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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원 설치 필요성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상병헌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은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세종시와 같은 신생도시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세종시가 효과적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적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상 의원에 따르면 정부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현재까지 콘텐츠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을 거듭하는 시류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부문 예산은 2014년에는 5200억 원, 2019년에는 8300억 원, 2023년에는 1조 1700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문체부의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1조 2,800억 원이, 2025년에는 무려 1조 3,000억 원이 콘텐츠 부문만을 위해 정부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고 설명했다.이에 “기술과 제조 중심의 혁신을 추구하는 테크노파크가 문화콘텐츠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가하는 것은 세종시 문화콘텐츠산업을 맞지 않는 구조에 억지로 끼워 넣고 있는 것”이라며, “문화콘텐츠 산업이 적절하지 않은 업무 환경에 놓여진 결과, 우리 세종시는 콘텐츠 사업 수행의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상병헌 의원은 그 근거로 ▲테크노파크는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둬 감성과 예술성, 인문학적 요소가 중심이 되는 문화콘텐츠 산업과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는 점 ▲세종테크노파크 디지털콘텐츠산업팀의 수행업무에 문화콘텐츠 관련 부분이 부실한 점 ▲고도의 문화콘텐츠 생산을 위해서는 발전된 기술과 우월한 기술보다 문화적 창의성과 대중의 마음에 와닿는 감성과 같은 안목이 필요한 점을 들었다.이러한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세종테크노파크는 문화예술 콘텐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업무가 아닌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뒤이어 “세종과 인천을 제외한 다른 모든 광역지자체는 진흥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현저히 발전시키며 앞서나가고 있다”며 지역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다수의 입주지원, 일자리 창출과 매출액 성과를 낸 대전과 5건의 공모사업으로 1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유치하는 등 진흥원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콘텐츠 산업 중심지로 발전한 부산의 사례를 들어 “세종시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문화콘텐츠산업 진흥원 설치로 세종시가 국책사업에 연계되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체계적으로 그려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상병헌 의원은 “세종시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콘텐츠를 통해 도시의 대외적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세종시가 창의적 인재 및 기업을 끌어들여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지역 특화 콘텐츠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주장했다.끝으로 “문화콘텐츠 사업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대표적 수출 산업이자 서비스산업의 핵심으로 정부 역시 문화콘텐츠 산업의 가치와 문화 확산 역할에 주목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며, “세종시 역시 유망하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고, 세종시의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적 진흥원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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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금강보행교 인프라 활용을 위한 총괄적인 관리 운영 계획 수립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강보행교 인프라 활용도 제고 및 주변 시설물 관리 개선을 촉구했다.유인호 의원은 금강보행교와 그 주변 시설의 관리 문제, 비효율적인 자원 활용 및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지적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유 의원은 금강보행교가 2022년 개통 이후 세종시의 주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으나, 시설 노후화와 관리 미흡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야간 조명 고장 및 조명 시설의 미작동으로 인해 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며, 남측 잔디광장 등 주요 시설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된 금강2단계 스포츠공원 축구장이 아직도 복구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지원금이 이미 교부되었는데도 복구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이로 인해 시민들이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유인호 의원은 세종시가 기존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며, “지역 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명감을 재정립하고,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금강보행교와 주변 시설을 통해 세종시의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의 책임 있는 개선 조치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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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잇따른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대책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 기후에 따른 폭염으로 공동주택 내 실외기 화재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에어컨 실외기의 추락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게 하였으나 환기창과 개폐 방식 등 실외기실의 안전관리 규정은 전무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한 실외기의 실제적인 관리는 세대 내 개인이 담당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관리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먼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규 정비 전이라도 세종시민의 주거 안전을 위해 조례 제정 또는 공동주택 건축 심의 시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실외기에서 이상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면 즉시 전문가에게 점검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에어컨 실외기 관리·점검 교육훈련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일정 주기마다 에어컨 