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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 "성급한 이응패스 도입…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이 우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중교통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이응패스의 필요성 진단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대중교통중심도시로의 도약, 이응패스는 과연 절실하게 필요한지에 대해 반문하면서 최민호 시장과 남궁호 교통국장에게 의회 관련 절차상 문제점, 이응패스의 타 지역 사용문제, 7월 말 담당자의 인사 발령, 세종시 재정 투입의 적절성, 이응패스 사업의 부실한 비용추계, 사전체험단의 시범 운영기간 9일의 한계, 취약계층의 무료 이용 대상 제외 등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미래전략수도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의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k-패스’ 도입과 ‘충청권 무료 환승체계’가 이미 도입되었고, 더군다나 대중교통 인프라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더불어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하는 시점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시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추진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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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부모 10명 중 9명은 “공유전동퀵보드 운영 반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 지역 학부모 10명 중 9명은 공유전동퀵보드의 운영에 대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교육청에 의뢰해 지난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학교 관련 어플을 통해 ‘세종시 공유전동퀵보드에 대한 학부모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325명의 유‧초‧중‧고교 학부모가 응답했고 이중 세종 지역의 공유전동퀵보드 운영 필요 여부에 대한 질문에 93%(4,025명)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27일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종 지역에서 공유전동퀵보드의 운영 금지(제한)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운영 금지 찬성이 90%(3,914명)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자동차와 부딪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36%) ▶보행자 안전 우려(36%) ▶거리에 방치되면서 안전사고 발생 및 미관 저해(28%) 순이었다.세종시 공유전동퀵보드 운영 관련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는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행을 못 하도록 인증 절차 강화(73%, 3,115명) 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불법 이용과 관련한 경찰 단속 강화(19%, 804명) ▶어린이보호구역 등 인도 위 속도제한(7%, 302명) ▶학교 등 전동퀵보드 안전교육(1%, 64명)으로 나타나면서, 이는 학부모들이 미성년자 자녀가 공유전동퀵보드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업체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공유전동퀵보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서술 작성해달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2,185명)에 달하는 학부모가 답변하는 등 반대에 대한 적극 의사를 피력했다. 하나의 퀵보드에 다수가 탑승하거나, 안전모 등 미착용 그리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다.김효숙 의원은 “공유전동퀵보드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크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운영 반대에 대한 높은 수치가 나올 줄 몰랐다”며 “특히 프랑스 파리나, 호주의 멜버른처럼 전동퀵보드 운행 여부에 대해 시민이 선택하고 결정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지자체가 단순하게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과연 맞는지 한 번 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설문조사는 초등학생 학부모(38%, 2,438명)이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이어 중학생(22%, 930명), 유치원생(12%, 501명), 고등학생(11%, 456명) 학부모 순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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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행정수도 위상 높였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무조건적 비판이 아닌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기존의 당리당략을 떠난 정중하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답변에 나선 시장 또한,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해를 구할 것은 자세한 보충 설명으로 이해를 구하는 등 모처럼 시민 눈높이를 충족한 의정활동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은 26일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침착하고 차분하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온 자료를 통해 최민호 세종시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지적과 제안은 정중하게, 시장은 개선할 점은 즉석에서 수긍하면서 오해 소지는 허심탄회하게 이해를 구하는 등 모처럼 당리당략을 떠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성숙한 행정수도의 면모를 보였다.반면, 또 다른 의원은 집행부의 입장과 조건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준비해 온 지적 성 자료에만 주력하면서 팽팽한 말싸움으로 이를 지켜보던 언론과 방청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해당 의원의 핵심현안 질문인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 불발을 두고 00 의원은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한 공공기관이 공주시와 이전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며 유치 실패에 대한 결론만을 갖고 질타성 질문을 이어 갔고 시장은 무상증여가 어려운 세종시 상황을 조율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공주와 협약 또한 협약일 뿐 정해진 것은 아직 없을 뿐 아니라 법상 문제가 있다고 충청권 지방정부가 추진되고 있는 작금에 인근 공주시를 공개 비판하는 일은 자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00 의원의 발언대로 공공기관 이전 실패가 세종시의 책임이라면 세종시는 모든 공공기관 이전에 무상증여 방식의 토지를 제공해야 하고 이 또한 열악한 세종시 예산을 감안하면 세종시로서는 다른 공공기관 이전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은 공공기관 자신이 행정수도 세종시에 입주하면서 자신들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세종시가 굳이 나서서 무상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다수의 여론이 증명하고 있다.