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인근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 의장,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내 교통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횡단보도 설치를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횡단보도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 약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상 의원은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후문 인근의 교통 불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 직선으로 25m에 불과한 거리를 세 번의 신호를 거쳐 100m나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을 10년 이상 겪어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상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횡단보도 신설 및 이설 요구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부결된 점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외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주민의 72.3%가 횡단보도 설치에 동의하는 서명을 제출했으며, 인근 주택단지 입주민의 증가 및 버스 노선 증가로 버스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횡단보도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인근 교차로의 무단횡단 문제를 언급하며, 제천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이 불법으로 횡단하는 상황이 빈번해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지역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횡단보도 설치와 개선 조치가 시급함을 역설하며 “안전을 위협받는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상 의원은 “횡단보도는 지역사회의 교통안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핵심적인 시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와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통일된 지각 기준과 캠공 교과 과목 비중 조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통일된 지각 처리 기준 마련은 물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교과 과목 비중 확대 등을 요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이날 열린 제9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교진 교육감과 신명희 교육국장을 상대로 ▲지각생 관리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대학연계 교원 캠퍼스 사업에 관한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듣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 관내 고등학교 지각 처리 기준 ‘제각각’‘관내 고등학교 지각 발생건수의 차이’가 첫 화두였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종시 고등학교 지각 발생건수 최소 학교와 최대 학교의 차이가 무려 2,66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상 의원은 교육청에서 통일된 지각 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 실제로 관내 고등학교별로 지각 처리 기준이 달라 상대적으로 등교 시각이 빠른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5분 일찍 등교했을 때 지각건수 비율은 0.44% 증가했으며, 10분 일찍 등교 시 지각건수 비율이 0.6% 높아졌다. 규정상으로 지각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대상이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결코 작은 불이익이 아니라는 게 상 의원의 주장이다. 상 의원은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의 공식적인 일과가 시작되는 조회 시각 이후 등교하는 것이 ‘미인정지각’에 해당한다. 결석에 준하여 지각 건수와 사유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통일된 출결관리 기준 즉,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교과 비중 늘려야상 의원은 두 번째 주제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하 캠공)’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의 비율을 균형있게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세종시교육청의 2024학년도 1학기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보면, ‘진로 체험 및 직업 탐구 과정(225개)’이 ‘심화·소인수 과목 등 정규 교과과정(51개)’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충남·충북, 대전교육청의 경우 정규 교과과정이 진로 체험 및 직업 탐구 과정보다 많이 개설되었으며,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세종시교육청과 반대로 정규 교과과정의 비율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 의원은 “정규 교과를 다루는 캠공 Ⅰ·Ⅲ은 생기부 교과 세부특기사항에 부가적인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인 데 반해, 진로·적성과 관련된 캠공 Ⅱ,Ⅴ의 기록은 생기부 종합의 기록 분량 제한으로 정작 학교 교육 과정의 기록량을 줄일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수능 위주 전형 비율 40%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45.3%로 지난해와 비교해 3% 증가한 점을 근거로, 교과 학습 능력을 중심으로 한 입시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상 의원은 “학생 수요는 물론, 타 시도 사례와 대학 입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캠공의 과목 구성 비율을 균형 있게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학연합 세종교원 캠퍼스 정책연구 미흡끝으로 세종시교육청의 대학 연합 세종 교원캠퍼스 사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세종시교육청은 대학 연합 세종 교원캠퍼스 사업 추진에 앞서 이론적 배경이 되는 ‘세종교원 교육모델 개발연구’와 ‘대학연합 세종교원 캠퍼스 구축·운영 방안 정책연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상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에서 실시한 대학 연합 교원캠퍼스 정책 연구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저조한 설문조사 응답률 ▲교원 경력연수별 역량 요구도 차이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미흡 ▲특성화 및 특수 전문분야 전공 교사에 대한 기회 미 부여 등을 제시했다. 상 의원은 “관내 교원들의 요구나 기대를 이번 정책 연구가 최종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결과로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날 상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에게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출결 관리 규정 마련 ▲교과·비교과 간 균형을 고려한 캠공 과목 재편 ▲대학연합 세종교원 캠퍼스 사업 재검토 ▲공약사항이었던 세종진학지원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세종진학지원센터’ 설치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 의원이 제안한 최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현재 교육청에서는 진로교육원 내에 진학지원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날 상 의원은 기존 운영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시 축제와 관광 내실화 방안 마련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9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축제와 관광 정책의 재검토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세종시만의 특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비전 제시 등 내실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김현옥 의원은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김하균 행정 부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의 질의를 통해 지역 축제와 행사, 관광 정책 전반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국 축제 증가 속 