실외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에어컨 실외기 관리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 안전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세종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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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인정한 사업을 외면…민심 역행하는 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인제 전 의원이 11일 단식 6일 차에 접어든 최민호 시장을 찾아 건강을 염려하면서 “국가가 승인하고 시민이 바라는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시장이 아닌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최민호 시장은 이인제 전 의원에게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추진 취지와 경과를 설명하고 박람회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최민호 시장은 “국가와 각계 전문가들이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이미 인정했음에도 시의회는 2026년 지방선거가 열리는 시점에 박람회가 열린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시의회의 반대로 박람회와 관련해 이미 투입된 10억이 매몰 비용이 발생한게 된다”며 “국비 77억 원은 반납해야 하고 상징공원 국제공모와 관련해서는 소송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이인제 전 의원은 최민호 시장의 말을 경청한 뒤 이미 국가가 승인하고 시민이 바라는 사업을 시의회가 반대하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특히 이인제 전 의원은 시의회가 반대 이유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전 의원은 “국가가 타당성을 인정해서 정부예산안에 포함이 된 것이라면 통과가 된다고 봐야 한다”며 “시의회가 스스로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끝으로 이 전 의원은 단식 6일차를 맞은 최민호 시장의 건강을 염려하며 시의회를 설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전 의원은 “지금 최민호 시장의 단식 목적은 시의회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절대 건강을 해쳐선 안 된다”며 “시민이 하늘이다. 시민을 생각해 더욱 힘을 내면 하늘이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이인제 전 의원의 방문에 앞서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 이택구 전 대전부시장이 최민호 시장을 지지 방문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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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지역 특성 살린 조치원 원도심 활성화 방안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1일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특성과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김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탄생한 도시지만 정작 내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2013년 124,615명이었던 세종시 인구는 올해 9월 기준 395,652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조치원 인구는 약 6천 명이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김충식 의원은 “세종시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려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원도심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조천변 관광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천변은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조치원의 명소지만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망 카페 설치 등 인프라 확충과 인근 복합문화공간과의 연계로 조천을 전국적인 명소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조치원역과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이 언급됐다. 김충식 의원은 고려대와 홍익대 졸업생들이 지역을 떠나는 현실을 지적하며, “청년주택과 창업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조치원역 인근에 건립 중인 청년 창업 주택을 잘 활용하고 왕성길을 청년 문화거리로 조성해 젊은 층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콘텐츠 코리아 랩 설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콘텐츠 코리아 랩은 문화 콘텐츠 제작과 경제적 가치 창출의 거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에만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3개 대학과 발달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조치원에 이 시설을 설치한다면 지역 대학과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주차공간 확충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현재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관광과 문화산업이 성장하면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문화정원 인근 및 청소년 수련관 부지, 교리 어린이공원 지하 등 적재적소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 방문객과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충식 의원은 “원도심 조치원의 활성화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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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5분발언 통해 "시립어린이도서관 재추진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재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는 2020년, 전국에서 어린이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아동친화도시로서, 어린이의 특성을 반영한 시립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는 광역시·도 중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없는 곳은 세종시가 유일했으며, 성인 중심의 공공도서관 확대로 어린이 특성을 반영한 전용 도서관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6,988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이 중 약 90%의 시민이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로부터 국비 19억 8천3백만 원을 확보하고 설계 공모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로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사업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그는 특히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재정 악화 이유로 쉽게 중단되는 것은 세종시가 아동친화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세종시가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해 현재까지 약 10억 8천7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중단으로 인해 국비 15억 7천6백만 원을 올해 11월까지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또한, 