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유인호 세종시의원 충청 광역연합의회 초대 제1 부의장 선출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유인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열린 충청 광역연합의회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의장으로 선출된 노금식 의원(충북도의원), 제2 부장으로 선출된 김응규 의원(충남도의원)과 함께 제1대 충청권 광역연합의회를 이끌게 됐다. 충청 광역연합의회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가균형발전 저해와 지역소멸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충남·충북·세종·대전 등이 공동이 설립한 특별 지방 자치 단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4개 시도의회에서 선출된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제1회 임시회를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유 의원은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충청권 시·도민 여러분과 16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면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조직내 갈등과 반목이 없도록 협력적 조정자 역할에 온 힘을 다 하겠다.” 라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충청권 광역연합은 2022년 8월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특별자치단체 추진을 합의하고 공동 수행 사무 발굴과 시도 및 시도의회의 협의를 거친 규약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승인받고 18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최대열기자
의장협 제2기 지역소멸대응특위, 제1차 정기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소멸특별위원회에서 심화하는 지방소멸에 관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책 논의에 참석했다.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린 이번 2기 지방소멸특별위원회의 제1차 정기회는 ‘빈집 개선방안’, ‘워케이션 활성화’ 그리고 ‘생활인구 도입’이라는 세 주제 중 지역소멸에 대응할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주제를 논의하여 선정하고자 마련됐다. 여미전 의원은 ‘빈집활용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가 빈집을 매수해 사용하는 전북 완주군(외국인 거주지 제공과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과 서울시 동두천구(빈집을 돌봄센터로 활용) 사례를 설명했다. 따라서 미관을 저해하고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빈집 철거를 독려하거나 새로운 용도로 활용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생활인구 도입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에 관해서는 세종시 산단을 언급하며 “산단 조성 시, 근로자들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에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며 논의한 결과, ‘생활인구 도입’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이나 워케이션 활성화 등 여러 소주제를 포함해 추진할 수 있는 주제라고 최종 의견을 모았다.아울러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도입’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 “지역소멸은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그 심각성에 깊이 공감한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참석자들의 합의를 통해 제2차 정기회는 2025년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충청도 원팀구성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 광역연합이 18일 오후 3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충청 광역연합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도의 도시를 연계, 개발하여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규모로 볼 때 수도권 메가시티와 부·울·경 메가시티에 이어 대한민국 3번째 규모의 메가시티로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한편, 최근 대전시의 청주 대전국제공항 명칭 변경 요구안을 청주시가 난색을 표하면서 2027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과정 중 어려움을 겪자 결국 대전시는 충남도와 함께 올해 7월 20일 전국 최초로 여의도 대산빌딩에 통합 서울사무소를 이전 설치하고 통합 서울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충청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전·충남 상생 협력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자칫 반쪽짜리 메가시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우동기 지방 시대 위원장과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출범식은 홍보 영상 시청, 추진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출범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충청 광역연합은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해 설립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번 충청 광역연합 출범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충청권이 힘을 모아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김영환 연합장은 기념사에서 “충청 광역연합의 출범은 충청권 4개 시도가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앞으로 협력과 상생으로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충청 광역연합의 출범은 충청권을 광역생활경제권으로 묶어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충청 광역연합은 세종시 어진동 소재 청암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충청권 4개 시도 직원 60명이 파견돼 교통인프라, 산업경제, 문화, 국제 교류 등 20개 분야의 공동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고성과 사퇴로 얼룩진 충청 광역연합의회 해체 주장까지...