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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5% 이내 올리고 1년 동결' 건물주에 지방세 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연 5% 이하로 임대료를 올리고선 1년 내 또 올리지 않는 건물주는 지방소득세를 우대받게 된다. 연 4.25% 범위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도 우대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먼저, 주택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개정사항을 임대사업자 우대과세 조건에 반영했다. 우대과세 조건은 임대사업자가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50%→60%) 및 소득공제금액(200만원→400만원) 우대 적용하는 것이다.더불어, 기존의 연 5% 이하의 임대료 인상 조건 외에, 1년 이내 재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전환기준을 명시했다.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을 경우, 연장된 기간의 이자율을 환급금 발생 시 적용하는 이자율(연1.8%) 수준으로 인하했다. 기존에는 해외에 있는 본점의 결산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았을 경우,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연9.1%)을 적용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또, 비사업용 토지, 투기지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법적 근거 없이 확정신고 기회가 부여됐으나, 이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마지막으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해주어야 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납세지를 따르면서도 특별징수분 납세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이 환급지를 규정하면서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납세지로 규정할 뿐 특별징수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아, 특별징수의 경우 납세지와 환급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특별징수분 납세지로 일치시키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청주시에 있는 A씨의 경우 특별징수 되는 근로소득 납세지는 청주시이나, 환급지를 기존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로 본다면 본점소재지가 있는 천안시가 될 수도 있다.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나 불명확한 사항을 시정해 납세자나 과세권자의 혼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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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연구원 무기직 연구원 7명 공개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대전 세종연구원이 대전과 세종에서 근무할 공무직(무기계약직) 7명을 공개 모집한다.대전 5명과 세종 2명의 연구지원직은 임용 후 근무지 이동이 제한되고, 대전과 세종에서 연구원 기본·정책과제 등 자체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도시, 건축, 교통, 환경, 지리, 조경, 경영, 경제, 정치·행정, 사회, 복지, 문화, 관광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와 연구기관 통계분석, 그래픽 작업, 연구보고서 작업 등 연구지원 업무 경력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60세 이하인 자로 지원자격이 제한된다.연구지원직은 대전 세종연구원 공무직 관리규정(연구직 공무원 연구사 4호 대상)에 따라 2,234,500원의 기본급이 책정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정액급식비, 연구 및 지원 활동비 등 수당이 별도로 지급될 예정이다.원서 접수는 4월 28일부터 5월 6일일까지, 이메일 접수(dsi@dsi.re.kr)만 가능하고, 5월 11일 서류심사 후 5월 13일 발표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5월 15일) 후 5월 1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없으면 6월 1일 이후 임용할 예정이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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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대폭 확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트리티코나졸, 이미녹타딘 등 농약 11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은 4월 20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7월 중 고시 및 시행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주요 내용은 ▲트리티코나졸(살균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살균제) 및 플로메토퀸(살충제) 등 새로운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이미녹타딘(살균제) 등 농약 114종의 적용 대상 농산물 확대 등이다.아울러, PLS 제도 연착륙을 위해 운영 중인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정식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된다.한편 식약처는 농약 PLS 전면 시행(‘19.1.1.)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부적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PLS 도입 전·후 부적합률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농약 PLS 도입 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농약 등록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비의도적 오염 농약의 기준 설정 등으로 사전 조치하였고 농업 관계자 대상 교육, 홍보를 통해 농업현장에서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가 확산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만 유통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 및 수입에 있어서도 PLS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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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지원단' 출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9만 5,000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였던 2009년 5월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과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이 심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6개월간(필요시 1회 연장)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용안전 긴급지원단은 코로나19 대응 기구로서 신설돼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상황 악화와 노동시장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질적 성과를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로서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긴급지원단은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며, 고용정책실장이 단장으로서 긴급지원단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또한, 단장을 보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4급(1명), 4.5급(1명), 5급(3명), 6급(2명) 등 총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고용대책반’을 운영한다. 향후 긴급지원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대책 수립·점검 ▲코로나19 관련 타 부처 및 부내 정책 조정 및 협업 ▲코로나19 관련 주요사업(예산) 추진상황 점검 ▲지역·산업별 고용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게 된다.이번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고용대책 및 기존 대책의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해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효과적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전방위적 고용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 필요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국민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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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무단점유·시설파손시 최대 징역 1년…처벌 수위 두배로 상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 소하천 구역과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이 기존의 두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하천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해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벌칙을 2배로 강화하는'소하천정비법'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소하천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공공피해 발생 및 불법행위에 대해 당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또한, 소하천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상향 징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하천에서 수해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통상의 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하천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영업 등으로 인한 상습적 피해 발생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경기도와 강원도 등에서 행락철 하천·계곡에서 유수 흐름에 방해되는 시설 설치 및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작년까지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지방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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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험인프라 구축기술 민관협력해 '싱가포르 진출'…GS건설 5,500억원 규모 공사 수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충북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구축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건설사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 한국 철도시험인프라 구축기술이 싱가포르에 진출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4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Land Tranport Authority)이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한국철도시험인프라 구축기술을 싱가포르에 수출하기 위해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의 시공사였던 GS건설과 업무협약을 맺고 설계 컨설팅 및 제안서 작성을 긴밀히 지원해 왔다.