2020년 8월에 추진된 ‘세종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53년까지 어린이도서관이 운영될 경우 약 53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94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마지막으로 김영현 의원은 ”세종시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꿈 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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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장연합회 세종지부,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은 세종시의 미래 발전에 역행하는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전국 이‧통장연합회 세종시지부는 11일 "세종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드리는 성명서" 를 내고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은 세종시의 미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통장연합회 세종시지부는 "지금까지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언제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온 단체라고 밝히면서 "부디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시어 예산지원을 통해 박람회 및 빛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국 이‧통장연합회 세종시지부는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및 빛 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우리 세종시의 문화, 경제, 환경발전에 큰 기여를 할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박람회를 통해 세종시는 국내.외의 주목을 받아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 된다고 제차 강조했다.끝으로 전국 이‧ 통장연합회 세종시지부는 이번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은 이러한 세종시의 문화, 경제, 환경발전에 큰 기여를 할수 있는 기회를 무산시키고 세종시의 미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에 이.통장연합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재고를 요청드리다고 호소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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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양아치 집단 이놈의 xx들 가만안두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예결위가 11일 열렸지만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및 2024년 빛 축제 예산안은 의결되지 못했고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조차도 되지 못했다.이에 최민호 시장은 단식으로 호소하고 세종시의회 국민의 힘 전 의원들은 삭발로, 한 주민은 혈서로 호소하는 등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액 삭감됐던 예산안은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조차 못한데 대해 최민호 시장은 분개하면서 남 잘되는것 등쳐 먹고...남 돈버는것 뺏어먹고...이런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서 이런사람보고 양아치라고 누군가 그러더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몰려드는 많은 시민들에 둘러쌓여 "저는 지금까지 선비같이 살아왔고 품격있게 살아갈려고 노력해 왔지만 이제 세종시민들을 위해 품격있는 괴물이 될지도 모르겠다"면서 "시민들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겠다"고 말했다.또 이어서 "한 시민은 혈서를 쓰고 또 어떤 시민은 릴레이 단식을 함께 하길 원했지만 최시장 본인은 만류하며 저는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지 시민을 고통받게 하고 피흘리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놈의 xx들 가만 안두겠다"면서 분개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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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빛 축제, 정원도시박람회 예산 관련 예결위 또 산회... 사실상 부결을 원칙으로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속보/최대열 기자] 11일 본회의 하루를 앞둔 10일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본회의 전 예결위 속개 불가에서 갑자기 속개로 전환하고 저녁 8시 긴급회의를 속개했다.오늘 예결위는 당초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의 의원이 포진하고 있었지만 민주당 소속 안신일 의원과 상병헌 의원이 병가와 다른 일정으로 불참하면서 양측 모두 4명씩 회의에 참석, 부결이 예정된 표결에 나섰지만 원안과 수정안 상정을 두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 속에 10시 30분 경 안신일 의원의 참석이 예정된 가운데 표결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민주당의 시간 끌기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회의장을 이탈한 뒤 자정이 가까워지도록 회의에 불참하면서 또 다시 자동 산회되고 말았다.이에 따라 이번 획에서는 처리하지 못하고 4차 추경으로 이관될 예정이며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부결은 변함 없이 강행 처리될 예정이다.민주당 당론으로 부결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예결위원으로 참석한 김제형(산업건설위원장) 의원이 집행부가 제출한 수정안으로 상정할 경우 산업건설위원회로 안건이 회귀할 경우 자신이 산업건설위원회서 승인한 추경예산을 당론에 의해 부결로 번복해야 하는 이유로 부담을 갖고 원안을 본회에 상정 20명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 결정해야한다는 주장과 어렵게 열린 예결위인 만큼 이 자리에서 표결에 부쳐야 된다는 국힘 의원들과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만 끌면서 결국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회의장을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산회처리되고 말았다.또한, 산회와 무관하게 부결 처리되면서 빛 축제와 정원도시 박람회는 최민호 시장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파국을 맞게 됐다. 특히, 민주당은 기존 중장기 계획과 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내 정원도시 박람회 먼저 후 국가정원도시박람회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지연에서 국가정원도시박람회 개막 자체를 못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또 다른 소송과 함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한편,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이 표결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예의를 갖춘 정중한 모습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정원도시박람회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수정안을 통과 시켜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산회처리 되면서 의원간 협치와 존중문화도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한편, 오늘 회의는 속개 후 바로 정회에 들어가고 10분 정회를 선언했지만 4시간 가까이 상정 안건을 두고 열띤 토론과 회의를 반복하면서 11시 58분 위원장이 정족수 미달이라는 이유로 산회를 