1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후 사고조사와 별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다.그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에 부실 검사로 징계(영업정지 1개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하거나, 부산·평택사고 타워크레인의 결함(볼트불량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기관이 앞으로도 부실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지난해 징계처분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타워크레인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검사대행기관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토부는 해당기관 외에 나머지 8개 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업무실태 점검을 확대 진행할 방침이다.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여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중기부, '스마트공장 직무체험'에 참여할 청년과 중소기업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다음달 1일부터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체험단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참여하는 청년구직자에게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최대 3개월)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에게는 체험인력의 훈련수당(1인당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들이 스마트공장이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제조 전 과정을 ICT로 통합 운영하는 스마트공장은 전통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아 청년들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스마트공장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만 15세~34세 청년이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 복무기간을 추가 산입해 최대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방학기간을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올해 청년 참여자 모집 규모는 460여명이고 참여 기업 수는 300여개사다. 특히, 소재·부품 관련 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참여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신청 후에는 중진공에서 신청자 및 신청기업의 지역, 업종 및 규모 등 희망조건을 고려해 청년과 기업을 연계해준다. 서로 채용에 동의하게 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은 최대 3개월간 기업에서 스마트공장 직무를 체험한다. 지난 해 참여기업인 이안하이텍 관계자는 “이 사업에 참여해 청년 8명을 채용했다”라며 “청년들은 3개월간 직무를 체험하고, 회사 내 전문인력에게 멘토링도 받기 때문에 실무에 빨리 적응하고 있었다”라며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박세종기자
어린이집 휴원기간 연장…재개원 시기는 추후 결정긴급보육 아동 증가 대비 마스크 및 방역물품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존 4월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이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점과 밀징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한편,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긴급보육이 실시돼 왔다.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은 2월 27일 기준 10%에서 3월 30일 기준 31.5%까지 꾸준히 높아져 왔다. 이에,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시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 매(28억4420만 원)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소독 및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종일보육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 전액 지원된다.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37.5℃ 이상),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되도록 했다.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고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 급·간식시에도 일렬식사를 권장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해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백승원 기자
4월 9일 고3·중3부터 '온라인 개학'…수능은 12월 3일로 연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31일 발표했다.코로나19 발생 이후 교육부는 세 차례의 휴업 명령을 통해 다음달 3일까지 신학기 개학을 연기했다. 이후 3일간의 추가 휴업을 거쳐 다음달 9일부터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고3·중3부터 다음달 9일 온라인 개학…유치원은 무기한 휴원교육부는 등교개학의 결정 기준으로 최근 확진자 발생 현황과 감염증의 통제 가능성, 학교의 개학 준비도, 대입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및 개학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최근 국내 확진자가 감소 추세이긴 하나,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발표했고, 국민 다수도 현 상황에서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 시점에서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해 원격교육을 통한 정규수업으로 학생의 학습 공백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일부터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및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은 일주일 후인 16일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다음달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순으로 시차를 두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 온라인 개학의 초기 적응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하고, 온라인 개학 기간에 학생들의 등교는 중지된다. 유치원은 유아의 발달 단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감염 통제 가능성과 개학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원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을 연장한다. 휴업 연장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부모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 지원 자료를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감염증의 진행 상황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출석수업의 병행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탄력적 학사운영 및 원격수업 도입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일정 운영과 대면수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개학 연기를 통해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원격학습을 적극 활용해 휴업 기간 동안 학습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1~2차 휴업명령까지는 여름, 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했다. 3차 휴업명령 때에는 수업일수를 감축하고, 줄어든 수업일에 비례해 수업시수도 감축하도록 했다. 휴업 3주차까지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자율형 콘텐츠(e학습터, EBS 등)를 안내하는 등 자기주도적 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4주차 이후로는 교사 관리형 온라인학습을 추진했다. 휴업의 장기화에 대비해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규 수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도 마쳤다. 학습관리시스템(LMS) 플랫폼 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쌍방향 화상수업 앱 등 민간자원의 활용을 안내했다. EBS·KERIS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원격학습을 통한 정규수업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하고, 일반 학교의 원격수업 성적처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 온라인 개학을 준비해 왔다. 기존의 교실 환경에서는 어려웠던 것들이 원격수업을 통해 가능해졌다. 특히, 거꾸로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 등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을 통해 미래형 학습모형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수능 시행일 등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 조정신학기 개학일이 확정됨에 따라 2021학년도 대입 일정을 조정해 ▲수능은 12월 3일에 시행(2주 연기)하고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9월 16일로 변경(16일 연기)한다는 방침이다.