그 결과 GS건설은 지난 17일 약 5,500억원 규모의 싱가포르 철도종합시험선로 공사를 최종 수주했다. 이번 공사는 싱가포르 내 총 3개의 테스트 트랙을 설치해 차량, 신호, 통신 및 철도용품을 테스트하는 철도종합 시험센터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공사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국토부와 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지난해 3월 전체 길이 13km, 최고속도 시속 250km까지 시험주행이 가능한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의 구축 이후, 차량 주행을 통한 안전성 검증을 비롯해 궤도, 노반, 전차선, 신호·통신 등 철도 전 분야에서 성능시험이 가능한 철도시험 전용선로를 운영해오고 있다.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해 9월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를 시공했던 GS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배치, 운영계획 등 싱가포르 사업제안서 전반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지원했으며, 우리 정부도 2019 한-ASEAN 정상회담, ASEM 교통장관회의 등 싱가포르 교통기관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싱가포르에 한국 철도기술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올해 1월에는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일행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부청장 및 발주 담당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나라의 철도시험 인프라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철도연의 적극적인 기술협력 의지를 전달했다.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과 운영 경험을 보유한 민간과 공공부문이 입찰 초기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한 결과, 지난 4월 17일 GS건설이 주어진 부지 내 운영 효율성 극대화,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험센터 계획 제안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주는 지난 지난해 12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 ‘철도 신(新)르네상스 시대 개막에 따른 철도산업 발전방향’ 간담회에서도 강조되었던 바와 같이, 민관협력을 통한 우리 철도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내 철도산업 도약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범사례이다.특히, 신남방정책 주요국가인 싱가포르에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철도시험인프라가 건설됨으로써 향후 싱가포르를 비롯한 ASEAN 역내 철도기업과 우리 철도기업간 협력의 장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한 철도 해외진출 관련기관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민관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모델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번 사업 수주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자문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인도, 베트남 등 시험 인프라 구축을 추진중인 다른 국가에서도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철도종합시험선로 운영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나희승 철도연 원장은 “이번 싱가포르 진출은 국내에 철도 주행전용선로인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가 운영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룬 쾌거”라며 “그간 철도연이 한국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우리기업이 철도시험인프라 분야에서 해외사업을 수주하고 해외 철도시장에서 유럽과 일본에 선점된 기술 진입장벽을 극복하는 성과를 이루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희망의 소식을 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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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처장, 손 소독제 제조업체 현장 점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 상황에서 손 소독제 제조업체의 생산·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4월 17일 의약외품 제조업체 ‘㈜코스맥스’(경기 화성시 소재)를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용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손 소독제’ 제품의 생산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의경 처장은 이 날 현장에서 “손 소독제가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야간과 주말까지 근무하는 직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손 소독제가 필요한 곳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과 품질관리에 더욱 힘써주길 바라며, 식약처도 생산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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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앱으로 주문 가능한 ‘모바일 오더’ 베타 서비스 실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알차게 쓰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면서 타임테크(시간+재테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오더’(출처- 라이프시어터 메가박스)이에 유통업계에서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원격 주문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원격 주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더욱 커지고 있다. 메가박스는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모바일 앱으로 매점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라이프시어터 메가박스(대표 김진선)가 모바일 앱에서 미리 매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오더’를 지난 13일부터 베타 서비스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박스 성수점, 코엑스점, 강남점 3개 지점에서 선행되며, 정식 서비스 오픈 후 운영 지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테스트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오후 2시부터 8시까지다. 모바일 오더는 매점에서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메가박스 모바일 앱을 통해 팝콘과 음료 등 다양한 매점
메뉴를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객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빠르게 주문과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화면이 구성됐으며, 최근에 주문한 메뉴와 가까운 매장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한 이용이 가능하다. 제조가 완료되면 앱에 푸쉬 알람이 뜨고, 이 때 바로 매점에 가서
