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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4년도 4차 추경 마무리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정, 이하 특위)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세종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7억 원이 감소한 총 2조 513억 원 규모이며, 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7억 원이 감소한 총 1조 1,34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 보조사업 변경 사항과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집행 잔액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조정한 결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결위 위원들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며 자료 준비의 미흡함을 지적했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보다 성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특위 심사 결과, 세종시가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공동체 진학 설계 지원’ 사업에서 1,470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안을 채택했다.이현정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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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4년 4차 추경에서 지방채 262억 원 발행 승인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1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정 이하 예결위)가 세종시가 제출한 4차 추경에 대한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다.당초 예결위에서 논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됐던 세종시 신규 지방채 발행 관련 절차와 계획이 부적절했다는 의회 지적에 따른 진통이 예상됐지만, 예결위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마무리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세종시의 꼼수 지방채 발행이라며 집행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향후 의회와의 협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난 20일 세종시의회 박란희(다정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신규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부적절한 절차와 계획을 지적하면서 “재원 변경 이유와 관리 계획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자체 재원에서 지방채로 전환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가 제출한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의 재해구호기금 39억 1,400만 원과 자연 재난과의 재난관리기금 78억 2,800만 원 등 총 117억 규모의 자체 재원을 지방채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 외에도 도농 정책기획과 도시과, 도로과 등 9개 사업이 지방채로 대체되어 총 262억의 신규 지방채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당초 자체 재원으로 편성되었던 사업들이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급작스럽게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된 것은 세수 추계의 명확한 실패이며 무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결과라는 주장이다.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러한 급작스러운 재원 변경은 지방재정법과 행안부 지침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시민안전실에서만 117억 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가 발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심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이런 행태는 세종시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예산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어떠한 심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표는 아닐 것이다.”라며 지방채 발행 없이는 2024년 재정 마감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채 전환으로 인해 조성된 자체 재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강조한 바 있다.한편, 세종시는 2025년 본 예산에도 74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제출된 상태로 이번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세종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5,000억을 넘게 된다. 2024년 10월 현재 세종시는 지방채 4,065억, 통합안정화기금 예수액 3,968억으로 세종시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실질적인 채무액은 8,033억에 달하는 것으로 이는 2022년 대비 1.5배 증가한 규모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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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위원들은 19일 오전 10시 5층 대회의실에서 상임위 제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장시간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주요 현안 과제와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시설 기능 개선 사업과 관련해 “읍면 행정리 또는 마을 단위에서 마을회관은 어르신 및 동네 주민들을 위한 마을 공공행사를 열고 친목 또한 도모하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신축 및 개‧보수 시 주민들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상병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컨텐츠 분야 예산안에 약 1조 3,000억원이 편성되었다”며, “세종시에서도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분야에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또한,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성과가 미비하거나 저조한 보조금 사업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비하고, 신규 사업 발굴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기재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순열 위원은 어진동 인근 개장 예정인 호텔 및 세종시립박물관 추진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봐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우리 시에는 없는 미술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담동과 어진동의 경우 청소년 숫자가 7,000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청소년센터가 없음을 지적하며, 세종시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청소년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홍나영 위원은 세종시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의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일부 기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시민들이 기관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평가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준비 상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선수촌 건립, 탁구 경기 및 폐막식 개최 등 남은 절차들 또한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체납액 감소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조치를 주문하고, 성실 납부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세종시 출산율이 1%를 하회하는 상황이므로, “타시도를 참고하여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사회와 협력한 자원봉사 지원 체계 강화 및 시립도서관 업무 추진에 대한 의원들의 칭찬과 격려도 이어졌다. 홍나영 위원은 “세종시 자원봉사자 활동률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위(2021~2023년)로, 3년간 꾸준히 최고에 이르고 있다”며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아울러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 아이들의 정서 성장 및 문학적 소양 함양에 이바지한 시립도서관에 “공공기관으로서 그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행보에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2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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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희 의원, 제4차 추경 심의에서 “신규 지방채 262억 꼼수 편성” 질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신규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부적절한 절차와 계획을 지적했다.박 의원은 세종시가 제출한 제4차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재원 변경 이유와 관리 계획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자체 재원에서 지방채로 전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지방채 발행 규모와 문제점세종시가 제출한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의 재해구호기금 39억 1,400만원과 자연재난과의 재난관리기금 78억 2,800만원 총 117억 규모의 자체 재원을 지방채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도농정책기획과, 도시과, 도로과 등 9개 사업이 지방채로 대체되어 총 262억의 신규 지방채가 발생하는 상황이다.