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식약처 승진자 2명 인사발령 단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4월 29일자 승진자 2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승진(‘20.4.29일자)▲ 승진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고지훈▲ 승진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약무사무관 유대규 박완우 기자
HUG, 미분양관리지역 총 34곳 지정…청주, 천안 등 충청권 5개 도시 지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29개, 총 34개 지역을 선정해 29일 발표했다.이날 HUG에 따르면 이번 제44차는 전월 대비 울산 남구가 제외됨에 따라 34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2020년 3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 5,220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 8,304호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은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가지다. 충청권에서는 충남에서 당진시와 서산시, 천안시가 포함됐으며 충북은 증평군과 청주시 등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당진시와 서산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모니터링 필요로 선정됐고 천안시는 ▲모니터링 필요 지역으로 평가돼 선정됐다.증평군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3가지 사유로 선정됐고 청주시는 ▲모니터링 필요 지역의 사유로 선정됐다.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 등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BSW4062@daejeonpress.co.kr
식기세척기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은...식약처, 식기세척기 똑똑 사용정보 제공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집콕 생활로 사용이 늘고 있는 식기세척기를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효과는 높이고 세척제 잔류는 낮출 수 있는 식약처, 식기세척기 똑똑 사용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식기세척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사용한 식기를 손 설거지와 마찬가지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한 물에 담가 미리 불리면 세척효율이 증가된다. 특히 쌀밥 등이 딱딱하게 말라붙어 있을 경우 식기를 20℃ 이상의 물에서 1시간 동안 불려 세척한 경우 효과가 뛰어났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을 때는, 음식물이 담기는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되, 밥그릇처럼 오목한 그릇은 엎어 넣고, 편평한 접시는 세워 넣어야 한다. 또한 내열온도가 낮은 폴리스티렌 소재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변색‧변형될 수 있고, 너무 가볍거나 작은 식기는 높은 수압에 의해 날려 내부 장치와 부딪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세척제 사용은, 반드시 식기세척기 전용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만약 일반 세제를 사용하여 거품이 많이 발생하면 오히려 세척성능을 떨어뜨리고 감전·화재·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세척제는 많이 사용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권장량에 맞게 사용해야 세척효율도 높아지고 세척제가 잔류되지 않는다.헹굼보조제 역시 권장량만 사용해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사용한 경우 식기 표면에 잔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헹굼보조제는 헹굼과 건조과정에서 온도를 더 높여주면 잔류 방지에 도움이 된다.한편 식약처는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고 있는 273개 가구를 대상으로 세척제 잔류여부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258개(94.5%) 가구에서 세척제가 거의 잔류하지 않는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15개 가구는 세척제가 잔류했다.식약처는 반드시 식기세척기 종류별 제품 사용법을 따르고 세척제‧헹굼보조제는 권장량만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안심을 더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수입 가리비관자서 카드뮴 기준 초과...해당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오션스코리아(부산 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에서 카드뮴이 기준치(2.0mg/kg)를 초과하여(4.6mg/kg)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오션스코리아가 수입하고 사조씨푸드㈜구로지점(서울 금천구 소재)가 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4가구 중 1가구 반려동물 키운다…'개'보다 '고양이' 증가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체 2,238 가구의 26.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려동물 중 고양이의 증가율이 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591만 가구 중 개는 495만가구에서 598만마리 고양이는 192만가구에서 258만마리를 각각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려동물 중 개의 비중(복수응답)은 83.9%로 가장 높았다. 고양이 32.8%, 어류 2.2%, 햄스터 1.2%, 거북이 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다만, 최근에는 고양이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반려견은 1.2배 가량 늘었고, 반려묘는 2배 가량 증가했다.반려동물을 입양한 경로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인 간 거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인으로부터 반려동물을 입양한 비율은 6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펫샵 등 관련 영업자를 통해 구매한 비율이 23.2%, 동물보호시설로 부터 입양한 비율이 9.0%로 각각 뒤를 이었다.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006년부터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왔다.올해에는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여부, 동물등록 여부 등 53개 문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물등록제 참여율과 동물등록제 인지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동물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67.3%로 2018년 50.2% 대비 17.1%p 증가했다. 등록제를 모르는 사람은 19.6%로 2018년 31.4% 대비 11.8%p 줄어들었다.더불어, 국민의 60% 이상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62.9%로 나타났다. 국민의 74.8%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47.6%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동물 마릿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등록 및 안전관리 의무 준수가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께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안전관리 의무와 펫티켓 등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프로바이오틱스, 요구르트처럼 마시는 제품으로도 제조한다...4월 28일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유산균 증식과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요구르트처럼 마시는 액상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는「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4월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기준을 개선하고 기능성 내용을 확대하는 등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확대 및 기능성 내용 추가 ▲인삼의 개별인정 기능성 내용을 고시형에 추가 ▲비타민 E와 비타민 C에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이다.