선포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시한 2분을 남기고 회의장에 도착했는데 민주당이 산회처리했다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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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위 빛 축제와 정원 도시박람회 긴급 표결에 나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속보/최대열 기자] 11일 본회의 하루를 앞둔 10일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본회의 전 예결위를 속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녁 8시에 예결위 속개를 결정하면서 세종 빛 축제와 국가 정원 도시 예산 살리기에 한 가닥 희망의 불씨가 살아난 반면 당론을 앞세운 민주당의 저의에 40만 세종시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예결위는 현재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의 의원이 포진하고 있으며 오늘 오전 불 속개 결정은 안신일 의원이 치료차 병원을 가면서 부결 정족수에 불리한 민주당이 11일 본회의 중 정회를 틈타 속개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민주당 의원 주도로 속개가 결정되면서 예산 살리기에 한 가닥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듯했지만 당초 민주당 이탈표로 점쳐졌던 의원과 안신일 의원의 불참으로 회의가 속개돼도 표결에 부친다면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찬반이 갈리면서 결국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부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만약 예결위 표결 결과 부결로 최종 확정되면 오전 오후 입장이 바뀌면서 회의를 속개한 민주당 의원들의 언론과 시민을 향한 기만행위 또한 민주당의 후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오전 불 속개 방침은 안신일 의원의 불참과 이탈표 1표로 기존 6대 4라는 우위가 5대 4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표결에 불리한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통한 속개로 당론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오후 20시 속개를 긴급 결정한 것을 두고는 이탈표로 예상됐던 민주당 의원 불참이 확실시되면서 결국 속개 후 표결을 붙이더라도 최악의 경우 4대 4로 민주당 당론으로 정한 부결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 스스로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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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방본부 직급체계 지방경찰청과의 불균형 지적... 2~3급 차부장 직위 도입 필요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월) 실시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서울·부산·경기소방본부를 제외한 지방소방본부에 4급 소방정이 마지막 계급인 상황을 지적하며 경찰, 해양경찰과 동일하게 3급 부장 직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관할 면적, 타 관서와의 균형 등을 고려했을 때, 인천, 경기 북부, 경북 소방본부 본부장의 직급이 한 직급씩 상향될 필요가 있다며 소방청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현재 서울·부산·경기소방본부를 제외한 지방 소방본부에는 소방정(4급)이 소방서장 또는 본부 과장 직위로서, 4급이 진급할 수 있는 마지막 직급이다. 소방정의 계급정년이 11년이다 보니, 정년 60세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반면, 경찰 및 해양경찰에는 모두 3급 부장 직위가 있다. 경찰은 1991년부터, 해양경찰은 2013년부터 차·부장 직위를 도입한 것과 대조적으로 소방은 2020년 소속 공무원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등 조직의 성격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직위 체게는 1992년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유사시 지방 소방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본부 과장(소방행정과장)과 일선 소방서장이 같은 4급이다 보니 지휘·통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라며 “직급 정비를 통해 지휘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능력 있는 분은 더 높은 계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등 지방 소방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방 소방본부 본부장의 직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방 소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 통제 단장으로서 현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천 및 경기북부의 경우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해당 지역 경찰청장의 직급보다 낮아 현장지휘에 있어서 직급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인천 소방본부장과 경기 북부 소방본부장은 각각 소방감(2급), 소방준감(3급)인 반면, 인천경찰서장과 경기 북부경찰서장은 각각 치안정감(1급), 치안감(2급)으로 한 계급씩 높다.아울러, 이의원은 “경북소방본부는 18개 시·도 소방본부 중에서 국토면적의 1/5에 이르는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출동 건수도 전국 4위로 많은 만큼 본부장의 직급을 서울·부산·경기와 같은 소방정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며 소방청이 인천, 경기 북부 및 경북 소방본부의 직급 상향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하고 조정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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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브리핑...주요 의정활동 및 제93회 임시회 의사일정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및 제9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발표했다.세종시의회의 임채성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세출효율화 항목 개정안’을 건의했다" 고 밝혔다.임의장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경비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중복성 성격의 행사·축제성 경비와 동일하게 절감 대상으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경비를 세출 효율화 항목에서 제외해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건의했다. 지난 25일에는 세종공동캠퍼스 개교 기념식에 여러 의원님과 함께 참석했으며 그간 공동캠퍼스의 성공적인 개교를 위해 2020년부터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힘써온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세종의 미래를 준비하고 이끌어갈 거점인 공동캠퍼스의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세종시의회는 연구모임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 자원 구축과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 여러 분야의 연구모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등은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모임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의제를 끌어내고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임의장은 설명하면서 이러한 활발한 의정활동 결과,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았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2년간 세종시의회의 조례 제·개정안 발의 건수는 의원 1인당 평균 20.9건으로 전국 의원 1인당 평균인 7.2건에 크게 웃돌며 17개 광역의회 중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고 강조했다. 