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서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 공유 및 대책 모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비상 대책 간담회가 지난달 30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강준현·세종시의회 박란희의원·세종시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최근 사회 문제로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세종시의회와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 시민사회단체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에 따른 유관기관 대응 방향은?이번 간담회에서는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에서 파악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및 지원·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 대응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세종시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국비 50% 지원을 받아 8,760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원 실적으로는 상담 지원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삭제 지원이 32건, 치유회복 프로그램 9건, 수사·법률 지원연계 2건, 의료지원 연계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 총 25명 중 10대가 절반에 가까운 11명으로 조사됐다. 세종시는 향후 추진 계획으로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등을 제시했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현황에 대해 3건을 심의 완료하고 현재 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종시교육청은 향후 대응 방안으로 ▲전담팀 구축 운영 ▲신고센터 핫라인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정서·심리 지원 ▲법률 자문 및 촬영물 삭제를 꼽았다. 특히 교육청은 교육 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은 물론, 딥페이크 집중예방교육 기간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 및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특별예방교육과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 첩보 수집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안사항으로 ▲세종안전체험센터 내 디지털 재난·범죄에 대한 체험 공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전문 강사 양성 및 VR 등 신기술과 결합한 체험형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이 언급됐다. ◆시민사회단체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해결나서야” 이날 간담회에서는 든든성문화인권센터, (사)세종YWCA, 세종YWCA 성인권상담센터, 세종여성살림터복숭아공동체, 세종여성회, 움직임사회적협동조합,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로 구성된 세종시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주제 발표를 맡았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혜련 종촌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본질은 우리 사회가 답습한 성차별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시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신고 기간 지정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병들어가고 있는 청소년 정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권고와 함께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실태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스마트폰 및 플랫폼 사용의 규제와 그에 따른 대안 제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책무성 강화, 포괄적 성교육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또한 이상미 지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 폭력 사항만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반드시 젠더 관점이 포함된 상담과 교육이 진행되는 기관에서 피해 지원과 가해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상담 및 교육기관의 협력이 안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 발제자인 오준영 움직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문제의 주요 피해자층이 10~20대 여성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식 부족과 무관심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오준영 이사장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공개했을 때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낙인, 제도적 지원의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공식 보고된 수치와 실제 발생 건수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강화,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확대 등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주제 발표자인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책과 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에 대해 “청소년 성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기관이 부재하고 성평등 관련 조사 및 연구 전담 조직의 미비로 지역 사회에서 현황 파악이 어렵다. 앞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세종에만 없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와 함께 전문적인 성평등 교육을 위한 성평등 전문가·활동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열린 자유 토론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및 전문 강사 양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 부재 ▲피해자 신고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체계 강화 등이 언급됐다. ◆ “제도적 보완 및 실질적 교육 강화해야”이번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여미전 의원도 참석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과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강준현 국회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을 뿐 아니라, 더 넓게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적 대응 강화는 물론, 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해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간담회 공동 주최와 전체 진행을 맡은 박란희 의원은 “특화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유관기관과 교육 공동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발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에 대한 통합 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피해지 지원 및 특정 플랫폼 사용 제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시의회 차원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예산이 확대·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황 및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권혁선 기자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 기장 많은 곳 국토교통부, 국방부...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데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549건) ▲국방부(429건) ▲해양경찰청(331건) ▲국세청(249건) ▲산업통상자원부(239건) ▲경찰청(237건) ▲교육부(236건) 순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하여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에서부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까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위법행위자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0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또한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결 요구는 2019년 10건에서 2023년 13건으로 3건 느는 데 그쳤다.한병도 의원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형성과 신고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지는 데 비해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인원이 4년 만에 2배 증가하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라고 지적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대열기자