프로바이오틱스는 19종의 미생물을 배양·건조하여 섭취, 보관 등이 쉬운 분말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액상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개선한다. 또한, 기능성 내용에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가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인삼은 진세노사이드 Rg1 + Rb1 25mg을 섭취할 때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여 누구든지 제조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영양성분인 비타민 E와 비타민 C는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에 명시되어 있는 항산화 기능을 인정하여, 기능성 내용에 ‘항산화 작용’을 추가한다. 아울러 연질캡슐 형태의 수용성 비타민 함량 시험과 같이 식약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자가 제출한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산업계의 애로사항은 해소하여 건강기능식품 제품 생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구매 가능해져...자기 몸 상태에 맞춘 개인 맞춤형 수요 증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풀무원건강생활 등 7개 업체가 신청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가 오늘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례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및 비의료적인 상담 등이 가능해져, 소비자는 내 몸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또한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다.식약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고령화 시대에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려는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과다섭취 및 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검토하는 등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정부, 완전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1조원 투입…"미래차 선점 목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가 '레벨4' 자율주행 기반 구축 등 미래차 기술 확보를 위해 7년간 1조97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레벨4는 고도 자율주행 단계로 주변환경과 관계없이 차량이 알아서 주행하는 기술이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은 오는 2035년 약 133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완성차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차세대 먹거리로 손꼽히고 있다.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이 지난 24일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친환경차 분야 R&D사업의 예타 통과에 이어 자율차 분야까지 대규모 R&D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차에 대한 중장기 종합 개발 전략이 완성되고, 빅(BIG)3 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대한 지원방향이 모두 확정됐다.이번 사업은 미래차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수립한 '미래자동차 발전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로 4개 부처가 공동 추진한 사업이다. 오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총 1조 974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최근 예타 통과 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높은 수준의 사업으로 미래차 개발을 위한 정부가 의지가 반영됐다는 업계의 분석이다.그 동안, 4개 부처와 유관기관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을 함께 기획하면서 각 부처간 역할을 조율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온 결과 이번 예타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이번 사업의 특징은 4개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한 범부처 사업이다. 부처간 기획, 예산, 집행 등 전 단계에서 칸막이 없는 협업을 강화하는 '부처 매칭형 신협력모델'를 적용한다.자율차 분야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인프라, 실증, 서비스 뿐만 아니라 표준화, 법·제도 등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패키지형 지원이 가능하다. 부처간 산발적·경쟁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부처간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자율주행기술은 자동차산업의 지능화․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교통사고 해소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형 자동차 시장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주행차선 이탈 방지, 차량 간격 유지 등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자율주행 레벨2 수준의 차량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전세계적으로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하여 주행하는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형 레벨4의 완전 자율주행 기반 완성을 위해 ▲차량융합 신기술 ▲ICT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창출 및 생태계 구축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사고발생 제로(0,Zero)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영상 인식·처리 기술, 차량 플랫폼 기술, 차량 부품·시스템의 평가기술 등을 개발하는 '차량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자율주행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차량-엣지-클라우드 구조를 활용해 데이터 처리, 차량통신·보안, 자율주행 AI SW 등을 포함한 'ICT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도로나 교통안전시설 등의 교통인프라 정보와 자율주행 기술을 연계해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대중교통 자율주행 신산업 창출과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같은 사회적 현안을 해결을 위한 자율주행 이동서비스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한다.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생태계 기반 완성을 위해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과 표준화 기반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는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요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선도와 미래 서비스산업 창출 뿐만 아니라 국내 교통시스템의 선진화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향후 교통사고 저감, 교통약자 지원, 교통 정체 완화, 안전․인증기준 수립, 초연결 양방향 통신 구현 등 을 통해 산업기술과 사회문화적인 지대한 파급효과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4개 부처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더불어, 범부처 사업 중 가장 모범적인 표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향후 범부처 협의체를 상시화하고, 효율적인 사업 통합 관리를 위한 '자율주행 융합사업단(가칭)'을 설립·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 1인 3개로 확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4월 27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1,087만 5천개라고 발표했다.