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실시..."서울 연세암병원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빈, 이하 미래특위)’는 지난 28일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연세암병원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현재 세종시에서는 중부권 내 고부가가치 의료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특위의 이번 현장방문은 타 지역 선진사례를 학습하여 시 사업 추진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이날 미래특위 김동빈 위원장, 김충식 의원과 이승원 경제부시장, 투자유치단장 등 관계 공무원들은 함께 중입자치료센터를 찾아 금웅섭 센터장으로부터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 운영 전반에 관해 설명을 듣고, 가속기 치료 과정 등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살폈다.김동빈 미래특위 위원장은 “미래전략수도완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 센터를 유치하여 중부권 의료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연세대 암병동 운영 사례를 면밀히 살펴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연세의료원은 국내 최초로 중입자치료 가속기 도입 후 지난해 4월경 본격적인 중입자치료를 하고 있으며, 중입자치료센터는 지하 5층, 지상 7층의 연 면적 약 3만 3천㎡ 규모로 외래진료·검사·중입자치료 시설을 갖추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지역사회 교통안전에 기여한 교통 전문 교육 기관 표창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한국안전교통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국내 최초로 개소한 체험형 교육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종시 운전자들은 4년 동안 약 600명이 체험교육을 이수했다.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친환경 경제운전(에코 드라이브) 교육 또한 제공하고 있다.임채성 의장은 “교통안전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더 책임감 있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사고 감소, 교통안전에 대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교통안전이 법과 제도에 국한되기보다는 시민의 인식 변화와 지속적인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5개 광역시·도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영상뉴스>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하는 연동면 1박 2일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25일 연동면 노송1리 경로당에서 연동면 주민과 함께하는 1박 2일 일정을 소화했다.단식 이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행보를 이어가는 최 시장은 주민들의 걱정에 감사를 표하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경청하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로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이 자리에서는 장욱진 생가 주변 집단 묘지 이장, 연동면 마을 입구 쓰레기 불법 투기, 노선버스 배차시간 및 증차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이 마을별로 제시됐고 최 시장은 즉석에서 가능한 것은 즉각, 시간이 필요한 것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특히, 최 시장은 노송리에 전해져 내려오는 ‘달장’에 대해 보름달이 떠오르는 날 노송리 바람개비 언덕을 이용한 먹거리와 특산품을 활용한 ‘보름달 장날’을 마을 축제로 특화 시키는 것을 제안했다.주민들과 현안에 대해 90분 정도를 소화한 최 시장과 주민들은 경로당 앞마당에 준비된 다과를 들며 자유로운 사담을 나눈 뒤 경로당으로 자리를 옮겨 1박에 들어갔다. 최대열기자
김종민 의원, “특허청, 무자격 특허 감정 묵인하는 행태 멈춰야”..."변리사법 개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자격 특허 감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업체 대표 등에 대한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5일 산자중기위 종합감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사유가 특허청이 무자격 감정 행태를 장기간 묵인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짚으며 "특허청이 선행조사기관의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 미흡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일을 특허청이 계속 묵인한다면 특허, IP 강국의 위상이 무너지고 시장교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했다.또한 김종민 의원은 "선행조사는 사실 유무만 판단할 수 있고, 감정 업무는 특허 무효, 침해 등 법적 판단이 들어가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고유 업무"라며, “특허청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받아들이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청의 묵인은 있지도 않았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라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종민 의원은 "법원에서 오래 근무해 관련 지식이 많다고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지 않은가, 변리사법에 무자격 감정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피고인들이 변호사법으로 처벌됐다"며 ”무자격 감정을 처벌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 개정에 특허청이 먼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박란희 위원장, 안신일 부위원장 선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5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행정수도 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박란희 의원, 부위원장으로 안신일 의원을 선출했다.이번 행정수도 특위는 박란희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김현미, 여미전, 이순열, 김재형, 김효숙,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특위의 활동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며, 위원들은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핵심 과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지방법원 등 주요 인프라의 신속한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추기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강력한 추진 동력이 절실하다.