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법률자문도 국회에 자료 제출하라는데‥ 제멋대로 제출거부한 독립기념관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과장의 국회 무시 전횡이 관장 임명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의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하기 위해 의뢰한 법률자문의 회신 결과, 국회의 자료요구에 호응해야 한다는 결론이 제시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형석 관장을 임명한 뒤, 김형석 관장은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이 아니었다”라는 과거 발언 및 임원추천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라는 등의 친일적 역사관에 입각한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졌다.강 의원에 따르면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형석 관장을 선임하게 된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을 포함한 심사표 및 회의기록 등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김형석 관장은 자료제출을 일절 거부하고 심지어 지난달 14일 야당 의원들은 독립기념관을 직접 방문하면서 자료를 요구했으나, 김형석 관장은 임추위원 이름을 지운 채점표만 공개하는 등 무성의한 자료제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특히, 야당 의원들이 독립기념관을 항의 방문한 그 날, 김형석 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국회의 자료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를 점검받기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지며 또 한 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강준현 의원실에서 해당 법률자문에 대한 답변서를 확보해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법률 검토의견의 핵심은 국회의 자료제출에 불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첫째, 김형석 관장은 ‘국회 증언‧감정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상충 문제에 관해 자료 공개 가능 여부 및 범위에 관해 사항에 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법률 검토의견은 원칙적으론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 공개를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다만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만 달았다. 게다가 세부근거 의견을 통해 검토보고서엔 해당자료 공개가 정보공개법 내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법 위반을 근거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히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다.둘째, 김형석 관장은 채용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및 심사표를 참여 위원들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는 참여 위원들의 동의 없이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증언‧감정법이 상위법으로 작용하여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법인 정보공개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므로, 참여 위원들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의 공개를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까지 덧붙여졌다.셋째, 김형석 관장은 대외 요구자료를 제출, 열람, 공개 등을 제한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질의 검토 결과, 국회 증언‧감정법 제2조에 의거하여 자료 제출, 열람, 공개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의해 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제시됐다.결론적으로 김형석 관장이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220만 원의 예산까지 지출해가며 법률자문을 받았으나, 기관장으로서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따라야 하는 의무만 확인된 셈이다. 김형석 관장은 해당 검토 결과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그럼에도 김형석 관장은 자신이 의뢰한 법률자문의 결과까지 무시하며 해당 자료공개가 기본권 침해라는 자의적이고 독단적 판단에 따라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자료는 지금도 국회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본인이 국회에 자료제출을 하기 싫어서 법률자문까지 받아놓고, 정작 자료제출에 응해야 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오자 그 내용까지 무시한 것”이라며, “김형석 관장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또, 강 의원은 “친일적 역사관을 지닌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오른 현실에 이미 수많은 국민이 개탄스러워하고 있다”라며, “김형석 관장은 더는 성난 민심을 자극하지 말고, 국회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며 자신의 임명이 국민적 공감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동강령교육...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 포함한 갑질예방교육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지난 12일 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교육을 실시했다.행동강령교육에는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내실 있는 청렴 교육을 청취하기 위해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교육은 청렴 실효성을 제고하고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내용으로 진행됐다.임채성 의장은 “이번 교육은 다양한 형태의 부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 의회 내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직장 문화가 더욱더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반부패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청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세종시장의 정원도시박람회 공개토론" 사실상 거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2일 최민호 시장이 제안한 정원도시박람회 관련 공개토론을 사실상 거부했다.관계자에 따르면 임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에 대해 다시 토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언급했다.또한,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을 심의·확정했으며, 이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관계자는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지역 전통시장 방문, 상인들 목소리 경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추석 연휴를 맞아 상인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2일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과 금남면 세종대평시장을 방문했다.세종시의회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등 열린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통시장의 고충과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임채성 의장은 “전통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정성으로 키워온 신선한 농산물과 건강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며 “세종시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발걸음이 우리 시장의 활기를 되살리고,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된다”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세종시의회에 정원도시박람회 공개토론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빛축제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시의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시는 전국 최고 녹지 비율과 중앙공원·국립세종수목원·옥상정원·금강 등 정원도시 기반 시설이 갖춰진 세종시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로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준비해왔다.