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산업단지 입주 제한업종 규제 풀렸다…사행산업 제외한 모든 업종 가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정부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을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 허용하고 금지 대상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의결했다.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 융합을 제때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미분양, 공장 휴·폐업 등으로 인한 유휴부지 활용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산업시설구역의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지식산업 등이다. 앞으로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도박과 같은 사행 행위 영업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된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의 경우 산업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주 가능 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관리권자가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에게 금전으로 기부 받는 경우 국가산업단지는 관리기관에서 별도 계정 또는 회계로 구분해 취득·관리하게 된다.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없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등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산업부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에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국토부·LH·아동복지단체, '아동 주거권 보장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단칸방,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위기 아동가구에 대해 ‘주거지원 핫라인’이 구축되고, 아동 친화적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는 등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입주식(시흥 정왕)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지원 강화대책'이 보다 흔들림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LH-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 MOU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아동복지단체의 빈곤･위기아동 이주수요 발굴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지원 간 핫라인(hot-line) 구축이다. 그간 아동복지단체에 긴급한 주거지원 수요가 접수되더라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로 이관되고 입주대기에 4개월이 소요돼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다.이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하고 ‘아동복지단체 수요 발굴, 한국토지주택공사 즉시 지원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신청부터 입주까지 2개월 수준으로 단축돼 지원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상 아동이 처한 여건에 맞는 돌봄·교육·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 할 계획이다.또한,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주택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 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공공주택에 아동 놀이 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 참여 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지원과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에 관련기관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 입주…오는 2025년까지 총 3만호 공급 추진 협약식 이후,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인 시흥시 정왕동의 ‘1024 퍼스트홈’ 입주식이 진행됐다.1호 주택은 협소한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맞는 적정 면적의 2룸 이상의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주택이다.입주가구는 모두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완화를 적용받게 되며, 월 임대료는 28만원 수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추가부담은 없어진다. 이와 같이 다자녀 공공임대 지원을 통해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하면서도 주거비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 장관은 "가장 시급한 주거지원 대상이 자라나는 아이들임에도 아동의 주거권은 어른들의 주거문제에 치여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라며 "이번 1호 주택은 아이들의 시선에서 마련한 최초의 정책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다자녀 가정의 삶이 나아지는데 힘이 되기를 희망 한다"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아동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아동이 있는 가에 대한 맞춤 지원을 더욱 확대 하겠다"고 덧붙였다.국토부는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2,500호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2배로 늘이는 등 2025년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거주지 인근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돼 아이가 전학을 가지 않고도 이주할 수 있으며,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호당 지원금액을 인상해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또한, 올해부터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에 보증금이 없거나 보증금을 50%까지 할인하고, 전세 임대 자기부담 보증금을 낮추는(5%→2%) 등 주거비 부담도 경감한다. 김 장관은 "어린이의 주거권 보장은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교육·돌봄 등 아동 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이날 개시…4인 가구 최대 100만원 지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부터 지급한다. 이날 오후 5시면 기존 복지급여 수령 계좌를 통해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4일 정부 등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일반 가구는 일주일 뒤인 11일(온라인) 또는 18일(오프라인)부터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현금이 아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각 가구 세대주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가구원 수, 즉 수령 예정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조회 가능하다.저소득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이날 현금으로 수령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대상자다. 이날 오후 5시 이후 기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일반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제로 운영된다.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현장 수령이 원칙이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수령 장소와 일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서 오는 18일부터 전화상담을 통해 찾아가 접수한 뒤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한편, 신청 단계나 수령 이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자동 인정된다.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 또는 10년 내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실업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된다. bsw4062@daejeonpress.co.kr
