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비상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대통령직 파면 요구한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한 비상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한다”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3일 밤 10시 25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이자 위헌 행위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국회는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아울러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한 행위는 헌법과 형법이 규정한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문책할 것과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공포를 조장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무력화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군 병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청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국민에게 공포를 조장한 행위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하며,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탄핵 소추와 형사적 책임을 즉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헌법적 범죄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대열기자
김효숙 세종시의원, 상가공실 해결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기금화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제9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5년도 교통국 대상 본예산 심의에서 2022년부터 매년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일부를 ‘상권육성기금’으로 만들어 상가공실 해소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마련하기를 제안했다.3일 교통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주인구 10만 명 이상 대도시에 위치한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 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종시의 경우 2022년을 최초 부과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3만㎡ 이상 단일소유 대상(19개소, 9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 1만㎡ 이상 단일소유(66개소, 19억6300만원), 2024년 1만㎡이상 전부소유(250개소, 약 32억 예상)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이후 계획으로는 1천㎡이상 전부 부과로 약 900개소에 부과될 예정이다. 김효숙 의원은 “올해 부과 대상이 많이 늘어나면서 해당 소유자분들의 민원이 많았다”라며 “특히 세종시의 경우 상가 공실이 심각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다수의 민원”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적으로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으로, 지자체에서 징수 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분류해 일반적으로 교통시설 설치나 혼잡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 중”이라며 “매해 발생하는 부담금 중 일부를 ‘상권육성기금’으로 조성해 세종시 기반 또는 타 시도에서 유입한 창업기업의 공실 상가 입주 시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 “상가를 분양받은 소유주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세종시의 높은 공실률에 따른 상권 비활성화, 상권 내 유동 인구 부족인 만큼, ‘상권육성기금’ 조성은 세종시의 중점 시책과 맞물려 상가공실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부담금 전면 부과를 앞두고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나 공실 여부, 면적, 소유주 등 전반적이고도 꼼꼼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2025년도 예산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비용으로 5000만원이 편성된 만큼 제대로 조사한 뒤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김효숙 세종시의원, 마을택시 이용비용 1200원‧이용 방법 노선형 10년째 같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9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5년도 교통국 대상 본예산 심의에서 10년 차를 맞이한 마을 택시의 요금체계와 운영방식의 재구조화를 주문했다.세종시 마을택시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1일 운행 횟수 4회 이하의 마을로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500m 떨어진 마을에서 운영되며, 현재 7개면(부강, 연서, 장군, 전의, 전동, 금남, 소정) 총 44개 마을에서 운영 중이다. 주민이 1,200원만 부담하면 택시요금 차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을택시 운영 예산은 2022년 4억5000만원, 2023년 4억8000만원, 2024년 5억원이며, 2025년도 예산은 6억원이 편성됐다.김효숙 의원은 “올해 인상된 택시요금(기본 3,300원/ 1.5km에서 4,000원/1.4km)으로 2025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알겠으나, 4년간 꾸준히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마을 택시 1대당 재정지원금 현황은 마을별로 천차만별로 지원금이 가장 많이 편성되는 금남면(약 8,700만원)과 제일 작게 편성되는 전동면(약 3,200만원)은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며 “특히 수요응답형버스 두루타도 지원되는 지역도 있어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10년 동안 대상마을만 확대됐을 뿐 요금 체계나 이용 방법, 이용 요건 등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었다”라며 “택시요금이 점진적으로 올랐지만 이용자 부담은 1,200원으로 동결됐고, 호출예약이 아닌 노선형으로 운영되면서 시간에 따라 빈 택시로 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택시 한번 이용에 1,200원이라 4명이 이용하면 인당 300원만 부담하면 돼 버스요금(1,400원), 이응버스 요금(1,800원) 등과 비교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충청남도 공공형택시 이용현황에 따르면, 청소년‧어린이는 무료지만 거리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등 주민부담요금을 다양화했다”라며 “또 호출예약이 가능하거나 연 이용 횟수를 제한하기도 하는 등 전국적으로 마을택시 운영체계에 대한 손질을 하고 있는 만큼, 10년차를 맞이한 마을택시가 효율적인 사업 개선 노력으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2일 직원소통의 날…"공무원 전문성·중립성 등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12월 직원 소통의 날에서 국가와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역과 시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급변하는 대외정세와 국내 중앙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의 탄탄한 행정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최민호 시장은 “30년 전 지방자치제가 부활할 때 내무부 소속 사무관으로 지방자치법의 기초를 잡는 역할을 했다”며 “당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었지만 그럼에도 지방자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를 준비하던 젊은 사무관들의 집약된 생각이었다”고 운을 뗐다.