공정거래법 최고 위반 업체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 과징금액 최고 쿠팡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정거래법을 가장 위반한 업체는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으로 두 기업은 각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13회, 하도급 거래법 3회로 총 16회에 걸쳐 법률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고 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액을 기록한 곳은 쿠팡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44곳 중 상호출자제한집단 등 대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이 16곳, 제재 횟수는 122회에 달했다.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법률 중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4가지 법률을 지칭하며, 상습위반은 하도급거래법상 3년간 3회 이상 위반인 경우로 규정된 점을 참조, 5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5회 이상 받은 경우를 일컫는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GDP의 0.5% 이상되는 기업 중에 법률상 공정위에서 지정하는 기업으로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들 대기업 중 공정거래법을 가장 위반한 업체가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으로 두 기업은 각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13회, 하도급 거래법 3회로 총 16회에 걸쳐 법률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외국계 소방시설 공사 기업인 ▲존슨콘트롤즈코리아는 공정거래법만 12회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하도급거래법 7회와 공정거래법 1회 등 8회 위반했고, ▲GS리테일을 비롯해 ▲호반산업, ▲대우건설, ▲한화오션, ▲한국조선해양 등의 대기업들은 각각 6회씩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과 ▲삼성중공업, ▲금호산업은 각각 5회로 나타났다. 동일한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대기업으로 봐도 ▲한진그룹, ▲CJ대한통운, ▲존슨콘트롤즈코리아 3개사는 공정거래법을 5회 이상 위반했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호반산업, ▲대우건설, ▲한화오션, ▲삼강엠앤티 등 6개사는 하도급거래법만 5회 이상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세부적인 내용별로 살펴보면,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의 문제로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한 횟수가 60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담합이나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 등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횟수가 55회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은 5회,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2회로 나타났다.한편 이들 16개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만 약 2,970억원으로 3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까지 포함해 지난 5년간 5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상습위반을 한 전체기업 44곳의 총 과징금이 3,470억원인 점과 비교해보면 16개 대기업의 과징금이 85%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액을 기록한 곳은 ▲쿠팡이다. 최근 5년 동안 쿠팡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1,661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최근 검색순위 조작으로 부과받은 1,628억원 상당의 과징금 영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GS리테일 360억원, ▲현대중공업 220억원, ▲CJ대한통운 191억원, ▲한화오션이 159억원, ▲금호산업 152억원, ▲한진 100억원, ▲호반산업 57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공정거래 소관 법률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정립해 국가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존재한다.”라며, “법률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러한 법률들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기업이 다수 적발되고, 막대한 과징금이 발생하는 것은 공정경쟁 시장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또, 강 의원은 “특히 과징금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으로부터 촉발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경제 부조리가 만연해있다는 증거”라며, “공정거래 소관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고 강력한 감독 체계나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빈)는 지난 30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활동계획 변경안을 채택하고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하여 활동 업무를 조정하고, 활동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활동 범위와 구성 목적을 재설정한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 구성 변경 결의안｣이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활동 계획을 변경했다.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광역철도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및 충청권 공조 강화 등 미래전략수도 완성 여론이 조성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는 중입자가속기 현장방문,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제2집무실 설치 촉구를 결의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제정을 위한 국회 릴레이 캠페인을 2회 실시하는 등 현장 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한편, 기존에 추진하던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대통령제2집무실, 법원 설치 등의 활동은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활동 범위를 조정했다. 