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 지방법원 설치법안 26일 본회의에서 의결...세종지방법원 설치 박차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민의 숙원사업인 지방법원 설치 법률안이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어 26일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됐다.본회의 13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은 오후 6시 20분 제석 257명 중 찬성 255, 기권 2표로 가결됐다.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올해 5월 극적으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돼 큰 아쉬움을 남겼었다.22대 국회 개원 직후 강준현 의원이 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최민호 시장, 강준현, 김종민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을 적극 설득해 개원 3개월 만에 법사위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통과됐다.이어 오늘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은 오는 2031년 3월 1일 문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세종보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6일 행정복지위원회 이순열 의원과 함께 세종보에 대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의 심사를 보류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임시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며 추진하게 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해 최원석 부위원장, 김학서 의원, 김효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순열 의원, 한솔동 시민과 환경운동연합, 집행부 등에서 참석하여 세종보 운영과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시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최원석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상호간에 거리를 좁히는 자리가 되어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시의 전체적인 면을 고려하였을 때 세종보 가동에 따른 상황별 가동기준 등을 마련해 대처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가동하면 수변상가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학서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상호 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순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갖고 있으며 시민협의체 구성에 대해 건의해 주신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세종보와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이 모두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보 재가동을 결정한 이후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다분한데 현재까지 의견을 수렴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전무하여 접점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번 간담회를 기회로 접점을 좁혀나가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국회서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통과와 2026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지원, 한글문화단지 조성, 세종시법 개정 등 당면한 주요 현안·국비사업에 대해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지난 25일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요청하고 현안과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는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이장우 대전시장, 충남·충북 정무부지사가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엄태영·강승규 예결위원, 성일종·이종배 충청권 국회의원,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과 김경희 세종시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김하균 부시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행정수도에 어울리는 특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또한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한글문화수도 성장 지원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2026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지원 ▲대전-당진 고속도로 첫마을IC 신설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제의했다.이외에도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해 선정한 10가지 국비사업인 ▲한글문화단지 조성 ▲국립중부권 생물자원관 설치 ▲세종 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 지원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지원 ▲행복도시 종합체육시설 건립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사업구간 확장 등을 요청했다.김하균 부시장은 이어 “자족기능 확충과 세계적 정원관광도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2026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국비 예산 77억이 확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종시의 현안과 국비 사업은 세종을 진짜 수도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특히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26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업은 여당 차원에서도 특별히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공동캠퍼스 개교 및 비전선포식 참석…"관심과 지원 약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5일 세종공동캠퍼스의 개교 및 비전선포식에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함께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이날 행사에는 그간 세종공동캠퍼스에 대한 시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반영하여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김동빈 제2부의장,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홍나영 윤리특별위원장, 김현옥 의원, 박란희 의원, 상병헌 의원, 유인호 의원, 이순열 의원, 최원석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함께했다.세종시의회는 그간 공동캠퍼스의 성공적인 완성과 개교를 위해 2020년부터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종시, 국무조정실, 행복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또한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써온 바 있다.임채성 의장은 축사에서 “공동캠퍼스가 단순한 교육의 장을 넘어 세종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끌어나갈 거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앞으로 공동캠퍼스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김종민 의원, "세종 공동캠퍼스, 궁여지책 아닌 대학 개혁의 궁여비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5일 오늘,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기념 및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민호 세종시장, 임채성 세종시의장, 김형렬 행복청장, 한석수 세종공동캠퍼스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김종민 의원은 주요 내빈들과 기념식수를 한 뒤, 개교기념 축사와 비전선포 세리머니를 진행했다.김종민 의원은 축사에서 "세종 공동캠퍼스는 궁여지책이 아닌, 대학 개혁의 궁여비책"이라며 "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한민국 고등교육 개혁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의 뜻을 전달했다.앞서 세종 공동캠퍼스는 준공 계획 차질로 첫 대학 개교 일정이 봄에서 가을로 미뤄진 바 있다. 당초 계획은 3월 한밭대, 9월 서울대와 충남대, 충북대, KDI국제정책대학원, 2026년 공주대, 2029년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이 순차적으로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공사비 증액 문제로 9월 일괄 개교로 변경되었다. 또 세종 공동캠퍼스는 관련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하여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종민 의원은 이를 해결하고자 행복청, 기재부, 세종시청과 긴밀하게 소통하였고, 그 결과 6억 8백만 원의 국비 예산이 투입되어 우여곡절 끝에 세종 공동캠퍼스가 개교할 수 있었다.