창업 지원 플랫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청주에 설치 …지역 청년들 단계별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유망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를 올해 울산, 전남, 충북 3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기존에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 9개 지역을 거점으로 운영 중인 사관학교는 지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발굴해 신사업 분야의 창업 교육부터 현장을 실습하는 공간인 체험점포 운영, 이후 실전 창업에 이르기까지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단계별로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정부와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관학교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협업과 활용 계획, 지자체의 지원 의지 등을 비중 있게 고려해 우선 설치 지역을 선정했다.먼저, 충북도 청주시에는 지역 내 대학 등에 밀집한 창업보육센터 등과 함께 청주 지역의 풍부한 청년 자원을 예비 소상공인으로 발굴해 충북도·청주시의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사관학교를 충북 지역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울산시는 지역에서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울산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와 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해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예비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창업자금 등을 대폭 보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전남도 순천시는 지역의 유휴 공간을 사관학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공하고, 지역 내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자영업 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사관학교 입교생 및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창업 심화 교육, 멘토링, 자금, 점포 입점 지원 등 창업 전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앞으로 사관학교를 2022년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며 "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의 소상공인 창업 자원과 역량들을 결집하고 디지털·온라인에 기반한 신산업 분야의 창업 지원을 강화해 지역의 열악한 소상공인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산속에서 산불 진화에 목숨 건 산림소방대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강원도 고성군 한 주택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로 주민 550여 명과 인근 부대의 군 장병 1천8백여 명이 초등학교와 체육관 등으로 긴급 대피하고, 산림 85헥타르와 주택·비닐하우스 등 건물 6채를 소실시킨 체 12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되었다. 경찰 추정 주택의 화목보일러 실이 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진화작업에 박차를 가한 산림 당국에 의해 산불 발생 12시간 만에 큰불은 잡혔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에 국민적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특히 국가적 재난으로 발생할 뻔했던 산불이 진화대 월들의 목숨을 건 사투로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되었지만, 혹여 산불이 인가로 확산될까 불안감에 자신의 목숨은 뒤로하고 밤샘 진화작업을 한 진화대원들의 사투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최대열기자
고성군 산불 12시간 만에 주불 진화, 현재 잔불 정리와 원인 조사 중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1일 20시 10분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85헥타르와 주택·비닐하우스 등 건물 6채를 소실시킨 체 12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되었다. 경찰은 화목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는 집주인 진술을 확보하고, 화목 보일러가 과열돼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주택과 화목 보일러실이 모두 불에 타 화재 원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큰불을 잡은 산림청은 가용 가능한 산림청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 진화대 등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 350대를 투입, 산불의 확산을 저지하고 민가로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있다. 특히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택의 화목보일러 실이 샌드위치판넬로 지목되면서 샌드위치판넬의 화제에 대한 취약점이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고, 정부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샌드위치판넬을 앞뒤 면의 철판 가운데 스티로폼이나 우레탄을 넣어 만든 조립식 판넬로 손쉽게 조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현장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 당국의 사용규제 혹은 불연성이 지속해서 요구되고 있는 제품이다. 최대열기자