식약처는 오늘(4.27.)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되었다고 밝히며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다만, 1주일(4.27.~5.3.)간 시범 시행하여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대리구매에 한해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된다고 덧붙였다.이전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으나 오늘(4.27.)부터는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여 함께 구매할 수 있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말했다.예시로 구매요일이 초등학생 자녀는 월요일,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앞으로는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할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는 한편 오늘도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 6’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1인 3개씩 구입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박완우 기자
국토부, 건축설계 인재 위한 해외 연수 참여자 모집…3,000만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세계적인 건축가를 꿈꾸는 건축인이 해외 설계사무소 또는 연구기관에서 선진 설계기법을 배워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의 올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행해 같은 해에 심사를 통해 35명의 국외 연수생을 선발했다. 현재 싱가포르,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13명이 연수 중이다.참가자격은 국내 및 해외 대학(원)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7년 이내인 청년건축사로서 접수기간은 오는 6월 8일부터 6월 19일 까지다.응모 희망자는 본인의 현재 소속에 따라 재학생, 졸업자, 재직자 전형 중 한 가지 전형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전형에 따라 필수서류 및 가점제도가 다르게 운영되므로, 정확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접수기간 만료일까지 연수계획서와 포트폴리오, 가점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하면, 1차(서면), 2차(심층면접) 심사를 거쳐 7월 중 약 60여명의 최종 연수자를 선발할 계획이다.연수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수자에게는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을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실비 또는 정액으로 지원한다. 인재육성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요령 등 확인과 참가신청이 가능하다.또한, 위의 해외연수 지원과 국제 설계공모·프로젝트, 해외전시 등의 건축 관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다양한 훈련을 통한 역량향상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은 "잠재력이 풍부한 우수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가 건축설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은 한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국제적 역량을 가진 우수한 설계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인재육성의 필요성과 해외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건축인들의 수요가 있음을 감안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시작 시기, 연수국가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지난해 전국 도로연장 600km 늘고 교통량도 2.6%↑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지난해 전국 도로연장은 11만 1,300km로 전년보다 600km 늘어났다. 하루 평균 교통량은 1만 5,438대로 전년 1만 4,964대 보다 2.6% 증가했다.27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도로현황과 교통량을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 연장과 교통량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과 비교 시, 연장은 약 6,000km, 교통량은 약 3,000대 늘어나, 10년 동안 각각 5.4%,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이번에 발표한 통계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해 기준으로 조사한 것으로 올해 1월 이후의 교통량은 반영되지 않았다.이번 통계에는 도로현황조서, 교통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도로현황조서 통계…우리나라 전체 도로 길이는 11만 1,314km우리나라 전체 도로의 길이는 2019년 12월 기준 11만 1,314km로 지구 2.7바퀴, 지구-달까지 거리의 1/3에 해당하는 거리이다.또한, 전체 도로면적은 약 1,712km2로서 우리나라 국토면적(10만 378km2)의 약 1.7%가 도로로 쓰이며, 1차로로 환산하면 26만 4,971km이다. 지역별 도로 면적은 경기도(272.6km2)가 가장 많고 세종시(7.6km2)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도로의 등급별로는,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 및 일반국도가 전체 도로의 15%(1만 6,653km)를 차지하고, 지방도, 특별·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가 85%(9만 4,661km)에 달한다.또한, 포장도로는 93.5%(96,456킬로미터)에 달하며, 미포장 도로는 6.5%(6,736킬로미터)로 파악됐다. ◆교통량조사 통계…2010년 이후 증가추세 유지국내총생산(GDP) 및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유가하락 등으로하루 평균 교통량은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전국 하루 평균 교통량은 1만 5,348대로서 2010년 이래 20.5% 증가했다. 특히, 강원도(40.8%↑)와 제주도(42.4%↑)의 교통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등 도로 인프라 확충으로 접근성 개선과 함께 내·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도로의 종류별 하루 평균 교통량은 고속도로 4만 9,281대, 일반국도 1만 3,185대, 지방도 5,411대, 간선도로의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도로 종류별로 각각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18만 7,520대), 일반국도 48호선 강화~서울(4만 4,845대), 지방도 제23호선 천안~서울(3만 4,480대)로 나타났다.차종별 교통량은 승용차 72.2% > 화물차 25.3% > 버스 2.5% 순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전과 비교 시, 승용차와 화물차의 교통량은 증가한 반면, 버스의 교통량은 감소했다.버스 교통량 감소 원인은 고속철도 확대운행, 도시철도 확충 등으로 선택적 이동수단이 다양화된 결과로 보인다.‘도로현황 통계’와 ‘도로교통량 통계연보’는 도로, 교통, 국토,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자료 및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배달 오토바이, 사망사고 증가…쉼터 늘리고 단속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주문이 급증하면서 배달 수단인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배달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배달원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쉼터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23명으로 전년 동기(107명)보다 약 15% 늘었다. 코로나19 속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크게 늘고 배달 오토바이 운행도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통안전 취약부분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먼저, 이륜차 배달원 교통안전 관리 강화한다.