이는 장기간의 고교 개학 연기와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로 수험생의 대입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고교 학사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변경된 수능 시행일 등을 반영한 '대입전형일정 변경(안)'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에서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대입전형일정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 공표된 일정(2021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보다 수시모집 기간 3일 내외, 정시·추가모집 기간 11일 내외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의 현장 안착 대책교육부는 신학기 개학 이후 원격수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에 ‘원격교육 준비·점검팀’을 신설한다. 준비‧점검팀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원격교육지원계획,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기준안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한편,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등 원격교육 시스템 모니터링, 원격교육 시범학교 운영 지원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원격수업이 정규 수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계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며, 학교는 원격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학교급·학년별 개학일에 대비하고 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학교와 교사는 다음달 1일부터 인 원격수업 준비에 들어간다. 학년별로는 개학일 후 2일을 원격수업 적응기간으로 설정하고, 수업 콘텐츠와 플랫폼 활용법을 체험하는 등 본격적인 원격수업에 대비한다. 온라인 개학 이후 다양한 지원 대책을 통해 정보 소외계층의 학습격차를 완화하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원격수업의 질 제고와 현장 안착에 힘쓴다. 가정에 IT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직업계고에서는 기간집중이수제를 활용하여 온라인 개학 시기에는 전공교과 이론수업을, 등교 이후에는 실습수업을 집중 실시한다. 아울러, 직업교육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전공교과 및 취업 관련 콘텐츠 약 1만 7,000여 개를 안내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경우,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원격수업 자막, 수어, 점자 등을 제공하고,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과 순회(방문)교육 등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지원한다.또한, 특수교사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문화학생이 원격수업에 소외되지 않도록 다국어 안내를 강화하고, 한국어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제공한다. 대안학교는 대안교과별 특색에 맞는 원격수업을 진행하되, 체험학습은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한다. 원격교육 시범학교(490개교) 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1만 커뮤니티’에 공유해 교원들의 원격수업 역량을 제고한다. 원격지원 자원봉사단 ‘교사온’(181명, 3.16.~) 운영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1만 커뮤니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 등에서 공유하여 원격수업 운영 시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부 내 에듀테크 전담팀(edutech TF)을 구성(5월 중)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한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교육계는 5주간의 신학기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의 도입, 온라인 개학 등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 "감염증의 양상을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개인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방역을 실천하면서 점진적으로 일상의 안전성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우수한 교사들이 지금처럼 헌신하고 노력한다면 원격수업을 통해 많은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 키워줄 수 있을 것이기에 학부모님들도 교사들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감염증으로 인해 익숙했던 교실수업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이 교육계가 함께 새로운 상상력과 용기를 발휘해 학교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때"이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재난관리기금 3조 8,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에 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가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서 전체 규모는 약 3조 8,000억원이며, 일부는 의무예치금액(매년 적립액의 15%)으로 별도 적립하고 있으나 이번 코로나19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하여 재난 관련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 재원 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경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해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전국 소방공무원 5만 2,516명 47년만에 국가직 전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다음달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31일 밝혔다.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다. 이에 따라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을 신설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2020년 4월 1일 시행되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라고 말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독도에 사는 생물 2,046종 확인…생물주권 근간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14년부터 5년간 ‘독도 생물주권 확립을 위한 종합 생물종 목록(인벤토리) 구축 I 단계’ 사업을 통해 독도에 사는 야생생물 2,046종의 목록을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독도 생물주권에 대한 근간 확보를 위해 과거 보고서 등 문헌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이번 독도 생물종 목록을 구축했다. 독도 생물종 목록에는 갑옷장수노벨레과에 속한 각진왕비장수노벌레(Goniopsyllus dokdonensis), 용선충과에 속한 독도긴털용선충(Prochaetosoma dokdoense), 쏘렉티드해면과에 속한 독도스미노해면(Smenospongia dokdoensis) 등 독도에서 처음 발견돼 학계에 신종으로 인정받은 종들을 포함해 총 2,046종이 수록됐다.2,046종은 섬기린초 등 식물 123종, 큰입모자반 등 해조류 387종, 디디무스 등 미세조류 40종, 버지바실루스 독도넨시스 등 미생물 64종, 풀색노린재 등 곤충 193종, 바다사자 등 포유류 5종, 황조롱이 등 조류 193종, 독도스미노해면 등 무척추동물 806종, 찰가자미 등 어류 180종, 아메바 등 원생동물 55종으로 구성됐다.이번 독도 생물종 목록은 2015년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독도 생물종 목록집’에 수록된 1,422종에 비해 624종이 증가한 수치이며, 독도에서 새롭게 확인된 360종은 모두 현장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특히, 생물종 목록에는 분류체계 및 문헌 출처와 더불어 독도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독도 생물자원을 보전·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도에 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는 I급 매 1종, II급 물개, 물범, 올빼미 등 총 19종에 이른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구축한 생물종 목록을 토대로 독도 생물자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독도의 생물다양성’ 분류 안내책자도 함께 발간했다.이 안내책자에는 해조류, 어류, 무척추동물 총 150종의 독도 생물자원에 대한 형태 및 생태학적 특징을 수록했으며, 현장감을 높인 생태 사진 자료도 넣었다. 안내책자는 4월 안에 주요 학교, 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볼 수 있다.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독도와 주변 해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독도 생물종 목록을 현행화하고, 유전체 및 진화 연구 등과 같은 심층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독도 생물주권 강화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