박 의원은 “당초 자체 재원으로 편성되었던 사업들이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급작스럽게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된 것은 세수 추계의 명확한 실패이며 무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러한 급작스러운 재원 변경은 지방재정법과 행안부 지침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세종시의 예산 행정에 대한 비판박 의원은 특히 시민안전실에서만 117억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가 발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심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런 행태는 세종시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예산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어떠한 심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표는 아닐 것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또한 “지방채 발행 없이는 2024년 재정 마감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채 전환으로 인해 조성된 자체 재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시의 재정 건전성 우려박 의원은 “2025년 본예산에도 74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제출된 상태로 이번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세종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5,000억을 넘게 된다”며,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통합해 건전한 재정 운영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2024년 10월 현재 세종시는 지방채 4,065억, 통합안정화기금 예수액 3,968억으로 세종시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실질적인 채무액은 8,033억에 달한다. 이는 2022년 대비 1.5배 증가한 규모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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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서류상 유령 건설사로 인한 지역 납품업체 경영난 심각하다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4회 정례회 3차 행정복지위원회 세종시청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김영현 의원이 세종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배려가 자칫 업체의 부실 경영으로 지역 납품업체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형식상 사무실만 차려놓고 직원 상주도 거의 없는 업체(페이퍼컴퍼니)들이 지역 내 공사를 수주하고 지역에서 납품받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 제한 입찰이 오히려 지역 납품업체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일부 업체들은 매달 세종시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을 지급 받고 있지만,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기 어려운 지역업체 자재 납품에 대한 자재비를 고의로 지불하지 않으면서 자재를 납품한 영세업체들은 직원 월급을 위해 사채까지 동원하면서 자칫 도산으로 이어질 상황에 처해있다.이에 따라 지역 납품업체들의 체납에 대한 민원 제기 시 향후 지역 공사 입찰에서 낙찰을 받더라도 적격심사 등에서 체납 및 체불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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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추석 연휴 전 번호판 영치 꼭 필요했나…. 집행부와 의회 견해차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4회 정례회 3차 행정복지위원회 세종시청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세원관리과에서 지난 추석 연휴 3일 전 실시한 체납세금 회수를 위한 심야 번호판 영치를 두고 김현미 위원장과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간 이견이 교환됐다.김현미 위원장(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체납에 대한 회수도 중요하지만, 추석 연휴 전 번호판 영치는 추석을 맞는 시민들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상호 국장은 개인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나가 있던 체납자 차량이 지역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고 체납을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수고를 고려하면 오히려 추석 전 번호판 영치를 위해 수고한 직원들의 수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세종시 자치행정국은 지난 9월 10일(추석 연휴 14~18일) 직원 27명이 관내 한솔동, 새롬동, 다정동, 종촌동, 도담동 등 5개 동 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액을 회수하고자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영치예고 76대(40,237,000원), 번호판 영치 1건(10,800,000원)의 실적을 거두었지만 번호판 영치에 참여한 직원에 대한 야간수당은 1명당 4시간씩 총 108시간의 야근 수당을 지급했다.한편, 이날 단속을 통해 세종시는 번호판 영치 예고했던 76대 40,237,000원 중 44%인 17,773,000원을 추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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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교육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 1조 1,632억 6,838만원 대비 287억 128만원(△2.5%)이 감소한 1조 1,345억 6,710만원으로, 이에 대해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입을 원안가결, 세출은 수정가결했다.이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필요 사업에 대한 의원 대상 사전 설명과 소통 강화 ▲세밀한 추계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관리 ▲예산의 과다 편성 지양 및 필요 예산의 적재적소 편성 ▲ 예산 설명서 작성 시 목차 표기, 가독성 있는 설명과 자료 작성, 오기 및 오타 줄이기 등을 주문했다.윤지성 위원장은 “얼마 전 있었던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면 지역 소규모학교인 전의학교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며, “그동안 우수한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청 담당 부서의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평했다.더불어, “최근 세수 감소로 열악해진 재정 여건이지만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의미 있는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집행에 있어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은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열리는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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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시민 위한 조례, 꼼꼼한 심사.."원안가결 14건, 수정가결 3건, 부결 1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8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18건에 대한 심사 및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중 6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됐으며, 동의안은 9건 중 8건이 원안가결, 1건이 부결됐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조례의 지원 대상을 기존의 난임부부에서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저출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했다. 아울러 상병헌 위원은 노인분들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세종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는 부식비 등의 중복 지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특별회원의 회비 납부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충식 위원은 “과거부터 노인분들의 정신건강과 여가 등을 책임지고 있는 경로당의 활성화가 정말 필요하다”라며 조례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자금운용 및 재무건전성 변동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홍보대사 위촉 시 성별 및 세대 다양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촉 해제의 조건을 세분화함으로써 시의 홍보 효과 확대와 위상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종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LH의 신규 입주예정지구 단지명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홍나영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정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을 10%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체육 시설·캠핑장 등을 이용할 때 운영자 귀책 사유로 취소된 경우의 위약금 배상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 "세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중 미사용 휴가 일수의 다음 연도 이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됐으며, "세종시 주민자치 교육 지원기관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은 안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1월 