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영상뉴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책임 있는 안전대책 촉구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도시로서 증가하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우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세종시의 책임 있는 안전대책을 촉구했다.유 의원은 2022년, 세종시에서 소중한 삶을 포기한 시민은 8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정신건강 위험 도시라는 불명예를 기록하는 등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저출산과 높은 자살률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 세종시는 범죄 검거율마저 전국 평균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 이를 예방할 사회 울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세종시는 2018년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시작으로 작년에 또다시 인증에 통과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로 인정받았지만, 현재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시설과 운영은 그런 인증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어 안전도시, 스마트도시 세종시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관제센터 상황판 교체비용 11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아울러 CCTV 확보 지표인 인구 천 명당 확보 대수는 9.5대로 전국 평균 10.8대에 못 미치고 있어 증가하는 인구 대비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지능형 도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경제부시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의 미비한 대책 마련을 지적했다.유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상황판 보수 예산을 즉시 반영하고 부족한 시설 보강, ▲까맣게 꺼진 상황판을 즉시 보수, ▲지능형 CCTV 도입, ▲12시간의 관제 근로에 대한 부담을 완화, ▲센터 내 방호인력 배치, ▲경찰 24시간 상주, ▲안전 관제를 위한 별도의 조직인 스마트도시사업소 신설 등을 제안했다.끝으로 유 의원은 “도시통합정보센터는 세종시를 움직이는 도시의 브레인이며, CCTV는 범죄 수사와 시민 안전 확보의 필수 요소다”라며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도시로서 증가하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우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선도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겠다”라고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충광농원 축산악취 개선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영상뉴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면, 금남면, 대평동 국민의힘)은 9일 제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부강면 충광농원 악취문제에 대한 세종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세종시 부용면 등곡3리에 소재한 충광농원은 2024년 6월 현재 33 농가에서 소 90두, 돼지 약 24,000두, 닭 24만 4천 수를 사육하면서 일 141t의 가축분뇨(암모니아, 황화수소 등)를 배출하면서 축사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다.김 의원은 충광농원 악취 개선을 위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신기술 및 시설개선 확대와 ▲주변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계절별, 지역별 악취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자료 확보, ▲전 농가가 참여하는 하반기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을 제안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축산농가들과 축산악취 대응 내용을 공유하고 순회교육을 통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축산악취 저감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악취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의 문제점 지적, 방향성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제언했다.이날 김재형 의원은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전부개정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배제된 이유를 묻고, 향후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과정의 문제점으로 김 의원은 먼저 세종시법 전부개정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시민과 시의회를 배제한 채 연구용역과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 집행부로만 구성한 특례발굴 TF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의회와 함께 구성한 ‘특례산업 발굴추진단’,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특례발굴실’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도의회 및 18개 시군이 모여 분과별 워킹그룹을 통해 특례 발굴 및 입법 과제를 선정한 사례를 들며, 이들 지역은 지방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특례 발굴과 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세종시에서는 세종시법 개정안 특례 발굴 단계부터 시의회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시의회의 역할 강화와 함께 특례 발굴 및 법안 확정, 법안 발의에서 국회 통과까지 시와 의회가 역량을 결집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종시의회 권한 강화와 특례 추진에 대해서 김 의원은 또한 세종시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세종시법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비해 시의회의 권한이 미흡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제주특별'의 의회 관련 조문에 규정된 의회에 인사청문회 및 동의권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세종시 특례 강화를 위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시의회가 세종시 발전을 위한 특례 강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법의 제명과 약칭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제주·강원·전북의 특별법이 지역의 비전과 정체성을 반영한 제명으로 제·개정된 반면, 세종시법만이 유일하게 설치 목적과 비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설치의 근거만을 담고 있는 제명 그대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다른 3개의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약칭이 ‘제주특별법’처럼 지자체명에 특별법을 붙여 쓴 명칭인 데 반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은 ‘세종시법’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전부개정 추진과 함께 약칭을 ‘세종특별법’으로 변경하여 세종시의 정체성과 목표를 분명히 할 것을 요청했다.김 의원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이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이자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기회임을 강조하며, “세종시법 전부개정이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법안을 마련해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이루어내자”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되나? 의회 예결위 삭감쪽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휴일 밤샘 계수조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 세종시의회 본회의가 오후 2시로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8일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별 예산을 확정 짓는 밤샘 계수조정을 하면서 마지막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14.6억 원 전액삭감을 두고 여야의 공방 속에도 결론을 짓지 못하고 9일 오전 6시경 정회를 선언하면서 10시 예정인 본회도 오후 2시로 연기됐다.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 구성과 기본 실시용역 계약을 위한 사업비 14.6억 원을 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재부 자체 예산 통과일 뿐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을 12월 국회 통과 결과를 지켜본 뒤 반영하자는 취지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내실을 기하자는 입장이다.