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국민의힘은 법원 침탈 폭동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19일 자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피의자 구속은 법치주의 회복과 헌법 수호의 역사적 전환점이다”라며 국민의힘은 법원 침탈 폭동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시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이 사건은 12.3 내란 사태 발생 47일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 전환점이자,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의 가치를 재확인시킨 상징적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반복적인 조사 거부와 여론전을 통해 혼란을 조장하고, 경호처의 불법적 저항을 동원하며 헌정질서를 훼손해 왔지만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이 오늘의 구속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는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으며, 그 원칙이 굳건히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구속이 국가의 사법 정의를 회복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법원의 결정 이후 벌어진 극우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겼으며 법원 청사를 난입하고, 경찰과 기자를 폭행하고, 법원 건물과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응징하겠다고 사무실까지 침입한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소요를 넘어 명백한 폭동에 해당되는 동시에 정치적 의사에 폭력을 동원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와 법치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심각한 도전이며,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혼란과 폭력 사태를 조장하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과 이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겨냥,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우선시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저버린 채, 극우 지지자들에 기대어 정치적 득실만 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적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 침탈을 통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오늘의 폭력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이러한 행태를 반성 없이 지속한다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정치 집단으로 기록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 했다.끝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헌법적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헌법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의 사건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미래를 회복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 2025년 사업계획 발표..."본격시동걸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지난 16일 라고바움호텔 다목적실에서 세종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현옥) 사업계획 발표와 강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이춘희 상임고문과 고문단 및 김재형의원, 이순열의원, 이현정의원, 여미전의원, 각급 위원회 위원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춘희 상임고문의 축사, 김현옥 여성위원장의 인사말과 2025 여성위원회의 주요활동 계획 발표와 함께 ‘민주당에 바란다’ 의 자유발언과 ‘여성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의 강점 찾기’ 특별 강연(강해정. 한국영상대 교수)순으로 진행됐다.이춘희 상임고문은 축사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중심에 여성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여성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옥 여성위원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엄중한 시기일수록 새로운 다짐으로 세종시당 여성위원회가 출범했으며 더 강하고, 더 평등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당원을 결집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세종시당 여성위원회가 선봉에 서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사업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여성리더로서 갖춰야 할 인문소양 교육, 취약계층 집중지원 봉사 및 지역 NGO 단체 교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여러 분야에서 여성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촉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지난 1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에서 신설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의장협의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이번 특위 위촉식에서는 전국 광역의회 의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데 이어, 특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 제18조 특별위원회 설치 규정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4조 특위 구성 기준에 따라 정책지원 제도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상병헌 의원은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만큼,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위 위원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해 함께 숙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현행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절반에서 ‘1:1 지원’을 골자로 한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건의 및 정책지원 인력에 대한 업무 표준안 마련 등을 목표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대통령실 세종 이전·행정수도 지위 확정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대통령실 이전과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면담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만나 지역 안정, 민생경제 회복, 중앙-지방 협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최민호 시장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부회장을 맡아 중앙-지방정부 협력과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이날 면담에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행안부에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력해 지연되거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최민호 시장은 “국내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손잡고 민생경제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지방정부로서 본연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와 국회 완전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도 정부 차원에서 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아울러 반복되는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체계 마련을 위한 개헌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확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글로벌 리더로서 국격에 어울리는 정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글로벌 리더로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선도해 나갈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전국 최초, 거점시설 통합 관리·운영 조례 제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16일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최한 관내 읍면지역 거점시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시의원·주민주체 간담회에 참석했다.세종시의회 이현정 예결특위 위원장, 김광운 의원, 김현옥 의원이 간담회에 자리했으며, 이 밖에도 세종시 거점시설 주민주체, 세종시 도농정책기획과,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이현정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지난 93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세종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거점시설 운영 관련 사항들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세종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는 세종시 읍·면지역에 조성된 거점시설의 통합적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13일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거점시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근거를 마련해 세종시의 중요과제 중 하나인 신도시-읍면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견인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한편, 주민거점시설은 세종시 신도시-읍·면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의미하며 총 24개 시설이 운영 중이거나 개관을 준비 중이다.산업건설위원회 김광운 위원은 “거점시설은 세종시 신도시-읍면지역 간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시설이다. 