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주민자치 의식이나 역량 부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자치 역량이 저절로 성장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를 시행해 가면서 역량을 높여갈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최민호 시장은 “우리가 언제까지 지방단체장을 중앙에서 임명한 사람으로 채워 임명권자의 눈치만 보고, 지역 주민은 쳐다보지 않는 지방행정을 할 수는 없다고 봤다”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던 원동력이 안정된 지방행정에 있는 만큼 탄탄한 지방행정을 기반으로 주민자치 의식이 성장할 것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정당공천제 도입 이후 지방행정이 점차 중앙 정치논리에 휘말려 정쟁화, 불안정화되고 있다며 공무원이 지역과 시민만을 바라보고 전문성, 중립성,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민호 시장은 “지방마저 중앙정치 논리에 휘말려 일을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지방자치는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될 수 있다”며 “우리가 공직자로서, 행정가로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지역을 안정되게 지켜 나가자”고 역설했다.이어 최민호 시장은 연말을 맞아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특히 오 헨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를 인용하며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끝이 아닌 희망의 잎새로 보고 꿋꿋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올해 어려운 재정 여건 등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성과를 올린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새로운 한 해 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강조했다.최민호 시장은 “다사다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다해 주신 여러분에게 한해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모두 건강하고 의미 있는 연말을 보내자”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거리에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구호 울려 퍼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석열 정권 심판, 김건희 특검 요구 궐기대회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11월 30일 오후 4시 30분, 도담동 해뜨락 광장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의 당원과 세종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시당위원장 강준현) 주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궐기대회’가 개최됐다.지난 3주간 전국 거리 곳곳에서 진행되었던 김건희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이어, 세종시에서도 당원과 시민이 함께 모여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과 김건희 특검의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한데 모으자는 취지로 준비된 행사로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세종시당의 주요 당직자들과 각급 위원장, 전 지역에서 모인 당원과 시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여미전 세종시의원의 사회에 이어, 이해찬 상임고문은 “내 평생 이런 국정 운영은 처음 본다”라는 한탄 섞인 발언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원과 시민의 결의를 통해 이 정부를 심판하자는 호소로 대회의 포문을 열었다.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의 상황과 더불어민주당의 차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당원과 시민들의 결속과 흔들리지 않는 투쟁을 요청하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잃어 왔다. 김대중, 노무현, 박원순, 노회찬 등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눈물로 떠나보냈지만, 더는 안 된다”라면서, “검찰의 정치 수사로 탄압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만큼은 반드시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춘희 상임고문, 조상호 세종시당 부위원장, 김재형·김현옥 세종시의원, 이연아 아름동 당원협의회장, 김근성 시당 을지로 위원장이 차례로 규탄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국정농단을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호소했다.김영현 세종시의원의 결의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300여 명의 참석자들은 해뜨락 광장에서 출발해 주요 거리를 행진하며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의 힘찬 외침은 세종시 거리에 울려 퍼졌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박수와 “화이팅!”으로 화답하며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번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안위,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28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이날 심사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2025년도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은 원안가결, 소방본부는 수정가결했다.원안가결된 시민안전실 본예산안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9억 8,639만원(5.66%)이 증가한 184억 932만원이다. 소방본부 예산은 전년도 대비 39억 827만원 (5.74%)이 증가한 720억 2,379만원에서 스트레스회복력 향상 프로그램 사업 등 2개 사업과 관련해 650만원이 감액됐다.윤지성 위원장은 소하천에 설치된 세월교(소규모 다리)는 추락 사고 위험이 있어, 위험 요소를 철저히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대한 보수 및 대체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주문했다.이현정 부위원장은 시민안심보험 보상비율이 높은 항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항목 조정을 검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김동빈 위원은 침수 우려가 있는 취약 도로에 통행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을 강조했다.박란희 위원은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지속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유인호 위원은 비상급수시설의 적절한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고장 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 부서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김효숙 세종시의원, 농특산물 홍보예산 매년 1억 넘게 편성… 6년째 같은 내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9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5년도 도농상생국 본예산 심의에서 우리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싱싱세종’에 대한 6년째 변화 없는 홍보 판촉을 비판하며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강구 할 것을 촉구했다.김효숙 의원은 “싱싱세종에 대한 홍보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개인택시와 BRT로 홍보했고, 2019년도부터 개인택시만 이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매년 편성되는 관련 홍보예산은 약 1억5000만원 정도로 적지 않지만 성과 분석이나 이미지 변화 없이 6년째 관행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도농상생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는 1억5947만원으로, 관내 택시 총 326대(기존 282대, 증차 44대)에 대한 광고비와 수선비, 신규제작비 등이다.