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정부, 가족돌봄 지원 비용 5일서 10일로 확대…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원 추가 편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도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이번 지원 기간 확대 및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달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지난 13일까지 총 6만 4,648명이 접수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하루 평균 3,100건이 접수됐다. 지난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지원기간 확대가 발표된 이후 10일 5,109건, 이날 5,616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총 2만 4,164명(37.4%)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이 총 1만 1,190명(17.3%), 서울도 총 10,114명(15.6%)으로 신청자가 각각 만 명을 넘어섰다. 그 외 대전·충청권이 총 7,326명(11.3%), 대구·경북권 총 6,631명(10.3%), 광주·전라·제주권 총 5,223명(8.1%)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했다. 지난 13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41.6%로 신청 건 당 평균 22만6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원기간 확대를 발표한 이후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5일 이상 사용하는데 망설였던 분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에게 지원 기간 확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농식품부, '1사무실 1꽃병' 등 공공부문 화훼 소비 활성화 확대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한 화훼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공공부문 화훼 구매를 농식품부 중심에서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화훼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속·유관기관과 화훼구매에 우선적으로 나섰고, 지자체와 민간기업에 꽃 소비 활성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왔다.농식품부, 농협 등 21개 기관은 지난 2월부터 4월 9일 현재까지 380만송이의 꽃을 구매했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내 생산되는 화훼류의 소비 확대를 위해 140만송이의 꽃을 구매했다.화훼소비 활성화 분위기는 민간부문에도 확산돼 삼성전자, SK텔레콤, LG CNS 등 대기업이 화훼구매에 나섰고 은행연합회에서도 꽃 구매(10만개)를 통해 사회배려층에 기부를 하기도 했다. 또한, 공공기관장·기업체 대표 등의 꽃 소비 릴레이와 함께 지난 3월 말부터 농식품부에서 진행한 유명 유튜버의 화훼농가 돕기 ‘꽃 부케 챌린지’가 방송계 스타들의 동참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를 이끌고 있다.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특히 5월은 화훼 성출하기로 공공부문 꽃 소비 활성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범부처와 공공기관까지 참여하여 화훼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먼저 농식품부 및 소속‧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및 공기업도 화훼구매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사무실 꽃 생활화는 물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나, 지방공기업 및 지방교육청까지 화훼구매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한편, 농식품부는 공공부문의 화훼구매와는 별도로 장애인·노인 거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꽃바구니’를 지원함으로써 화훼를 통해 사회배려층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개학 후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교실 1꽃병’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꽃 소비의 일상 생활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의 꽃소비 활성화가 일반 가정에서의 꽃 생활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세종기자
중부권·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도 접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참여희망기관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영남권·중부권)는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참여희망기관을 신청 받을 계획이다.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 감염병 등 확산 시 권역 내 환자의 일시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으로 재난 수준의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평시에는 결핵 등 호흡기환자 등에 대한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권역 내 감염병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구기능도 병행토록 할 계획이다.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조선대학교병원이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올해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중부권역과 영남권역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역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반영된 것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사업 참여 희망기관을 신청 받을 계획이다.한편, 이번 사업은 신종 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격리치료를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29개소 161병실(198병상)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이번 코로나19 발생 시 중증환자 치료 등 음압병실 필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해 약 80병실 내외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평시에는 신종 감염병 의심환자 격리·치료, 위기상황에는 중증환자 집중치료를 담당함으로써 국민보건안전과 생명보호에 있어 최전선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두 사업은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비해 의료진 보호 및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권역)내 감염병 발생 시 적극적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올해 말 바뀌는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확정…직관성 높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이 2020년 12월 22일로 종료되므로, 3기에 적용할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3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보건의료, 소통(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주제별 1~2종의 교체안과 현행 그림에 대해, 성·연령별 인구비율과 흡연율 등을 고려해 구성한 일반국민 2,000명(성인 1,500명, 청소년 500명)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후보(안)별 효과성 평가 결과, 가시성·직관성,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정책전문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선정하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최종 선정된 경고 그림은 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등의 경우,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그림을 유지했다. 다른 9종의 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 전달(메시지) 구성 방식을 유지하되,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해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했다.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해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그림 제도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백승원 기자