행정수도 특위는 세종시 출범 이후 지연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법원을 비롯한 주요 기관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개헌을 통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박란희 위원장은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실질적 이전은 물론, 법원 등 주요 기관의 추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개헌 운동을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세종시의회는 이번 특위 구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세종시 설립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특위 활동이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지역사회의 강력한 추진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영상뉴스] 김광운 의원,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세종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지원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 힘)은 지난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미래도시 세종의 경쟁력을 좌우할 세종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김광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족기능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미래수도로서 위상제고, 기후위기 대비 등 세종시의 과제를 풀어갈 3가지 핵심사업으로 구도심 복합쇼핑몰 유치와 한글문화수도 조성,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에는 20~40대의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한곳에서 머물며 쇼핑하고 먹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대형쇼핑몰을 유치하면 세종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주변의 상업 시설과 서비스업은 함께 발전하게 되어 침체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가져올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시가 추진 중인 한글문화단지는 전통과 언어기술, 콘텐츠 산업을 포괄하는 한글문화의 구심점이자 한글과 한국문화가 세계속으로 확산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하여 세종시의 번영과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풍부한 정원 기반을 갖추고 있는 세종시는 정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며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영상뉴스]박란희 의원, “세종시 재정 현황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재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한 건전재정의 발판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란희 의원은 지자체별 예산 대비 채무비율 공표자료를 제시하며, "2022년 세종시의 광역시도 본청 기준 채무 비율은 전국 6위,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1위로 상향되었다. 전년대비 채무가 35억원 감소했음에도 채무 비율은 오히려 상승해 재정 안정화의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17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임기 내 개최를 위해 단식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최민호 시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반박하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시 채무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서 중간 이하로 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023년에 통합안정화기금의 대량 유입에 따른 예산이 증가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약 1.35% 감소했으나, 2024년 말 채무 잔액은 약 382억원이나 증가했음을 설명하며 시장이 주장한 “전국 최고 수준에서 중간 이하로 개선되었다”라는 부채비율의 순위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관련 통계를 혼돈했거나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고자 해석을 왜곡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길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비공개 대화 나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24일 오전 의원들과 함께 최민호 시장을 찾아 최근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의회의 시장실 방문은 지난 17일 최민호 시장의 의회 방문에 따른 답방 형태로 이뤄졌으며 대화는 약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화가 끝난 뒤 임 의장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짧게 밝혔다.한편 이날 대화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 홍나영 윤리특별위원장, 김충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함께했다. 권혁선 기자
[영상뉴스] 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세종시 화이트존으로 역외유출을 막아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제93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이 5분자유발언으로 백화점 유치에 대해 제언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지방법원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 백화점 유치는 유난히도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조사한 한국은행 분석 자료에 의하면 역외유출 소비 업종은, 1위 요식업에 이어 오프라인 유통업이 뒤를 잇고 있다. 지역에 대규모 쇼핑시설이 없으면 원정쇼핑을 떠나고 그에 따른 2차 소비가 이루어지며 내수경제에 악영향으로 돌아온다.세종시는 1인당 카드 사용 금액이 전국 최고로 높은 소비 욕구를 보여주지만, 여전히 역외유출 소비가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면서 이런 심각한 유출 기류는 기업의 소극적인 투자로 이어져 도시 경제 생태계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더불어 나성동 백화점 부지는 총 6만여 제곱미터에 최고 50층 이하의 대규모 시설이 가능한 남부럽지 않은 규모지만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백화점 부지는 수년간 풀꽃과 주차장으로 채워져 있을 뿐이라면서 그러는 사이 인근 상가들의 심각한 연쇄적 공실과, 원정 소비패턴이 이어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모두가 깊이 공감하는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권혁선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 한국가스공사 기강해이 심각... 