이는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불철주야로 자료 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언급했다.임의장은 앞으로도 세종시의 현안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어서 임의장은 이번 회기에 대해서는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접수된 안건은 총 84건으로 조례안 45건과 동의안 36건, 질문 2건, 보고 1건이다.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 김영현, 김충식,김현옥, 홍나영, 유인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안신일, 상병헌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이 있다.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최원석, 김효숙, 김광운, 박란희, 유인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이순열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이 있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끝으로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뜻이 조례 입안, 정책 등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의 전문성과 실무적 역량을 강화하여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잊지 않고 수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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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연대 세종시의회에 시민 서명부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자칭 ‘정원 도시박람회·빛 축제 성공 세종시민연대’ 회원 20여 명은 10일 세종시의회 앞에서 40만 세종시민 열망을 담은 시민 서명부를 전달하기 위해 의회 앞에 모였다.시민연대는 “오늘 이 자리는 40만 세종시민의 열망을 모아 결연한 의지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지난 9월 23일 세종시의회에서 처리하지 않은 국제정원 도시박람회 추경예산과 빛 축제 추경예산 전액삭감에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시민 서명부 12,500여 부를 내일 임시회 재개 전 시의원들에게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최 시장 단식현장을 찾은 이정현 전 순천시 국회의원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할 당시 시장은 민주당,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이정현이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은 다르지만, 초당적으로 협력한 결과 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과 조 단위의 경제 유발효과 창출했다”라는 이정현 전 의원의 말을 인용, “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세종시는 순천시처럼 여·야가 지혜를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하면 안 되는가, 시민의 이익보다 당의 이익이 그렇게 중요한가, 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 당리당략에 의해 세종시민의 먹거리를 외면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 당장 힘을 모아 정원 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예산을 통과시켜라”라고 촉구했다.한편, 시민연대는 서명부 전달 외 주민 발의 조례 채택, 시의원 주민소환 등을 운운하면서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시민연대는 지금부터는 비대위를 해소하고 범 세종시민이 함께하는 ‘정원 도시박람회, ’빛 축제 성공‘ 시민연대로 전환, 세종시의 다양한 시민단체, 소상공인, 기업, 일반시민을 폭넓게 함께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는 한편, 의회가 다수 석을 이용 무산시키려 한다면 범시민 모금 운동을 통해 100억 규모의 크라우드 펀딩을 결행, 박람회 개최를 통해 얻은 경제적 가치와 이익을 세종시민과 공유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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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판하겠다며 손수 쓴 혈서 들고 최민호 세종시장 격려한 세종시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의 단식 5일 차이자 의회 본회의 개최 하루 전인 10일 오후 1시 30분경 최민호 세종시장의 단식 장소에 혈서를 쓴 세종시민이 최 시장을 방문, “시장님 힘내십시오, 민주당 시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모두를 시민이 직접 심판할 것이다”라며 최 시장에게 힘을 실어줬고 이에 최 시장은 “이건 아니다”라며 하염없는 눈물로 심경을 대변했다.‘세종시 국제정원박람회 통과’라는 혈서를 들고 최 시장을 방문한 시민은 “저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오로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다수 석을 이용 시민 질을 파괴하는 행태를 종식하겠다”라며 “민주당 시원을 포함 국회의원까지 시민이 심판할 것이니 시장님 힘내세요”라고 힘을 실어줬다.특히, 혈서를 쓴 시민은 혈서 내용과 크기에 따른 피의 양 조절을 위해 손가락에서 주사기로 수혈한 뒤 손가락에 묻혀 혈서를 쓴 것으로 이는 순수 세종시민이 민주당을 향한 강도 높은 성토로 보인다.이처럼 시민봉기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부결을 위한 회의와 릴레이 기자회견으로 시민과 언론의 피로도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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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단식 5일째 접어든 최민호 시장, 마지막으로 민주당 세종시의원들께 호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단식 5일째를 맞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단식 농성장 앞에서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한 마지막 호소문을 발표했다.호소문 발표 10분 전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친 심신에도 불구하고 단식장 앞 의자에 앉아 “각계각층 인사의 격려와 1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의 격려에 힘입어 시민이 원하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에 더욱 매진할 힘을 얻었고 모 사이트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를 인용 ”객관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조사대상자 63%가 국가 정원도 시 박람회 예산 승인을 찬성한 것은 시민의 목소리다“라며 시민이 선출하고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가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숙고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5일째 단식투쟁으로 쇠약해진 최 시장을 대신, 호소문을 대독한 세종시 오진규 공보관은 호소문 대독을 통해 "존경하는 세종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호소문" 이라며 최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춘 후 호소문을 대독했다.