오늘 아동 1인당 40만원 돌봄쿠폰 지급…"일반 카드처럼 사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아동이 있는 약 177만 명의 보호자(아동 수 기준 약 230만 명)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며, 이를 지급 받은 보호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다.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전국 총 197개 시군구(아동 수 기준 94.7%)에서 돌봄포인트로 지급하며, 나머지 32개 시군구에서는 종이상품권 또는 지역전자화폐로 지급한다.아동돌봄쿠폰과 포인트는 현재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 또는 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군구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기존 종이상품권 등에 비해 사용범위가 넓다. 이사를 가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사용지역을 변경하여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동돌봄쿠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아도 일반카드를 이용할 때와 똑같이 사용하면 자동으로 돌봄포인트가 사용된다.돌봄포인트가 사용시 문자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남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빠르고 신속하게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 지난 일주일 동안 긴급 안내기간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가구정보와 카드정보를 확인했다.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 약 177만 명(약 93.4%)은 가구원의 정보와 카드정보가 유효한 것으로 판정된 분들이며,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가 지급됐다.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들에게는 오늘 순차적으로 카드사와 보건복지부에서 사용방법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만약 돌봄포인트 배정 카드를 분실하신 보호자는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를 재발급 받아 포인트를 사용하면 된다.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나 오늘 지급받지 못한 보호자 약 5만 명(약 2.4%)은 안내기간 도중에 카드정보가 추가됐거나 추가 안내가 더 필요한 경우이다. 추가 안내대상자에게는 오늘과 내일 중 개별적인 문자안내를 거쳐 오는 16일 오전 9시 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23일 경에 돌봄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한편,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 신청이 필요한 약 8만 명(약 3.9%)은 복지로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 다음달 초 기프트카드를 배송할 계획이다.다음달 초에 지급하는 아동돌봄쿠폰 기프트카드는 만약 잃어버리더라도 남은 돌봄포인트가 있으면 재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카드사의 선불카드 제작물량 증가로 당초 계획보다 배송일정이 일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오늘 지급으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1조 500억원의 한시지원 예산 중 약 9,200억 원(전체예산의 약 88%, 전자상품권 지역 기준 93.4%)이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로 조기 집행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 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은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안내 기간이 짧아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지 못하신 경우에도 이번에 지정된 카드를 해당 카드사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카드 정보 추가 등으로 추가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4월 10일 마스크 공적판매 오늘 총 1,024만 5천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4월 10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1,024만 5천개라고 발표했다.정부는 마스크가 긴급히 필요한 곳에 171.4만 개를 우선 공급한다고 밝히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방역 업무 종사자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26만 2천개가 공급된다고 밝혔다.버스·철도·항공·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를 위해 국토부에 어제(4.9.) 11만 8천개가 공급되었고, 오늘(4.10.)은 92만 5천개가 공급되며 또한, 어린이집 아동과 교직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52만 7천개가 공급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박완우 기자
서울 구로콜센터 감염노장자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산재인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라고 밝혔다.판정위원회는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산재인정에 따라 A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만일,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 8,720원(8,59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되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나금번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했다또한, 공단은 재해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쉽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한편,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 하면서 고객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재해조사 및 판정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 산재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신청 하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질본, "신종전자담배 흡연행태, 금연과 건강에 전혀 도움 안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신종전자담배와 궐련의 혼용 사례가 많으며, 이 경우 소변 내 니코틴, 발암물질 등은 궐련 단독 흡연자와 다르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1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립보건연구원과 2019년 흡연자들의 흡연행태 변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신종전자담배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흡연자들의 흡연형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담배사용 유형별로 흡연자들의 생체지표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됐다.분석 결과, 궐련(일반담배)과 신종전자담배를 함께 피우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와 궐련을 함께 피우는 흡연자의 소변 내 니코틴, 발암물질 등은 궐련 단독 흡연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검출됐다.설문조사는 만 19세 이상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담배사용 유형별로 구분해 총 3,004명을 모집(편의추출)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했다. 지난해 3월~4월 1차 설문조사 후 5개월 뒤인 9월, 779명을 대상으로 담배사용 유형 변화를 재조사한 결과 1차 조사 시 보다 2차 조사 때 궐련 또는 전자담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소하는데, 궐련 단독 사용자의 약 28%는 궐련과 전자담배를 혼용하는 신종전자담배 흡연행태로 전환하였고, 특히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함께 혼용하는 삼중 사용자는 1차 조사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의존도를 조사한 결과, 궐련(3.5±2.1점), 궐련형 전자담배(3.2±1.8점), 액상형 전자담배(2.9±1.8점) 단독 사용자 간 니코틴 의존도는 차이가 없었다.설문조사 응답자 중 832명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발암물질 노출을 대변하는 소변 내 생체지표를 측정한 결과, 담배사용 모든 유형의 코티닌 등 생체지표 농도의 수준이 비흡연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그리고, 궐련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의 니코틴, 코티닌, OH-코티닌 등 생체지표의 농도는 궐련 단독 사용자와 유사한 수준이다. 궐련을 포함하는 이중, 삼중 사용자의 경우, 발암물질(NNK) 노출지표인 NNAL을 포함한 니코틴, 코티닌, OH-코티닌 등 생체지표 수준이 궐련 단독 사용자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최근 신종전자담배가 속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흡연자들이 금연 등의 이유로 신종전자담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궐련과 함께 신종전자담배를 혼용하는 흡연행태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신종전자담배도 궐련과 유사한 수준의 중독성이 있고, 궐련과 신종전자담배를 혼용하는 경우 발암물질 노출 등 건강위해 측면에서도 궐련과 유사하므로 금연클리닉, 금연치료 등을 통한 올바른 금연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고위험군에 ‘흡연자’를 추가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 백승원 기자