이러한 차원에서 시는 올해 제2차 추경안을 통해 박람회 조직위 구성운영 및 박람회장 실시설계비 등에 필요한 14.5억을 편성했으나, 시의회에서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최민호 시장은 지난 1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람회 개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으나, 이날 곧바로 시의회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에 최민호 시장은 박람회 개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 정원관광산업 육성과 박람회에 대한 시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공개토론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특히 공개토론 과정을 통해 시의회가 지적한 사업의 실효성과 당위성, 절차와 시기적 합리성 등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갈등과 오해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무엇보다 ‘국비 예산 77억 원이 확정되지 않아 시비를 세울 수 없다’는 식의 표현처럼 박람회 개최를 둘러싼 여러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77억 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총사업비 384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올해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최대 지원율이 반영된 액수다.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서 지방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결국 ‘국비 확보가 확정되면 다시 논의하자’는 시의회의 주장은 기재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국고보조사업의 편성 과정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으로, 공개토론을 통해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해 나가자는 것이 최민호 시장의 주장이다.최민호 시장은 “시의회 의원뿐 아니라 강준현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 누구든, 언제든 환영한다”며 “이 공개토론이 소통의 장이 되고, 토론 결과를 추후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치적행사로서의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아닌 시민들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미래산업 먹거리로서의 역점 사업임을 공개토론을 통해 밝히겠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공개토론 제안은 시의회가 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지켜나가야 하는 세종시의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씀하신 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공개토론 참여를 촉구했다.최 시장은 “향후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을 다시 요청할 예정인 만큼 재심사 과정의 일환으로 공개토론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제안드리는 공개토론에 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세종 스포노믹스(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재형)’ 제5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형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과 연구용역수행업체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검토를 위해 지난 5월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한 에스시아이의 보고를 청취했다.이번 보고에서는 스포츠산업의 추세 변화, 세종시의 SWOT 분석, 국내외 프로스포츠 구단의 특성과 세종시에 적용 가능한 유사 구단 유치 사례 등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이뤄졌다. 야구, 축구, 농구 등 프로스포츠 종목별 세종시 이전 또는 유치 가능성과 기타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과정은 세종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자리였다.또한 연구모임 회원들은 이후 진행된 논의를 통해 현재 세종시의 체육관 운영 현황 등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국제경기 또는 프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의 체육 시설이 마련되어야 함에 의견을 모았다. 덧붙여 현재 체육시설 기반이 부족하지만, 가변형 체육관 운용 등을 통해 다양한 종목의 대회 유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김재형 대표의원은 “보고 내용에 있듯 현재 세종시의 스포츠산업 현황은 전국 최하위지만 시민들이 체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국 최상위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의 세종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본적인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나눈 의견 등을 보완해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은 10월 현장답사와 함께 이번 중간보고의 내용을 보완해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빛 축제, 정원도시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은 누구의 책임인가…. 갑론을박으로 협치보다 갈등으로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이자 세종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국제 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 구성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등을 위한 예산과 빛 축제 예산 전액 식감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지난 11일 본회의 시작에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세종시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이 당초 주제와 무관한 예결위를 비판하는 발언으로 의장이 이를 제지하는 등 파행을 일삼았고 결국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빛 축제와 정원도시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국적 이슈로 등장했다.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그간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천명했고 불과 5시간 후인 오후 3시에는 세종시의회 이현정 예산결산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집행부와 의회 간 불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말았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입장문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11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관련 예산결산위원회 입장문을 발표했다.이현정 세종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에는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소아 전문 응급의료 지원, 어린이집 급식, 노인복지, 청년성장과 고용 창출, 청년 주거지원, 취약계층 지원,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복지 등 시급한 예산들이 대부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이어서 이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예산과는 별도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편성되는 만큼,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나 빛 축제는 실효성, 시급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제시한 추경 편성이 어려운 이유로 ▲ 첫째,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당위성에 대한 문제로 세종시의회는 이미 오랜 기간 4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세종국제정원박람회의 사업성과 실효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근거를 요구해왔다. 