예결위는 오전 중으로 회의를 속개하고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이 6명이고 국민의힘 의원이 4명인 점을 들어 전액 삭감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사업인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14.6억 원) 전액삭감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세종시 관계자는 “국가가 국가행사로 승인하고 국비 예산까지 지원하기로 한 사업을 당해 자치단체 의회가 예산을 삭감, 행사를 실패하도록 하는 지방행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라면서 “결국 여소야대의 세종시의회가 여당 시장 선거공약을 무산시킴으로써 세종시의 미래보다 다음 지방선거의 공격자료로 삼자는 정치적 꼼수가 아니든가 시민들은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정원 도시박람회 예산 14.6억 원을 삭감하면 첫째 조직위 구성이 연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실시 계획용역이 불가능해져 행사를 추진하기 어렵고, 둘째 지방예산의 2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바 삭감액의 20%가 국비 지원이 불가능해지고, 셋째 다가올 국감과 국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이유를 들어 추가 삭감 우려가 커진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삭감의 이유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기재부 예산 통과일 뿐 국회의 최종 승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한다면 향후 적잖은 유지관리비와 예산 낭비로 시민 불편을 가증시킬 수 있어 국회 통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최대열기자
2024 시민과의 대화 성료... 보람동·대평동·소담동·반곡동·집현동 주민 참석 허심탄회한 의견 나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모색하기 위한 시민과의 대화를 5일 오후 3시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했다.오늘 시민과의 대화에서 최 시장이 직접 ‘세종이 미래다’를 주제로 5대 비전과 3대 핵심 과제를 설명하고 시정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열렸다.특히, 오늘 시민과의 대화는 보람동·대평동·소담동·반곡동·집현동 등 3·4생활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 시장이 직접 주민 현안과 주민 숙원사업을 경청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주민들은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최 시장의 가감 없는 해결책이 제시됐다.반곡동 00마을 2단지 상가 번영회장 조00은 "아파트 상가가 세종시의 그 잘못된 행정으로 부담 갖지 않아도 될 시설물이 설치되었고 이로 인해서 높은 분양가와 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힘들어 하고 있다"라며 높은 분양가로 인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이르러 사실관계 요청과 시장님 면담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됐다며 실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것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 직속 민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그 내용은 지하 1층으로 허가를 받아서 시공 준공했고 입주 승인까지 했는데 실제로 지상 1층입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지상 1층에는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이 지하 1층에는 들어갑니다. 그 바람에 분양가를 올렸고 그 분양가로 인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거짓과 사실 은폐도 일괄하고 시장님 면담 요청도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해당 민원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고 실과의 신속한 답변을 답변을 지시했는데, 아마 답변을 받아보신 것이 마땅치 않으신 것 같다며 해당과에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다시 한번 지시하고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또, 한 주민은 인도블럭 유지관리 미흡으로 유격이 심해 보행자가 위험하고 비가 오면 틈새에 고인 물이 튀면서 보행자 불편이 가증되고 있으며 개선을 요구한지 3년이 넘도록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시급한 개선을 요청했고 최 시장은 한꺼번에 여러 곳을 다 보수할 수는 없지만 시장과 동장들이 힘을 합쳐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집현동 주민 오00은 "작년에 이제 저희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께 그 주차장 문제를 한번 건의드렸는데 국책연구단지 뒤편 쪽에 주차장이 잘 해결돼서 좀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라며 추가로 이응버스가 집현동 뒤쪽에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랑 집현동 뒤쪽 캠퍼스 편의점 쪽으로 가지 못하면서 네이버 클라우드 쪽에 근무하시는 분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자차를 이용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며 정류소 추가설치를 요청했다.보람동 주민 이00은 보람동 원형광장 설치로 지난 5월과 7월에 문화공연을 개최하면서 주민과 주변 상인모두가 좋아 했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시작을 이야기했지만, 현재는 공연을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며 공연을 위한 시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이밖에 새샘마을 1단지 와 5단지 사이 육교설치, 하천변 쓰레기 청소 및 수거, 적극행정, 주민 아이디어 수용 등이 건의 사항으로 제시됐고 최 시장은 적극 수용 의사를 비췄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열어, 제89회 정례회 당시 실시한‘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위원회 소관 41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150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시청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한 감사 지적사항 총 164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시정·보완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정책 방향성 등을 제언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된 사항 대부분이 올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되었다”며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공동캠퍼스 개교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하는 한편, 개교 시기에 맞춰 학생 구내 식당 운영을 개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어 운영법인과의 협약 등을 통해 공동캠퍼스 인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편의와 더불어 소상공인들에게도 함께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충식 위원은 자율방범대 조직 확대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 “자율방범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범죄 예방에 힘쓰는 지역 주민분들이니 이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상병헌 위원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담변호사 확충지적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이용률이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 실효적인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며, 상담일지 작성, 실제 상담 건수 파악 등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여미전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일부 건들이 아직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추진 완료로 작성되었다며 자료 작성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시설관리사업소 누리집 민원접수창구 개설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순열 위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 세미나와 포럼의 주제가 다소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참여하는 토론자가 중복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광폭의 관심을 가지고 공적영역의 