또한, 공주시와 이전을 위한 협약을 맺은 공공기관은 직원이 고작 수십 명에 불과한 기관으로 세종시가 무상을 조건으로 유치할 만한 기관도 아닌 것을 굳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약 47분가량을 소비한 것은 행정력 낭비와 요식성 질문이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반면, 이어진 김영현 의원의 이응 패스와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에서는 김영현 의원이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예리한 지적으로 의도된 답변을 이끌어 냈고 답변에 나선 시장과 담당 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하면서 한층 성숙한 의정활동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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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필요성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김현옥 의원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뇌병변 장애인이 가족에게 의사를 표시하지 못해 활동지원사에게 장기간 폭행에 시달린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김 의원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세종시에 등록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약 6,000명에 달하며, 이들 중 일부는 전문인력 부족과 지원 한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지만, 특정 장애 유형이나 독거 장애인의 경우 기기 신청조차 어렵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김현옥 의원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책 수립, ▲장애인 의사소통 전문 센터의 설치, ▲맞춤형 전문인력양성을 제안했다.김현옥 의원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활동 지원사와의 소통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 없는 의사소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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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다함께돌봄센터 환경 개선 필요성’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이현정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현재 세종시에는 총 9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6세에서 12세의 초등학생 약 260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중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는 자연채광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협소한 공간에서 24명의 아이들이 놀이와 학습을 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쾌적한 환경과 이동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의 공간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안 개정 이전에 설치되어 법적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쾌적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센터가 위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해당 공간은 자연 채광이 잘 들어오며 환기 또한 원활하고, 면적이 더 넓어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현정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며, “지금 여기, 아이들과 부모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관련 부서와 고운동이 협력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신속히 확보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임을 강조하며, “오늘 제안한 개선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모색하여 시의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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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5분자유발언..."무단횡단 방지에 관심 가져야 할 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무단횡단 사고 예방에 대해 제언했다.최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BRT 체계 도입 및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베드 참여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와 동시에 교통·보행문화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지난 7월 도램마을 BRT 정류장에서 일어난 중학생 2명의 무단횡단 사고를 예로 들며 “장기적인 시민 인식 교육과 정책 추진뿐 아니라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고 방지 안전 대책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도램마을 BRT 정류장은 세종시 관내 BRT 정류장 중 이용 인구가 3번째로 많고 환승 이용객은 가장 많다. 아울러 정부청사 정류장은 대부분 공무원, 성인들이 이용하는 반면, 도램마을 정류장은 인근 학원이나 늘봄초, 도담초, 도담중, 도담고 등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청소년 무단횡단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다. 또한 최의원은 BRT 정류장의 설계구조가 위험을 불러오는 요인 중 하나라고 발언했다. 일반적으로 BRT 정류장은 버스 승하차 지점과 횡단보도까지 약 5m~7m 이동해야 한다. 반면, BRT 시범지역인 도담동, 한솔동, 정부청사 북측 정류장은 이 길이가 2.5m가량으로 매우 짧고 공간이 협소하여 무단횡단의 유혹에 노출된다는 것이다.이에 최원석 의원은 무단횡단 사고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버스정류장 신호대기 공간 확장 ▲구조물 변경 및 시트지 제거를 통한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 확보 ▲사고 다발 지역 무단횡단 방지 캠페인 진행 및 청소년·시민 대상 교육 시행 등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끝으로 최의원은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는 물론, 그 가족들과 운전자까지 오랜 시간 고통받게 되는 일”이라며, “시민들이 불필요한 사고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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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형 그린뉴딜 스마트밸리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1회 1차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형 그린뉴딜 스마트밸리에 대해 제언 했다.여의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한 해 6만 2천 톤으로,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이를 처리하는 유일한 소각장은 하루 약 45톤만 처리 가능하며, 가람동의 연료화시설은 지난해 약 5,600톤을 처리했지만, 총 반입량의 75%, 약 90억원을 투입해 외부에 위탁하는 실정이다.이렇듯 증가하는 배출량 대비 부족한 처리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전동면에는 친환경종합타운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 시설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다.여의원은 세종시가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그 시설을 활용하여 환경과 사람이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또한, 여의원의 5분 자유 발언 자료에 따르면 방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세계 산소의 약 20%를 생산하며 기후 조절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매년 극심한 가뭄과 화재로 활활 타고 있어 생태계와 야생동물, 기후변화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간의 활동, 특히 기업식 농업과 소 목장 등으로 인한 탄소배출이라 경고한다. 