세종시 축제 예산 관리 필요성 대두먼저, 김현옥 의원은 "지난 8년간 전국 지역축제가 59.6% 증가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세종시도 이러한 예산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종시는 2024년 한 해에만 127개의 행사·축제를 개최하고, 2023년에는 151개의 행사와 축제에 약 75억 5천6백만 원을 투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축제가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정체성 없이 남발되는 축제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일관성 문제와 축제 수 기준의 모호성 지적김 의원은 세종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공식 축제 수와 실제 축제 수가 불일치함을 지적하며, "2024년에 세종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4개의 축제를 제출했으나, 실제 관리하는 축제는 11개로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정부에 시 축제 수를 다르게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하며 일관되고 계획성 있는 축제 추진을 촉구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축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특히, 김 의원은 타 지역의 성공적인 축제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도 차별화된 창의적 콘텐츠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천의 김밥축제와 송파구의 커피축제처럼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은 사례를 참고해, 세종시도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축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한 관광 기반 시설 개선 촉구이어 김하균 행정 부시장에게 세종시 체류형 관광을 위한 축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하기 위해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재 세종시 내 숙박시설은 4곳에 불과하고, 축제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의 평균 체류 시간이 짧아 축제와 관광의 연계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종시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특별한 관광지인 ‘대통령기록관’, ‘세계 최대 옥상정원’, ‘우주측지관측센터’의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관광 기념품 활성화와 관광지의 다각적인 홍보 방안 마련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 관광 기념품의 다양화와 관광지 홍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타 시도의 경우 무료로 운영되는 관광지에서 MZ세대를 겨냥해 저렴하고 구매가 쉬운 기념품을 판매하여 관광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며, 세종시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 관광 앱이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전국민이 사용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이나 SNS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시의 특성과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개선 필요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은 배경을 언급하며, “이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내실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세종시만의 매력을 확립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김현미 의원, 세종시 예산안은 ‘민생, 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둬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은 13일 제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밝히고, 동료 의원들에게 민생, 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둬 예산안을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올해 37억 감액, 2024년 지방세 수입은 213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은 2026년 1,243억, 2027년에는 1,156억을 상환해야 하며 행복도시 공공시설 건립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세종시 비상 상황에 겹쳐 많은 재정이 지출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달리, 청년 정착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청년 주거 임대료 예산이 동결됐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처절히 몸부림치며 도시 활력을 제고하겠다 했음에도 지역화폐 예산은 38억에서 35억으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23억에서 114억으로 감액됐다.또한 노인, 아동,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 했음에도 부모급여 지원금은 517억에서 326억으로,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69억에서 63억으로 감액되었고, 어르신 복지 장려금 또한 33억에서 22억으로 감액되었다. 반면, 지역관광 활성화 예산은 6억에서 15억으로, 248% 증액했다.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는 2025년 745억이라는 한도에 가까운 740억 규모로 본예산에 지방채를 편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2024년 4차 추경예산안에도 지방채를 261억 증액해 발행한도액을 거의 채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4년 4차 추경예산안 지방채 중 225억, 2025년 본예산안 지방채 중 315억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채로, 이를 갚을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편성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발언했다.김현미 의원은 “2025년 본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에 대한 최민호 시장의 진심을 엿볼 수 있다”, “민생예산들은 삭감되고 축제성 예산은 증액되고, 무분별한 지방채가 발행되는 등 문제가 많은 예산안은 시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까지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2024년 4차 추경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은 더욱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권혁선 기자
코로나 이후 점점 심각해지는 학생 정서 위기 해결..."세종시와 교육청이 나서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제94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 이후 점점 심각해지는 학생 정서 위기 해결을 위해 세종시와 교육청이 협업해 입시 공부로 한정된 청소년 교육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가 올해 5월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한 결과, 16.1%가 정신장애 경험이 있고 7.1%는 전문가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교육청에서도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중·고생 행동평가척도검사(YSR, Youth Self Report)를 실시한 결과 18.4%가 고위험 및 모니터링 대상 학생으로 집계됐다. 이는 교육부 조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 정서 위기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교사노조연맹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 대부분은 정서 위기 학생으로부터 수업 방해나 교권침해를 경험했으며, 정서 위기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갈등을 유발해서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지난 2023년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결과, 청소년 정서 위기의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였으며, 스트레스의 원인 중 62%가 공부와 미래 직업에 대한 고민 때문으로 나타났다. 즉,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폐해로 청소년들이 정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분석이었다.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문제 풀이 중심의 입시 공부에서 탈피해 지역 생태환경, 문화예술, 체육, 인문 중심의 교육을 폭넓게 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와 교육청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획일화된 서열화 교육을 탈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 문화예술, 체육, 환경단체와 학교가 융합교육을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어른들을 대표해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며 “틀려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라고 전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권혁선 기자