돌봄이 필요한 집단들을 찾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홍나영 위원은 문화관광재단의 조직문화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낮은 급수의 직원들이 이직하기 위해 퇴사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제도, 분위기, 환경 등의 개선을 도모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직원들의 퇴사율 감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례 제·개정이나 후속 조치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건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청취’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271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및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내실 있는 정책 반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임대료를 미납해도 된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한 입주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라고 전하며, “더 이상 체납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 도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할 때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김학서 의원은 “마을단체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할 때 경험과 역량 부족으로 안정적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며, “마을단체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련의 운영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는 등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김현옥 의원은 “전통시장이 활력 있게 운영되려면, 시장의 친절·청결도 제고와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장 방문을 유도할 수 있고 판매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관심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김효숙 의원은 “시 곳곳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인근 상인들과의 협조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푸드트럭에 대한 관내 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면서 인근 상가 상인들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신일 의원은 “시 미래 발전을 위해선 지역인재 발굴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시 산하기관(공사·공단 등)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과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 앞장서 주길 바라며,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해 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공실률을 낮추고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면 공지 개선 등 규제를 완화하며 노력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더불어 “수변 상가를 중심으로 한 옥외 영업 허용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더욱 매진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 산업은행 회장 만나 세종충남대병원 지원 요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지난 2일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4일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세종시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원 요청을 이어가고 있다.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양극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도 충남대학교병원이 분원인 세종충남대병원을 개원하여 운영중이나 금리상승으로 인한 건립차입금 이자부담 증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충남대학교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은 비상진료체제 운영 등 경영위기 극복 자구책에 돌입했지만, 지난달부터 매주 목요일, 이달부터는 매일 응급실 야간 진료가 제한되고 있는 시급한 위기 상황이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종충남대병원의 건립차입금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금리인하 및 상환계획 조정 등 지원을 요청했다.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핵심 의료기관인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영위기에 따른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 행감 조치 결과 청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에 걸쳐, 제4∼6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로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았다.교육안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집행부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과 현장 중심의 지원을 당부했다.윤지성 위원장은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후 면밀한 실효성 판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운영 예정 당직병원 및 약국에 대한 시민 홍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 대책, 최근 의료대란에 따른 이송 가능 병원 파악 등 철저한 응급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이현정 부위원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현실적인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실습과 연계해 달라”고 주문했고 “민간단체와의 연계와 협업을 통해 공중화장실 안심벨을 실효성 있게 관리해 줄 것”을 제안했다.김동빈 위원은 “다문화 학생의 의료보험 지원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학생건강검진을 비롯한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화기를 점검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박란희 위원은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에 있어 방향 추구에 매몰되어 학교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교사의 고충이 변화하며 확대하고 있는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인사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유인호 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 간 통합 대응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실제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고, “교육청 자체 감사에 있어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 시선으로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단히 애쓰시는 직원분들의 노고를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보다 듬직한 시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인 직원들 모두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위촉...자치입법 역량 향상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3일 입법고문 5명과 고문변호사 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입법고문은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 연구소장 ▲박찬수 전 국회 재정법제과장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이정화 한국의정연구회 겸임교수, ▲박기영 전 국회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이다.고문변호사에는 조신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약속)와 도현택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위촉됐다.