이미 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RE100을 실천하며 더 나은 지속가능한 지구환경보호를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에는 스마트농업이 있다. 국·내외 식품업계는 기후위기 대응전략 중 먹거리와 관련해 스마트팜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낙점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다. 스마트농업은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그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등 영세가족소농 중심의 우리 농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정부는 2014년 스마트팜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지정하며 한국형 스마트농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미 스마트농업을 도입시킨 농가들이 전국에 약1,900개이며 정부는 2027년까지 도입률 30%를 목표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확장해 가고 있다.세종시도 69개의 스마트팜이 있으나, 일부 품목에만 쏠려있어 다양화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지만, 올해 11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려던 계획마저 지지부진해 스마트팜 도입에 대한 첫걸음도 떼지 못한 수준이다.더욱이 높은 지가와 부족한 지원 여건으로 우리 청년농들은 거점교육기능을 담당하는 혁신벨리를 찾고, 이후 그곳에 정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세종시 청년농 감소 및 고령화 가속으로 지역의 농업 기반을 흔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여 의원은 지속가능한 그린뉴딜정책 실현과 세종시의 미래 농업 및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제안을 했다.▲첫째,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에 따른 잔열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팜을 추진해야 한다. 수영장, 빨래방과 같은 보편적 시설은 결국 사람이 찾지 않는 폐기물 처리기능만 남을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팜 도입으로 보다 친환경적이고 장기적인 지역산업의 축이 될 것이다.실제로 강원도 인제에서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나온 에너지를 이용하여 재배한 농작물이 큰 호응을 얻어 친환경 실현 및 수익 창출이라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둘째, 스마트팜 추진시 식용곤충산업 중심 육성을 제안한다. 2억 8,000만 명이 겪는 세계적인 식량위기 속에서 스마트팜을 통한 식용곤충산업은 미래를 위한 필수 그린뉴딜의 하나가 될 것이며 우리의 숲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미 식량자원으로 높은 가치가 입증된 밀웜과 굼벵이 등 식용곤충을 재생에너지로 사육하고 관내 업체들은 이를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하는 6차산업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지역의 먹거리분야 산업 활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여 의원은 지적했다.끝으로 여의원은 “지구는 무한한 풍요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와 자원으로 전환시키며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지구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을 우리 세종시가 선도할 수 있길 바라다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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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세종시의원, 5분발언 통해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취업률 문제 해결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1회 1차 본회의에서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을 했다.김 의원의 제언에 따르면 지난 23년 3월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사용하는 “단절”이라는 부정적 언어 대신 “보유”라는 긍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무급, 비공식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했다. 세종시와 함께 서울 성동구나 수원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기존 법령보다 확대한 개념으로 경력보유여성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세종시도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관심을 갖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3년 세종시 15세에서 54세 기혼여성은 7만 7천 명이며, 이 중에서 미취업 여성은 2만 6천명, 경력보유여성은 1만 6천명이다. 특히 미취업 여성 중에서 경력보유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1.5%로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아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취업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비율이 18.4%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여성 공무원과 비교하여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성만이 육아나 돌봄노동의 대상이 되는 ‘성 고착화’ 문제와 더불어 경력보유여성 실업률 문제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김의원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여성 중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세종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첫째, 세종시가 취업을 위한 교육 이수 여성과 돌봄 노동 경력,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단절된 경력을 이어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력을 인증하는 “세종형 경력인증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 성동구나 경기 수원시에서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무급돌봄노동을 1개월 이상 한 사람, 지자체에서 마련한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80% 이상 수료하거나 지자체가 인증한 타 기관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경력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세종시도 경력보유여성 중 구인 기업이 요구하는 직업역량 강화 교육 이수자나 과학, 문화예술, 교육, 환경 등 각 분야 전문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인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세종형 경력인증서 제도를 통해 관내에 있는 다른 일자리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체계적인 경력보유여성 취업 및 창업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종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인턴제를 도입해서 경력보유여성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세종시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아니면 할 게 없다.” 고 취업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실제 통계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보면 총 94개 중 64개가 공공기관이다. 