사무실 마약소지, 성희롱, 허위 출장, 반려견 살해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가스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D등급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하락하고 특히, 경영평가 지표 중 하나인 윤리경영 등급에서 가장 낮은 4등급(E+)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의 기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사무실 마약 소지 등으로 논란이 발생한 한국가스공사의 기강해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사무실 캐비넷 마약 소지 적발 ▲동료·후배 직원 성희롱 ▲허위 출장으로 출장비 부당수령,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반려견 학대로 6마리 살해 등 각종 비위행위로 임직원 징계 117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언주 의원은 이날 한국가스공사 직원 중 사무실 캐비넷에 불법 마약을 보관하다 적발돼 파면된 사건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윤석열 정부 들어‘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은 부재했다는 평가가 이어 졌다”라면서“이런 가운데 공기업 직원까지 불법 마약 소지로 적발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 했다”라고 성토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올해 4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주문했다가 세관에 적발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세관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해당 직원의 숙소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캐비넷에 숨겨둔 마약을 추가 적발했다. 해당 직원은 곧바로 구속, 파면 조치 됐다. 우리나라는 마약의 불법 유통뿐 아니라 소지나 투약 모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의원은 “마약을 해외에서 구매해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의 업무 기강이 해이해져 있음을 반증한다”면서 “더욱이 보관장소가 집도 아닌 공사 사무실 캐비닛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해외 근무자 또는 해외 출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마약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의원은 이외에도 협력업체 물품을 배우자 쇼핑몰에서 대리 구매하고, 반려견을 학대해 6마리를 죽이는 등 심각한 도덕성 해이를 보이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열기자
[영상뉴스] 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설치'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설계, 실제 건축공사 강력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세종지방법원의 설치를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설계, 실제 건축공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23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지방법원 건립 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은 낭독을 통해 지난 2021년 강준현 의원 등이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3년 만에 2024년 9월 26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어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법원의 설치를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설계, 실제 건축공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대열 기자
이순열 의원, 긴급현안질문...세종시 청소년정책,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과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을 대상으로 세종시 청소년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긴급현안질문을 했다.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어린이 안전법｣상 어린이는 12세 미만, ｢아동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 ｢청년 기본법｣에서는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은 어린이, 아동, 청년 모두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여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지위가 모호한 점이 이들을 위한 정책의 부재로 이어졌다고 밝히며, 이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과 청년의 위치에서 배제된 채 청소년은 오로지 학업에만 매진해야 하는 사회적 구조가 고착됐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는 청소년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세종시가 적극적인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이 의원은 ‘24년 9월 기준 세종시 전체 인구 38만 9천 명 중 24세 미만 인구가 11만 1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6%를 차지하여 대한민국 24세 미만 비율 20.5%보다 월등하게 높은 상황임에도 세종시 청소년 정책이 수동적 복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경기 시흥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대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세종시에는 국제교류 실적은커녕 청소년 정책 중 국내교류조차도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청소년 복지정책의 경우에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예를 들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관내 시군, 충남, 전남 등 여러 지자체가 보편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세종시 여성청소년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하는 점을 들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이순열 의원은 이영옥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본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른 세종시 청소년 활동 진흥, 청소년 복지, 청소년 참여 등 분야별로 시의 청소년 정책을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민호 시장에게 세종시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이 의원은 먼저 세종시 청소년 정책 중 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을 법정사항을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청소년국’을 신설하여 청소년 정책을 강화하거나 문화체육국에 청소년과를 확대, 이관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강화해서 능동적으로 청소년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세종시 탄생 후 세종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수목원을 최근 충남도에서 민간에게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매입해서 청소년 수련지구로 조성할 것을 제언했다.더불어 교육청과 관내 청소년기관이 협업을 통해 청소년활동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세종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와 지역에서 교과적 내용을 넘어서서 활동하며 사회, 문화적 소양을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일수 인정, 생활기록부 반영 등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인 만큼 그에 걸맞게 획기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개선하여 꼼꼼하게 추진해야 세종시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는 발언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김현옥 의원,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전기차 화재 안전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옥 의원은 “그동안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대책과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시민들이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세종시의 전기자동차 대수는 약 4,900대에 이르고, 충전시설은 4,747기가 설치되어 있다.