기념식에서 김종민 의원은 김형렬 행복청장, 최민호 세종시장, 한석수 공동캠퍼스 이사장과 세종 공동캠퍼스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형렬 행복청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재부, 국토부 등 부처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종민 의원은 이에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을 화답했다. 이어서 김종민 의원은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닌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세계 최고의 명품 도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는 상징적 깃발 될 것"이라며 “세종 공동캠퍼스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달라”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 2024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국정 부문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 을)이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하는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국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2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자치분권과 지역 발전을 위한 뛰어난 공헌을 인정하는 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기여한 사람을 선정해 수여하게 된다. 강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과 세종시의 균형 성장을 통해 국가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강 의원은 지방자치 관련 입법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시상식 전에는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 주민이 지역 내 법원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초석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의 헌신적인 활동이 지방자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음을 공로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강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목표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며 밝혔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세종의사당 부지 방문 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발족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함께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에 위치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부지를 27일 방문할 예정이다.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의사당건립위원)에 따르면, 건립위원회가 12일 발족, 1차 회의에 이어 오는 27일 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 2차 회의와 함께 세종시 국회의원, 행복청장, 세종시장 등과 함께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다.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는 국회법,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기구다.강준현 의원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세종시는 수도권초집중, 사회·공간적 양극화, 저출생,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탄생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지연, 사업규모 축소와 총사업비 감액을 방지하고 국회 직원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또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정부예산으로 부지비용 70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면서, 예산 절감, 정부예산 반영 원칙 준수를 위해 총사업비에 부지비용을 선반영해 연내 부지매입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준현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예정부지를 방문한지 3년만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세종의사당건립위와 함께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 깊다”며, “우원식 의장님을 비롯해 건립위원, 세종시민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에 더욱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공동주택 관리현황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김현옥 의원 주재로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3생활권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집행부 및 관리시스템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사항과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조례 개정사항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범위가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되는 사항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을 유지하는 타 시·도 대비 비교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큰 이견은 없었다.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김현옥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중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오래 전 구축되어 질적관리 측면에서 뒤처지는 상황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또한, “종이행정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크린넷과 같은 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와 통계데이터를 누적·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공동주택 관리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행정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업무처리량의 한계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 행정 서비스질 제고를 위해 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참석자들은 시스템 구축으로 회의이력관리, 표준화한 자가진단표, 업무 송수신 및 처리현황, 고장 불편신고 등 민원서비스가 제공되어 철두철미한 업무수행을 제고할 수 있으며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에 공감하였으나, 다만, “공동주택 거주율 1위의 세종시 입주민들의 편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요청사항 등이 시스템 구축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 비용 대비 공동주택 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꼼꼼히 분석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의원은 ”타 시·도의 도입·운영 사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적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영상뉴스] 세종시의회 제3회 추경안 제동...세종 정원도시박람회.빛 축제 추진 빨간불 켜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지난 23일 세종시 집행부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제92회 본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제3회 추경안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자동 산회됐다. 이로써 최민호 시장의 정원도시박람회 일정은 차질을 빚게 되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은 또 다른 세종시의 정쟁에 도화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세종시장의 소집요구에 본회의가 열렸지만, 최 시장의 제안설명에 이은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의 집행부를 질타하는 발언에 최 시장이 답변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임채성의장은 발언권이 없다는 이유로 제지했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별 회의에서 날 선 질문과 답변이 오갔지만, 양측의 주장만 난무한 가운데 10시간의 회의에도 계수조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결국 자동 산회됐다.