세종시 민간기업 12,000여 개 중에서 64%가 근로기준법 등 법적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기업인 현실에서 서울, 경기처럼 민간기업만을 대상으로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취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세종시에서 시나 산하 공공기관에 경력보유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경력보유여성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으며 오랜 공백으로 낮아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고, 채용 수요가 있는 세종시나 산하기관은 인턴 기간을 통해 예비채용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다.’인구위기‘라는 책을 쓴 스웨덴 부부학자 알바 뮈르달과 군나르 뮈르달은 이미 90년 전인 1934년에 노동시간 단축, 성별격차 해소, 일-가정 양립 지원을 조언했다.김현미 의원은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목표로 하는 세종시라면 결혼, 출산이나 육아, 가족구성원 간 돌봄노동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고민 없이 일-가정이 양립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경력보유여성 취업률 제고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 위기 극복과 세종시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5분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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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한상공회의소 찾아 신산업군 지방유치, 협·단체 지방 이전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RE100 기반 신산업 지방유치, 협·단체 지방 이전을 제안했다.강준현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저출생, 양극화, 지방소멸 극복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 세제 등 정책·입법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고, 참석한 여러 지방 상의회장의 화답이 이어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 사회의 난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는 다양한 경제 현안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상의 방문에 앞서 7~8월에 걸쳐 경총, 한국노총, 중기중앙회, 민주노총 등 경제계와 노동계를 차례로 방문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등 8명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한편 강준현 의원은 향후 세종에서 김진동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다시 만나 세종시 경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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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입상자와 간담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지난 22일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입상자와 청소년참여위원을 만나 청소년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임 의장은 의회를 찾은 입상자와 청소년참여위원으로부터 지난 6월 열린 청소년정책제안대회의 스케치 영상과 소책자를 소개받은 뒤 대회에서 수상한 정책에 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임 의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내용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역과 교육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안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의 꿈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세종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회로,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신청을 받았으며, 21건의 정책 제안 중 예선심사를 거친 6건이 최종 수상하며 제안 사항으로 선정되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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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 운영 일정과 운영 방향에 대한 브리핑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정브리핑을 통해 소통과 의회 안에서의 의원 간, 정당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집행부와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며 정책적 결속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도 충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개최되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청취하고 조례안 81건과 예산안 2건, 결의안 4건, 동의안 34건, 규칙안 1건, 규약안 1건, 질문 5건, 보고 6건 등 총 13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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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참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 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에 참석했다.이날 입법토론회는 충대세민주포럼이 주최하고 충대세희망도시포럼이 주관했으며,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추진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이 모이는 자리였다.임 의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수도권에 대응할 제2 수도권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 메가시티 건설이 핵심 해법이 될 수 있다”라며, “균형발전의 초석 마련을 위해서 충청 메가시티 건설에 충청민의 더 큰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라고 밝혔다.한편, 충대세민주포럼은 충청, 대전, 세종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 23명으로 구성된 충청권 민주당 의원 모임으로 박범계 국회의원이 대표, 강준현 국회의원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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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세종시 ‘이응패스’ 정책에 경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소통의 수단은 많아졌지만, 오히려 소통은 줄어드는 소통의 부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 생각과 마음, 감정을 솔직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시민은 물론 언론인 여러분과 수시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2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정브리핑을 통해 소통과 의회 안에서의 의원 간, 정당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집행부와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며 정책적 결속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도 충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쟁점이 된 이응패스의 경우 한 달에 2만 원으로 바로타, 시내버스, 어울링 등을 5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어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지만, 이응패스를 우리 시가 아닌 대전 등 인근 도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 이용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시민의 혈세 유출이라는 허점이 확인된 만큼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제기된 지적에 대해 보완할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겠다“라고 경고했다.