박란희 의원, 녹지율 52.4%의 허상..."가로수 관리체계 개선과 예산확보 필요성 제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9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가로수 관리 실태를 짚어보고 개선을 촉구했다.이날 박란희 의원은 '도시숲법' 제12조 따라 도로변에 조성된 가로수는 열악한 생육환경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척박한 토양에 심어진 세종시 가로수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가로수는 미기후 개선과 대기 정화, 도시경관 조성, 심리적 안정 등을 제공하지만, 정작 녹지율 52.4%에 달하는 세종시 가로수를 통해서는 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했다.박 의원은 “세종시도 ‘가로수 생육불량 TF팀’을 운영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매년 40억원 이상의 ‘가로수 관리’ 예산을 편성해 생육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가로수를 위한 행보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준비가 시의 주요 과제였던 2024년, 가로수 예산은 전년 대비 30% 삭감되어, 시기별 가지치기와 거름주기 그리고 관수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가로수 생육 여건이 더욱 열악해졌음을 비판했다.박 의원은 가로수가 방치되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음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가로수 생육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 ▲현황 데이터 구축과 전문교육을 통한 가로수 관리체계 확립 ▲사유지 조경수 관리제도 마련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녹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볼썽사나운 수목으로는 아름다운 정원도시를 만들 수 없다”며, “녹지율 52.4%의 푸르른 자연환경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녹색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서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영상뉴스] 어울링자전거 민원폭주 원인?..."관리 체계 부실, 소통 부재, 뒤늦은 대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의 민원 폭주 원인과 운영 실태를 짚어보고, 한 단계 더 발전된 어울링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효숙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에게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어울링 시스템 장애 오류 민원이 2022년 2,786건에서 2023년 약 4,967건, 올해는 10월 15일 기준 7,171건에 육박하고 있다”며, 어울링 앱의 잦은 서버 장애로 시민 불편이 심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5월 발생한 DB서버 테이블 용량 증설 중 라이센스 만료로 인해 긴급으로 복구하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라이센스가 만료되기 전까지 알림체계가 작동하지 못한 원인과 향후 조치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어울링 서버 관리의 총괄 책임은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있음을 강조하며 소통 장벽으로 인한 업무 소실, 외부 사업자에 대한 관리 태만, 책임규명 불분명, 예측 및 대응 실패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이원화된 유지관리체계와 외부사업자 간 소통 부재로 말미암은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향후 조직 내부의 주기적인 소통과 협의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세종시의 공공교통을 책임지는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고유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2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대해 제언하며, 유기동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최원석 의원은 “유기견을 직접 키우면서 유기견은 가정에 복귀하면 품종견 못지않게 큰 사랑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며,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시에서 구조한 유기동물 수는 588마리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입양 비율은 34%, 평균 보호기간은 39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센터의 노력에도 유기견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시설 기반과 인력이 부족해 민원 응대와 홍보 또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 동물보호 홍보에 효과적인 매체는 유튜브와 SNS로 이를 통한 유기동물 홍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유기견 입양 활성화를 위해 최원석 의원은 ▲동물보호센터의 신규 부지 신축, ▲기존 시설환경 개선, ▲유기동물 입양 SNS 홍보 인력 배치를 제안했다.최원석 의원은 “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는 시의 생명윤리의식을 높이고 더불어 품격도 높일 것이므로, 동물보호센터 시설 개선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안전도시 세종을 위한 지역안전 개선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역안전지수 하락 요인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이날 유인호 의원은 최근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여러 요인이 상호 연계해 발생하는 복합재난 형태의 증가로 지역의 재난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유 의원은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는 수년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인 덕에 2022년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전국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에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에 성공해 안전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유감스럽게도 2023년 지역안전지수가 3위로 하락했으며, 지난해 말 노후 목욕탕 감전 사망사고와 올 초 블랙아이스로 인한 연쇄 추돌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이어 안전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함에도 세종시가 그간 다져온 안전도시의 입지에 안주해 안일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비극적인 참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무늬만 안전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유 의원은 지역안전이 시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하며 ▲지역안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한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 ▲국제안전도시 인증의 필요성 재고와 ‘방재 안전도시 인증’검토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청 안전체험시설의 일반시민 이용 확대를 제언했다.끝으로 유 의원은 “재난 관리 역량은 도시의 경쟁력이자 살기좋은 도시의 지표”라며 시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안전 개선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박란희 의원, 생산하는 농민과 이용하는 시민 모두 상생하는 로컬푸드 운영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선·안전·상생·환경이라는 로컬푸드 가치에 맞는 농산물 공급 체계와 관련해 시정질문에 나섰다.