지방정원, 국제정원 지정을 거쳐 10년 이상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개최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나, 울산 태화강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세종시는 불과 그 준비기간이 2년도 남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명확한 준비나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15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막연한 단순 계산을 통해 추후 입장료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예산 편성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지난 빛 축제나 장미원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보였던 결과를 고려하면 차후 사업의 결과가 미진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근거를 요구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지켜나가야 하는 세종시의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둘째, 절차와 시기적 합리성의 문제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최민호 시장은 세종국가정원박람회의 국가 예산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과장하면서 시급한 예산 편성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총사업비의 20%에 불과한 국비 지원의 규모도 문제거니와 이러한 예산조차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확정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최소한 국비 지원 예산이 국회를 통해 확정된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일 국비 지원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할 생각인지 의문이다.▲ 셋째, 시민의 안전보다 치적성 행사가 우선될 수는 없다. 세종시는 현재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다. 올해 세종시의 예산만 살펴보더라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은 대부분 삭감됐으며, 세종시민을 위한 예방접종 예산은 작년 대비 74%나 줄어들었다.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 예산은 30% 삭감됐고,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은 중단되어 이미 편성된 국비 15억마저 반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 혼란으로 인해 세종충남대병원은 재정난에 시달리며 응급실 진료의 정상 운영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이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비상 상황에서도 충남대병원 응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겨우 2억 원가량의 지원 이외에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최민호 시장과 국민의힘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연말 축제 행사와 국제정원박람회의 조직위 구성 예산 등의 통과에는 무엇보다 열을 올리며 시의회를 압박하고 기자회견을 포함한 정치적 선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과연 세종시민에게 무엇이 우선입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세종시의회는 시장의 치적을 위해 시민의 눈을 가리고, 시민의 안전과 막대한 혈세를 위협하는 무리한 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흔들림 없이 시의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며, 시민의 안전과 이익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긴급브리핑을 마무리 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완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제91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기간은 당초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였으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9월 10일까지 연장 진행됐다.세종시장이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55억 원이 증가한 총 2조 559억 원 규모로 국고보조 사업과 현안 사업인 이응패스 사업비 등이 반영되었다.특위는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논의와 검토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12개 사업을 감액, 15개 사업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했다.이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언급하며, “세종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행사성 예산을 축소하고 민생 예산과 법정운영경비 부족분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9월 10일 제91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확정됐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 폐회…총 113건 안건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10일 제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1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은, ‘세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5건, ‘세종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7건, ‘세종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5건, ‘세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2건이다.이어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연합의원으로 김광운·김현미·박란희·유인호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2024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을 처리했다.당초 제9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는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5일간 열릴 계획이었으나, 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9월 10일까지 회기를 하루 연장하여 운영됐다. 한편, 16일간 이어진 제91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10월 11일부터 제92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영상뉴스] 세종시의회 제 9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서 110건 안건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지난 10일 오전 10시 제 9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110건의 안건를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총 117건의 안건 중 104건은 원안 가결, 5건은 수정 가결, 6건은 보류 2건은 부결됐다.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세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지원을 수정 가결했다. 행복위에서는 세종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6건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산건위에서는 세종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사무 공공위탁 신규 동의안 등 43건을 원안하고 세종시 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했다.교안위에서는 세종시 민원콜센터 민간센터 재위탁 동의안 등 11건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세종시의회에 따르면 당초 제9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는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5일간 열릴 계획이었으나, 지난 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지난10일까지 회기를 하루 연장하여 운영됐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3차 추경 추진으로 삭감 예산 살리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빛축제와 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 구성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3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시장은 “이번 추경에 집행부에서 역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정원도시박람회, 빛축제 예산을 요구했지만 전액 삭감되면서, 해당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라며 “세부적으로 미진한 부분은 의회와 소통하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끝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한 의회의 강경한 입장에 절망감까지 든다”라고 참담한 작금의 심경을 표출했다.