김 의원은 “6년째 홍보 이미지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관행적인 홍보에 그친 것으로 보여지며, 브랜드의 주력 홍보 대상이 동(洞)지역 주민과 타 지역민일 텐데, BRT나 이응버스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다”라며 “싱싱세종 브랜드의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 쌀, 복숭아, 배, 메론, 수박 등 세종 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구체적이고 매력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효숙 의원은 2007년에 조치원에 설치돼 운영 중인 우리 농특산물 홍보전광판에 대한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매해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시설 노후로 특히 지난 2023년에는 2900만 원의 수리비가 들어갔다”라며 “주목적이 농특산물 홍보전광판이지만 주로 시정 홍보에 사용되며 정작 농산물 홍보 실적은 미미하면서 운영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국회 방문 세종지방법원 조속 추진 건의 성명서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7일, 39만 세종시민의 염원인 세종지방법원 건립 조속 추진을 건의하는 성명서를 국회에 전달했다.이날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과 국회교통위원회 간사인 문진석 의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조기 착공과 충분한 예산확보를 건의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채성 의장은 “지난 2020년 6월 강준현 의원이 최초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4년 3개월 만에 통과되는 쾌거를 이루어낸 만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와 착공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기본 틀을 갖추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18일 여야 20명 의원 전원이 동참한 “세종지방법원 조속 추진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꾸준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 끝까지 최선"..."국비 확보 위해 동분서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국회를 찾아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국회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최민호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나 시정 관련 현안 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비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이날 건의한 현안 사업은 ▲한글문화글로벌센터(3억) ▲세종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 설치(85억) ▲국립 중부권 생물자원관 건립(3억) ▲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2억) ▲부강역-북대전 진출입로(IC) 연결도로(25억) 등이다.특히 (가칭)한글문화 글로벌센터는 한글 콘텐츠 산업 육성과 연구개발이 모두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면서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거점 시설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최민호 시장은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전 종합체육시설의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대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반영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예결소위 감액 심사에서 보류로 결정된 2026년 세종 국제정원박람회(77억 원)의 원안 통과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설명하며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촉구했다.이어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증액대상 사업 반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그간 최 시장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국회 주요 인사 등을 만나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국비예산 반영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지난 7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예결위 주요인사 면담, 14일에는 김종민 지역구 의원과의 국비확보 상황실 현판식 개최 등 정부예산 막바지 국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최민호 시장은 “내년도 국비에 대한 국회의 법정 심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날까지 지역을 위해 1원 한 푼이라도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권혁선 기자
[영상뉴스] "로컬푸드 대상 받은 싱싱장터, 안전성과 경영은 뒷걸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종형 로컬푸드의 발전을 위해 현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형 로컬푸드가 2015년 첫발을 내디딘 지 10여 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하루 평균 방문객 4,500명, 2024년 누적매출액 2,459억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개선이 시급한 여러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형 로컬푸드는 이제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 내실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로컬푸드운동의 본질을 되살려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도농복합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서 박란희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이 세종시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성찰과 함께, 안전성과 경영 혁신을 통해 지역 농업과 경제의 상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영상뉴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는 정치적 중립을 잃고 선택적 행정을 펴고 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마지막 날인 25일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의 정원도시 박람회 추진과 관련 집행부를 향한 질책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오늘 저는 세종시가 추구해야 할 행정의 본질과 올바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하고 ▲세종 공동체 센터의 성과, ▲민간 위탁 동의안 제출 절차 위반, ▲세종시의 선택적 시민, ▲선택적 정책, 정원도시 박람회, ▲공동체센터의 직영 선언과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지적하면서 시민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세종시는 선택적 시민과 선택적 행정과 관료 행정으로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들고 있고 을공동체 기반 조성과 가치 확산, 주민자치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며, 세종시의 정체성을 만들어 온 공동체 센터를 시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영을 