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 광역연합이 18일 출범식을 앞두고 연합의회 해체론이 제기되는 등 자칫 반쪽짜리 메가시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충청 광역연합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도의 도시를 연계, 개발하여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규모로 볼 때 수도권 메가시티와 부·울·경 메가시티에 이어 대한민국 3번째 규모의 메가시티로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한편, 최근 대전시의 청주 대전국제공항 명칭 변경 요구안을 청주시가 난색을 표하면서 2027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과정 중 어려움을 겪자 결국 대전시는 충남도와 함께 올해 7월 20일 전국 최초로 여의도 대산빌딩에 통합 서울사무소를 이전 설치하고 통합 서울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충청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전·충남 상생 협력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자칫 반쪽짜리 메가시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이에 더해 17일 연합의회 수장을 선출하는 세종시 회의에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시도의원 각 4명씩 총 16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초대의장으로 노금식 의원이 초대 연합장으로 김영환 충북지사 등 의장과 연합장 모두를 충북이 독차지하면서 충청 광역연합 의원들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혔고 급기야 의원 일부가 사퇴 의사를 밝히고 본회의장을 떠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파행의 이유로는 지난 10월 총회에서는 김복만 충남도 의원이 연합 의장, 박종선 대전시 의원과 이옥규 충북도 의원이 부의장을 맡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정작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17일 세종시 회의에서는 노금식 의원(충북 국민의힘)을 초대의장에, 부의장에 유인호(세종 더불어민주당), 김응규(충남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하면서 출범 전부터 광역연합이 야합과 불신으로 충청 메가시티는 해체 위기를 맞고 있다.따라서 18일 오후 3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출범식에서 연합의회 파행으로 인한 해법이 도출될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광역연합과 연합의회 진솔하고 현명한 대안 제시를 기대해 본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반부패 등 청렴교육 실시..."어려운 공직의 길, 청렴과 함께라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7일 의회사무처 및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신규 임용자 및 승진자를 중심으로 청렴의식과 윤리적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현장 및 온라인 강의가 동시에 진행됐으며, 시의회 직원은 물론 세종시청 직원 90여 명이 참석했다.강연자로 나선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김정환 사무국장은 ‘어려운 공직의 길, 청렴과 함께라면’을 주제로 부패 인식 및 현황, 공무원 행동강령과 갑질 근절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를 제시했다.특히, 김정환 교수는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라며 “갑질과 인권침해 없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청렴사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임채성 의장은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청렴 의식과 윤리적 책임감을 재확인하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회 내 청렴의식을 확산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영상뉴스] 최원석 의원, "심각한 상권침체 고려 교통유발부담금 유예하고 부담금 조정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6일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세종시는 지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해 왔다.최원석 의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1천㎡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가 전면 확대될 예정이며, 그 대상 시설 수는 900여 개에 이른다. 또한 1인 소유를 포함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의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1천㎡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가 전면 확대될 예정이며, 그 대상 시설 수는 900여 개에 이른다. 또한 1인 소유를 포함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부담금 부과는 주차장 유료화 및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배려해 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권혁선 기자
[영상뉴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크린넷 운영 및 관리 개선 위한 대책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생활편의와 환경적 이점을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장기적인 계획부재와 책임소재의 불확실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및 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밝힌 “2012년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행복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향후 크린넷 시설을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될 세종시와 입주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설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세종시 건설 전체 계획을 담당한 행복청과, 크린넷 설치 주체인 LH는 법적 지위도 불분명하고, 시설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대책 마련 없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고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김의원은 행복청과 LH가 크린넷 계획 및 설치 과정에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세종시와 협력해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대열 기자