박란희 의원은 “세종시 로컬푸드 사업의 핵심인 싱싱장터는 2024년 누적매출액 2,459억원을 달성하고 2023 지역먹거리 지수평가 ‘대상’을 수상했으나, 로컬푸드 운동의 가치 손상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싱싱장터에서 이용자들의 기대와 부응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의 농산물이 자주 보이고, 실제로 품질 관련 반품은 42%에 이른다”며 품질개선을 위한 대안을 질의했다. 또한 “싱싱장터에 공급되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가 2023년 대폭 증가했으나, 이는 3호점 개장에 따른 증가이며, 개점 전·후를 비교하면 농가 한 곳당 검사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농·축산물의 부적합에 따른 조치가 농·축산물의 ‘품목제재’로만 이루어지는 한계를 우려하며, 완주로컬푸드와 같이 생산자를 관리(품목이 아닌 농가 제재)해 안전한 농·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양완식 도농상생국장은 “품질 검수 확대, 우수한 품질 및 성실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확실한 제재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답했다.이외에도 박 의원은 토양검사와 관련해 현재 싱싱장터에 등록된 1차 농산물 농가 중 67.6%가 토양검사를 미 실시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농가에서 직접 흙 검사를 의뢰하는 것과 5년의 긴 재검사 기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토양은 안전한 농산물의 기본이며, 현재 체계는 토양 안전성 확보에 심각한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구조다. 공무원 직접 채취 원칙을 세우고 100% 토양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박 의원은 중·소농들을 위한 기반 마련에 관한 제안도 잊지 않았다. “ 세종시는 2027년까지 싱싱장터 공급 농산물에 대해 100% GAP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납품 농가의 85%에 달하는 중·소농의 경우, 까다로운 GAP인증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며, “그들을 위한 세종시만의 인증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특히 “시의 예산 지원 중단이 예상되는바,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차량이 없는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진행해 온 ‘순환수거서비스’ 사업의 폐지가 우려된다”며, ‘획일화된 기준으로 취약농가에 대한 배려를 중단하지 말고, 나아가 북부권 일반 농가까지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또한 “로컬푸드주식회사 운영 최초로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방편으로 “농가 수수료 인상보다 주식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이에 현재 운영 중인 가공지원센터의 문턱을 낮춰 조합가입 조건을 없애고, 비효율적으로 분절된 동선을 개선함과 더불어 시제품과 생산 제품의 분리 운영을 제시하며, “가공지원센터 운영 효율화는 중·소농가의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새롬동 싱싱장터 2층에 상품을 배치해야 하는 경우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농가의 판매 부진 개선 촉구와 시급한 시설 보수, 열악한 직원 처우 등에 대한 제언을 하며 내부 경쟁력 강화와 내실을 당부했다.뒤이어 답변석에 선 최민호 시장에게 박 의원은 생산자들이 지분을 3%만 보유하는 데 그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의 현 주주구성에 대해 질의하며 주식 증자에 대한 최 시장의 의견을 묻고, “로컬푸드는 이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동시에 소농들을 위한 ㈜로컬푸드의 경영혁신 및 구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더불어 “세종시에는 현재 입주했거나 입주할 많은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이 있다”며, “충분한 시장이 확보되어 있으니, 지역 농민들의 판로확보를 위한 시장님의 역량을 기대한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한편,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로 공급되는 식재료 납품업체가 준수 사항을 위반해 폐업한 이후 이름만 다른 업체로 다시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을 강하게 질타하고 제재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도모한 성과로 주목받은 바 있다. 권혁선 기자
[영상뉴스]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노벨문학상 수상 열풍 못 따라가는 세종시 독서환경, 집행부가 나서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안신일 의원은 제9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면서 세종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예산 축소, 지역서점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안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온오프라인 서점 매출이 40% 이상 늘어나 전국적으로 독서 열풍이 불고 있지만, 세종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예산은 해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었다”고 말했다.세종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은 2023년도 기준 9억 6천6백 6십만원이었으나, 2024년도에는 123%가 삭감된 4억 3천3백 3십만원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가 삭감된 3억 8천9백 9십 7만원으로 편성되어 시의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양질의 책을 공공도서관에서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세종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도서구입비 예산 축소를 비판했다.안 의원은 그동안 세종시가 출범 후부터 시민과 함께 ‘책 읽는 세종’을 기치로 ‘십만양서단’, ‘오감양서단’ 등 독서캠페인을 벌이고 공공도서관을 확충해왔다고 말하며 “세종시는 ‘집을 나서면 도서관’이라는 말과 함께 시민 1명당 10.8권의 공공도서관 장서를 보유한 도시였다”고 피력했다.안신일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국립세종도서관,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지역서점,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건립될 시립어린이도서관에서 제2, 제3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여민전 기능 확대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이 세종시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여민전 기능 및 예산 확대에 대해 제언 했다.김재형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와 인구 소멸이 쟁점이 되는 지금,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아젠다로 꼽히고 있다면서 이 두 안건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피력했다.소비가 줄면, 매출이 줄어들고 매장이 문을 닫게 되며, 이에 따라 역외유출소비가 증가하고, 지역의 자본과 재정이 점점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정부는 이러한 지방의 지역 자본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사랑상품권’, 소위 말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현금 유동성을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세종시 역시 이를 위해 여민전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화 하고,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정책 기조 변경으로 제도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조 2,522억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은 정권이 바뀐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될 위기에 있다.세종시 역시 2022년 346억, 23년 224억, 24년에는 166억으로 매년 예산이 감소했고, 25년 예산안에는 단 35억원만 편성했으며 정부예산 확보가 불투명하여 캐시백 혜택 또한 축소 예정이라면서 김 재형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민전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를 제언한다고 밝혔다.여민전은 별도의 할인 없이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7%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다. 월간 최대 혜택이 28,000원인 것인데, 그나마도 충전 기준이 아닌 사용 기준이라 월 한도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혜택이 이월되지는 않는다.