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세종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본회의와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종 빛 축제와 국가 정원 도시박람회 조직위 구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 전액을 삭감하면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되고, 행사성 사업과 보여주기식 치적 사업에 집중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시 설명서에 따르면 정원도시박람회는 행사성 사업이 아닌 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며 재정이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수는 없다.빛 축제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단순한 행사성 사업이 아닌, 민생예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시는 노인, 장애인 등 민생예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다.시는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민생 예산을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각종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과감하게 조정해왔으며, 노인, 장애인, 복지, 취약계층 등 민생예산에는 영향이 없도록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또한 ’24년 민생예산을 일괄 삭감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예산은 98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증가했고, 특히,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은 174백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영유아 급간식비는 전년대비 14백만원 증액되었고, 급식위생 강화를위한 관리지원금도 158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규모는 ’22년 140백만원, ’23년 286백만원, ’24년 270백만원 등 매년 확대중이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예산은 26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배 증액되었다.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총 683억원이편성되어 전년대비 10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조손가정 지원금은 39억원으로 전년대비 7억원이 증액되었다.또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아동발달지원 계좌 사업도전년대비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 복지를 위해, 경로당 운영경비 및 부식비를 연 12만원 ~ 24만원증액했다. 경로당 급식을 올해부터 주 2~3식에서 5식으로 확대하고,경로당 급식도우미를 확충(97명)했다.소상공인 이자 이차보전금은 31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4배 증가했으며, 이차보전 금리를 상향(1.75~2%)하고, 지원 한도금액도 확대했다.특히, 세종시의 고질적인 상가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22년부터 상권성장 대책 추진단 및 상인협의체 간담회를 운영하면서, 상가 업종규제완화, 숙박시설 확충, 전면공지 활성화, 도시상징광장 활성화 대책 수립등 다각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이어 세종시의회의 시 재정건전성 고려가 우선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등 심각한 재정 상황에서 행사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재정 안전성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에 대해 시는 설명했다.시 설명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국가 경제 및 지방 세입여건이 전국적으로 악화되어 정부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타 시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 중으로 통합기금 활용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다.시는 지난 민주당 시절인 2020년에 735억 원, 2021년에 69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21년 말 기준 누적채무가 3,729억 원에 이르렀고, 이에 시정4기가 시작되고 지방채 300억원 을 조기상환 했다.이율이 높은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내부거래·저금리 특성을 가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정부 권고에 맞게 활용하게 된 것이다.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기금을 활용 중이며, 활용자금 상환은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2025년 세입여건이 어려운 것은 전국적인 현상, 시는 2023년부터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일몰사업 폐지, 사업 효율화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 수립 시 연도별 활용가능한 재원까지 폭넓게 검토하여 안정적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이를 통해 시 의회에서 우려하는 사업(하계세계대학경기 대회, 정원도시박람회, 이응패스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또한,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다거나, 소수만 혜택을 보는 경우 등 사업의 실질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검토를 거쳐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세종시의회의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박람회를 동시에 추진하게 되어 재정문제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세종시는,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 세종시 총 예산은 2,183억원으로 이중 국비 838억원을 제외한 1,345억원이 지방재정으로 투입될 예정이다.경기장 건립비와 조직위 운영비에 ‘25년부터 3년에 걸쳐 지방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토지매입비는 5년 분납 계획으로 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필요시 지방채 발행도 검토중에 있다.시정 4기가 시작되고 지방채 300억을 조기상환했으며, ‘25년 한도액(745억원) 전액을 발행하더라도 추정 채무비율은 20%이하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중 시비153억도 분산 투자될 예정이며 ‘24년 15억, ’25년 102억, ‘26년 36억이 투입될 계획으로 세종시 예산규모(2조원)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오히려 정원도시박람회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연속 개최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정원도시 매력을 완성하고, 이를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순천만·울산·태화강 등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준비기간이 짧다는 지적에는 박람회 준비기간은 개최지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상이하며 세종시는 충분한 기간 동안 준비해 왔다.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법정계획으로 민선 3기인 `21년도에 수립한 제2차 세종시 정원진흥 실시계획(2021~2025)에 이미 반영된 행사이다. 또한, 같은 해인 `21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이처럼, 박람회는 시장 공약사항이자 법정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과제로 체계적인 비전과 계획하에 추진된 것으로서, 준비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장기간 새롭게 정원을 조성한 타 지자체와 다르게 세종시는 녹지비율이 52%로서, 지난 20여 년간 약 4,600억 원을 투입하여 중앙‧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 풍부한 정원 기반이 이미 조성되었다.국립세종수목원, 중앙·호수공원, 금강수변공원, 정부청사 옥상공원(기네스북 등재) 등으로 이미 조성된 기반을 바탕으로 ’23년 2월 정원도시추진단이 발족하여 4년여간을 준비하여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공원자원을 정원화하는 준비는 남은 기간에 충분히 가능하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의 비전을 실현하여 세계적인 정원거점으로서의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박람회 기본구상 용역과 종합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기재부 국제행사 개최 승인 등 절차를 완료하고 정부 예산안에국비 77억원을 반영한 뒤, 행안부로부터 박람회 조직에 대한 승인절차도 완료하는 등 철저한 로드맵 하에 준비를 완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람회 예산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40일 넘게 표류하고 있어 ’23년 2월 정원도시조성추진단 출범 이후 준비해온 행사 개최에 큰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로부터 조직, 국비 등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세종시의회 예산만 확보된다면, 남은 기간 충실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가 가능하다.이어서 KTX 조치원역, 세종역, 상가공실 등 다른 공약 이행에 노력하지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민생 공약사업의 대부분은 정상 추진 중이며, 시 주요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하는 등, 시는 체계적으로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 먼저, 상가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상권성장 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상가 허용용도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은 시 재정 상황, 시민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월정액권 제도인 “이응 패스”를 도입, 카드 가입자가 6만명을 돌파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신청자를 지속 모집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였으며, 국토부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반값 임대주택 202호의 건설 기반을 마련했다.예술가 마을로는 연동면 일대에 내판역 미술 마을을 조성 중이며, 전의역 일대에 정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성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기타, KTX 세종역, 청약제도 개선사업, 지역화폐 확대 등의 사업은 국가주도 사업인 만큼 주무부처인 행안부, 국토부, 행복청과 지속 협의하고 건의해 나가고 있다.대부분의 공약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시민들께 설명하고 조정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박람회 역시 시민과 약속한 공약으로 정상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세종시 관계자는 밝혔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