김동빈 위원장은 “미래전략수도완성을 위해 기반시설을 다지는 것으로 활동 계획을 변경한 만큼 시민단체, 의회, 집행부 및 타시도 의회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겠다”며 “국가균형발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및 대정부 건의 등 또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는 정부 건의, 대국민 홍보 등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세출효율화 항목 개정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 건의안’ 채택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0일 부산광역시 BEXCO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제출한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세출효율화 항목 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20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등 보고 안건 7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임채성 의장이 제출한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세출효율화 항목 개정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경비의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세출효율화 노력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불합리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와 관련된 [별표 6]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절감 및 세입 증대 등 자체 노력 정도를 보통교부세 산정 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세출효율화 항목 중 지방의회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경비 성격인 지방의회경비가 세출효율화 항목에 들어있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지방분권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의회는 예산으로 인해 위축되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이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의정활동을 위한 지방의회의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중복성 예산으로 불리는 행사·축제성 경비와 동일하게 절감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지방분권의 역행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임 의장이 제출한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세출효율화 항목 개정 건의안’ 외에도 13개의 안건 중 11건이 가결되었으며, 1건은 부결, 1건은 보류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영상뉴스> 최민호 세종시장 폭탄 발언… 예산 살리기 실패하면 중대 결심할 수도…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국회 통과로 인한 기대치를 설명하고 최근 빛 축제예산 6억 원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 14억 6천만 원 삭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집행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작심 발언을 하면서 최 시장의 저의에 40만 세종시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이하 ‘인수특위’)는 30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을 인수특위 위원장으로, 현재 인수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인호 의원을 인수특위 부위원장으로 각각 새롭게 선임했다.이는, 행복도시 건설 및 시설물 인수 업무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산업건설위원장이 인수특위 위원장직을 역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이현정 의원(前, 인수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특위 위원들 간의 목소리가 한 대 모인 결과다.인수특위 김재형 신임 위원장은 “행복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실시공 예방은 물론, 시설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고, 유인호 부위원장은 “김재형 위원장을 필두로 인수특위 소기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또한, 인수특위는 도시주택국(국장 이두희)으로부터'행복도시 제9차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복도시 제9차 공공시설물 인수 대상은 LH에서 조성한4-2생활권(집현동)과 6-4생활권(해밀동)이며, 기타 시설로 삼성천 상류와 1·2·3·4-1·S-1생활권 잔여지가 있다.총 인수 대상 시설은 192개소로 인수 면적은 98만 1천㎡이며, 시설별로 도로 및 교량 136개소 23.4㎞, 공원·녹지 39개소 43만4천㎡, 하천 2개소 8만4천㎡, S-1생활권의 BMX경기장 등이 있다. 김재형 위원장은 “인수 과정을 꼼꼼히 하여 문제점들을 사전에 개선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 재정 낭비를 줄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형 위원장 체제로 정비된 제5기 인수특위는 안정적인 공공 시설물 이관과 품격 있는 행복도시 완성을 목표로 2026년 6월 30일까지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갈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지방법원·지방검찰청 설치 확정은 3부 기능 갖춘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디딤돌이다”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30일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으로 사실상 3부 기능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의 의미를 되새기는 브리핑을 개최했다.최 시장은 브리핑 서두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히고 특히, 법안을 대표 발의, 법원 설치를 이끌어 내신 강준현 의원님과 국회 설득에 적극 힘써 주신 김종민 의원님께 함께 국회 통과에 한 뜻으로 함께하여 주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지난 제21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였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어 아쉬움을 남긴 바 있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올해 6월 강준현 의원이 법원설치법을 다시 발의했으며, 발의된 지 3개월 만에 법사위 소위(24일), 법사위 전체회의(25일), 국회 본회의(26일)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특히,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는 세종지방법원을 비롯해 인천고법, 고양‧파주지법, 안동지법, 서귀포지원, 구미지원, 양산지원, 김해지원, 화성시법원, 시흥시법원 등 9개의 일반 법원설치법이 발의된 상황으로 법원 설치를 위해 지자체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원은 세종지방법원이 유일한 것으로 이는 세종지방법원에 대한 시민의 염원과 정치권이 “행정수도 세종”의 상징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표현했다.또한, “세종지방법원 건립으로 세종시민의 사법 편의가 개선되고, 상권 성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며 이로 인한 “그동안 국가 행정의 중심도시임에도 사법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던 비효율이 크게 해소될 것이다”라고 밝혔다.특히, 무엇보다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세종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과중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지방법원에서도 행정소송 수행이 가능하므로 정부 기관에서는 소송 대응을 위한 예산 및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법원·검찰청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2023년 8월 기준 3생활권의 상가 공실률은 40.8%로 전체 평균 30.2%를 웃도는 등 상권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의 유입이 예상되는 등 이에 따른 사무실 수요 증가와 상가 공실 해소, 고용인원 증가로 소비가 진작되어 지역 전체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이 건립되면 이에 대응한 세종지방검찰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세종경찰청과 함께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이 유기적인 형사소송 체계를 갖출 것이라 강조했다.최 시장은 “국회 통과로 세종시민이 염원하던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라며 “통상 법원의 건립에는 예산 확보, 건립 계획 수립, 설계, 실제 건축 공사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세종시는 곧바로 내년부터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동시에 정기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쉬쉬하던 세종시 지정 금고 이자율 기준금리에도 크게 부족한 0.89%….