반면 온누리상품권은 10%의 할인율로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달에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월 구매 한도 제한이 없어 혜택을 손해 보는 일이 없다.이에 세종시 여민전 역시 혜택을 10%까지 올리고, 선 할인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캐시백을 연간으로 누적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김의원은 요구했다.그러면서 김의원은 비록 행안부 지침이 캐시백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추세이지만, 정부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시 예산만 투입된다면, 서울시처럼 자체적으로 선 할인 판매하는 제도를 채택해 여민전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간구했다.또한, 온누리상품권은 웹사이트 판매, QR코드 결제, 명절 시즌 추가 할인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각 지역의 유명식당, 유명 의류 브랜드 등과 협업한 팝업스토어를 통해 구매력 있는 젊은 소비자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김의원은 덧붙여 말했다.이어 젊은 소비층이 온누리상품권 대신 여민전을 사용해, 세종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여민전의 기능을 강화해 주길 간구하며 또한, 여민전 확대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제언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25년도 정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세종시는 매년 감소하는 예산으로 당초 10%였던 여민전 캐시백 비율을 현재는 7%, 내년은 5%로 축소할 예정이며,올해는 예산소진으로 인해 매년 12월 말까지 유지하던 사업을 11월에 조기 종료했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 요청과 지지로 2024년도 예산을 증액한 바 있고,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예산을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세종시도 여민전 예산 편성을 위해 소모성 행사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민생에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여민전 사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김의원은 간구했다.또한, 이어서 여민전 기능 강화와 예산확보를 통해 소상공인을 살리고, 나아가 세종시의 재원이 세종시 내에서 소비되는, 자족도시 세종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판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재형 의원은 "세종시 경제를 활성화 하고 시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민생예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여민전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줄것"을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개선에 대한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곡·집현·합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은 세종시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엘리트체육 인재 육성 지원 현황김영현 의원에 의하면 국내·외 대규모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선수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체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초·중·고 성장기에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들이 높은 경기력을 갖추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스포츠꿈나무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체육꿈나무 육성’과 ‘엘리트팀 창단 지원’에 매년 약 1억8만원, ‘전국체전 참가’에 약 16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교육청도 ‘학교 운동부 운영비’와 ‘강화훈련비’ 등에 약 11억원을 투입해 학생선수들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시 엘리트 체육인재 육성의 한계이에 김의원은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 엘리트체육인으로 성장하기는 쉽지않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광역시도 중 세종시의 학생선수 수가 가장 적으며, 전체 학생수 대비 학생선수 비율도 가장 낮아 체육인재 육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고 설명했다.◆ 세종시 학생 선수 현황그러면서 김의원은 현재 지역 내 초·중·고에 29개 종목 833명의 학생 선수들이 있으며 이 중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은 11개 종목의 219명으로 육상, 레슬링, 검도, 씨름 단 네개 종목만 초·중·고 연계가 완료됐다. 세종시에는 체육 중·고등학교가 없고 학교급별·종목별 운동부 수도 적어 특정 종목의 상급학교 진학이 쉽지 않다. 지역 내 체육시설도 미비해 개별 훈련을 지속하기도 열악한 실정이다.때문에 운동선수를 희망하는 자녀를 둔 많은 학부모들은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훈련시설이 있는 장거리 이동도 마다않고 있다. 이에 한계를 느낀 학생들은 체육 중·고등학교가 있는 타 시도로 이사가거나 운동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김의원은 우리 체육 유망주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학생들이 세종시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첫번째 제안으로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협업먼저, 김영현 의원은 시와 교육청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육인재 육성 방안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세종시의 체육교육 인프라는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과 교육청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로 소통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국내·외 대규모 대회 참가와 팀 창단비 등을 각각 지원하고 있음은 물론, 체육 전문학교 설립 관련 연구를 교육청은 2017년과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진행했고, 시청은 내년에 해당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각 기관의 상호 논의는 부재했다. 빈틈없는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학생들이 양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김의원은 촉구했다.◆ 두번째 제안으로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두번째로 김의원은 지역 내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는 체육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가 설립돼 있으며 각 시·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체육 엘리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두차례에 걸쳐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를 실시한바 있으나 예산과 행정여건 등을 고려해 설립타당성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해당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선수와 학부모에게 지역 내 체육 전문학교 설립 시 재학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비교적 많은 비율이 전문 교육기관을 원하고 있었다. 엘리트 선수로 성장하기에 일반 학교에서의 운동부 훈련과 사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체육 중·고등학교가 설립된다면 훈련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과 시설이 갖춰지므로 학생들이 운동과 학업에 전념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는 타 지역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김영현 의언은 "엘리트 체육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엘리트선수 육성과 그 성과는 낙수효과로 이어져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문화를 공유하고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체육인재 육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관리소홀 어울링자전거..."