최민호 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정원도시박람회는 결코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가 끝나도 시설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 관리되면서 지방 정원, 국가 정원으로 발전하여 우리시를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발돋움하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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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의 마지막 호소에 불가로 대응한 세종시의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의 단식 5일 차이자 의회 본회의 개최 하루 전인 10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한 세종 빛 축제와 국가 정원 도시박람회 예산 완전삭감에 대해 세종시가 제출한 수정안 통과를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론을 앞세운 부결이 확실시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11일 본회의를 앞둔 1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산회 중인 계수조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결위는 안신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암치료를 이유로 예결위를 개회하지 못하고 11일 본회의 시작과 동시에 정회를 요청하고 본회의 정회 중 예결위를 속개하고 세종 빛 축제와 국가 정원 도시박람회 예산 전액삭감을 확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보통은 산회 중인 사안을 본회의 개회 전에 속개하고 결정된 사항을 본회에 회부 의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지만 안신일 의원의 병원행을 이유로 예결위를 열지 않은 것은 현재 예결위 위원 중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중 민주당 이탈표 1표가 예상되면서 표결이 5대 5가 되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안 의원이 불참하면 5대 4로 민주당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려는 것이라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에 따라 11일 본회의 도중 정회 후 예결위가 소집된다면 표결에도 5대 5 정도로 부결될 것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중장기 계획 및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이유를 들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것을 감안하면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와도 최 시장의 예산 살리기 투혼은 수포로 돌아갈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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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시장의 단식 현장 찾아..."정원도시, 지방도시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
[대전인터넷신문=대전/권혁선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10일 최민호 시장의 단식 호소 현장을 찾아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세종시가 가진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이장우 시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여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세종시는 이미 좋은 정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어 “어느 정책이든 앞서나가는 도시가 사실은 선점할 수밖에 없고 내륙 안에서 정원도시는 마땅히 준비한 도시들이 없기 때문에 세종시의 브랜드 평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건강한 비판은 하되 도시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는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깊은 신뢰를 가지고 꼭 해야 할 일을 협력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대전 영(0)시축제가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로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세종시는 정원도시박람회 성공개최를 통해 새로운 도시 미래를 열겠다고 화답했다.최민호 시장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가 정원도시로 설계됐다”며 “도시 한 가운데에 50만 평의 공원과 호수를 앉혀 도시 설계를 시작한 곳은 세종시 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세계적으로도 빼어난 공원과 호수가 있지만 문제는 여러 사람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우리가 이 기반시설을 활용해 도시를 알리고 정원산업을 이끌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가막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 소중한 기회를 왜 포기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앞으로 우리의 삶은 물질보다 정신, 치유, 자연에 관한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정원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최민호 시장은 “의회든 집행부든 서로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 있다”며 “의회가 심의권이 있다고 집행부의 편성권까지 선을 넘는 행위를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이어 “정원박람회와 빛축제는 저의 공약이고 이 공약을 보고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시장의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시장을 꺾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이장우 시장은 대전시가 1,300억 원을 투입해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등 정원도시 사업에 전향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세종과 대전이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충청권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한편, 이날 오전 이장우 시장의 단식 호소 현장 방문에 이어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최원철 공주시장이 연달아 현장을 찾아 최민호 시장을 지지했다.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단식 5일차에 접어든 최민호 시장의 건강을 염려하며 최 시장에게 응원의 뜻을 전했다.최원철 공주시장은 “대승적으로, 시민들이 정원도시박람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따져야 하는 일인데, 지역에서도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최민호 시장님 힘내시고, 공주시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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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의회를 향한 마지막 호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의회 본회와 단식투쟁 예고 하루 전인 10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단식농성장 앞에서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한 마지막 호소문을 발표했다.