이에 정부에 “기술진단 및 연구개발을 조속히 실시하여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과 시민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소방기본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화재진압설비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화재 위험은 더욱 커지고, 국민의 안전은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 요인이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 된다. 정부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건의안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5분발언...“세종시 재정 현황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재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한 건전재정의 발판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박란희 의원은 지자체별 예산 대비 채무비율 공표자료를 제시하며, "2022년 세종시의 광역시도 본청 기준 채무 비율은 전국 6위,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1위로 상향되었다. 전년대비 채무가 35억원 감소했음에도 채무 비율은 오히려 상승해 재정 안정화의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특히 박 의원은 지난 17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임기 내 개최를 위해 단식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최민호 시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반박하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시 채무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서 중간 이하로 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2023년에 통합안정화기금의 대량 유입에 따른 예산이 증가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약 1.35% 감소했으나, 2024년 말 채무 잔액은 약 382억원이나 증가했음을 설명하며 시장이 주장한 “전국 최고 수준에서 중간 이하로 개선되었다”라는 부채비율의 순위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관련 통계를 혼돈했거나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고자 해석을 왜곡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길 당부했다.이어, "세종시가 신규 지방채를 발행해도 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안정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종시는 지방채 4,065억 원과 통합안정화기금의 예수금 3,968억 원까지 총 8천억 이상의 빚을 갚아야 하는 역대 최대치의 재정난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최민호 시장의 임기 중인 작년 11월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 건립비가 전액 국비에서 세종시 50% 부담으로 변경되어, 최소 1,500억에 달하는 신규 재정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임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세종시가 당면한 재정 악화를 극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5분발언...“주민 공간 및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심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3일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 방면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방축천 상류 지역의 수풀은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도담동에 있는 보행교는 상부의 포장이 다 벗겨져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보행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6생활권 택지 개발에 따른 토사 유입으로 인해 수중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하천 바닥도 높아져 비가 조금만 와도 하천이 보도를 침범하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일반적으로 신도시 조성 후 10년이 지나면 신규 택지 개발보다는 기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시를 정비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실제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개청한 지 10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시에서 개청 시기까지 고려한 예산 분배를 하지 않아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그러나 세종시에서는 ‘순차적인 개발계획’이라는 명목하에 본격적인 관리를 위해 시의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1·2생활권의 정비를 신규생활권 정비 뒤로 미루며 방치하고 있다”라고 도시 정비와 공유재산 관리의 미흡을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LH와 소송 중인 개발부담금과는 별개로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천 준설 및 공원 공유재산 정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시에서 인구나 면적, 사업 집행률에 비례하여 각 동으로 분배하고 있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 기준 원칙에 도시 조성 시기를 반영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끝으로 최원석 의원은 “수변공간과 녹지공원은 인근 주민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 도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시 자원이다”라며, “1·2생활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타지역 개발에 밀려 도시 정비 후 순위로 밀려났다는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시에서 관리를 위해 힘써달라”라며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긴급현안질문..."가람 IC 및 연기휴게소 IC 의 조속한 설치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93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의원이 현안 질문으로 세종시민의 편의를 위한 가람 IC 및 연기휴게소 IC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세종시는 최근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이 개정되고, 국회의장 직속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중심도시가 되어가고 있지만, 타지역 접근성, 기업 유치 등으로 인해 재정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이에 상병원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역 교통망 접근성을 높여 기업 이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기업 유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종시 집행부의 광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가람 IC와 연기휴게소 IC 설치를 위한 추진 의지를 점검하고 신속한 실행을 촉구했다.