시민피해 확산시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의 민원 폭주 원인과 운영 실태를 짚어보고, 한 단계 더 발전된 어울링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효숙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에게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어울링 시스템 운영 및 관리체계 진단김 의원은 “어울링 시스템 장애 오류 민원이 2022년 2,786건에서 2023년 약 4,967건, 올해는 10월 15일 기준 7,171건에 육박하고 있다”며, 어울링 앱의 잦은 서버 장애로 시민 불편이 심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5월 발생한 DB서버 테이블 용량 증설 중 라이센스 만료로 인해 긴급으로 복구하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라이센스가 만료되기 전까지 알림체계가 작동하지 못한 원인과 향후 조치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라이센스 만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정보자원관리 부서에서는 6월에 이미 라이센스를 구매했으나, 유지보수 팀에서는 10월이 되어서야 임시 라이센스를 교체하고 서버 증설을 완료했다”며, 소극 행정을 넘어선 무대응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어울링 서버 관리의 총괄 책임은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있음을 강조하며 소통 장벽으로 인한 업무 소실, 외부 사업자에 대한 관리 태만, 책임규명 불분명, 예측 및 대응 실패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그리고 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이 이원화된 업무구조와 잦은 직원변동에 있음을 지적했다. 어울링 업무 담당자는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6명의 팀장이 담당 팀을 거쳐갔으며, 팀원 역시 6번 바뀌었다”며 담당 팀장과 직원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28만 시민이 이용하는 어울링 시스템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사는 더욱더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외부 업체를 두었지만, 서버의 위험 상태와, 라이센스 등 고객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는 책임을 방관하였고 효율적인 관리도 안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 부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었다”며 철저한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 시민불편 대응 및 조치사항 점검이어서 GPS 오차 문제로 대여반납 시 시스템 오류가 심각함을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미납금에 대한 상담업무와 강제 반납 업무가 증가하고, 고의 미반납 이용자가 발생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며 반납 오류로 인해 2023년 미납금 발생 금액만 5,700만 원이 넘는 등 의도치 않게 미납금이 발생해 이용자의 불편이 상당하다고 전했다.이에 시는 자전거 위치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근거리 통신장치인 ‘비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691개소의 대여소 중 비콘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추진율이 1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확보된 비콘 설치 예산 중 3분의 2가량이 다른 사업에 전용되어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태를 질타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연초에 “어울링 상담센터 직원을 여섯 명까지 증원하기로 했으나, 현재 네 명이 주 6일 192시간을 근무하며 어울링 미납금 반납요청 업무까지 처리하고 있다”며, 이용률 증가에 비례한 인력을 확보해 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어울링 시스템을 향상할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주말 야간 시간대 어울링 민원 사항이 많으므로 인력을 증원해 탄력적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원화된 유지관리체계와 외부사업자 간 소통 부재로 말미암은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향후 조직 내부의 주기적인 소통과 협의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세종시의 공공교통을 책임지는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고유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최민호 시장에게 어울링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 전략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 어울링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먼저 김 의원은 어울링 회원 중 10대 회원은 1.7%에 불과한 상황에 대해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의 정책을 질문했다. 서울시는 새싹 따릉이를 도입해 이용 연령층을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일본에서는 아동용 안장을 부착한 공공자전거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세종시도 세대 맞춤형 모델을 도입하여 이용 인구를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어울링 구매단가가 타 시도 평균 구매 단가보다 높고, 매년 증가하는 이유를 질의했다. 어울링 자전거 단가가 2023년 1백 3만 7백 7십원에서 2024년 1백 9만 9천원으로 6만 8천원 증가했고, 잠금장치의 경우 동일 제품임에도 2만 6천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타 지자체의 자전거 평균 단가가 97만원인데, 세종시는 이보다 12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며, 제품 성능과 조달 방식의 차이 등을 점검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낮출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어울링이 자전거 관련 외부 업체 등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연구개발을 통한 어울링의 기술적인 독립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어울링이 세종시에 적합한 모델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내 자전거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자전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불법 집회 대응한 경찰청장의 일방적 사과를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파행 주도한 민주당에 유감을 표한다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 일동(조은희, 배준영, 이성권, 정동만, 김상욱, 김종양, 이달희, 조승환)은 성명을 통해 경찰의 불법 집회 대응에 사과하라는 민주당 예산회의 파행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 일동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행안위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경찰청장의 일방적 사과를 강요하면서 행안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를 파행시켰다고 지적했다.성명에 따르면 지난 9일 민노총은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하려다 경찰이 설치한 펜스를 밀어 붙였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과정에서 경찰 부상자가 105명이 나왔으며호흡곤란, 인대파열, 심지어는 골절까지 당한 경찰들이 속출하는 등에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최소한의 집회 대응을 했음에도 민주당과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지속된 강압 사과 요구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은 신정훈 위원장이 당일 현장 도로 차선을 추가로 하나 더 열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한 바 있음에도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경찰청장에게 무리하게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막무가내로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을 강행하면서 이날 회의가 다수당의 횡포로 파행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아울러 이번 사태는 11일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80년대 폭력경찰, 백골단 운운하며“군을 동원해서 전쟁을 유발하려 하는 것 같다, 경찰을 동원해서 폭력을 유발하려 하는 것 같다”라면서 경찰을 마치 악마인 것 처럼 공격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주말 교통 마비를 막기 위해서 경찰은 최소한의 차선을 확보한 것과 집회참가 하지 않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영국 등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에게는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 할수 있고 공무 수행 중인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을 인정, 이를 침해하면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 일동은 “민생을 챙기기 위한 예산 등 중요한 행안위 회의를 야당이 일부러 파행시키려는 모습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불법 폭력과 불법 집회는 결코 정당화 될수 없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집회자들의 치외법권은 대한민국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영상뉴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세종시의회 "세심히 심사" VS 집행부 "예산 통과 호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됐다. 