[영상뉴스] 안신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대비 첫마을 IC 설치 등 대응 시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첫마을IC 설치를 비롯한 인구·소비 유입 방안 등 실질적인 점검 및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적 대혼란의 시기를 벗어나 ‘한강에서 금강으로 서울에서 세종으로’ 새 시대의 물꼬를 트길 기대하며 세종시가 균형 발전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다시 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막바지에 달한 지금도 첫마을 하이패스 IC 설치 등 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수도권 인구 및 소비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아직 미흡하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안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첫마을 하이패스 IC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행복청·LH)과 사업비 경감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인구 및 소비 유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교육·의료·문화시설 확충 ▲장군면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한 발전 방안 수립을 제시했다. 최대열 기자
지방의회 외유성 국외 출장에 제동 걸렸다...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점검 천명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하여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면서 약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지방의회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적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항공권을 위변조하여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405건(44.2%) 확인됐다.◆항공료 조작◯◯의회는 ‘22. 출장(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관련하여 1인당 1,644,700원인 항공료를 3,385,900원으로 변경, 청구하고 총 17,412,000원을 부정 지급했고 ▲ ◯◯의회는 ’23년 출장(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관련하여 여행사에 요청하여 1인 2,015,100원인 항공운임을 2,650,900원으로 변조하고 총 6,358,000원을 초과 지출했으며 ▲◯◯의회는 ’23년 출장(네덜란드, 독일) 관련하여 여행사에 항공운임을 부풀려 청구할 것을 요청하여 1인 1,791,100원인 항공운임을 2,290,800원으로 변조된 청구서를 제출토록 하고, 총 7,995,200원을 부정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의회는 ’24. 출장(일본) 관련하여 국외출장 비용 충당을 위해 여행사에 항공운임을 부풀려 청구할 것을 요청했고, 여행사는 비즈니스 등급 항공권을 이코노미로 조작하여 의회에 제출, 비즈니스 항공운임을 받고 이후 이코노미 항공권으로 변경했다.◆예산으로 입장료･가이드비 등 기타비용 부정 지급◯◯의회는 ‘22. 출장(일본) 관련하여 관광지 입장료 900,000원(주요 방문지 롯폰기힐즈 모리타워, 온천시설, 아카렌가 창고), 가이드 비용 1,600,000원을 지출했고, ▲◯◯의회는 ’23. 출장(이탈리아, 프랑스) 관련하여 관광지(주요 방문지 바티칸 박물관, 성베드로 성당, 루브르 박물관) 위주 일정의 출장에 대한 인솔자 비용으로 3,000,000원을 지출했으며 ▲◯◯의회는 ‘23. 출장(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관련하여 관광지 견학입장료 명목으로 1,960,000원을 지출했다. 또한, ◯◯의회는 ’24년 출장(미국) 관련하여 뉴욕 공립도서관을 방문하면서 여행사에 기관방문비 550,000원 지출과는 별도로 기관섭외비도 지출했고 ▲◯◯의회는 ‘24. 국외출장(네덜란드, 벨기에) 관련 여행사에 가이드 390만 원, 통역비 350만 원을 별도로 지출했으면서도 추가로 대행 수수료 260만 원, 기관섭외비 300만 원을 각각 별도로 지출했지만 실제 출장은 농장, 도서관, 미술관 등 일반 시찰 중심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의회는 ’23. 국외출장(호주, 뉴질랜드) 관련 대학, 호수, 동물원, 오페라하우스 등을 방문하며 기관섭외비 298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으로 간식 등 물품 부정 구입◯◯의회는 ‘24. 국외(미국) 관련하여 피로 회복제(글루콤 6박스) 등에 약 106만 원을, 칫솔, 깻잎 통조림 등에 약 249만 원을 지출했고 ▲◯◯의회는 ‘24. 출장(호주, 뉴질랜드) 관련하여, 컵라면(351개), 볶음김치(450개) 등 구매 비용 2,244,480원을 지출했으며 ▲◯◯의회는 ’24. 출장(베트남) 관련하여 주류, 컵라면, 믹스 커피, 육포, 화투, 트럼프 등 구매 비용 765,210원을 지출했다.또한, ◯◯의회는 '22. 출장(일본) 관련하여 출장 전 현지 예비경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출장단은 이를 현지 주류, 핸드크림 구입에 사용했다.◆의원의 직원 여비 대납 [공직선거법 관련]◯◯의회는 ’23년 출장(영국, 아일랜드) 관련하여 여비 이상으로 발생한 여행경비 초과부담금 약 1,950만 원을 의원 10명이 부담하기로 하여 직원 4명에 해당하는 초과 부담분 약 346만 원을 대납 했고 ▲◯◯의회는 ’24년 출장(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관련하여 여비 이상으로 발생한 초과부담금 약 1,600만 원을 의원 9명이 부담하기로 하여 직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 부담분 약 400만 원을 대납했으며 ▲◯◯의회의 ’24년 국외출장(일본) 관련하여 여비 이상으로 발생한 경비 초과액은 약 742만 원이었는데, 이 중 의원 7명이 630만 원을, 직원 3명이 112만 원을 부담하여 1인당 평균 부담액이 약 74만 원인데 직원의 1인당 평균 부담액은 약 37만 원으로 1인당 약 37만 원을 과소 부담하였고, 따라서 의원 7명이 직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 부담분인 약 110만 원을 대납했다.◆출장자가 자기 출장을 셀프 심사 [이해충돌방지법 관련]◯◯의회 ’24. 출장(호주, 뉴질랜드)의 출장자인 의원 2명이 심사위에 위원으로 출장을 심사하고, 의결했고 ▲◯◯의회 ’23. 출장(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출장자인 의원 2명이 심사위 위원으로 출장을 심사했으며 ▲◯◯의회는 ‘24. 행정기획위원회 국외 출장(A)과 복지건설위원회 국외 출장(B)에 대한 심사위를 함께 진행하며 A 출장의 출장자가 B를, B 출장의 출장자가 A를 심사 및 의결했다.◆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문제◯◯의회는 ‘23. 출장(중국)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의회 ‘23. 출장(호주)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달링하버’의 시사점에 ’09. 시도지사협의회 해외행정 우수사례를 그대로 기재했으며 ▲◯◯의회는 ’23. 출장(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결과보고서 작성을 여행사에 위탁하고 해당 비용 484만 원을 예산으로 지출했다.