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23년 지정 금고 농협 등에 예치한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이 기준금리 3.5%에 턱없이 부족한 0.89%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종시 지정 금고 관리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인근 대전시 1.42%에도 한참 부족하고 서울 3.42%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며 특히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평균 이자율이 적은 것으로 세종시의 금고 지정 당시 이자율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선거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108조 5,887만 원 대비 이자 수입은 2조 5,207만 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2.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자체의 금고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편,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및 주·부금고는 ▲경북 울릉군(농협은행) 0.03%, ▲경북 안동시(농협·신한은행), ▲경기 과천시(농협은행) 0.48%, ▲경기 광주시(농협은행) 0.49%, ▲충남 계룡시(농협은행) 0.85% 등으로 나타난 가운데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1%대 미만을 적용한 세종시(농협 0.89%) 지정 금고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이자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충남 서천군(농협은행) 6.92%, ▲부산 해운대구(부산·농협은행) 6.71%, ▲전남 여수시(농협·광주은행) 5.39%, ▲서울 강남구(신한은행) 5.36%, ▲경기 이천시(농협은행) 5.18% 등이었다.이자율 구간별로 보면 ▲0.1% 미만 지자체 금고 2개, ▲0.1%~1.0% 7개, ▲1.0%~3.0% 187개, ▲3.0%~3.5% 24개, ▲3.5% 이상 23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금은행 저축 시 수신금리가 3.7%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거액의 세입을 예치하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한편 광역자치단체별로 평균 이자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 0.89%, ▲대전 1.42%, ▲경북 1.76%, ▲대구 1.79%, ▲울산 1.98% 순이었다. 반면, 평균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 3.53%, ▲서울 3.42%, ▲광주 2.72%, ▲전남 2.54% 등 순으로 나타났다.한병도 의원은 “지자체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세입 관리에 손 놓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금고 이율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하고 지자체별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자치단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비밀유지 협약)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한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 이자 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 은행 금리로 그동안 지정금고 선정 과정과 이자율 적용 등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했던 집행부와 금고 간 계약 현황을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세종시 금고 이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데도 세종시 지정 금고 농협의 지역사회 참여율(기부, 후원)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이 모든 것이 금고 선정 시 가산점으로 작용해야한다는 지적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김종민 의원 “버려진 휴, 페업 주유소 방치하는 산업부 국감에서 따져 묻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부가 장기간 방치된 폐·휴업 주유소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책임과 대책을 따져 묻겠다고 공언했다.김종민 의원실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매년 700개가 넘는 주유소가 폐·휴업을 신고하는 등 유가 급등과 알뜰 주유소 등장,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으로 인해 전국에 방치된 폐·휴업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년 휴업 514, 폐업 220건이 21년에는 휴업 512, 폐업 283건, 22년 휴업 554, 폐업 245건이 지난해 23년에는 휴업 538건, 폐업 184건 등으로 20년 이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방치된 휴, 폐업 주유소가 지역 흉물로 특히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불안을 가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주유소가 문을 닫는 이유로 친환경차 산업 전환을 꼽는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는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며 석유 주유소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다.김종민 의원은“알뜰 주유소, 내연기관 전환, 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영향 받는 주유소 업계에 출구 전략 제시해주자”라며 산업부 책임을 강조했다.김 의원의 지적대로 신규등록 주유소는 20년 85건, 21년 92건에서 22년73건, 23년 39건 등으로 확연히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23년에는 전국에서 39개 주유소만 신규 등록되어 큰 낙폭을 보였다.문제는 휴·폐업이 철거로 이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범죄 장소로 활용되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지역 흉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업주는 주유소 휴·폐업시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변 토양오염도를 검사하여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는데, 평균 2억 원이 소요된다.김 의원은“주유소 장사가 안돼 문 닫았는데, 2억 들여 철거하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책임을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4년 석유사업법 개정되어 주유소 폐업 지원하는 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되었으나 산업부 미온적 태도로 아직까지 공제 조합은 설립되지 않았다.김 의원은“10년 전에 법 개정 해놓고 아직까지 한가하게 뒷짐만 지고 있다”라며 산업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최대열기자
<영상뉴스> 우원식 국회의장 26년 6월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 완료하겠다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사당 건립위원회 일행과 함께 27일 세종시 국회 예정부지를 방문하고 2차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 5월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동안 말 잔치로 치부됐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또 다른 동력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의 국회 완전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 방문 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임채성 의장은 “그동안 많은 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라고 밝히며, “26일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세종시민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라며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것들이 하나씩 성과를 내어 기쁘다”라고 말했다.임 의장은 “이번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의 예정부지 방문은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것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탄생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생, 지방소멸의 문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국회 세종시대가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조기 완공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세종시의회도 건립위원회와 협력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날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오전에 개최된 제2차 건립위원회 회의가 열린 세종컨벤션센터와 예정부지를 방문해 우 국회의장과 건립위원들과 함께 했으며, 임 의장은 예정부지 방문 후에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오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권혁선 기자