한편 상 의원은 지난 2월 연기 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안 발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등 지속해서 나들목 설치에 대해 언급했었다.이어 상의원은 2029년 세종시 북부권에 준공되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및 현재 분양·입주 중인 다양한 산업단지를 언급하며, 세종시가 기업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용인 인근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클러스터나 SK의 하이닉스 공장 등이 세워질 계획 중이라, 연기 IC를 통해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이와 관련된 협력사나 벤더들의 본사나 공장 등이 세종시에도 유치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세종시 발전을 위해 광역 교통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시 집행부는 경제 타당성 B/C값 1이 나오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고속도로 개통 후에 IC를 추가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상 의원은 이에 대해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서울-안성 구간은 2015년 11월에 결정이 되었고, 기본 실시설계가 2017년 12월에 진행되었다”라며, “사전에 도로공사와 연계하여 경제성을 어떻게 극복할지, 예산 등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여러 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했는데, 집행부는 이 소중하고 긴 시간을 어떠한 조치도 없이 날려버렸다”라고 시 집행부의 대응을 지적했다.또한 세종시민 출퇴근 편의 제고와 세종시 건립이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과 관련 기관 이전 등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당진-영덕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가람 IC 설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세종시 인근 여러 나들목이 있지만, 모두 세종시 행복도시 중심지와는 거리가 있어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광역 교통망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종민 의원과 최민호 시장 역시 세종시와 인접한 IC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난 7월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방문한 바 있다.이에 상 의원은 가람 IC는 B/C값이 1에 가까운 0.88이 나온 만큼, 최대한 빠르게 가람 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상병헌 의원은 인근 동천안휴게소, 거봉포도휴게소, 신탄진휴게소의 사례를 적용하여 신규 IC 설치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시의 굵직한 사업은 시장이나 부시장 등의 인사가 방문하여 협의하여야 훨씬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상병헌 의원은 “신규 생활권 분양 및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발전을 기대할 순 있겠지만,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세종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라며, “이에 대한 선결과제가 교통망 확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유인호 의원 5분 자유발언..."교육력 신장과 대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93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육력 신장과 대입 경쟁력 강화에 대해 제언했다.유인호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국내 주요 대학교 진학률은 교육 경쟁력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유의원이 조사한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30~40대 가정의 경우 자녀 교육이 정주 지역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 결과에 비춰보면 최근 5년간 관내 중학교 3학년의 관외 전출 인구 증가 추세는 세종교육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최교진 교육감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3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기초·기본학력 강화를 언급한 것을 보면 세종교육의 핵심인 전인교육이라는 보편적 교육 가치의 확산과 교육력 제고가 세종교육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유의원도 동의한다면서 다만, 현행 교육정책의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 첫째, 현재 대입 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 대입 지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2022년까지 목적사업비로 편성되었다가 지난해부터 통합예산으로 변경됐다.현재 직업계고를 제외한 19개 고교에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의 적정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특히 예산 집행의 적시성과 형평성, 학교별 성과 측정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은 다소 미흡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를 축소함으로써 단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응원한다. 그러나, 자칫 학교별로 대입 지원 프로그램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진학 지도와 대입 지원의 확대 차원에서 집행 가능 항목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예산 집행이 학생들의 대입 경쟁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둘째, 세종시 고등학교 교원 연령의 특성을 반영해 저연차 교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세종시 고등학교 교원의 평균 나이는 38.2세로 전국 평균인 42.7세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학·진로, 대입 지도와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 부족은 학생들에게 혼란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고 강조하면서 저연차·저경력 고3 담임교사의 대입 진학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연수와 교류는 물론, 교육청 차원의 연구·지원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지난해 도입한 대입지원관 제도를 우리 학생들이 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입지원관 및 진학지도교사, 고3 담임교사와의 협업 체계 구축, 대입 지원과 관련된 교원 간 교류 및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어 현재 교육청에는 진로교육원 내 대입지원관 1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관내 학생 수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생활권별 학생 수요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대입지원관 배치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길 강조했다.