선언한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는 행정이 정치적 의도를 내포해 중립성을 상실한 사례로, 세종시가 반드시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박란희 의원,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5일 제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에 위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채용 목표 30% 이상 의무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 등 다수의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한 인원 중 그 지역 소재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채용된 비율은 단 31.2%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인재로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지역대학으로 한정된 데 따라 다양성과 전문성 등의 한계가 제기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박 의원은 “국회에서 계속해서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연어법’이 다수 발의되고 있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라며, 현행 제도의 한계로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받는 상황은 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한 박란희 의원은 ”특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도시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21개의 대상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지역인재 채용은 단 8명(충청권)에 그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박 의원은 ”지방의 우수 인재가 성장한 지역에 다시 돌아와 그곳의 발전 동력이 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혁신도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혁선 기자
김효숙 의원, “상가 공실을 이용한 창업지구 조성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업지구 조성을 통한 세종시 공실 문제 해결과 상권 활성화에 대해 발언했다.김효숙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소멸 극복의 사명을 안고 태어난 도시지만, 중심 상권들의 공실 문제로 상권이 활성화하지 못해 도시 성장이 정체되었고, 그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중심 상권인 나성동의 대형 상가들이 공실로 방치되어 있고, 인근의 P4부지나 CL부지들은 공사조차 하지 못하고 황량한 공터로 남아있다.이에 김효숙 의원은 대형 상가 공실을 이용한 세종형 창업지구를 조성하여 상가 공실을 해결하고 유동 인구 또한 늘려 상권을 살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숙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000대 기업 중 736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세종시에는 단 3개만이 존재하고 있다.입지와 위치라는 태생적인 조건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상 기업 유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한편 세종시에는 매년 1,800개가 넘는 기술 기반 업종이 창업될 정도로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창업기업을 보육하는 세종시 창업키움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체 수는 15개로 한정되어 있다.이에 김효숙 의원은 나성동의 대형 공실 상가를 활용하여 제2창업키움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신규 건축은 예산 등의 현실적 문제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대형 상가 공실의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저렴한 가격에 창업자들에게 제공한다면 비어있는 상가에 활력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뿐 아니라, 7년 보육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집적이익을 위해 인근 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상가가 증가해 서울의 디지털단지 같은 벤처기업이 모이는 상권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상가 공실을 이용한 창업지구 조성을 통해 직접적인 공실 문제 해결과 상권 활성화로 도시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세종시, 행복청, LH세종본부, 세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내년 안으로 상가 소유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상가 공실 지원 대책과 정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관계기관의 노력을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상병헌 의원, ‘오가낭뜰 체육공원’추진 관련 미숙한 행정 질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숙한 행정으로 오가낭뜰 체육공원 추진이 발목잡혔다”고 질타했다.상 의원은 “2024년 4월 진행된 오가낭뜰 체육시설 설치 중앙투자심사 결과 반려 처리된 것은 세종시의 소극적이고 부실한 자료준비로 인한 결과”라며 “체육공원을 기다린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상병헌 의원은 “1생활권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17년 12월, 시민들과 함께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활동했고, 그 결과 2019년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4억원 규모의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지난해 오가낭뜰 체육공원 전환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4월 행정안전부에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게 됐으나, 세종시의 기초적인 행정 실수로 반려됐다”며 그동안 체육공원 추진을 위해 노력한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상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결정적인 법정 절차 누락 및 부실한 자료가 기재됐다고 질타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필수 사전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후에 반영하겠다고 작성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또한 “투자심사 기준인 국가정책 및 사회발전과의 연계성 설명 부재, 자금조달 및 상환 계획 부실, 사업시행 연도 직전년도 신청 등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전국 투자심사 건수 중 단 17% 반려율에 세종시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 의원은 “국제규격의 전문체육시설이 전국 특·광역시 대비 현저히 부족하고, 기 설치된 수변 체육시설은 잦은 수해로 사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며, 세종시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1⦁6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한 오가낭뜰공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체육시설 수요 대비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7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에 따른 체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도 오가낭뜰공원의 체육공원 전환과 체육시설의 확충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상병헌 의원은 유사한 행정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전절차 준수 ▲6생활권 증가인구 및 변화된 체육시설 수요 반영 ▲세종충남대병원 증설계획에 따른 체육시설 이전 재배치가 불가피한 점 ▲ 국제규격의 체육시설이 부족한 점 등을 제안했다.상 의원은 “역량을 갖춘 정성스러운 행정이 시민에게는 감동을 선사하고 기억될 것”이라며, 세종시의 재추진을 위한 노력과 분발을 촉구했다.한편, 오가낭뜰공원은 아름동에 위치한 ’근린공원‘인 바, 상 의원은 체육시설의 설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를 ’체육공원‘으로 전환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해 1월 행정안전부 중투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었다. 권혁선 기자