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집중단속 등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해태 여부 확인 후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간다.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버스·택시 등 사업용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를 적극 활성화 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약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또한, 일반국민의 경찰청 앱을 통한 공익제보도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신규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 현장 근무 전 실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교육 장소·프로그램을 제공한다.수도권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범운영 후,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도로교통공단 27개 시험장)할 계획이며, 교육이수자에게는 안전모·보호장구 등도 무상 지급할 예정이다.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지자체와 협의해 배달수요가 많은 상업·주거시설 인근으로 15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로누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쉼터에서 오토바이 안전운전 교육자료와 영상도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더불어,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됐다. 이에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관련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해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배달앱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이륜차 사망사고 다발지역 음성경보 안내,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등 배달앱 탑재 사항에 대해 관련기관 및 배달앱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슬로건을 제작해 주거지역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배달앱 등을 통한 공익광고도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실효성있는 이륜차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이륜차사고 감소방안, 홍보·교육방안, 기타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라며 "관계기관 및 배달업계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경북 안동시 풍천면 산불 강풍으로 재발화 3일째 연소 중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산림청은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일원에서 24일 오후 15시 39분경 발생한 산불이 25일 일출과 함께 헬기 24대와 소방인력 1,103명을 투입 25일 12시 진화했지만, 강풍으로 재발화 되면서 26일 현재까지 산불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산림청은 재발화된 산불 진화를 위해 일몰 전까지 산불 진화 헬기 23대(산림청 14, 지자체 6군 2, 소방 1),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산불 예방 전문진 화대, 공무원 등 총인원 1,788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강한 바람과 험한 지세로 인해 주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산불 현장 인근에 있는 상아리, 고상리, 고하리, 단호리 지역주민 1,007명이 청소년수련원과 시내 인근 숙박시설로 분산 대피했으며 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산림청은 현장에 야간 산불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산림 드론 운영팀이 산불 규모 및 진행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게 하고, 효율적인 지상 진화인력 1,800여 명을 투입, 주택과 시설로 산불이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한다는 방침이다.박종호 산림청장은 “일출과 함께 초대형헬기 3대를 포함 산불 진화 헬기 28대를 총동원하여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건조한 강풍은 작은 불씨라도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 산불 예방에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서 산불 발생 2일째 연소 중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24일 오후 3시 39분경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2일째 확산하고 있다.어제 발생한 산불로 인근 주민 300여 명이 24일 인근 청소년 수련관과 마을회관, 캠핑장 등에 분산 대피하였고, 65% 정도가 진화된 25일 산불위험이 해제된 풍천면 인금리 등 주민 227명은 우선 귀가 조처되었다.오늘 일출(05:39분)과 동시에 초대형 헬기 3대와 산불 진화 헬기 18대, 관계기관 지원 헬기 6대 등 총 24대의 소방헬기를 투입한 소방당국은 진화를 재개했지만, 산불로 인한 연무로 인해 시계가 불량한 상황에서 진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지상에서는 공중진화대와 산불 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 1,103명이 투입, 산불이 주택과 인근 시설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25일 안동 산불현장 현장 브리핑을 통해 산림청장은 “연무로 인해 진화여건은 매우 불리하지만, 가용자원을 총동원, 오전 중으로 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편안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산불확산을 막을 것을 다짐하였다. 최대열기
환경부, "전기화물차 보급 늘려 미세먼지 줄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글로벌로지스 동남권 물류센터에서 현대·기아자동차, CJ대한통운, DHL코리아 등 5개 물류회사와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민관이 힘을 모아 화물차 대량 수요처인 물류회사의 경유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하루빨리 전환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협약 당사자별 역할과 상호협력, 대국민 홍보 추진사항 등이다. 먼저 환경부는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 불편이 없도록 충전시설을 적극적으로 구축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다양한 전기화물차를 선보이고,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충분한 물량을 공급한다. 각 물류회사는 전기화물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보유 중인 경유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바꾼다. 환경부는 올해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기화물차는 지난해 12월부터 가격과 성능에서 경쟁력을 갖춘 포터Ⅱ와 봉고Ⅲ 등 국산차량이 출시되면서 보급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시장수요 확대에 맞춰 다양한 전기화물차 신규 차종도 추가 보급될 예정이다.환경부는 물류센터 등 거점시설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아울러, 물류회사가 보유·운영 중인 화물차를 미래화물차(전기·수소차)로 속도감 있게 전환*하도록 업계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화물차의 차량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업계와 함께 ‘배달용 화물차 중·장기 미래화물차 전환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이 전략에는 경유화물차에 대한 미래화물차 단계별 전환 목표, 세부 전환계획, 정부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배달용 화물차를 미래화물차로 전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화물차가 조기에 미래화물차로 바뀔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