호소문 발표 10분 전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친 심신에도 불구하고 단식장 앞 의자에 앉아 “각계각층 인사의 격려와 일 1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의 격려 힘입어 시민이 원하는 국가 정원도 시 박람회 추진에 더욱 매진할 힘을 얻었고 모 사이트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를 인용 ”객관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조사대상자 63%가 국가 정원도 시 박람회 예산 승인을 찬성한 것은 시민의 목소리다“라며 시민이 선출하고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가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숙고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5일째 단식투쟁으로 쇠약해진 최 시장을 대신, 호소문을 대독한 세종시 오진규 공보관은 호소문 대독을 통해 “존경하는 세종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다”라며 최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춘 후 호소문을 대독했다.최 시장은 2026년 국제정원도 시 박람회와 2024년 빛 축제 예산 통과를 호소하며 단식을 시작한 지 오늘로 5일째가 되었고 이제 정상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는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세종시는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정부청사 옥상정원 등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세계적인 정원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국가가 만들어준 이러한 기반에 적은 비용과 노력만 더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입되는 비용은 많지 않지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실로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초조함과 절박함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곡한 호소에 의회의 현명한 결과를 요구했다.아울러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라며 그 이유로 “첫째, 국제정원 도시박람회는 많은 사람을 우리 시에 찾아오게 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상가 공실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고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박람회 개최가 시기상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2002년 태안 꽃박람회를 성공시킨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꽃박람회 이후에 태안에 호텔이나 펜션 등 숙박시설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둘째, “박람회는 세계대학경기대회와 더불어 아름답게 단장한 정원 도시 세종을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며 국제정원 도시박람회 이듬해인 2027년 7월에는 세계대학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약 150개국에서 15,000명이 넘는 선수와 임원들이 충청권을 방문하는 등 특히, 우리 세종시에는 선수촌이 위치하게 되며, 중앙공원에서는 폐막식이 개최되면서 국제정원 도시로서의 위상을 세계 곳곳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셋째, ”국제정원 도시박람회는 세종시의 아파트 등 부동산 자산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세종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박람회의 일환으로 조성하고 있는 아파트 정원, 학교 정원, 마을 정원 등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하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등 정원은 비단 경제·산업적 효과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적 측면은 물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해 스트레스가 갈수록 심화되는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치유를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국내외의 많은 도시가 앞다투어 정원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원 도시박람회는 결코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가 끝나도 시설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 관리되면서 지방 정원, 국가 정원으로 발전하여 우리기를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발돋움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특히, 국내적으로 보면, 기존에 국가 정원으로 많이 알려진 순천, 울산뿐 아니라 서울, 대전과 대구 등 수많은 도시가 정원 도시 경쟁에 뛰어들고 있으며 단식 기간 중 찾아주신 김영환 충북 지사는 “충청북도 전체를 정원화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충청권 전체가 참여하는 ‘금강 정원박람회를 고려해보자”라고 말했고 대전 역시 과학수도 위상을 넘어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약 1,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흑석동 노루벌 일대 40만 평을 국가 정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훌륭한 정원 인프라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우리 세종시가 정원 도시 경쟁에서 일부러 낙오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반문하고 26년 국제정원 도시박람회는 절대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세종시 모든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성공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빛 축제 관련해서도 “어제부터 시작된 세종축제에 가보신 시민들께서는 느끼셨겠지만, 축제의 프로그램이 해를 거듭할수록 풍성해지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듯 빛 축제 역시 다소 서툴렀던 작년에 비해 해마다 개선될 것입니다. 외부 전문가들 역시 세종시에만 있는 이응 다리, 광활한 금강과 벌판을 활용해 빛 축제를 한다면 서울, 부산과 더불어 국내 3대 불꽃 축제로 거듭나고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밤낮으로 고민해 주셨던 세종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여러분! 세종시민을 위해서,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국제정원 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예산을 살려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호소”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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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또 지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또 한 번의 사업비 증액으로 추가적인 지연이 예상되면서 요식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지난 2월 16일 대전 ICC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두 번째,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발전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신속한 추진을 보고했다.지방 도시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메가시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지역의 주요 거점을 빠르게 묶어주는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국토교통부는 지난1월25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출퇴근30분 시대,교통 격차 해소)에서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의 도입을 발표하면서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는 15분, 정부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53분, 오송역에서 충북도청까지 13분 만에 이동이 가능한 광역 급행 철도(CTX)가 28년 착공, 34년 개통을 제시한 바 있다.