박란희 의원, "로컬푸드 대상 받은 싱싱장터, 안전성과 경영은 뒷걸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종형 로컬푸드의 발전을 위해 현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형 로컬푸드가 2015년 첫발을 내디딘 지 10여 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하루 평균 방문객 4,500명, 2024년 누적매출액 2,459억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개선이 시급한 여러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박 의원은 로컬푸드운동의 본질을 되살리기 위해 취약 농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지방보조금 자체평가에서 세종로컬푸드(주)의 취약농가 수거 서비스 사업이 C등급으로 분류돼 예산 지원이 중단됐다"며, "이는 농업인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고령농, 여성농, 취약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위한 수거 서비스는 반드시 재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세종로컬푸드(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도 잊지 않았다. 박 의원은 "싱싱장터는 개장 이후 단 한 번도 평일 전체 휴무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성과급은 동결 상태이고 퇴사율은 12%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직원들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승진 등 보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싱싱장터의 적자 문제를 언급하며 경영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종로컬푸드(주)는 2023년 첫 당기순손실(1억 4천9백만 원)을 기록했으며, 단순 수수료 인상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면 소비자 불만 증가와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해 결산보고서를 예로 들며 "업무추진비와 관서운영비는 대폭 증가한 반면, 시설비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며, "예산 편성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수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세종형 로컬푸드는 이제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 내실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로컬푸드운동의 본질을 되살려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도농복합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박란희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이 세종시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성찰과 함께, 안전성과 경영 혁신을 통해 지역 농업과 경제의 상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2024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부문 최우수상 수상”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이 지난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법률저널 주최 2024년 지방 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연구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지방 의정 대상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들을 발굴·포상하여 지역 정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유 의원은 지난해 세종의 치안 수요 및 시민들의 다양한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 발전적인「세종 형 자치 경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원 연구모임을 발족하여 자치경찰제도 도입이 지역사회와 경찰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관심 제고 및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번 시상의 심사를 총괄한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심사위원장(국회입법조사처)은 “심사기준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각 항목을 정량화하여 정책모델개발, 주민소통, 대외홍보, 당을 초월한 협치 활동 등에 대해 평가하였다”라면서 “지방의원도 다양한 분들과의 소통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지역 정치를 한 단계 높였으면 좋겠다”라며 심사평을 밝혔다.유 의원은 “오늘 수상을 통해 처음 의회에 등원 당시 민의를 존중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졌던 초심을 다시 한번 이어가는 계기로 삼겠다.”라면서 “지역발전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정치인 구현에 앞장서고 더욱 낮은 자세로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 “세종시는 정치적 중립을 잃고 선택적 행정을 펴고 있다”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마지막 날인 25일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의 정원도시 박람회 추진과 관련 집행부를 향한 질책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자리에서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추구해야 할 행정의 본질과 올바른 방향에 대해 지적했다.김 의원은 “오늘 저는 세종시가 추구해야 할 행정의 본질과 올바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하고 ▲세종 공동체 센터의 성과, ▲민간 위탁 동의안 제출 절차 위반, ▲세종시의 선택적 시민, ▲선택적 정책, 정원도시 박람회, ▲공동체센터의 직영 선언과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지적하면서 시민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요구했다.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세종시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난 10년간 도시의 성장을 이끌어온 중요한 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세종시는 시민들이 더 성장할 권리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있다는 것이다.민간 위탁 동의안 제출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첫째, 세종시는 조례를 위반했습니다. 세종시 민간 위탁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위탁사무 재계약 시 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재계약 동의안을 지연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체 센터 운영의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민간위탁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공동체 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부결한 이유는 해당 내용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 위함이었지, 민간 위탁을 중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의회가 부결했기 때문에 민간 위탁이 불가능하다”며 공동체 센터의 직영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처사“라고 지적했다.