유의원은 또 한편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285만원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각 학교에 관련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 일부 집행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통계적 오류를 고려하더라도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세종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증진 및 대입 지도 역량과 관련된 공교육비 지출이 조속히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이는 탄탄한 기본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세종교육이 추구하는 변화와 혁신은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회 의원은 끝으로 교육력 신장과 대입 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김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세종시 경관은 시민을 위한 공공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93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책을 제언했다.김현미 의원은 “불법 현수막은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며, 특히 아이들이 어른들의 정쟁에 노출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도로, 공원, 교량, 공항 등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으로 구분이 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의 이용에 제공이 되면, 소유주인 국가나 지자체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 사적 재산과 다른 특성이 있다.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재를 정부나 세종시가 만들었어도, 주민에게 제공되는 이상 주민의 권리가 되는 것이다. 세종시는 신생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제공된 공공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의 중요성과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자 현수막 지정게시대나 전단지 신고제도 등을 도입했다.그런데 쾌적한 도시 경관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당이나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시해 시민들은 시각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그러면서 김의원은 본의원도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염치 불구하고 발언을 이어가겠다면서 시민 입장에서 현수막의 내용이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환영 현수막 같은 경우나 명절인사 덕담 내용은 그래도 봐 줄만 하지만 상대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공해와 같아 소속 정당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보는 것부터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김의원은 꼬집었다.한편 세종시는 경관 조성 방안 중 하나로 가로수 관리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한쪽에서는 10년이 넘었는데 성장이 불완전한 가로수를 안타까워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겨우 버티며 자라고 있는 가로수에 불법게시 현수막을 게시해서 뿌리 채 휘청거리게 만드는 잔인한 모습을 목격해서 무척 혼란스럽다고 김의원은 주장했다.이어서 행인들 시야를 가리는 도로 휀스 등 공공시설물에 게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불법게시 현수막은 경관을 망칠 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철저한 단속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법에 의한 공정한 집행이니 세종시가 특정 단체의 주장을 게시하는 현수막이나 광고 내용을 묵인한다면 나머지 불법게시 현수막에 대한 단속 정당성이 사라진다고 김의원은 강조했다.현수막을 불법 게시하여 상업용 광고를 하는 사람은 본인의 행위가 불법인 것을 알고 단속이 미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하는 눈치라도 보는데, 특정 단체는 법령을 아랑곳하지 않고 세종시 전역에 불법게시를 한다면 일반 시민 중 누가 세종시 행정을 신뢰하겠냐고 김의원은 반문했다.이에 김의원은 불법 현수막으로부터 세종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세가지의 안을 제시했다. ▲첫째,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은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 통학로에 게시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현수막은 짧은 문구가 들어가기에 아이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아이들의 교육적 피해와 특히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에게는 시야를 가려 안전마저 위협하기 때문이다.▲둘째, 불법 현수막은 종종 음해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시민들에게 피로감만 불러온다. 오히려 건전한 사회적 토론을 방해하고 시민들 간의 갈등이나 정치불신만 조장할 수 있다. 경관보전 책임이 있는 세종시가 나서서 지역 정당 관계자의 협조를 이끌어 지정된 장소 외에는 게시를 할 수 없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셋째, 세종시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불법게시된 현수막을 단속해야 한다. 세종시는 이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또 이를 통해 불법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면, 많은 국가들이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동시에 효율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 등 사례를 참고해 강력한 단속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 김의원은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의원은 “지금 세종시는 먼 미래의 정원보다 가까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그 첫걸음은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고, 아이들에게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 더 나아가 정치적 상황으로 시민들을 양분하지 말고 도시의 미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앚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백화점 유치에 대해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93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이 5분자유발언으로 백화점 유치에 대해 제언했다.