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앞으로 ▲자치법규 제ㆍ개정, ▲의안심사ㆍ처리, ▲입법정책, ▲법령해석, ▲각종 행정행위의 법률관계 등에 대한 자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채성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시의회 입법 역량을 향상하고 새로운 자치법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명철한 자문을 주시길 바란다”며, “자문으로 우리 의회의 현안을 적시에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세종시의회의 자문실적은 348건에 달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공공기관 공직자 이해충돌 재발방지대책 시급…청렴 사각지대 기관 개선책 마련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얼마 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문제가 불거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의 사업비 1억5,000만원의 로컬브랜드거리 사업에 선정된 업체 대표가 주관기관인 창경의 선임이사였고, 법 위반 소지로 논란이 커지자 자진 철회했다”며 “이처럼 선정이 취소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시민 제보로 밝혀졌다는 것은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난 것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2일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중요한 법이다. 법 시행 이후, 세종시의회를 비롯해 시청과 교육청도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 공직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 규칙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세종시의 지침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시 소속 직원에 한정되어 산하 공공기관이나 창경과 같은 공직유관단체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하고 청렴도를 향상을 위해 별도의 관련 내규를 제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권익위 예규 제320호, 2024.8.14. 개정·시행)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자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다수의 시 산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는 관련 내규 제정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테크노파크 등 우리 시 총 11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 내규 제정 현황 및 담당관 지정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관리, 감독할 담당 부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등 적합한 부서에서 시 청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김효숙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인식과 판단, 선제적 조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의회, 시청, 교육청이 운영 중인 이해충돌방지 규칙을 조례로 상향에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청렴과 직결되는 행동강령도 조례로 상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대부분의 지자체가 의회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은 조례로 운영하지만,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제4차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5일 오후 3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충식)’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현재 수행 중인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과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충식 대표의원과 김광운 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회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필요 ▲원도심 중심의 로컬 콘텐츠 및 로컬 크리에이터 활용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 ▲청년 창업 및 정주여건 개선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조치원구도심 재생을 위한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 등의 논의가 있었다. 김충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세종시 원도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연구용역 기간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한편,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회원 11명이 활동 중이며, 활동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향후 연구모임은 현장방문을 추진하여 타지역의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지난 30일,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주민조례청구 및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세종시 첫 주민참여 조례인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교사,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해 수리 의결되었다. 이로써, 의장 명의로 의안 발의 절차를 밟게 됐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회사무처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김영현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세심하고 촘촘한 청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의회 청사는 시민들이 방문하는 공간인 만큼, 시민편의성을 높이는 데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으로 시민들이 방문하고 싶은 쾌적한 청사로 조성해달라”면서 “또한 의회 직원들의 업무 능률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무공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김현옥 위원은 “지난 5월, 4개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채택한 자치분권 의정박람회 공동성명서의 조속한 이행을 담보한 실무협의체 구성이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과 “4개 시도 간 상호 상생협력이 자치분권을 선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의 위상 강화에도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위원은 “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의 구성 연령은 10대부터 70대까지 두텁고 다양해 시민 불편과 제도 개선 사항을 모니터링해 의정활동에 공유하는 등 과감하게 소통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는 여론 호도 등 의정모니터단 활동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부분도 감지되고 있으므로 향후 의정모니터단 구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위원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본래 취지가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행사 자체가 쉼과 소통을 통한 직원 복지 개념에서 추진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심사한 2024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버스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결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당초 예산 대비 4억 4천만 원을 증액한 112억 532만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또한 ‘세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은 사무보좌를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했다.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9월 9일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 탈당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이 탈당을 선언했다.김 의원측은 1일자 탈당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기존 틀과 관행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길 열 수 없다고 판단,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 대전환의 길 여는 데 힘 보태고 세종의 기적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마중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며 공식 탈당을 선언했다.