또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주최 ‘23. 몽골 연수에 ◯◯의회 등 8개 의회 의원 20명이 참석했는데 결과보고서에 동일 내용이 기재되어 여행사가 보고서 작성을 대행한 의혹이 있다.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의회는 ‘23. 출장(몽골) 관련하여 의원 1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출장을 취소하였음에도, 취소 시 여행 단가가 올라 나머지 출장자들에게 부담금이 전가된다는 이유로 여비를 환불받지 않았고 ▲◯◯의회는 ’23. 출장(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관련하여 의원 3명이 ‘의원 간 불화’를 이유로 취소하면서 취소 수수료 2,751,000원을 예산으로 지출했으며 ▲◯◯의회는 ’24. 출장(핀란드, 스웨덴) 관련한 체재비를 1,193만 원 지출했음에도 취소 수수료로 2,549만 원을 지출했다.이밖에 ◯◯의회는 ’23. 출장(스페인) 관련하여 개최한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이 “스페인과 사실 맞는 게 없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출장자가 발언하였음에도 의결, 출장을 수행했고 ▲◯◯의회는 ’24. 출장(독일, 스웨덴, 덴마크) 관련하여 9박 11일 출장을 가면서 청구서 1장으로 차량 임차료 32,161,680원을 지출했으며 ▲◯◯의회는 ’24. 출장(태국)을 가면서, 여행사를 통해 제출받은 항공권의 QR코드에 X자로 검은 선을 그어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하게 고의로 훼손하였고, 위원회가 복구한 결과 항공권 금액이 2배가량 과다 청구하였음이 확인됐다.또한, ◯◯의회는 ’23. 출장(독일, 이탈리아)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가 함께 출장을 갔고, 방문 기관이 다름에도 함께 출장을 가게 되어 일정이 길어졌고 ▲◯◯의회는 ’23. 출장(영국, 프랑스) 관련하여 토트넘 경기장 및 영화관 등 5곳을 방문하며 방문비 및 통역비 명목으로 1곳 당 80만 원, 총 400만 원을 지출, 결과보고서에 면담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위법한 국외 출장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됨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 출장을 근절하고, 정말 필요한 국외 출장을 갈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해 방문 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 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 시 방문지, 출장자 명단뿐만 아니라 상세 지출항목과 금액도 포함하도록 하였고, 심사받지 않은 항목의 지출은 금지하도록 했으며 결과 보고 시 계획, 심사, 지출에 관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출장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지방의회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을 요청함으로서 잘못된 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25년에는 국외출장 실태에 관하여 수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부패 취약분야인 국외 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 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하여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영상뉴스] 세종시의회,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16일,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김현옥·김영현·김재형·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임채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이 발의에 동참했다.국가 안정과 세종시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삶 보호를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신속한 국정 운영의 정상화이며 국회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으로 민생과 경제 안정, 외교적 신뢰 회복, 지역 현안의 신속 처리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종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발생한 국정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고, 헌법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가 운영 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계엄 사태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민들은 정국 혼란에 따른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국가적 위기 고조에 따라 상권이 침체되어 생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 계엄 사태로 발생한 심리적ㆍ경제적 충격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2025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실패로 본회의 산회…. 늦어도 26일까지는 계수조정 완료되어야!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025년도 세종시 본예산 확정이 계수조정 실패로 연기되면서 시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지난 13일 세종시의회 예산결산 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감액분에 대해서는 의회 결정에 따르겠지만 의회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로 증액된 부분이지만 세종시 열악한 재정 여건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의원들의 재검토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한편 일부 증액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이를 뒷받침하듯 16일 열린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에서 계수조정 실패로 급기야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했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예결위 계수조정에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하고 말았다.한편, 세종시의회 예결위는 조정안으로 2025년도 세종시 본예산 규모를 기정예산 1조 9,060억 원 대비 3.98% 증액된 1조 9,818억 원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집행부와 조율했지만, 집행부의 증액분 부동의 처리로 의회와 마찰 일로를 걸었다.