조국 혁신당 황운하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후 13년이 지난 해당 사업은 작년 12월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고 겨우 착공단계에 들어섰지만 지장물 이설 등을 위한 사업비 479억이 증액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했고 이 절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시작됐지만 6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업이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특히, 황운하 의원(조국 혁신당)이 국가 철도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비 증액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후속 공정에 대한 추가 설계 작업으로 인해 앞으로도 사업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고지 및 역무 자동화센터 구축, 여객편의시설 등의 추가 설계가 진행 중이며, 설계결과에 따라 증액분이 결정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49조에 따라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업성 재검토 중인 479억 원 만으로도 사업비가 13%가량 증가한 상태로 추가 증액될 경우 타당성 재조사 대상 선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갈 경우 사업이 축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발주된 차량 관련 예산 600억 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폐기될 경우, 주민들의 불편뿐 아니라 국민 세금의 낭비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황 의원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부실한 계획과 안일한 대응이 이번 사업 지연과 비용 폭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기본적인 여객편의시설조차 최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철도공단의 안일한 업무 수행이 현재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철도공단의 철저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졌다면 현재 상황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황 의원은“충청권 광역철도는 충청 메가시티 건설에 핵심 사업이자 520만 충청도민의 염원이다”라며“꼼꼼히 설계됐다면 내후년이면 완성되었을 노선이 끝도 없이 지체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이어, 황 의원은“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속해있는 충청권 의원으로서 국토부, 기재부, 철도공단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통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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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생활자치…시민 바라보고 일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최민호 시장의 단식 호소 현장을 찾아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발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정복 시장은 “모든 정치권력이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바르게 사용돼서 정의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애쓰시는 최민호 시장에게 조그만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서두를 열었다.유정복 시장은 과거 1990년대 초 사무관 시절에 최민호 시장과 함께 내무부 지방자치제 실시기획단에서 업무를 함께 한 인연을 강조하며 시민을 위한 생활 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됐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직 성숙도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든 민주주의든 주인인 국민, 시민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세종에서도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시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에 최민호 시장이 단식을 통해 그런 호소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시민들께서 알아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지방자치제 실시기획단 활동 당시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 지방자치 제도 개선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화답했다.최민호 시장은 “지방자치제 부활을 준비하면서 생활 자치를 표방해서 법제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는 정당공천제를 배제해 주민이 선출하는 인물이 이끌어가는 자치 모형을 만들어보고자 했다”고 회상했다.이어 “이후 세월이 흘러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걸 막기 위해 노력했던 제가 30년 전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진 그 현장에 이렇게 있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국가 경쟁력이 커진 만큼 국격에 어울리는 지방자치제도를 갖추기 위해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유정복 시장은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하려는 정상적이고 옳은 행정이 정치적 상황 논리로 자꾸 좌초되면은 그게 다 국민 피해가 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현실적으로 정치권의 잘못된 인식, 철학을 바로잡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이날 유정복 시장의 단식 호소 현장 방문에 앞서서는 유한식 전 세종시장과 오영철 세종시체육회장, 이용우 계룡시장,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위원장 일행이 현장을 찾아 최민호 시장을 응원했다.이응우 계룡시장은 “최민호 시장님의 뜻과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보태겠다”며 “시민을 위해 최민호 시장님도 조금 더 힘을 내시길 바란다”고 지지와 격려를 보냈다.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지역 정치권이 지역발전을 위한 뜻과 힘을 모아야 하는데 중앙정치의 극단적인 획일정치가 지방자치까지 이어지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최민호 시장의 뜻이 외롭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2024년 세종 빛축제와 2026년 세종 정원도시박람회는 세종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세종시민의 합리적 판단과 세종시의회의 상식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영석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은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승인을 받은 그 순간부터 정원도시박람회는 대한민국의 국제행사인 것”이라며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승인 당시 2026 태안 원예치유박람회와 시너지 효과를 주문한 만큼 세종과 충남이 운명공동체라는 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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