이에 따라 폐회 중에도 예산결산위원회를 열 수 있으므로 10월 11일 본회의 전에 집행부가 수정안을 두고 재차 협조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 전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수정안에 대한 결론을 짓고 11일 본회의에서 예결위 계속 조정 후 본회의 의결을 유도할지에 39만 세종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2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따라서 오는 26일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된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에 맞춰 국회를 찾아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법사위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올해 5월 극적으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돼 큰 아쉬움을 남겼다.22대 국회 개원 직후 강준현 의원이 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최민호 시장, 강준현, 김종민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을 적극 설득해 개원 3개월 만에 법사위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통과됐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정치권이 공감한 결과”라며 “향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률안’ 논의 이뤄지는 법사위 전체회의 현장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방문을 위해 25일 이른 새벽부터 서울 국회로 향했다.이번 방문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충식 의원, 김현옥 의원, 김학서 의원이 함께했다.이번 긴급 방문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원만하게 통과하길 염원하는 40만 세종시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고자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뜻을 모아 이루어졌다.임채성 의장은 “그간 세종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성명서 발표, 결의안 등을 통해 세종시 내 지방 및 행정 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라며 “앞으로 지방법원뿐 아니라 대법원, 행정법원 등 주요 사법 기관의 세종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 지방법원 설치법안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세종지방법원 설치 청신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25일 오전 11시 2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과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ㆍ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인구 30만 명 돌파 및 전국에서 독보적인 증가율을 보이는 등 향후 지속적 인구증가로 수년 내 춘천지방법원 관할 인구인 43만여 명에 도달할 가능성 높은 도시임에도 법원 부재로 인근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세종시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강준현 의원, 세종 갑 김종민 의원이 함께 애쓴 보람으로 시민의 숙원인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또한,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실이 이제 바로 눈앞에 이르렀다" 고 밝혔다.한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을 추진해 온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서 입법·사법·행정 3부를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게 된다. 최대열 기자
<영상뉴스> 세종 빛 축제, 정원도시박람회 예살 살리기의 긴박했던 14시간 영상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3일 세종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세종 빛 축제와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 살리기가 장장 14시간을 넘기는 마라톤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자동 산회 처리되면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이로써 최민호 시장의 정원도시박람회 일정은 차질을 빚게 되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은 또 다른 세종시의 정쟁에 도화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세종시장의 소집요구에 본회의가 열렸지만, 최 시장의 제안설명에 이은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의 집행부를 질타하는 발언에 최 시장이 답변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을 의장이 발언권이 없다는 이유로 제지하면서 소통의 장이 아닌 폭풍전야로 분위기가 전환됐고 이어 진행된 상임위별 회의에서 날 선 질문과 답변이 오갔지만, 양측의 주장만 난무한 가운데 공은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현정 더불어민주당)로 넘어갔지만 10시간의 회의에도 계수조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결국 자정 무렵에 자동 산회하는 파국을 맞았다.집행부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기조실장, 담당 국장 및 관계자가 의회 대기실이 모여 의원들의 요구 사항인 부분예산 삭감에 현장에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면서 의원의 수정 사항에 적극 대응하면서 한때 수정 동의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표결방법을 둘러싼 민주당 의원 간 논쟁으로 계수 조정할 시간을 넘기면서 자동 폐기됐다.이에 따라 폐회 중에도 예산결산위원회를 열 수 있으므로 10월 11일 본회의 전에 집행부가 수정안을 두고 재차 협조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 전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수정안에 대한 결론을 짓고 11일 본회의에서 예결위 계속 조정 후 본회의 의결을 유도할지에 39만 세종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 지방법원 설치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통과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후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1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불발로 자동폐기됐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3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야당주도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5월 7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해 29개의 법안이 통과됐고, 이 중에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세종시 관련 법안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등이 포함, 법사위 전체회의만 개의해 통과되면 본회의까지 처리될 수 있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채 상병 특검법’등을 두고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사위 개의에 줄곧 협조하지 않으면서 7부 능선에서 좌절된 바 있다.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과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행정ㆍ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인구 30만 명 돌파 및 전국에서 독보적인 증가율을 보이는 등 향후 지속적 인구증가로 수년 내 춘천지방법원 관할 인구인 43만여 명에 도달할 가능성 높은 도시임에도 법원 부재로 인근 대전지방법원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이에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강준현 의원이 법안 1호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천명하고 추진한 결과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하면서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 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당시 채상병 특검이 여야의 쟁점이되면서 당시 여당 위원장의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개의되지 못하면서 결국 자동폐기 됐지만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으로 포진하면서 무난하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24일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22대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되는 가운데 세종시는 논평을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라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강준현 의원, 세종 갑 의원이신 김종민 의원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시민의 숙원인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또한, 세종시의회도 “세종시는 드디어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세 개의 꼭짓점을 이어 3부가 모두 갖춰질 행정수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4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라며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원만히 통과할 수 있게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22대 구회에서 법안 1호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을 추진해 온 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서 입법·사법·행정 3부를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라며,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에 따른 시정연설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92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23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최민호 시장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59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간 조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했다.