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 만족도 조사 컨설팅 등 총 59개 사업에 145억 613만 원 감액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천 들꽃정원 조성 사업 등 67개 사업 36억 8,663만 원 등을 감액한 반면 주민 공동이용시설 긴급 보수 등 총 51개 사업에 145억 613만 원, 자치분권 특별회계로의 전입금 3억 8,615만 원, 생활 불편 해소사업 등 총 29개 사업 40억 7,278만 원 등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완료했지만, 집행부의 조정안 표기(수용, 불수용)를 둘러싼 진통을 시작으로 결구 집행부의 부동의 처리로 계수조정에 합의하지 못한 채 본회의 마지막 날인 31일 3일 전에 계수조정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의회 예산결산 위원회 마지막 계수조정은 26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어서각 역사공원 관리 개선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 의장,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인 어서각과 그 주변 역사공원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 어서각은 조선 태조, 영조, 정조, 고종이 직접 쓴 글씨를 봉안한 서각으로,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물게 남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세종시 향토유산 제41호로 지정된 세종 어서각은 1744년 건립되어 문화적, 건축사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는 2014년 어서각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왔으나, 최근 관리 실태를 보면 그 가치에 걸맞은 보존과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상 의원은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어서각 외부 삼문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전각 내부의 문 역시 열려 있어 태조의 친필 교지 영인본까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어서각 측면 벽에 금이 가 있는 모습과 전툇간 마루에 방문객의 신발 자국과 흙먼지가 쌓여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유지 보수와 환경 정비의 부실함을 지적했다.또한 역사공원 내 시설물도 심각한 노후화 상태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자는 파손으로 사용이 어렵고 쉼터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210년 은행나무 주변도 비가 올 때마다 토사가 쓸려 내려와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또한 공원 내 단풍나무의 식재밀도가 지나치게 높아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경관을 해치는 동시에 공원의 쾌적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 ▲정기적인 환경 정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CCTV, 조명시설 확충 및 역사공원 내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 ▲단풍나무 간벌 등 조경 관리와 경관 개선을 제시했다.끝으로 상 의원은 “세종시의 소중한 자산인 ‘어서각’을 보존하고 역사공원도 함께 정비해 이곳이 시민과 학생들에게 역사·문화 학습의 장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어서각이 세종시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안신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대비 첫마을 IC 설치 등 대응 시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첫마을IC 설치를 비롯한 인구·소비 유입 방안 등 실질적인 점검 및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적 대혼란의 시기를 벗어나 ‘한강에서 금강으로 서울에서 세종으로’ 새 시대의 물꼬를 트길 기대하며 세종시가 균형 발전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다시 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막바지에 달한 지금도 첫마을 하이패스 IC 설치 등 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수도권 인구 및 소비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또한 미흡하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정책 대안으로는 ▲첫마을 하이패스 IC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행복청·LH)과 사업비 경감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인구 및 소비 유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교육·의료·문화시설 확충 ▲장군면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한 발전 방안 수립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재도약의 ‘골든타임’을 꼭 붙잡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크린넷 운영 및 관리 개선 위한 대책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생활편의와 환경적 이점을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장기적인 계획부재와 책임소재의 불확실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및 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사 초기 단계부터 크린넷 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책임지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며, 이로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과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2012년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행복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향후 크린넷 시설을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될 세종시와 입주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설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세종시 건설 전체 계획을 담당한 행복청과, 크린넷 설치 주체인 LH는 법적 지위도 불분명하고, 시설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대책 마련 없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LH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후 크린넷을 주민편익시설로 리모델링하기를 결정한 아산시 사례와 공방 끝에 최근 운영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에서 