세종시의회 임 채성의장은 11일 열린 제94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시민들께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과 갈등을 보여드려 많은 걱정과 안타까움을 드린 부분은 끝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세종시의 주요 현안들이 하나의 이슈에만 집중돼 다른 중요한 과제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준비 상황과 관련해 "최근 대회를 위해 대평동에 건립하려던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공사가 네 번의 입찰 끝에 무산됐다" 며 "이미 폐회식을 치를 종합운동장 건립도 좌초되어 장소가 중앙공원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수구와 탁구 경기를 치를 경기장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고 일갈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시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해 시민들의 진정한 바람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세종시가 재량권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25년도 세종시 의무 지출 비율이 증가(66.9%-75)하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을 정리 또는 축소해야만 가능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걷어내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꼭 쓰여지도록 노력할 것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이날 열린 2024년 제4회 추경안, 2025년 예산안 시정 연설 서두에 "시정 4기 출범 이후 행정수도의 면모를 확실히 갖추고 이를 뛰어 넘는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쉴틈 없이 뛰어 온 결과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미래 전략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라고 말하고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등의 행정수도 관련 사업들은 국가의 백년대계 수준의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장기사업이고 세종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 시키고 시민들이 피부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하다"라며 "2026년 정원도시 박람회는 세종시 최초의 정부 인증 행사로 2,4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관광 마이스 산업 도시로 도약, 도시의 가치를 확실히 제고할 향후 10년 안에는 없을 사업이라며 2026년 가을 개최를 공식화하고 '예산 통과'를 호소했다.아울러 "정치는 반전의 예술이다"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손 잡고 상처 입은 시민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협치의 역사를 같이 써 내려 가길 희망하고 "지방자치 본질로 돌아가 정당을 뛰어넘어 생활자치로 함께하자"라고 강조하고 특히, "국제 행사로 승인 받고 국비가 반영된 정원 도시 박람회를 포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세종시 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다"라며 반드시 2025년도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을 통과 시켜달라"라고 호소 했다.한편, 민주당 당론으로 정한 정원도시 박람회 부결에 대한 최종 입장에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미 당론으로 부결이 확정된 정원도시 박람회는 재고의 가치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14일부터 열리는 2025년도 세종시 본에산 심사에서 집행부와 의회간 격돌로 시민불안은 가증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관내 자연휴양림 조성 위한 예산 확보 추진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관내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자연휴양림은 정찰제와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조용한 환경에서 편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어 시민들 사이에 인기가 많지만, 세종시 관내에는 자연휴양림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 금남면에 금강자연휴양림이 있지만, 이곳은 위치만 세종시일 뿐, 실제 소유 및 관리는 충청남도 소관이며, 최근에 해당 시설 매각이 결정되어, 지금처럼 이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여미전 의원은 자연휴양림 조성 시 레포츠나 레저시설,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캠핑공간 등을 활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세종시 주변의 상권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산림과학회의 학술자료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국립자연휴양림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은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는 경우 지역 내외로 생산파급 약 40억원, 소득파급 약 4억 1500만원, 부가가치파급 약 2억 4000만원, 고용파급 28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여미전 의원은 전동면 노장리 동림산 산림욕장 일원의 시유림을 언급하며, 지난 21년도 개정된 산림휴양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적인 토지 매입 없이도 자연휴양림을 설치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세종시는 지난 2021년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으며, 위 시유림은 적지 판정기준 총 150점 중 100점 이상인 101점을 받으며 휴양림을 조성하기에 타당한 곳이라고 인정되었다.이에 여미전 의원은 “비록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은 중단되었지만, 이로 인한 시민 복지 및 지역명소 조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조성을 포기할 게 아니라, 예산확보를 위해 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활용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도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종시민들이 숲에서 삶의 여유를 얻고, 자연으로 인한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휴양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세종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며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축소되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예산, 개선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안신일 의원(장군면·한솔동, 더불어민주당)은 제9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면서 세종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예산 축소, 지역서점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먼저 안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온오프라인 서점 매출이 40% 이상 늘어나 전국적으로 독서 열풍이 불고 있지만, 세종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예산은 해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세종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은 2023년도 기준 9억 6천6백 6십만원이었으나, 2024년도에는 123%가 삭감된 4억 3천3백 3십만원으로, 2025년도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가 삭감된 3억 8천9백 9십 7만원으로 편성되어 시의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양질의 책을 공공도서관에서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세종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도서구입비 예산 축소를 비판했다.