아울러 이 사업들이 단순한 행사(빛 축제, 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 구성 예산 등)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을 호소하고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의회의 동의로 여러 관련 사업이 진척되었고,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과 인사 배치가 완료된 마당에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미비하여 공무원들의 흔들림 없는 각오와 화훼·묘목 농가와 시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작금의 상황을 설명했다.또한, 세종시는 공원·녹지·국립세종수목원·옥상정원·금강 등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인프라가 충분한 도시로 정원관광 산업은 세종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자족 기능이 부족한 세종시에 꼭 필요한 미래 먹거리인 동시에 이를 토대로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와 조직위 정원도 승인받았으며. 77억의 국비 지원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의심과 편견을 대안 발굴과 자구책 마련을 통해 확신으로 바꾸어 냈을 뿐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핵심 공약이 무산되면서 시민의 실망감만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이미 국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시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향후 세종시의 대외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국비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며 “이미 의회에서도 ’23년부터 정원박람회 사전 준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 6억여 원을 심의‧의결해 주셨지만 조직위를 본격적으로 출범시키며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 시기에 박람회 예산 전액을 의회에서 돌연 삭감한 것은 그간 의회가 보여준 의사결정에도 반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아쉬움을 표출했다.아울러 정원도시박람회를 통해 화훼와 조경수 산업 발전을 기대했던 농가들은 당장 정부와 세종시를 믿고 선투자했던 경제적 손실에 대해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을 뿐 아니라 3천억의 경제 승수효과를 기대한 숙박업, 음식점 등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상가 공실에 애태우는 건물주 등 지역경제인들의 부풀었던 기대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행안부로부터 정원(定員)이 승인되어 새로운 정원 도시로서 세종의 미래를 설계하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기꺼이 가고자 했던 공직자들과 정원 관련 전문가들의 꿈도 산산조각이 나는 동시에 아름답고 격조 있는 정원 도시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지지를 보내주셨던 85%에 달하는 세종시민들의 여망이 실망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해 의회가 우려하고 있는 점도 알고 있지만 박람회는 ‘26년까지 384억을 투자할 예정으로 이중 시비는 154억이 소요될 예정이나, 박람회 개최로 인한 관광과 화훼 산업 활성화, 상가 공실 해소, 도시브랜드 제고 등 3천억이 넘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되고, 2천 2백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 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세종시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즐길거리가 부족한 겨울에 시민들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한 빛 축제가 초기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약 11만 5천 명의 많은 시민이 방문했고 이 중 23%가 관외 방문자로 높은 외부 관광객 유입 효과를 기록한 동시에 인근 수변 상가 매출액도 전년 대비 31.5%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컸으며 올해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다며 아쉬움을 표출했다.끝으로 최 시장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이번 임시회의 추경안 처리 결과에 대해 실망감이 너무나 크고 받아들이기가 괴롭기만 하고 단지 저의 공약 사업이어서가 아니라, 의회에 제출한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와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의 갈등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협치와 소통의 길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심경을 밝혔다.아울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집행부도 박람회와 빛축제 준비 과정에서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그간 시의회에서 지적하는 바를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의회도 현명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판단,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예결위 정원도시박람회 예산, 빛 축제 예산 전액 삭감으로 계수조정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 세종시가 제출한 추경을 두고 속개와 산회를 거듭하며 난항을 겪었던 계수조정이 10일 오후 6시경 최종 확정되면서 추경 0원이라는 비아냥에서 탈출하게 됐다.세종시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회를 통해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을 독려했고 결국 예결위는 문제가 됐던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 구성과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14.52억 원과 빛 축제 예산 6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이응 패스 사업 추경 예산은 원안대로 살리면서 계수조정을 마무리 했다.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오후 6시 30분경 본회의를 속개하고 예결위에서 확정한 계수조정을 바탕으로 세종시 추경을 확정할 예정이다.한편, 세종시는 일반회계 370억 원과 특별회계 185억 원 등 총 55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김종민 의원, “윤 대통령 국정무능 심각. 국민통합정부로 국정기조 바꿔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종민 의원은 22대 국회 첫번째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무능과 사법정치가 심각하다며 국민통합정부로 국정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의 국민 신뢰도 조사 결과, 역대 최저치인 10점 만점에 2.8, 그 중에 0점을 준 국민이 무려 44.6%로 심리적 탄핵 상태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 감사가 승자독식 정부의 사법정치 수단이 됐다. 야당과 경쟁자는 아주 가혹하게, 내 편은 봐주기로 넘어가고 있다”며 프랑스 역사 100년 동안 분열과 혼란의 상징이었던 ‘단두대 정치’사례를 들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 무능과 정치 불능을 해소하고, 사법정치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으며 그 해법으로 국민통합정부로 가는 네 가지 제안을 했다.첫째, 국회 추천 국무총리를 제안하며, 국회의 사후 동의가 아닌 사전 동의가 가능한 국무총리가 국민통합정부를 이끌 수 있다.둘째, 정치적 수사‧기소‧감사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심의위원회’로 국민참여재판처럼 국민의 시각으로 판단해서 정치적 편향과 불공정을 해결해야한다. 셋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초당적으로 확대하고 여야 대표, 전직 총리, 국회의장 등이 여야를 망라하는 인사의 참여를 확대해 초당적 외교안보 체계를 제안했다. 또, 김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원 확대가 가능하다고 했다.