50: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한 내포신도시 사례를 언급했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인천, 아산, 김포 등 크린넷이 도입된 다수의 신도시에서도 운영과 관리 문제로 갈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행복청과 LH가 크린넷 계획 및 설치 과정에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세종시와 협력하여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행복청과 LH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크린넷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시 재정 상황 개선 위한 수익사업 발굴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김광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에 대해 시민들께서 우려하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는 모두 ‘한정된 예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세종시는 최근 국세 수입 부족 등으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감액되고 있다. 지방세 역시 아파트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방세 수입 전망 역시 밝아 보이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고,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신규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연구용역의 추진과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민 공모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며, 특히 이응다리 하부구간과 도시상징광장, 호수공원 등 세종시의 문화공간을 활용한 카트 트랙 조성, 시유지의 적극적인 판매·임대 등 시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시 집행부의 검토를 요청했다.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보령시에서는 머드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 파주시는 DMZ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오산시는 하수 재처리 후 공업용수 공급, 서울시는 수영장 등 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등 각 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근거로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가 재정자립도 개선 및 수익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없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종시 상황에 알맞은 수익사업을 창출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시 재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협치와 소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라며 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교육청 2025년도 본예산 7% 증액된 1조 1,834억 2,100만 원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202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이 기정예산 대비 7% 증액된 1조 1,834억 2,100만 원으로 확정됐다.세종특별자치시 202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은 기정예산 1조 1,061억 8,200만 원 대비 7% 증가한 1조1,834억 2,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됐고 세출예산은 학교정책과 소관 수학체험센터 운영 시설관리,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수비 등 314건에서 33억 3,406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정책과 소관 수학체험센터 운영 기본운영 언론홍보비 등 22건에서 33억 3,406만 원을 증액하고 2025년도 세종시 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교육감 ”심사에 동의한다“라며 ”세종교육에 동반자인 의회의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을 세심히 살펴준 의원에 감사를 표하고, 오늘 의결해준 25년도 세종시교육청 예산은 모두가 특별해진 세종교육 실현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심의 과정에서 제안된 제안 정책들은 잘 챙겨서 세종 정책 교육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2년 연속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재정 교육의 불안 속에도 세종시 교육청은 계획된 교육투자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면서 ”내년에도 교육청은 교육 활동 중심의 교육청 혁신을 통한 재정의 효율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뒷받침하고 행복한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예산결산에 대한 화답을 대변했다. 최대열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사의표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6일 오전 10시 30분경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자가 사의를 표명했다.한 전 대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행한 탄핵에 후회는 없다“라며 당원동지 여러분 죄송하다, 감사하다며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쓴소리도 제시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도 국민적 판단이 수반될 것을 시사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심각한 상권침체 고려 교통유발부담금 유예하고 부담금 조정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6일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세종시는 지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해 왔다.최원석 의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1천㎡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가 전면 확대될 예정이며, 그 대상 시설 수는 900여 개에 이른다. 