환경부, 마스크 소독제 등 불법 살균·소독제 행정처분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한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그 결과 지난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개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했고 차단 이후에도 변칙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공표하는 2개 제품은 유통 차단 이후 재유통이 확인됐고 조사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후 제조·수입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제품이다.불법제품들 중 마스크 소독제는 직접 코에 대고 흡입할 수 있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2개 제품 외에도 불법 의심 제품 중 불법이 확인된 25개 제품에 대해서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고발 등을 실시하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 차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적 제도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지난달 27일 발족하고, 시중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제품의 재유통 등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특별히, 살균제 전담 시장감시팀이 최근 코로나19 살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하는 살균·소독제에 대해서는 시장감시 활동 중이다.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살균·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며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제품의 ‘안전확인마크’를 확인하고 정부가 제공한 살균·소독제 목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표시된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용해야 건강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환경부, 현수막 등 총선 선거홍보물 재활용 대책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 인쇄물,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재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이달 초 전국 지자체에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침’을 배포했다. 환경부는 선거에 썼던 현수막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적정한 수거와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했다.이번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정당 및 후보자가 현수막을 철거한 후 지자체에 수거를 요청하면, 이를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보내고 지역 재활용업체나 사회적 기업 등에 폐현수막 원단을 무료로 제공해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면 등으로 만들어진 합성섬유라 장바구니,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새활용(업사이클)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폐현수막 원단을 써서 지갑, 열쇠고리 등을 만들어 팔고 있다.환경부는 전국의 폐현수막 새활용 기업과 사회적 기업 목록을 지자체와 공유해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폐현수막 새활용 제품 등을 개발하고 재사용 수요처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5월 29일까지 지자체별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 처리실적을 제출받아 향후 선거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이 단순 소각 처리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축적해 점진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에는 지자체별로 종이류 인쇄물의 분리배출방법 등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했다. 종이류 인쇄물의 경우 책자형 공보물 등은 종이류로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이 안되는 코팅 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또한, 우편봉투에 붙어있는 비닐, 스티커 등 복합재질(주소·성함 등 기재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종이류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현수막 등 선거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온라인 개학 첫날…직장인 부모 94.6% 온라인 개학 '걱정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 개학’이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자녀를 둔 직장인 대부분이 온라인 개학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온라인 개학을 앞둔 직장인 대부분이 온라인 개학이 걱정된다고 답했다.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자녀의 온라인 개학을 앞둔 직장인 1,28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 준비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자녀의 온라인 개학을 앞둔 직장인 대부분인 94.6%가 ‘자녀의 온라인 개학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답변 중에는 ‘조금 걱정된다’는 직장인이 49.2%로 가장 많았고, ‘매우 걱정된다’는 직장인이 45.4%로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 반면 ‘걱정되지 않는다’는 직장인은 5.4%로 극소수에 그쳤다.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중에는 절반에 가까운 48.9%가 ‘매우 걱정된다’고 답했고, 중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중에는 42.0%가 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중에는 40.8%가 ‘매우 걱정된다’고 답했다.자녀의 온라인 개학을 앞둔 직장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기존에 원격수업을 받아본 적 없는 자녀들이 온라인 강의를 잘 수강할 수 있을지, 교과내용은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등으로 나타났다.자녀의 온라인 개학이 걱정되는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자녀의 태도’가 걱정이라는 직장인이 59.6%(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 수업으로 교과내용(진도)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56.4%)’ 또 ‘선생님의 학생들 수업태도 관리가 잘 이뤄질지(54.6%)’가 걱정이라는 답변이 각 과반수이상의 응답률로 많았다.자녀의 원격수업 수강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48.1%(복수선택 응답률)가 ‘자녀가 원격수업을 받아본 적 없다’고 답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원격수업을 받아본 적 없다는 응답자가 52.0%로 절반을 넘었고, 중학생(43.3%)과 고등학생(44.4%) 중에는 5명중 2명정도가 원격수업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 환경은 대부분의 직장인이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원격수업을 위한 온라인 학습용 기기는 준비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갖고 있던 기기로 준비하고 있다’는 직장인이 85.3%(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라인 학습용 기기를 구입했다’는 응답자가 13.6%로 10명중 1명정도로 조사됐다.가정에 원격수업을 위한 네트워크(인터넷)가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서도 ‘기존에 인터넷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응답자가 88.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한편, 자녀의 온라인 개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온라인 수업환경 조성 등 학부모 역할이 커져 부담스럽다’는 답변이 응답률 5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학업 성취에 크게 도움될 것 같지 않다(47.8%)’는 부정적인 답변이 높았다. 이어 ‘온라인 개학이라도 해서 좋다(41.2%)’거나 ‘자기주도 학습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26.5%)’는 긍정적인 답변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백승원 기자