2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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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안위, 조례안 및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세종시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고, '세종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할 때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원활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결과,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 169억 7,769만원, 소방본부 소관 694억 3,265만원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추경 심사에서 ▲예산의 재원 변동(채권발행 등)에 따른 충실한 예산 설명서 작성 ▲지방채 발행 시 사전 의회와의 소통 당부 ▲명시이월 사업의 관리 철저 ▲이·통장 회의 시 각종재난 교육 실시 등 세종 관내 119안전센터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이번 심사 결과 추경 예산안은 21일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열리는 제9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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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 제출…22일 산건위 회의서 심의 예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8일 정당한 행정권 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세종보 재가동’과 관련해 세종보의 탄력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39만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은 세종보 재가동의 취지에 맞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세종보 운영방안을 마련해 환경 및 수생태계와 치수 관리, 수자원 개발이 정책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2021년 5개 보 해체 결정 당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의사 결정 과정 ▲일부 환경단체의 공공시설 불법 점거에 따른 정부의 정당한 행정권 침해를 근거로 세종보의 운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무조건적인 세종보 가동이 아닌, 기후·환경·생태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을 요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 의원은 “일부 환경단체의 불법 시위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세종보 재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적 여론이 일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칭 ‘떼법’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보 운영을 위한 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오는 22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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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마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위원들은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7억 9천만원을 감액한 1조 1,170억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됐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 서두에서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시민의 각종 민생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회의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회신 내용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이며,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으로 확보했던 국비 15억 7,578만원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시립어린이도서관은 매몰 비용이 11억에 달하고, 15억이라는 국비도 우리 금고에 실제 들어와 있던 돈”이라며,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 시행할 수 있던 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 중단된 점을 질타했다. 김충식 위원은 전의면 관정3리 마을회관 재건축을 위한 9,901만원이 감액 편성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인 마을회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다수의 사업들이 연도 말에 이르러 대폭 감액 조정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추경 반영의 적시성 등을 주문했다. 상병헌 위원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 고향사랑기금사업 목적으로 편성된 1억 1,850만원이 연도말 전액 불용되어 예치금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계획을 더욱 꼼꼼히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설공단관리비 인건비 지급을 위한 위탁사업비 7억 2천만원이 정리추경으로 감액 제출된 것과 관련해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인건비가 잘못 책정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며, “이를 회계연도 말에 감액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순열 위원은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은 100만원 단위의 사업비가 없어 불편을 겪는 일들이 비일 비재하다. 누군가의 안전과 복지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재원”이라며, 집행부에 예산 추계의 정확성 강화 등를 주문했다. 홍나영 위원은 로컬컨텐츠 사업 국고보조금 세입 감액 및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등의 세출 감액 편성 사유 등에 관해 세심히 질의하며,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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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5일에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했다.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860억 8,98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1,852만 9천 원 증액 편성, 세출예산은 7,866억 2,94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5,082만 4천원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계수조정 결과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곧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제설 장비확보 등 제설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라면서,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24시간 물류 기능 확보가 요구되므로 기업들이 안정적 환경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때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민간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사가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라면서, “기업체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적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청년들이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에 대한 정책 마련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발굴 및 배출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시의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않아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던 민생 사업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사업계획 축소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이 발생된 경우 민생 사업비로 재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는 등 집행부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라고 지적했다.김효숙 의원은 “이응 봇과 이응 가게는 시민들의 자원순환 활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일 것이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해 매우 아쉽다”라면서, “새로운 사업인 만큼, 시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라고 주문했다.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노후화된 경로당으로써 보수가 신속히 필요함에도, 예산 부족으로 어르신들이 장기간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어르신 예산만큼은 누락됨 없이 최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라고 주문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달 20과 21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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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건립 촉구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가 18일 오후 13시 30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지방법원 건립 조속추진을 촉구했다.의회는 세종시민의 기대에 부응, 조속히 관련예산 확보 및 착공이 진행될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모두갖춘 진정한 행정수도로 잘메김하기 위한 필수저 과제이며 세종시의 완전한 기능. 완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절실하디”라고 밝혔다.아울러 “우리 의회는 세종지방법원이 세종시민의 법적. 