또한 1인 소유를 포함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최 의원은 “지속되는 상가 공실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부담금 부과 확대는 시기상조”라며, 세종시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를 유예해 줄 것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세종시는 근거조례 제정 이전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결과와 다르게 타시도보다 비싼 단위 부담금이 설정됐다.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와같이 가장 비싼 부담금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시설 규모에 따른 획일화된 부담금 부과와 정확하지 않은 실태조사, 교통혼잡 완화 효과 미비 등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제도”라며, “더욱 정확한 실태조사와 단위부담금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부과를 조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에 최원석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 유예 ▲단위부담금 재조정 및 경감방안 안내 ▲조례 개정을 위한 의회의 협조를 제안하며, 부담금 수입에 따른 재원을 교통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 의원은 “부담금 부과는 주차장 유료화 및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배려해 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한편, 최원석 의원은 내년도 제95회 임시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유예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25년도 본예산 미 확정인 가운데 본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국이 불안정한 가운데 세종시의회 예산결산 계수조정 또한 난항을 겪으면서 지방자치 운영에도 혼란이 예상된다.지난 12월 13일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에서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의원님들이 조정한 계수조정안에 대한 검토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라며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 지원 관련해서는 행복청, 기재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국비와 시비 각 50%를 결정한 것으로 의회의 재검토를” 당부했으며 “마을 기록 문화관 아카에브 유지보수의 조정 사유인 사업명칭 부적절은 사업명칭 수정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로 증액된 부분이지만 세종시 열악한 재정 여건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의원들의 재검토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한편 일부 증액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김현미 의원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번 예결위에서 증액된 것은 대부분이 민생예산이었다. 그럼에도 증액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제안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예산안은 최민호 세종시장의 시정연설과는 다르게 지역관광 활성화 예산은 늘어났고 복지예산은 366억 원은 아직까지 시비 매칭을 못 하고 있는 상태로 과연 세종시가 누구를 위해 예산편성을 하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지적하고 “의원들이 올린 예산은 국비 매칭이 되지 않은 예산임에도 그것들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시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고 원했던 것에 대한 증액분을 거부하는 것은 이번 시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시정인지, 이러한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라고 지적했다.김영현 의원도 이에 가세하면서 “처음부터 증액을 받을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며 “의회 심사 전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동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알려졌고 심의 도중에도 의원들의 책무를 위한 삭감과 증액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건건히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중 자치분권 특별회계 꽃 초화류 수목 식재에 대한 40억 원 예산편성은 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읍면동 장이 자진해서 초화류와 수목 식재를 원했는지 그 예산을 올렸을지 부시장에 되묻고 김하균 부시장은 ”사업예산 설명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건 건에 대한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부위기 속 결정사항일지는 모르지만, 의회 감액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지만,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16일 열리는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에서도 세종시 25년도 예산안은 확정되지 못한 채 오후 2시 이후로 예정된 최종 계수조정 확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회와 집행부간 의견 조율이 쉽지만은 않은 것을 입증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국민의힘 최소 12표 이탈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가결됐다.14일 오후 4시에 개회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의원 정원(300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표결 15분만에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 대통령은 업무에서 배제되고 당론으로 부결을 확정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대대표를 포함한 친윤보다 한동훈 체제가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고 당론으로 부결을 확정하고 본회의 표결에 참석했지만 이탈표 최소 12표가 발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로 윤석열 대통량 탄핵소추안은 가결처리 됐다.한편, 419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박찬대 의원은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론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을 배반하는 처사라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말을 입증해달라고 호소했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