끝으로 임 의장은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며 신뢰 받는 세종시 의회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라며 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개최되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청취하고 조례안 81건과 예산안 2건, 결의안 4건, 동의안 34건, 규칙안 1건, 규약안 1건, 질문 5건, 보고 6건 등 총 13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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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 자체법제교육 실시...자치법규 업무 전문성 향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1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3분기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세종시의회에서 기초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단계별로 시행 중인 해당 자체법제교육은 의회사무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치법규 기본 원칙과 작성 방법 ▲본칙·부칙, 법문 표현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회사무처 입법자문위원인 김미량 서기관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자치법규 입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실무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이번 법제교육으로 사무처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안의 기초를 다지고 이를 업무에 적용해 입법 역량 강화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배움의 장을 도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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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 ”합법과 불법 오락가락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믿을 수 없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새로운미래 김종민(세종갑) 국회의원이 8월 13일 자 세종시 선관위 고발 건과 관련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지난 8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 선관위)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에서 낙마한 노00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인 노00에게 사무실 권리금 4천만 원을 지급한 것을 문제 삼아 선거법상 기부행위, 선거비용 부정 지출, 정치자금지출원칙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선거사무소를 급히 구해야 하는 김종민 후보의 입장에서‘위치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고, 곧바로 외벽 현수막 게시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무실을 구하는 과정에서 4천만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 비용을 개인이 지출해야 하는지, 정치자금으로 지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종시 선관위를 직접 방문하여 유권해석 질의를 했고 당시 선관위 관계자가 ‘천안은 6천만원 준 곳도 있다더라’, ‘통상적 거래로 문제없다’라는 공식적인 유권해석(답변)을 받은 후에 다음 날 정치자금법에 따른 절차에 맞게 정치자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했고, 선관위에 공식 회계보고까지 투명하게 마쳤으며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와 세종시 선관위 직원과의 유권해석 관련 사후 통화한 녹취록을 김종민의원실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선관위가 “이제 와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책임과 피해가 고스란히 후보자에게 돌아오는데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선관위 주장대로 이것이 불법이라면, 당시 세종시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불법’을 ‘지도’한 것이나 다름 없고 정작 잘못된 지도를 시정하고 책임져야할 당사자는 후보자가 아니라 선관위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고 있는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과의 통상적 거래로서 합법적 임대차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선거사무소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 비용을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선관위 고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권리금 4천만 원에 대해 ”전 임차인의 네트워크를 물려받는 대가로 의심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도 아니며 근거도 없는 추정일 뿐이다“라며 사실관계를 떠난 허위 보도 또는 무분별한 추정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피해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므로 사실에 근거한 공정 보도를 요청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향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반박자료를 필요시 공개할 예정이다“라며 공정한 선거 관리와 사무처리 지원을 하는 행정조직인 ”선관위가 헌법이 부여한 선관위 본연의 역할에 맞게 적극적인 선거 안내와 행정지도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사법적 처벌을 우선하거나 의존하는 것은 헌법의 선관위 설치 근거나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나는‘행정의 사법화’우려가 매우 깊다“라고 강조하고 ”선관위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헌법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찾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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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자치분권특별회계 노하우 나눴다…인천 서구의회 정책연구회에 노하우 공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자치분권특별회계 조례 등의 노하우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주민주도 지방자치정책연구회’(이하 정책연구회)와 공유했다.20일, 인천 서구의회 정책연구회는 세종시의회를 방문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사례를 청취하고,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통한 세종시 주민자치회의 변화’를 살펴보았다.이어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의 ‘세종형 주민자치 이해와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해 특강을 들은 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형 도출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 유인호 의원, 김현옥 의원, 여미전 의원이 참석하여 노하우를 공유했고, 인천 서구의회 정책연구회에서는 김원진 의원을 비롯한 회원 및 자문위원 10명이 참석했다.