귄리인 사법 접근성 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기본틀을 갖추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세종시는 법원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지만 법원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법원 건립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마지막으로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에 우리는 “국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여야를 초월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적 편의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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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친서 배달 사고에 정원도시박람회 국회 예산 전액 삭감에 영향 미쳤나?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원도시박람회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가 직원 실수로 민주당 의원에게 잘못 전달되면서 14일 농해수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공분을 산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숙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1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님이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서신을 보낸다는 것이 직원의 실수로 민주당 의원 일부에게 잘못 전달됐고, 거의 회수했지만 하나는 그대로 전달됐다"라고 부연 설명했다.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의원에게 잘 못 전달된 서신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 반발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유감 표명에 더해 수시배정 요청까지 거부되면서 결국 전액 삭감이라는 전체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야만 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최 시장의 서한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원도시박람회를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 상임위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본을 지켜주자고 요청했지만, 민주당 소속 이병진 의원은 자신에게 잘못 전달된 최민호 세종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들어 보이며 “정희용 의원의 유감 표명은 이해가 가지만 최 시장의 서한 내용을 보면 거의 원색적인 비난에 가까운 내용이고 최 시장은 쟁점화시켜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부당한 행위를 막자는 내용이다”라며 “세종시는 지금 1천억 원이 넘는 결손을 기록하고 있고 2027년 충청권 세계대학경기 대회도 약 6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데 밀어붙이기 쟁점화로 추진하는 것은 행정 능력 미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 사레다”라고 지적했다.한편, 14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세종 정원도시박람회에 지원하기로 한 국비 77억 원에 대해 "박람회 준비 부족, 지방의회 전액 삭감 결정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아울러 그동안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에 단식투쟁으로 결의를 보였던 최 시장의 결연한 투쟁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 삭발 투쟁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살리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삭감된 결정이 본회의에서 뒤집힐 경우는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세종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는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 이후에나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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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이 대표가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고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대표에게는 2차례의 재심(2심, 대법원)의 기회가 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도 1심 선고의 영향을 받는 다면 이 대표의 대권 도전도 불가능해진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한편,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고 재판 결과에 불복한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쟁에 대한 반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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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지난 14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제4회 추경예산안 등 5건의 안건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지난 14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제4회 추경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이날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보고에서 김영현 위원장은 “직원들의 의정지원 역량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 간의 순환보직 인사이동이 중요하다”며, “부서별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한 관리 능력과 조직 내 유연성 향상을 위해 균형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회기 전 실시하는 의정브리핑은 처리 안건 위주의 설명으로 이뤄지고 있어 시민의 관심도가 적고 의원 개인의 실질적인 홍보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 “시민과의 접점을 만들어 홍보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효과적인 의정홍보방안 마련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정책지원관 연장 근무 시 업무능력이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을 우대하는 방안의 도입으로 의정지원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자치분권 의정박람회 공동성명서 발표 이후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정 위원은 2025년도에는 다수의 의원이 연구모임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구활동 예산 부족과 과중한 업무보좌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들을 위해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당부했다. 최원석 위원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의회교실 신청 방법 등 개선 사항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 예산과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해, 기정액 대비 3억 7,648만 원 증액한 111억 4,181만 원으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세종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도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오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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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큰 이태원참사 특조위 운영예산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예산 142억 원 중 87%가 기관 운영 예산인 반면 진상규명 예산은 13억 6,500만 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4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9월 활동을 개시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예산 반영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특별법 취지에 맞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위원회가 요청한 총 예산 142억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52억 9,300만 원, 기관운영경비가 62억 9,000만 원, 홍보 및 대외협력 예산이 7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87%가 기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실제 진상규명 예산은 13억 6,500만 원으로 9.6%에 불과해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이 의원은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조사하는 안전사회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이 책정된 데 반해 장관급 위원장과 2인의 상임위원의 연봉에는 무려 4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이라며, “특별법 취지를 감안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사업비 비율은 높이고 고위직 인건비는 줄이는 등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진상규명 등에 대한 예산이 적다는 비판에 대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를 조직하는 데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예산”이라고 해명하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최대한 잘 활용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일각에서는 “누구를 위한 어떤 목적의 위원회인지 모를 일이다”라며 이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 확산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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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4일 오후 4시 40분 개의된 농해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세종 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을 두고 여소야대의 힘겨루기 끝에 민주당 의원(11명)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13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모두가 삭감됐고 오늘 열릴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될 계획이었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 다수당인 민주당의 삭감이 농해수위를 통과되면서 세종시의 고심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13일 폐회된 농해수산위 예결 소위는 산림청 예산으로 반영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76억 8,800만 원을 시급한 민생 사업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부결(전액 삭감)로 지방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소위 전액 삭감 결정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소위 원안대로 삭감이 결정됐다.