안 의원은 그동안 세종시가 출범 후부터 시민과 함께 ‘책 읽는 세종’을 기치로 ‘십만양서단’, ‘오감양서단’ 등 독서캠페인을 벌이고 공공도서관을 확충해왔다고 말하며 “세종시는 ‘집을 나서면 도서관’이라는 말과 함께 시민 1명당 10.8권의 공공도서관 장서를 보유한 도시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지만 현시점에서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 중단과 도서구입 예산 축소라는 일이 벌어져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며 세종시의 공공도서관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최근 대전 지역서점의 상징이었던 ‘계룡문고’의 폐업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미 세종시는 지역서점 인증, 우선 계약, 교육청은 청소년 ‘꿈끼카드’ 지역서점 사용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넘어 여민전 이용 시 상시적 추가 할인, 지역서점과 연계한 문화행사 개최 등의 정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세종시와 교육청에 주문하였다. 안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에 여미전 의원과 함께 ｢세종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올해 지역서점 14곳을 인증하여 시나 교육청이 도서를 구매할 경우 우선 계약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안신일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국립세종도서관,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지역서점,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건립될 시립어린이도서관에서 제2, 제3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 및 운영 개선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제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여 운영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의 공공복지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기관이므로,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홍 의원은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로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특히, 영세한 사업자들이 진입하여 발생하는 각종 안전 및 종사자의 처우문제, 제공인력에 대한 규제가 약화함에 따라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음을 설명했다. 이어서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7월 출범 이후 다함께돌봄센터 등 소속 시설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중 3개소의 사업 종료 과정에서 공공성 약화와 비효율적 운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 돌봄 공백 해소와 지역 내 돌봄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라는 이유로 수탁을 종료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센터장에게 사전 통보 없이 종료를 결정한 점, 수탁법인들의 철학을 담을 수 없는 수탁구조 등 정확한 운영 지침이나 매뉴얼 부재로 인한 혼란이 초래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라북도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사례를 소개하며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센터 운영 매뉴얼을 발간해 서비스 품질을 높였다. 또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다함께돌봄센터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센터장 교육 및 멘토 양성 프로그램과 다함께돌봄센터 포준운영 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하는 등 각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서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본래의 설립 취지와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당 원의 운영 주체들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해 책임감 있게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 종료는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의 문제 중 일부일 뿐이며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도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여 지역 주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공중화장실 제도개선 시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중화장실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과 개선점을 촉구했다.김의원은 서울시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서울시의 경우 매년 모두를 위한 공중화장실 디자인 적용지침을 제정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심리적, 물리적 안전함을 넘어 쾌적함까지 느낄 수 있는 공중화장실 운영으로 위생상 편의와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반면 세종시는 버스정류장 및 도로변에서도 안내 표지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세종엔” 앱에서조차 개방화장실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김현옥 의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타 지자체의 경우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는 법률 규정에 따라 버스정류장, 도로 등에 적극적으로 개방화장실 위치를 표시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세종시 개방화장실은 해당 건물 입구 또는 화장실에만 안내표시 스티커를 붙여 놨다.또한, 지역별로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판이 달라 내, 외국인의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기호, 그림, 도형, 색상, 용어 등을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에 따라 관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지정 위치 등을 심도있게 고려해 서비스 중복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 버스정류장 기준 50미터 이내에만 3곳 이상을 지정 운영 중에 있다.이에 김의원은 "세종시 총 23개 개방화장실 중 보람동 11개, 나성동 7개, 부강면, 어진, 소담, 아름, 도담동에 각 1개씩 지정되어 있거나 아예 없는 곳이 많다면서 시민 편익을 위해 지역 편중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공중화장실은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해 설치, 운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에 개장한 금강 파크골프장을 찾아가 봤을때, 자전거길 어느 곳에서도 화장실 위치 안내 표지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김의원은 주장했다.금강 파크골프장은 전국대회 개최규격을 갖춘 운동시설로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단 한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 설치된 간이 화장실조차 계단식 구조물로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서 김의원은 세종시는 범용 디자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격 등에 대한 설치 기준을 삭제 또는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세종시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기존 관념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서 변화하는 이용자별 다양한 신체적 체형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용성을 강조한 설계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시설로 제공해 달라고 촉구하며 세종시에 공중화장실 설치나 관리문제 역시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길 당부드린다면서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