김 의원은 먼저 “한국 정치를 바꿔보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함께했던 새로운미래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다”라며 지난 총선에서 민심을 얻는데 실패한 새로운미래가 총선 이후에도 반성과 성찰을 통한 재창단에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틀과 관행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길을 열 수가 없다고 판단, 탈당을 결심했다고 동기를 밝혔다.끝으로 김 의원은 ”국정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한발 한발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 독선과 독주를 혁파하는 국정의 대전환, 분열과 증오를 뛰어넘는 정치의 대전환 없이는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며 ”대결과 무능의 정치를 혁파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 대전환의 길을 여는 데 힘을 보태는 동시에 세종의 기적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마중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의 탈당과 관련한 거취문제를 두고 세종시 정가에서는 당분간 친정인 민주당으로는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과 민주당과 조국신당의 동맹이 어려워지면 김 의원 복당이 받이질 것이라는 팽팽한 의견과 제3당 복당이라는 의견이 난무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치는 정당정치라는 관행 속에 김 의원의 행보에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건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8과 29일 이틀에 걸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했다.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3억 1,408만 1천 원 증액 편성,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7억 6,322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여 제출됐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했고, 세출예산은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 등 9개 사업에서 증액했으며,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들의 잦은 파손은 그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보수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원인 파악과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김광운 의원은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사업 등 그동안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24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원래 사업취지에 맞게 시민들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춰 시설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 등 집행부의 충분한 지원과 관심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김학서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연차적 공급 계획을 바탕으로 균형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는 주거 공간으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다양하고 예기치 않은 분쟁 요인이 많을 것”이라며, “집행부가 운영 중인 분쟁조정위원회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효숙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시가 어렵게 유치한 국제행사로 성공 개최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나, 한편으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국제행사를 위해 새롭게 설치하는 시설을 사후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안까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신일 의원은 “방음터널 내 화재 발생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방음터널 내 화재 고위험 자재 교체 사업이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재난 관련 기금 등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시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보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개선이 시급한 민생 안정 예산 확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장비 및 인력 등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달 4와 5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 일제 침략 맞선 동학농민혁명군 서훈 본격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맞아 지난 29일 국회에서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일제 침략에 맞선 동학농민혁명군에 대한 서훈을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 민병덕, 민형배, 박지원, 윤준병, 이재관, 이정문, 황명선 국회의원도 직접 참석해 동학 서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입법과정에 힘을 모아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한국독립운동의 기점과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 나선 김용달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은 “동학농민군 2차 봉기는 갑오변란이라는 반식민지 상황에서 일본군을 응징하고, 국왕을 보호하려는 근왕주의적 국권수호운동과 관민협치의 집강소 개혁정치를 사수하려는 성격을 가진다”며, “독립운동이 지닌 의미를 감안할 때 진정한 독립운동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국가보훈부의 동학서훈 반대의견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용규 연구위원은 “국가보훈부 산하 공적심사위원들이 제시한 6개 동학서훈 반대의견을 을미의병 서훈에 적용하면, 145명의 을미의병 서훈이 치탈되어야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을미의병과 똑같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전봉준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준현 의원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항일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유지·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회 정무위 간사로서 지도부를 비롯해 여야의원들과 뜻을 모아 법 개정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복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3차, 4차 상임의 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8억 5,723만 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이중 세출예산안은 일부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했다.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제3차 회의를 시작하면서,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제2회 추경에 재편성된 부분에 대해 “이전 추경을 통해 감액한 경상비, 사업비의 경우,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예산 편성 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인구 대비 주택 공급량이 많았던 6~7년 전과 달리, 현재는 주거비가 많이 올라 살기 힘든 도시가 되었다”며, “초임 공무원 포함, 청년층에게도 적절한 주거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김충식 의원은 “우리 시에도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이를 잘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상병헌 의원은 “의회가 예산 심사과정에서 조정한 사항을 원복하는 것은 의회심사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해 의회심의권을 존중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위탁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시 재정 투자 이후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잘 안들여다보는 측면이 있다”며, “시에서 평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짚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여미전 의원은 “박연문화관 입주기관 임대료 세입 편성과 관련하여 2024년 본예산에 2억 3,144만 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에 다시 1억 9,669만 원을 편성하였다”며 세입 예산 과다 계상에 따른 오류를 지적했다. 