오늘 전체회의에서 윤준병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시 국제정원박람회 예산 삭감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희용 국민의힘 간사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수시배정으로 분류, 지방비가 채택되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고 수정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명했다.국민의 힘 이만희 의원도 사업 자체가 수년간 40만 시민을 위해 준비한 사업이고 준비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재정 당국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추진동력이 충분하다며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덕흠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중부권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며 최 시장의 부적절한 처사는 최 시장의 사과를 전제로 시민을 보고 통 크게 야당 입장에서 수시배정으로 수정 가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이병길 의원은 정희용 의원의 유감은 이해 가지만 최 시장 쟁점화로 민주당의 오만을 견제하자는 식과 세종시 1천억 넘는 결손, 하계대회 6천억 투입 등 재정 악화와 최 시장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행정 미비의 대표적 사례라며 수정을 거부했다.특히, 산림청장도 세종시만의 행사 아닌 산림청과 공동행사라며 세종시 준비 기간은 짧지 않고 기존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 세종수목원 활용으로 시기와는 상관 없을 뿐 아니라 인근 도시들의 기대가 크다며 수시배정으로 분류, 지방의회 결정을 지켜본 뒤 회수 또는 불용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이 문제다”라며 이번에는 소위 결정에 양해를 해주시고 내 후년에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고 유대회 이후 다시 추진해보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최 시장의 면담이나 건의문을 보면 민주당을 끌어 내리는 식의 정략적 태도를 문제 삼고 재정 악화 속에 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고집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삭감에 대한 의지를 단호히 했다.특히, 이승원 경제부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이 14일 국회를 방문 예산 살리기에 나섰지만, 충청권 출신 민주당 의원 일부도 삭감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세종시 예산 살리기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로써 세종시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실패와 함께 세계대학경기를 위한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건립 실패라는 큰 짐을 안게 됐다.한편, 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은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지만 상임위 전체회의 결정 번복은 가능성 희박한 희망으로 사실상 세종시가 추진한 2026년 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는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또한, 최 시장이 여당 의원들에게 보낸 협조문이 민주당 의원에게 잘못 전달되면서 최 시장의 민주당 끌어 내리기가 민주당에 적나라하게 노출되면서 다수당의 공적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종시 행정미비의 단점을 노출한 게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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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세종시 축제 및 관광 정책..."재정비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9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축제와 관광 정책의 재검토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세종시만의 특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비전 제시 등 내실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김현옥 의원은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김하균 행정 부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의 질의를 통해 지역 축제와 행사, 관광 정책 전반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공식 축제 수와 실제 축제 수가 불일치함을 지적하며, "2024년에 세종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4개의 축제를 제출했으나, 실제 관리하는 축제는 11개로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옥 의원은 "지난 8년간 전국 지역축제가 59.6% 증가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세종시도 이러한 예산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종시는 2024년 한 해에만 127개의 행사·축제를 개최하고, 2023년에는 151개의 행사와 축제에 약 75억 5천6백만 원을 투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축제가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정체성 없이 남발되는 축제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매년 정부에 시 축제 수를 다르게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하며 일관되고 계획성 있는 축제 추진을 촉구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축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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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지역구 의원과 협력 강화로 국비 확보 총력 대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또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주요 시정 현안 사업 관련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최민호 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맞춰 추경호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시정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사업의 반영을 요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날은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마무리되는 날로, 앞으로는 예산소위를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사해 오는 12월 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이에 맞춰 최민호 시장은 지역구 김종민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와 함께 이날 세종시국회건립지원협력사무소 내에서 국비확보 상황실의 현판식을 개최한 후 곧바로 국비확보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시정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시는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먼저, 최민호 시장은 핵심 공약사업인 ‘한글문화단지’를 개념과 내부 공간구성 등에서 보다 구체화해 한글문화 세계화를 위한 구심점으로 구상한 ‘한글문화글로벌센터’의 사업내용을 설명했다.특히 최민호 시장은 최근 급증하는 한글·한류 문화 확산에 따른 학습 수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거점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한글과 한국어,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거점시설로 ‘국립 한글문화 글로벌 센터’를 세종시에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시 출범 이후 첫 국제행사로 준비 중인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비 77억 원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지역구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또,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31년까지 건립될 예정인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정치수도로 자리 잡기 위한 필수 요건인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통령 제2 집무실의 차질 없는 건립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시 발전을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 차원에서 김종민 의원께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시장과 모든 직원이 언제든지 달려와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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