편성 예산사업은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위한 출연금 14억원, 세종 빛축제 개최를 위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관광활성화 지원 출연금 6억원을 증액했으며, 예비비 내부유보금 20억원을 감액 반영했다.이번 추경에 제출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단순한 행사성 사업이 아닌 세종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꼭 필요한 예산이다.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세종시 조성 초기부터 쌓아온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 정원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이며, 향후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 지정을 통해 세종시가 정원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지속가능한 사업이다.아울러, 박람회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조사를 거쳐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받은 범국가적 행사로, 행안부로부터 조직위원회 조직도 승인받았으며,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국비(20%)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다.특히, 박람회 개최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2,39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87억원, 그리고 2,23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므로써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큰 매우 효율적인 사업이다.박람회를 토대로 세종시가 정원도시로 자리매김했을 때 경제적 효과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가 아닐 수 없다.빛 축제 또한, 지난해 처음 개최했음에도, 11만 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방문해 주셨고, 외부 관광객 유입 효과도 확인됐으며, 인근 상가에도 도움이 되는 등 겨울철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다.처음이라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이를 교훈 삼아 대학생들과의 협업, 시민 참여프로그램 구상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세종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만들고자 기획하고 있다.세종시의 재정상 어려움은 많겠지만, 재정난은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오히려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시가 더 성장해 간다면 세종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원도시박람회가 1년 7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다. 세종시와 같은 시기에 개최하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올해 초에 추경을 거쳐 이미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일부에서는 정원도시박람회 정부예산안이 통과된 12월 이후에 시 예산을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조직위 출범 지연에 따른 박람회 준비 기간 부족 및 핵심사업인 상징공원 조성 추진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됨을 이해해 달라고 최 시장은 세종시의회에 요청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업 기간 조정에 따른 예산 일부만 수정해 제출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다.이어서 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사업내역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집행부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최시장은 말했다.끝으로, 최 시장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세종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이번 제3회 추경안에 대해 대승적인 관점에서 심의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상병헌 의원, “예산안 갈등 상황 현명한 방법으로 방안을 모색하자”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은 23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 세종 빛 축체 개최 및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위한 출연금 예산안 처리 관련한 갈등상황에 의회와 집행부가 현명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시 집행부는 의회가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한 빛 축제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일한 내용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차 접수했으며,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제92회 본회의를 소집했다.상병헌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세종시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박람회 조직위 관련 예산에 삭감 결정을 했으며, 시 집행부는 이 결정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이어서, 시의회는 2023년과 2024년 이미 10억 원에 달하는 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을 의결했으며, 집행부는 이에 터잡아 박람회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박람회 관련 예산 승인과 삭감의 주체가 시의회이고 시의회는 박람회 예산 결정에 모순을 안고 있다며, 의회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이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는 논의와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상 의원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부결된 이후 3일 만에 동일한 내용의 제3회 추경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라고 비판하며,“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한 추경안을 철회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상황으로 진행된다면, 의회와 집행부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갈등이 더욱 심화된다면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세종시민들께도 큰 부담이 된다”라고 우려했다.끝으로 상 의원은 “갈등이 있는 사안일수록 담대하게 결정해야 한다. 집행부에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성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했던 故 노무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꿈이 서려 있는 곳”이라며, 의회와 집행부는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 모두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자“라고 역설했다.같은 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상 의원은 정원도시추진단 직원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목이 메어 잠시 발언을 중단하기도 했다.한편, 빛 축제와 정원도시 박람회 관련 예산은 밤 12시가 될 때 까지도 가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임시회는 자동 산회됐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박람회·빛축제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호소문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4일 기자간담회을 열고 제2회 추경안에서 삭감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을 일부 조정한 제3회 추경안이 예결위에 계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이 발표한 세종시 입장문에 따르면 시의회에서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였으나, 곧바로 이어진 상임위에서 두 예산 모두 전액 삭감됐다.