이순열 의원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이 연차평가 결과 때문에 감액된 사항과 관련하여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데다 시민들의 체감 측면에서 성적표가 아쉽다”며 “예산 집행에 따른 효과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살맛나는 세종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집행부와 함께, 의회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홍나영 의원은 연동문화발전소 운영 사업 관련해, 결원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감액 편성한 부분을 들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과 목공실을 함께 운영하는 상황에서 직원 결원이 발생하면 안전과 프로그램 질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현미 위원장은 “시 재정이 열악한 현 상황에서 이번 추경예산안만큼은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고려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2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시민안전실은 기정예산 164억 9,432만 원에서 4억 9,340만 원(3%)이 증가한 169억 9,878만 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소방본부는 기정예산 681억 1,552만 원에서 13억 5,367만 원(2%)이 증가한 694억 6,919만 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주요 편성 사업은 폭염피해 저감사업, 노후 민방위 사이렌장비 교체사업, 금남119지역대 이전 및 신축사업 등이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해 다각도로 질의하고 자료를 검토하며 사업의 면면을 파악했고, 최종적으로 위원회 협의를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윤지성 위원장은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설명이 미흡하여 의원님들이 해당 사업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예산 심의 등의 회의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여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은 9월 4∼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9월 9일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건위 제91회 임시회 제1차, 2차 회의 개최, 조례안 등 48건 심사 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6과 27일 이틀에 걸쳐 조례안 30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7건 총 48건을 심사했다. 이 중 4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했으며 나머지 3건은 보류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원석 의원은 최근 ChatGPT 등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세종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현했다. 아울러 “세종시 미래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김광운 의원은 시장이 제출한'세종시 고용환경개선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산업단지 근로자가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마련에 집중해 주길 당부하면서, 특히 통근버스 운영 등 불편한 사항들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학서 의원은 안전한 반려동물 관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기질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세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시민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현옥 의원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세종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시가 국제행사를 앞둔 시점에 시민 통행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개방화장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하며,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방화장실 안내표기 및 위생관리에도 세심한 관심을 주문했다.안신일 의원은 시장이 제출한'폐기물연료화시설(적치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에 대해, “고형연료 생산을 중단키로 한 것은 그간 폐기물 연료화시설의 처리 효율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전하며 시민들이 상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한편, 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의 역할과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대상을 조정하고자 발의되었던'세종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및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단체와의 간담회 등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친 후에 재심의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 등으로 새롭게 마련되는 시의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조례 제·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시 재정 여건에 맞는 건전한 재정투입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9월 9일에 열리는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행복위, 제91회 임시회 제1·2차 회의 개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4건 심사 및 의결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1, 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5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관계자에 따르면 제4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상임위 회의에서는 조례안 39건과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기타 1건이 심사됐으며, 이 중 4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4건은 보류, 그 외 2건은 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 과정에 필요한 정산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세종시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성장 역량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장애인의 종합복지센터 시설 이용 편의성을 위해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상병헌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세종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종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여미전 의원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 권리 강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개인정보 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더불어 안건 심사 중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들로는 이순열 의원의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세종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 통합설치에 따른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나영 의원은 '다목적 관광안내 2층 버스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해외 우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다목적 관광안내 버스가 세종시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아울러,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된 '세종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문규정에 맞춰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가결했으며,'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 이ㆍ미용산업 진흥 조례안'은 보류하여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실효성, 시민의 의견수렴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 한편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은 9월 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