건조한 시래기서 기준치 초과 살충제 검출...회수 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농업회사법인(주)설악산 그린푸드(강원 양양군 소재)가 포장‧판매한 ‘우리것 건 무시래기’에서 잔류농약 다이아지논(diazinon)이 기준치(0.06mg/kg)를 초과(1.14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생산일자가 2019년 12월 11일, 2020년 1월 6일, 2020년 1월 23일, 2020년 1월 30일, 2020년 2월 21일, 2020년 3월 18일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5월 1일 마스크 공적판매 오늘 총 745만 3천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5월 1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745만 3천 개라고 밝혔다.오늘(5.1.)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으로 출생연도 5부제에 따라 ‘금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 · 0’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1인 3개씩 구입할 수 있다.근로자의날인 오늘은 일부 휴무인 판매처가 있으므로, 마스크 웹/앱과 농협 하나로유통 홈페이지에서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란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오월 가정의 달 선물 구매할때 주의할 점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제대로 선택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거나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건강기능식품 구매 주의사항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표시‧광고나 권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으로 검색해볼수 있다고 덧붙였다.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해야 하며, 만성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화장품은 전 성분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선물을 받으실 분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포장‧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특히, 페이스페인팅 등은 구매 전에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색채물감 등)인 경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또한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질병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문구나 도안을 확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께 의료기기를 선물하는 경우 업체 상호, 허가번호 등 제품 표시사항을 보고,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또한 의료기기를 허가받지 않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아울러,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된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한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이어서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국내에서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통관금지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울러 식품‧화장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한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려는 제품의 위해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지리산 탐방객 구조하던 헬기 불시착…환자와 보호자 사망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립공원공단은 1일 12시 6분경 지리산 천왕봉 인근에서 심정지 탐방객을 구조하던 경남소방 헬기가 불시착해 상황 종료 시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 출입을 임시 통제한다고 밝혔다.출입이 임시 통제되는 탐방로는 로타리대피소 ~ 천왕봉 구간이다.경남소방 소속 헬기(기종 S-76B)는 이날 천왕봉 하단에서 심정지 환자(조모, 64세, 서울시 동대문구)를 호이스트를 이용해 구조하던 중 불시착 했다.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와 119 등 총 70명(공단30, 소방 20, 경찰 20)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심정지 환자와 보호자로 추정되는 신원미상 1명이 사망했으며 13시 20분 경남소방헬기가 사망자를 경상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김임규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장은 “현재 사고현장 수습을 위해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빠른 사고처리를 위해 탐방객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bsw4062@daejeonpress.co.kr
식약처, 코로나19 치료 관련 국내 임상 중…특례 수입 등 검토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렘데시비르’ 성분 의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현재 국내에서 3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다만, 해당 의약품은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어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할 단계는 아니며, 국내외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현재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연구소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에서 발표한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임상시험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렘데시비르의 유효성 판단을 위해서는 각 군당 분석 대상자 수, 시험대상자 정보(증상발현 정도 등)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하며, 안전성 판단을 위해서는 이상반응, 중도 탈락율 등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식약처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해당 의약품이 치료제로서 효능이 입증되고 기대 효과가 안전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면 특례 수입 등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bsw4062@daejeonpress.co.kr
코로나19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기기 맞춤형 관리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진단시약과 같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정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질병 치료에서 진단 등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혈액·소변 등 검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해 '의료기기법'에서 분리해 별로도 제정했다.이번에 시행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하위법령은 ▲진단결과가 공중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등급 분류 ▲맞춤형 허가‧인증‧신고 체계로 구분 관리 ▲임상적 성능시험 기반확대 및 강화 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새로운 치료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안내서’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상세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sw4062@daejeonpress.co.kr