이어 진행된 예결위 과정에서 시와 예결위 전체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진행했으나, 예산안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이르지 못한 채 예결위가 자동 산회 됐다.세종시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을 일부 감액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집행부에 일할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음에도,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세종시는 이번에 제출한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의 품격을 세계에 알리고 화훼·묘목 산업을 일으키는 일대 전기가 될 것이며, 상가공실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큰 사업이라고 호소문을 통해 설명했다또한, 빛 축제 역시 지난해 처음 개최했음에도 11만 5천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고, 수변 상가의 매출액을 전년 대비 31.5% 높이는 등 겨울철 대표 축제로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세종시는 이러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등 두 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 11일까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렇지 않으면 박람회 준비기간은 1년여 밖에 남지 않게 되어 상징정원 등 박람회장 기반 조성을 위한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특히, 상징정원은 지난 8월 국제설계 공모 공고를 하여 국내외 저명한 6개 팀이 참여 중이며, 4개월여 간의 설계 및 1년간의 공사 기간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업추진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더불어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아 ‘박람회 종합실행계획 연구용역’ 등 9.8억 원의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며, 지난 8월 의회의 출연동의안도 받은 상태로, 이를 중단할 경우 화훼농가 등 시민들에 대한 의회 신뢰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세종시는 이 기한 내에 두 개 사업 예산이 통과할 수 있도록 신속히 예결위를 개최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히면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는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임기 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촉구했다.끝으로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세종시는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박람회와 빛축제의 성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부디 시의회에서도 무엇이 세종시의 미래와 시민을 위한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며, 소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빛 축제, 국제 정원도시박람회 예산살리기 결국 무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세종 빛 축제와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 살리기가 결국 무산됐다.최민호 세종시장의 소집요구로 23일 오전 10시에 열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2회 1차 본회의에서 최 시장은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을 통해 의회가 결정한 예산삭감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고 김현미 의원의 반박설명에 설명할 기회를 요구했지만, 의장에게 거절당하면서 한때 폭풍전야의 기운이 감돌았지만 곧이어 각 상임위(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예산의 필요성과 의원들의 질문이 오간 가운데 예결위가 열렸지만 결국 집행부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예산결산위원회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향후 투입될 예산문제를 지적했고 상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예산삭감을 요구했으며 집행부는 수 시간에 걸친 협의를 통해 자체 예산삭감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예결위는 계수조정에 합의하지 못한 채 투표와 거수로 결정하자는 말도 안 되는 투표방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23시 20분경 산회로 결론을 지었다.이에 따라 휴회 중에도 계류 중인 수정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를 열어 계수조정을 완료하고 10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법과 11일 본회의까지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회의 예결위를 통해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또한 예결위원 전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세종시의 예산 살리기는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세종시는 조직위 운영비 중 대부분을 삭감 수정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기대했지만, 자당 의원 간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한 채 결국 산회를 선포하게 됐고 결국 집행부의 신속한 예산집행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한편, 산회 결정 후 여야 의원들은 수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만큼 집행부가 다음 결론이 날 때까지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면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낙관론을 주장하는 만큼 집행부의 노력에 따라 수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안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간담회…"교육 현안 청취, 의견 나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지난 20일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 김동빈, 박란희, 유인호 의원이 참석하여 최근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경진 회장을 비롯한 7명의 간부는 ▲유아 안전을 위한 교실 내 CCTV 설치 ▲중·고등학교 교복 나눔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AI 디지털 교과서 검수 시 학부모 참여 ▲방학 중 급식 확대 ▲등·하교 시간 버스 배차 증설 및 배차시간 조정 ▲마약 및 도박 중독에 대한 현실적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기 중 교원 휴직·전보 시 학생·학부모 사전 안내 ▲체육복 구입 시 상·하의 개별 구입 방안 도입 ▲학교급 전환기 학부모 대상 의무 시청 콘텐츠 제공 ▲교육청·시청 연합 어린이날 행사 추진 ▲횡단보도 황색 페인트 도색 및 바닥 LED 설치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노력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윤리 및 도덕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이에 윤지성 위원장은 “오늘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더불어 “오늘과 같은 의견 교류의 장은 언제나 환영하며, 앞으로도 학교별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해주기를 바란다”며 “오늘 제안한 내용의 적용 실효성과 가능성을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고 덧붙였다. 권혁선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 해결의 필요성, 그리고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다. 해당 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구성됐다. 2024년 6월 제1기 위원들의 활동이 종료된 후, 제2기 위원들이 위촉되어 2025년 8월 15일까지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여미전 의원은 “최근 10년간 세종시는 인구 증가율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지역이었으나,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신도심보다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가능인구인 청년층의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전하며 “전국 시도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지역소멸에 대응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이어 여미전 의원은 “이번 제2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 지역이 처한 지역소멸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개발에 힘쓸 것”이라며,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