김동빈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2019년 세종시가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모델로 만들어 낸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의회와 집행부, 전문가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모델을 완성한 성과”라고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의 특별회계 노하우가 인천 서구 주민자치 현장에도 잘 적용되어, 주민주도의 지방자치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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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장, 시청과 교육청 을지연습 훈련기관 찾아 격려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024년 을지연습 기간 중인 20일 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의 훈련 상황실을 격려차 방문했다.이날 임 의장은 훈련 상황을 청취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밤낮으로 훈련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했다.아울러 “을지훈련은 전시 전환 대비 도상 훈련으로서 유사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훈련인 만큼 이번 훈련이 관계기관과 직원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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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세종시당 위원장, 당대표 주재 시ㆍ도당위원장 회의 참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5층 회의실에서 열린“당 대표 주재 시ㆍ도당위원장 회의”에 참석했다.한동훈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당 지도부 및 17개 시ㆍ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이준배 시당위원장은 세종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이준배 위원장은 “세종시는 공무원 및 공무원가족들이 여론의 바로이터이고 평균연령 41세의 청년도시로 청년여론의 바로미터 도시이기도 하다”고 세종의 특수성을 설명했다.이어서 “지난 10여년간 민주당의 공수표 중 대표적인 하나가 국회의사당 이전이었으나 한동훈대표 취임이후 세종시민의 기대감과 현실성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며 “총선에서 약속드린 국회의사당 모형이 속도감 있게 현실화 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지선・대선・총선에서 승리의 시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역동향을 전했다.주요당무계획에 대해서는 시당과 당협조직을 재정비 강화해 지역 맞춤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생활정치를 구현할 것과 청년도시인만큼 청년조직을 강화해 청년중심 당원생태계 조성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서 당원교육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마련해 당원교육을 구체화, 체계화 일상화하고, 대민스킨십 강화를 위해 ‘국민의힘세종봉사단’을 출범해 대민봉사에 앞장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세종시민을 위한 국민의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당 활동을 강화하고자 당사를 리모델링해 오는 8월 27일 오후 4시 새단장 오픈식을 겸한‘당원모시는 날’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준배 위원장은 이날 한동훈 대표의 방문을 적극 요청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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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크린넷 운영 특위’ 본격 활동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크린넷 특위’)’는 1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집행부로부터 세종시의 크린넷 운영 추진상황을 청취했다.이날 김현옥 위원장을 비롯한 크린넷 특위 위원들은 세종시청 자원순환과장 등 관계 공무원의 크린넷 운영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유관기관(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 주택관리협회 세종시회)과 향후 계획과 방향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크린넷 특위는 ▲현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지적보다는 함께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입주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 ▲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급 등 자체 감량방안 마련, A/S전담팀 설치 등 제안 ▲지속 가능한 크린넷 사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등 크린넷 운영 전반에 대해 조언했다. 아울러, 크린넷 특위는 앞으로의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한 끝에 회의 및 토론회 개최, 현장방문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연간 활동 계획(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우리 시 크린넷의 문제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 유관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김현옥 위원장은 지난 16일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지회가 초청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크린넷 운영상의 현황과 문제점을 일선 현장의 아파트관리소장 및 관계자들에게서 직접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크린넷 특위에서는 김현옥 위원장, 윤지성 부위원장과 김충식, 김영현, 김현미, 안신일, 이현정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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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15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 민주당 김현옥 교섭단체 대표를 비롯한 김영현, 김현옥, 여미전, 박란희, 상병헌, 임채성, 이순열, 유인호, 김제형, 김효숙 의원은 오전 9시 30분 의회 정문앞에서 “친일 매국 윤석열 규탄’, ‘굴욕외교 인사참사 규탄’ 피켓을 들고 ”독립운동을 모독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신임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민주당 교섭단체 의원들은 ”김형석 교수는 임시정부 역사를 평가절하하며 대한민국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해 왔다“라며 1945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으로 볼 경우, 일제 강점기 36년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니게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김형석 교수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남로당의 5.10 선거 방해 책동에서 비롯된 폭동을 희석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4.3사건의 진실을 왜곡했다”라며 “윤 대통령이 김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는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만행을 돕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는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독립기념관은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설립 목적과 위배되는 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13명 의원 전원은 광복절 의미와 독립정신을 확고히 하길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훼손하는 뉴라이트 성향의 김형석 교수의 독립기념관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한 의원 일부(김영현, 김현옥, 박란희, 이순열, 유인호, 김제형, 김효숙)는 11시 30분 경 대전 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광복의 의미를 확고히 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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