상품을 픽업하기만 하면 된다. 단, 주문은 반경 2km 이내에 있는 지점에서만 가능하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원격 주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오더의 도입은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고객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가박스는 해당 서비스 런칭을 기념해 모바일 오더로 주문 시 모든 콤보 메뉴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 오더는 메가박스 모바일 앱 스토어 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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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마스크 공적판매 총 791만 9천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4월 17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791만 9천 개라고 발표했다.이어 ‘금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5 · 0’인 사람이 구매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1인 2개씩 구매할 수 있다.한편 정책적 목적으로 버스·철도·항공·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89만 2천 개가 공급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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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예외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됨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근거 마련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상이함에 따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된다.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유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금년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주택소유 예외인정 기준 합리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공동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이에,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지속 보장한다.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한 경우에만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취득한 주택으로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14일)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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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업, 축사와 거리확보 의무화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축사와의 거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4월 16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 기준 신설 ▲식용란 선별 포장 의무 예외 확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이다. 식용란 선별 포장업 허가 시 해당 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차원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만 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동 규정이 시행되는 6월 16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는 거리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1만 마리 이하의 사육 규모를 가진 산란계 농가가 식용란 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검란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관리하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를 면제받도록 했다.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중요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신제품 생산이나 제조공정을 변경할 때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차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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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거주기간 2년…당첨시 10년간 재당첨 제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오는 17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국토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시·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론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강화된 규제는 오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지만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다.즉, 이달 18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이 들어간 단지가 6월 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고 했을 때 이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6월 1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우선순위를 받는다.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예를 들어 과천에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1순위 내에서도 과천시민을 우선 뽑는다. 이때 과천시민의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다.우선공급 거주기간을 늘린 것은 작년 과천 등지에서 청약을 위한 전입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청약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는데, 제한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이 역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해당 단지에서 당첨된 청약자는 향후 7년이나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선 주택 종류와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이 제한된다. 17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사람부터 적용받는다.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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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혈액·배설물을 통한 코로나19 전파가능성 희박해"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환자의 혈액 및 배설물(뇨, 분변) 배양검사를 통해 감염력을 평가하고 결과를 16일 발표했다.그간 환자 혈액과 배설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증폭반응이 보고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가 감염력이 있는지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실험과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질본 분석결과 코로나19 환자 74명에서 얻은 혈청, 뇨, 분변 총 699건 중 코로나19 유전자가 검출된 24건을 배양검사 했으나 분리된 바이러스는 없었다. 이는 호흡기 외 다른 경로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질본 관계자는 바이러스가 배양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배양이 가능하지 않을 만큼 미량의 바이러스만이 존저하거나, 이미 사멸해 감염력을 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각기 검출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이번 평가는 논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연사 연구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치료 완료 후 재양성(재확진)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염력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최대한 많은 사례 분석을 통해 과학적 관리 근거를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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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마스크 공적판매 총 887만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4월 16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887만 개라고 발표했다.이어 정부는 마스크가 긴급히 필요한 곳에 144만 3천 개를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군장병을 위해 국방부에 127만 9천 개, 어린이집 아동과 교직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16만 4천 개가 공급된다.오늘(4.16.)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목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 · 9’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대리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이며,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하며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스크 및 손 소독제의 가격 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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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15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국회의원 선거 대비 1,960만 5천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4월 14일과 4월 15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했다.정부 관계자는 오늘(4.14.)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89만개이며, 내일(4.15.)은 총 971만 5천개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선거일인 내일(4.15.)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일부 공적판매처는 휴무이므로, 휴일지킴이약국·농협하나로유통 홈페이지에서 운영여부와 마스크 웹/앱에서 재고량을 확인하고 방문하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한편 ‘화요일’인 오늘(4.14)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2 또는 7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선거일’인 내일(4.15.)은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으나, 주 1회․1인 2개씩 중복구매 제한은 유지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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