식약처, 제네릭의약품 신뢰도 향상 방안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 약사, 환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네릭의약품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네릭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9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분과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민관협의체의 4개 분과 대표와 식약처 관계자가 모여 주요 과제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제네릭의약품 품질강화·향상 방안으로 ▲허가 후 변경관리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개선 ▲제조 위·수탁 업체 간 책임 명확화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 간 품질자료 연계 평가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bD) 도입 ▲생물학적동등성 평가대상 확대 등이 논의됐다.또, 의사, 약사, 환자 등 소비자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방안으로 ▲품질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품질지표 개발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과 제조소·제조공정이 동일한 제품의 표시 및 정보 제공 강화 등을 말했다.제약업계의 중복적 자료 제출과 평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묶음형’ 허가 중심의 제네릭의약품 허가·관리, 신약의 특허가 만료됐으나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경우, 품목 간 경쟁이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얘기했다. 이의경 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소리가 담긴 실효성 있는 제네릭의약품 관리 정책이 마련돼 제네릭의약품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춰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그는 “품질이 강화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의사·약사·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sw4062@daejeonpress.co.kr
현대홈쇼핑, 창사 19주년 맞이 ‘고객감사대전’ 진행
[대전인터넷신문=박세종기자] 현대홈쇼핑은 창사 19주년을 맞아 5월 ‘고객감사대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자동차 경품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강화해 소비 진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현대홈쇼핑은 행사 기간 동안 현대홈쇼핑에서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 2대를 증정하는 경품 행사를 내건다.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플러스샵, 현대H몰에서 구매한 고객이나 렌탈 상품을 예약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벤츠 E클래스 300 아방가르드' 1대를 증정하고, 렌탈 상품을 예약한 고객 중에선 1명을 추첨해 ‘제네시스 GV80 2.5 가솔린' 자동차를 증정한다. 별도의 응모 절차 없이 자동 응모되며, 당첨자에겐 6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 상품을 3건 이상(결제금액 30만원 이상, 일부 상품 제외) 구매한 고객에게 ‘디오로 차량용 공기청정기(2개)’를 증정한다.방송 중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위한 다양한 사은품도 마련했다. 이날 방송 판매하는 인기 주방용품 ‘에버홈 글라스텐 스탠다지기’와 오는 3일에 선보이는 보정 속옷 ‘저스트 마이 사이즈 수피마 슬리머’, ‘용평리조트 봄 패키지’는 방송 중 구매 고객에게 각 프로그램별로 10명씩 추첨해 구찌 선글라스를 증정한다. 또한 오는 3일 ‘쿠진 나이프케어’와 7일 ‘종근당 락토핏’ 방송에서 구매한 고객 10명에게 각각 추첨을 통해 ‘드롱기 전기포트’를 증정한다. 아울러 현대H몰은 오는 5일까지 봄 의류·잡화 등 100여 개 상품을 선보이는 ‘수퍼 5 데이즈(Super 5 days)’ 기획전을 진행하고, 프로모션에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포인트를 최대 10% 적립해 준다.현대홈쇼핑 관계자는 "TV홈쇼핑 방송, 온라인쇼핑몰 등 각 유통 채널별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며 "경품 혜택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모션도 강화해 고객들의 합리적인 쇼핑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상서 행복주택 296가구 입주자 모집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향선기자]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전 상서 행복주택 29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대전 상서 행복주택은 신탄진역, 신탄진 IC가 인접한 교통의 요지로 신탄진 생활권의 편리함은 물론 평촌 상서 산업단지 인근에 건설, 출퇴근의 편리성을 모두 갖춘 최적의 주거지로 꼽히고 있다.전용면적 16㎡ 92가구, 26㎡ 64가구, 36㎡ 140가구로 구성된 상서 행복주택은 대전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 대학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결혼 7년 이내인 예비 및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만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주거면적 16㎡ 46호, 26.74㎡ 25호, 36.65㎡ 70호 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이하 기업체“)에 관사나 숙소의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우선 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 공급물량은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계층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예정이다.16A형의 “산업단지 근로자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 26A형의 “산업단지 근로자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 36A형의 “산업단지 근로자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형별로 통합 추첨 공급한다.36A형의 “고령자 계층(주거약자용 外 )”의 일반공급 물량이 미달하는 경우 동일주택형의 “산업단지 근로자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계층”의 (통합)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고, 일반공급 (통합) 물량이 미달하는 경우 동일주택형의 “고령자 계층(주거약자용 外 )”의 일반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예정이다.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출 때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 수 증가 등과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다.16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과 소형냉장고가 설치되고,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할 수 있고,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된다.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 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된다.신청자격은 무주택자(세대 구성원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기준 264만 5147원 이하, 총 자산가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68만 원(소득 및 자산 가액 신청대상별 상이)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행복주택 신청은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LH 청약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서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은 5월 18일까지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하면 5월 22일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하고, 6월 5일까지 서류접수를 완료한 후 입주자 격조사, 부적격 사유 소명 등 자격심사를 거쳐 8월 12일 당첨자를 발표 이후 24일부터 27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박향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