농식품부, 지역먹거리 기반 사회적 모델 발굴 공모전 추진…우수 모델에 5,000만원 상당의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이루어지고 있는 먹거리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을 찾아내 이를 적극 육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로컬푸드 기반 사회적 모델 발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우수(직접)활동, 신규사업모델, 시민활동지원 등 3개 분야에서 총 18개 사회적 조직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지원했다.올해 2회째를 맞는 로컬푸드 기반 사회적모델 발굴·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지역 푸드플랜과 관련된 사회적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회적농장, 사회적경제조직,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가할 수 있다. 이번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로컬푸드·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인 ‘바로정보’를 통해 가능하다. 이후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5월 말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00~5,000만원 상당의 사업경비를 지원받으며, 해당 사업의 홍보와 전문가 상담(컨설팅) 등의 사업지원도 병행해 지원받게 된다.특히, 올해부터는 참여단체들 간 상호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해 상호 벤치마킹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업 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우식 농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상생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지닌 로컬푸드와 사회적 농업이 만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라며 “사회적 농업 정책의 핵심인 로컬푸드를 적극 육성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교육부, 첫 온라인 개학 대비 장애학생 학습결손 최소화 노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교육부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장애학생의 학습결손 최소화를 위해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교육부는 잇따른 개학 연기에 따라 '특수학교(급)와 가정 연계 1·2·3 지원안'을 마련해 주 1회 주간활동계획 안내 및 교재·교구 대여, 주 2회 생활지도 및 상담지원, 주 3회 학생 학습활동 점검 및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더불어, 온라인 개학 발표 전 '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계획은 시·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원격수업 자막, 수어, 점자 등 제공,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과 1:1 방문교육, 학습꾸러미 제공 등 장애유형·정도, 학교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온라인 개학 결정에 따라 시도교육청, 장애학생 학부모 단체, 특수교사 등 관계자 협의를 거쳐 ‘특수학교(급) 학사 운영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사들의 원활한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에 시도별 ‘온라인 현장지원단’과 협력해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하고 있는 상황이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6일 대책들이 현장에서 안정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시범학교를 방문해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육교원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학생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온라인 개학을 대비해 원격수업 지원 외에도 긴급돌봄 지속 운영,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상담 및 생활지도 등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격수업이 가능한 학생부터 어려운 학생까지 다양한 수준의 장애학생을 위해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그는 "시도교육청, 학교 및 관련 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원격수업 지원과 함께 등교수업 실시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환경부, 올해 친환경 보일러 35만대 보급…보일러 설치 시 최대 50만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세대 전체가 친환경 보일러로 한꺼번에 교체하는 경기 구리시의 인창 4단지 주공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환경부에 다르면 이번 방문은 생활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6년에 준공된 인창 4단지 주공아파트 총 1,408세대는 올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세대 전체가 친환경 보일러로 바꿀 예정이다.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친환경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일반 보일러에 비해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8분의 1 수준(173→20ppm)이며, 연료비도 연간 약 13만 원이 절감된다.환경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총 35만대를 지원하여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보조금은 대당 20만 원이며,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직접 또는 보일러 설치 대리점을 통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한편, 지난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됐다.대기관리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과 배출량 기준으로 8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으로 기존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이 추가 지정됐다.권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되며, 배수구 확보 등이 어려워 1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한해 2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환경부는 인증기준의 현장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에 대한 대규모 교체 지원 등을 병행하여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조명래 장관은 “대도시에서 냉‧난방 등 생활부문은 미세먼지 배출량 2∼3위를 다투는 핵심 배출원”이라며, “친환경 보일러 인증 의무화와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생활 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크게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4월 8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오늘 총 940만 8천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4월 8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940만 8천개라고 발표하며 마스크가 긴급히 필요한 곳에 22만 7천개를 우선 공급했다고 덧붙였다.먼저 119 구급 출동대원을 위해 소방청에 38만 8천개를 공급할 계획으로 오늘(4.8.)은 19만 4천개가 공급되었으며 또한, 운송업자를 위해 국토부에 3만 3천개가 공급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 8’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4월 6일부터 대리구매 대상자가 추가로 확대되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다.한편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