김효숙 의원은 세종지방법원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 백화점 유치는 유난히도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이 조사한 한국은행 분석 자료에 의하면 역외유출 소비 업종은, 1위 요식업에 이어 오프라인 유통업이 뒤를 잇고 있다. 지역에 대규모 쇼핑시설이 없으면 원정쇼핑을 떠나고 그에 따른 2차 소비가 이루어지며 내수경제에 악영향으로 돌아온다.세종시는 1인당 카드 사용 금액이 전국 최고로 높은 소비 욕구를 보여주지만, 여전히 역외유출 소비가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면서 이런 심각한 유출 기류는 기업의 소극적인 투자로 이어져 도시 경제 생태계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더불어 나성동 백화점 부지는 총 6만여 제곱미터에 최고 50층 이하의 대규모 시설이 가능한 남부럽지 않은 규모지만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백화점 부지는 수년간 풀꽃과 주차장으로 채워져 있을 뿐이라면서 그러는 사이 인근 상가들의 심각한 연쇄적 공실과, 원정 소비패턴이 이어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모두가 깊이 공감하는 현안이라고 지적했다.김효숙 의원에 따르면 행복청과 LH는 2020년 ‘행복도시 기능조정 전략 수립용역’을 진행했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이후 지지부진했던 백화점 유치를 위해 발족한 협의체는 계획과 달리 단 1차례의 회의와 4번의 기업 면담 이후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세종시가 그저 참석자에 불과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인접한 대전 유성에 스타필드 빌리지 유치가 발표되며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상실감을 안겨줬다.또한, 유통업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행복청은 지난 수년간 용적률 등 도시개발계획조차 변경하지 않은 채 기업이 나서주기를 기다릴 뿐이라고 김의원은 주장했다.한편 최근 총 3곳의 쇼핑 시설 유치에 성공한 광주시는, 역외 소비유출율이 높은 주요 원인을 복합쇼핑몰의 부재로 분석하고 적극적인 유치에 나섰다. 광주시의 노력으로 성공한 대규모 3대 복합쇼핑몰의 투자 규모는 약 4조 원, 직간접 고용은 10만 명을 가뿐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장을 제외한 두 사업지의 경제적 파급효과만 34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지금 시작해도 10년 이상 내다봐야 하는 쇼핑 시설 유치에, 2030년 해체가 예정된 행복청만 믿고 있기에는 백화점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너무나 간절하다고 주장했다.예정지역으로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발 물러서 있기보다는 책임감을 갖고 세종시가 나설 때라면서 김 의원은 "세종시의 적극적인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3가지의 제안을 발표했다.▲첫째, 민간 복합개발이 필요하다. 동탄역 롯데백화점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최대 용적률의 주상복합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백화점 공사비로 충당할 수 있게 하면서,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상당히 줄였다. 이와 함께 터미널 및 지하철역 등 교통시설 중심, 융복합 거점이라는 솔깃한 유인책을 제공했다. 동시에 현지 법인화 유도를 통한 대규모 세수를 확보하고, 거둬들인 세금은 소상공인에게 순환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규제를 없앤 복합 용도 도입을 제안한다. 중소형 테마파크 등 오락 시설과 숙박, 상업시설 등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총망라한 혁신적 추진은 인구수 부족이라는 사업성이 보완될 수 있다. 최근 국토부는 도시계획 규제를 없애고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와 같은 ‘한국형 화이트존’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밀도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의 용도와 밀도에 제한이 없다. 이런 시대적·사회적 흐름을 참고하고 검토해야 한다.▲셋째, 단계별 사업 시행도 제안할 수 있다. 인천 송도의 롯데몰은 10년에 걸친 구역별 건설 추진으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의 리스크를 줄였다. 또한, 각 구역은 인근 상가들과 브릿지로 연결해 상권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초기 투자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도시 발전의 명확한 미래상으로 투자기업을 설득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세종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진입을 주저하는 많은 기업에게 세종시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김효숙 의원은 과거의 지역형 소비가 아닌, 광역생활경제권 550만 인구를 타겟으로 하는 메가시티의 중심, 세종시의 청사진을, 개편된 투자유치단의 성과로 발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충청광역연합, 추가 재원 지원 통한 예산 확보가 최대 관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구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특별기획 메가세미나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 이외의 추가 재원 지원을 통한 예산 확보가 최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세미나는 ‘지방시대, 지방주도 균형발전의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대구광역시와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기조 강연을 비롯해 20개 분과로 나눠 각각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초광역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쟁점과 과제’의 토론자로 참여해 충청광역연합의 성공 요건을 비롯한 초광역협력에 관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부울경의 실패 사례를 통한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계점에 대해 “특별자치단체 구성 시 국가적 지원 없이 자치단체에 운영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국가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만 필요 경비를 지원해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충청광역연합 등 특별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행복청과 같은 별도의 지원청 설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거나, 광역연합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상생 및 균형 발전 정책이 초광역협력과 연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목적과 달리 일반 재원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광역연합기구가 설치된 지역에 한해서는 추가적 특별교부금 형태의 지원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관계부처별로 추진되는 초광역권 관련 정책을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효율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메가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토론을 통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다각적인 발전방안이 제시되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