넷째, 기술변화와 인구·기후위기,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합의제기구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종민 의원의 윤석열 정부 무능국정에 대한 비판과 지적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며, 김 의원의 국민통합정부로 가자는 고심에 찬 네 가지 제안을 잘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영상뉴스] 최원석 의원, 민주당 비난 돌발 발언…세종시의회 본회의 중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중인 가운데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 예산을 두고 본회의가 연기와 정회가 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지난 9일 오후 2시에 열린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은 당초 시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된 '시민을 위한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 필요'와는 다른 예결특위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이응패스, 빛 축제 등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쟁점이 된 예산안을 삭감하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발언으로 변경해 의장석에 있던 임채성 의장이 "최 의원 발언 도중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원 발언은 미리 신청해 허가하도록 돼 있다"며 "또 규칙 제39조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은 금지하도록 돼 있다. 발언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최 의원은 듣지 않고 변경한 원고를 끝까지 읽어 내려가는 등 소란이 야기 됐다.이에 이현정 예결특위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회를 요청했고, 임채성 의장이 이를 수용해 오후 2시 23분쯤 본회의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원석 의원의 돌발발언을 놓고,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영상뉴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지역 통계 품질 관리와 지역 특화 통계 개발 시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9일 열린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주요 현안과 관련된 통계 품질 관리와 지역 특화 통계 개발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를 보면 표본 수를 2천 명 규모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는데 실제 조사에서 표본 수는 850명에 불과했다. 또한 조사 대상에서 초등학교는 제외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의원은 지역 특화 통계 방안으로 ▲지역경제 통계 항목 재설정 및 세종시 경기종합지수 개발 ▲상가 공실과 소상공인 실태, 청년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통계 자료 확보 ▲타 지자체 특화 통계 분석을 통한 데이터 품질 관리 및 검증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대열 기자
[영상뉴스]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충광농원 악취 문제’ 대책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9일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광농원 축산악취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동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십년간 축산악취로 고통받은 부강 주민들의 상황을 호소하며 악취를 피해 1년에 200여 명씩 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떠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언급했다.김 의원은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악취저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우수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집행부 추경 및 기금 변경안 0원…. 계수조정 속개와 산회 속에 끝내 불발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이 결렬되면서 세종시 의회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제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는 예결위의 세종시가 제출한 추경과 기금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실패하면서 반쪽짜리 의회라는 지적 속에 폐회될 것으로 전망된다.9일 제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도 의원 5분 발언과 긴급현안질문만 진행한 채 막을 내린 세종시 의회가 10일 오전 10시 재개할 예정이지만 오전 9시 10분 현재까지도 예결위 속개가 불투명해지면서 갈 길 먼 집행부의 속만 태우고 있다.당일 의사 일정 변경은 의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추경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입장 차이가 큰 관계로 속개가 불투명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늘도 추경 없는 반쪽짜리 의회로 폐회될 것으로 보인다.오늘 예결위 계수조정 없이 의회 본회의가 폐회되면 원포인트로 본회의가 열릴 수 있고 원포인트 본회 전 차수 변경을 통한 예결위의 계수조정이 진행된다면 세종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이 확정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예산 삭감 문제로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은 전례 없는 대치 정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전기차 안전대책 촉구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공동주택 거주율 전국 1위인 세종시의 전기차 화재 대응 및 안전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차 화재에 비해 진화시간은 8배, 진화인력은 2.5배, 소화수는 110배 더 필요하며 재발화할 위험도가 높다는 테슬라 리포트를 인용하면서 전기자동차 화재는 내연차량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소방용수, 특수장비가 필요하며,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환경을 위해서라도 보급이 확대되는 것이 분명한 전기차에 대해서 당장의 민심에 연연한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기존 소방 안전설비들도 강화하면서 안전한 신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통계 품질 관리와 지역 특화 통계 개발 촉구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통계 발굴과 관리, 세분화된 정책 수요를 고려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평생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은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해야 하지만 ‘2022년 세종시 평생교육 기초 실태조사’ 통계 자료는 시청 및 산하기관 누리집 어디에도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세종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를 보면, 표본 수를 2,000명 규모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지만 ‘202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의 표본 수는 850명에 불과했으며, 통계를 비교‧분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층화변수인 초등학교는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등 적정한 표본 크기 선정과 관련한 오류를 지적했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인구 40만 명을 넘어 80만 명에 육박하는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 데이터 수집과 분석,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필수적이며 특히 상가 공실과 소상공인 실태, 청년 정책 등 세종시 주요 현안에 대한 통계 자료를 시의적절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연체한 가구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선제적으로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한 대구광역시 사례와 범죄 및 CCTV 설치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치안 안전지수 도출을 통한 도시 안전환경 개선이라는 성과를 남긴 경기도 안산시 사례를 인용, 타 지자체의 특화된 통계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자체 통계 데이터 품질 관리 및 검증 강화는 물론, 전국 조사의 의존도를 낮춰 대표성과 시의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세종시 특성에 맞는 지역 특화 통계 개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