김종민 의원,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문제는 부지가 아니라 의지”... “국회부터 완전 이전 결단하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27일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시찰과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위원들이 위원회 출범 후 첫 방문으로 국회의사당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다.김 의원은 그제는 세종공동캠퍼스 개교, 어제는 세종지방법원 국회 통과, 그리고 오늘 국회의장님과 건립위원들의 세종의사당 부지 방문까지 세종 시민의 겹경사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퍼즐이 착착 맞춰지는 것같다면서 모두에게 감사하고 김종민 의원 본인 역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인사말을 전했다. 또, 김 의원은“행정수도 건설은 22조가 투입되는 국가사업이다. 언제까지 두 집 살림할 거냐, 세종에 땅 많다. 문제는 부지가 아니라 의지다. 오늘 국회의장님과 건립위원들의 세종 방문을 계기로 국회부터 완전 이전 결단하자”며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어제 세종지방법원 국회 통과에도 한 마디 덧붙였다. “원안 설치시점은 2026년까지였는데, 심의 과정에서 2031년 늦춰진 건 아쉽다. 7년은 너무 길다, 3~4년 내로 앞당기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권혁선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청사진, 2026년 5월까지는 나와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를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에서 열린 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에서 열린 제2차 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위원장 송재호)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는 2026년 5월까지는 설계 공모를 마치고, 새로운 세종의사당의 청사진을 완성해야 한다" 라면서 "국민에게 세종의사당이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권에 들기까지 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들이 심기일전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한다"라 고 강조했다.또한,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추진 계획과 함께 총 사업비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부지 매입 계약을 추진한 후에, 설계 공모를 거쳐서 기본설계를 시작, 국회 세종의사당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송재호 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건 사항으로 이미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한편, 이날 우원식 의장이 세종컨벤션센터에 도착하기 전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충식 시의회 제2부의장, 김현미·김현옥·여미전·이순열 의원, 김덕중 의회사무처장 등이 나와 일행을 환영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종의사당은 여의도 의사당의 2배인 19만 평에 건립되는 만큼, 면적뿐 아니라 세종의사당이라는 형식과 기구를 떠나 디자인으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모범적이고 상징적인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주실 것”을 당부하고 “20년 전 헌재 결정에 의하면 한 나라의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의사당과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집무실 있는 곳이라고 한 바, 세종시는 이제 국회의사당이 본격적으로 건립되고 대통령 제2집무실 오게 된 만큼 헌법에 있어 수도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며 법적 지위 기능에 따라 세종시에 대한 행정 특례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세종의사당이 오늘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역사에 발자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의장님, 의원님들의 지혜와 내공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의사당 건립논의 속도, 행정수도 완성 '성큼'..."우원식 국회의장, 세종의사당 부지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세종시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들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부지인 세종동 일원(S-1 생활권)을 방문해 부지 규모와 주변 입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 추진을 당부했다.이날 간담회는 최민호 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박수현 의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등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과 김종민 의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지난 12일 출범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언론·건축·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계획 수립 자문기구다.이날 간담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의 미래상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국회법 개정, 예정부지 선정, 전담 자문조직 구성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 토대가 모두 마련된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설 추진을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최민호 시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인용해 향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촉식에서 “세종의사당 분원으로 시작하지만 향후 가야 할 길이 명확하다”며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을 시사한 바 있다.한편,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난 2016년 처음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이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설치가 확정됐으며, 지난해 10월 국회규칙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범위가 확정됐다.통과된 국회규칙에 따르면, 소관 부처가 세종에 있는 상임위 11개와 함께 예결특위,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분원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크린넷 특위 인천 청라지구 선진지 현장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 이하 ‘크린넷 특위’)’는 지난 26일 청라 힐데스하임 주택단지에 설치된 대형 음식물 감량기 운용사례를 듣고 인천 서구청 관할 3집하장 및 자원순환센터를 각각 방문했다.이번 현장방문은 크린넷특위 위원들과 시청직원, 유관기관(세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시민) 관계자가 함께 했으며, 방문지에서는 힐데스하임 입주자대표 이부원, 인천 서구청 자원순환과장 박성현로부터 대형 음식물 감량기 운용상황과 주민만족도, 집하장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청취하고, 크린넷 관로 노후화를 가속시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등을 살펴보았으며, 세종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크린넷 특위에서는 ▲인천 서구청의 크린넷 문제 해결방법 등을 세종시가 접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요청 ▲효과성이 입증된 대형 음식물 감량기의 연차별 설치 및 보급 예산확보 등 검토 필요 ▲크린넷 A/S전담팀 설치 필요성 등 제안 ▲세종시의 종합대책 마련 촉구 등을 당부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오늘 인천 청라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운영사례를 통해 세종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기라며, 앞으로 지역사회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세종시 크린넷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자”고 강조했다.한편, 크린넷 특위는 김현옥 위원장, 윤지성 부위원장과 김충식, 김영현, 김현미, 안신일, 이현정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권혁선 기자