또한, 세종시는 정책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응 패스는 조례 개정이나 예산 심사 없이 대대적인 홍보와 발급을 강행한 반면 정원도시 박람회에 대해서는 의회의 긴축 재정 방침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가며 갈등을 조장했으며 결국, 기획재정부의 확정 예산도 아닌 국비 확보 가능성을 과장해 시민들을 오도하고, 국회 예산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정책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국회까지 가서 의회를 비난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먹이며 재차 예산을 편성하려는 행태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이는 세종시의 행정을 특정 시민과 특정 정책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마을공동체 센터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시민의 의견을 듣는 태도조차 선택적이고, 정책도 그에 따라 운영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무시하는 행정은 독재와 다를 바 없으며 지방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 주권 구현, 주민자치 참여 부족은 지방자치의 효능감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의원은 ”세종시는 선택적 시민과 선택적 행정과 관료 행정으로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들고 있고 을공동체 기반 조성과 가치 확산, 주민자치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며, 세종시의 정체성을 만들어 온 공동체 센터를 시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영을 선언한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는 행정이 정치적 의도를 내포해 중립성을 상실한 사례로, 세종시가 반드시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공동체 센터의 직영 선언과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지난 9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을 지시했고 10월에는 최민호 시장의 단식과 관련해 휴무 중인 공무원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행위는 명백히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직권 남용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아울러 ”행정은 시민과 마을을 기반으로 해야만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모든 시민을 존중하고, 선별적으로 시민을 대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절차적 미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민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 ㅜ센터의 예산을 확보해 허브 역할로써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일본 중의원 공무원 세종시의회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22일 일본 국회 중의원 소속 공무원 3명이 세종시의회 청사를 방문, 세종시의회에서 운영 중인 의안처리시스템과 전자회의시스템을 포함한 본회의 등 의사 운영 방식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국회사무처 공무원 5명과 함께 세종시의회를 찾은 일본 국회 중의원 소속 공무원 일행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특성 및 국회와 다른 지방의회 고유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경청한 데 이어 본회의장에서 세종시의회에서 운영 중인 의안처리시스템과 전자회의시스템을 포함한 본회의 등 의사 운영 방식에 관해 듣고, 이후 궁금한 점을 질의하며 답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원은 일본 중의원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진행 시 매년 1애서 3곳의 지방의회를 방문해 왔다. 특히 이번 방문은 국내 연수 중인 일본 중의원 소속 공무원들이 세종시의회 견학을 희망하여 이뤄졌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덕중 사무처장은 일본 중의원과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에게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출범한 세종시의 탄생 과정과 그동안의 변화상,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세종시의 노력들을 설명했으며, “세종시의회 방문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서경희)는 11월 22일 쌀 소비 촉진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에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서경희 위원장은 농민의 목숨 값과 마찬가지인 쌀값 하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무거운 마음으로 농민의 목숨을 지키고자 기자회견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쌀은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 곡물이지만, 수확기마다 반복되는 쌀값 폭락과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농민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는 정부의 늑장 대응과 시장 격리 조치 부재로 인해 농업계에 큰 피해를 초래했으며, 올해 역시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며 농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농어민위원회는 ▲초과 생산량 해소를 위한 선제적 시장 격리 조치, ▲쌀값 20만 원 이하 하락 시 농협·민간 RPC 보유 쌀 원가 인수 지원책 마련, ▲쌀값 안정제를 포함한 개정안 조속 통과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강준현 위원장은 "농민들과 함께 쌀값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농민과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참석’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주썬호텔 대연회장에서 개최된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대표회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주최·주관한 행사로, 김현미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션인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에 토론자로 자리에 함께했다.‘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세션은 그동안 정부정책 지방시대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마련됐다.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이 발제, 김건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 김익태 제주기자협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종합토론에서 김현미 위원장은, “지방시대계획이 형식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실제로 기회발전 특구나 교육발전 특구 지정 권한 주체와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점을 보면 결국 핵심정책은 국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강화되어야 함과, “중앙과 지방의 직접적 교류나 협력의 장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을 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미 위원장은 포럼 참석에 앞서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차담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간 업무 협력 방안과 제주도와 세종시의 자치분권 업무 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