김종민 의원, “스타트업 위기, 문제는 돈맥경화” ...“국회에서 최선 다해 돕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과 국내 대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이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스타트업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코스포 회원사 2,340여개사가 참여했다.이번 토론회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과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안을 진단하고 성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지금 스타트업계가 많이 어렵다며“문제는 돈맥경화다.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돈맥경화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스타트업계 초기 기업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맨주먹일 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기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비전에 따라 투자와 아이디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관련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 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 촉진을 목표로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스타트업 생태계 균형 발전에 필요한 연대∙교류 활동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개발과 정보교류 ▲지역 거점 창업가 커뮤니티 구축 ‧ 교류 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양측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진 정책 발제에서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약배송 허용의 필요성, 엄보운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정무이사는 국내 법률AI 발전을 위한 법률데이터 제공 활성화와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동남권협의회장은 지역 창업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지역 특화 창업 생태계 조성과 창업 기업의 지역 기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구태언 부의장은 스타트업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업계가 제시한 8대 정책 과제를 제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스타트업 토크 세션에서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그간의 도전과 위기 극복 경험,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해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마지막 순서로는 스타트업이 사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법적 ‧ 제도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지원단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1대와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처음 발의한지 4년 만에 이룬 쾌거다.세종지방법원이 2031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2027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입법·사법·행정 ‘명실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되는 것이다.세종시는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저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탄생한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다. 세종시의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세종으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해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져 왔다.세종지방법원이 들어섬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이 완화되고, 세종시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강준현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기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종지방법원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위원,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을 설득한 결과, 지난 24일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1소위 문턱을 넘었다.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26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다.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시에 지방법원까지 들어서게 됨으로써 입법·사법·행정 3부를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며, “세종시민과 함께 이룬 쾌거로서, 남은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40만 세종시민의 염원이 모인 덕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4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라고 밝혔다.또한,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모두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임채성 의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사법 기능이 빠져 있어, 많은 시민과 행정기관이 불편을 겪어왔다”라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사법부와 국회, 정부에 법원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라고 강조했다.임 의장은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확정된 것은 40만 세종시민의 염원이 모인 덕분”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뜻대로 세종지방법원이 법률에 명시된 2031년보다 앞당겨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정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법원 설치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임 의장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위원들이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세종시에서 2차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27일 세종시를 방문하고 2차 회의를 개최한다.지난 9월 12일 출범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국회법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전·현직 국회의원, 교수 15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오전 11시부터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건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후 1시에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에서 시찰을 겸한 행복청 보고를 청취한 후 다시 세종컨벤션센터로 이동 1시간가량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사무총장, 건립위원, 강준현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 행복청장, 세종시장, 국회 입법차장, 국회 사무차장, 세종추진단장 등이 참석,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실무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1년 3월 4선 국회의원(17대, 19∼21대)으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주도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그동안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31번째 세종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바 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