중간지원기관 없이 운영위원회 구성, 거점시설 지원체계, 지도 및 평가 등 향후 과제 수행에 대한 집행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산업건설위원회 김현옥 위원은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시작이 중요한 상황에서 오늘 간담회가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거점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기준점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현정 예결위 위원장은 “조례 제정 이후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부재는 집행부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점시설 주민주체, 집행부, 의회가 모두 적극적인 노력과 의견을 모아 거점시설 운영과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 최민호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시장) 접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16일 오후 최민호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시장)을 접견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고기동 직무대행 만나...‘세종시법 전부 개정’ 건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시청 세종실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중인 고기동 차관을 만나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건의했다.이날 면담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최민호 시장과 행정안전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위해 마련됐다.면담에는 조영진 행안부 자치행정국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도윤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 등도 배석했다.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해 교부세 상향 지원과 세종시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준 행안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시는 올해 총 1,413억 원의 교부세를 확보했으며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 지위 확보와 특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특히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등 자치조직권 등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광역·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이와 함께 2012년 시 출범 당시 인구 7만 명 수준에 제정된 현행 세종시법으로는 향후 인구 규모에 맞는 재정·조직·인력 등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통해 자치조직권 부여를 통해 조직 및 인사 운용의 자율성이 확보돼야만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존속 기한을 폐지하고 보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재정특례’와 공공 시설물 관리전환 시 국가가 유지관리 비용을 5년간 부담하는 방안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외에도 시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박물관 도시 ▲정원관광 도시 ▲혁신산업 도시 등 5대 비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올해 세종시는 본립도생의 정신으로 지방정부로서 본분과 근본을 지키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기관 구성을 포함한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 재설계를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민생의 길은 지방에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위..."김종민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위는 지난 14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를 찾아 김종민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안신일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형, 김현미, 김효숙,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위원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진정한 행정수도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이전의 당위성을 재확인하고, 혁신적 추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됐다.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은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이라 역설하며, “세종시의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선제적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2030년까지 세종국회의사당 건립 일정을 앞당기고, 국회 전체 이전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안신일 부위원장은 “세종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지역사회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종시의회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특위는 같은 날 14시부터 18시까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재주대명예교수)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실질적 방안 또한 논의했다.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특위와 국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거듭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했다.박란희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선도 지역이 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실천적 방안 모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특위는 지속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 당면 과제들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김종민 의원,“조기대선 가능성 있고, 대통령집무실 용산과 청와대 복귀는 어려워 세종시대 열어야 한다”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상임위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해야지 12개 상임위만 간다는 게 말이 안된다. 세계 어디에도 그런 나라는 없다. 조기대선 가능성 있다, 다음 대통령은 전국 2시간 거리인 세종 집무실 국정운영 시작하자”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오늘(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회·대통령 집무실 전체 이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김 의원은‘국회의사당 전체 이전 결단하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데 세종에서 민주적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한다. 새 대통령집무실은 세종으로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앞서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특위 간담회에서도‘용산·청와대 복귀 어렵다, 조기 대선 이뤄지면 다음 대통령은 세종 대통령 시대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국회 세종의사당추진단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방향과 건축적 전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위원들과 국회의원, 세종시장 등 여러 내외빈이 참석했다. 최대열기자
행안부 지방의회 단순 외유성 원천 차단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한‘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 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권고했다.행안부의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으며 주요 개정안으로는 ▲공무 국외 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 강화,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 강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신설, ▲국외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 권고와 수행인원 최소화 등이 담겼다.◆공무 국외 출장 시 출장 사전 검토 절차 강화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출장 후 사후 관리 절차 강화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또한,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공무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심사 위원회 독립성 강화기존 출장 심사 위원회 구성(광역시‧도의회 9명 이상, 기초시‧군‧구의회 7명이상) 시, 2/3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또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이와 더불어, 국외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시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다.아울러,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김민재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면서 약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특히, 실태점검 결과, 지방의회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적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항공권을 위변조하여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405건(44.2%) 확인됐다.◆항공료 조작◯◯의회는 ‘22. 출장(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관련하여 1인당 1,644,700원인 항공료를 3,385,900원으로 변경, 청구하고 총 17,412,000원을 부정 지급했고 ▲ ◯◯의회는 ’23년 출장(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관련하여 여행사에 요청하여 1인 2,015,100원인 항공운임을 2,650,900원으로 변조하고 총 6,358,000원을 초과 지출했으며 ▲◯◯의회는 ’23년 출장(네덜란드, 독일) 관련하여 여행사에 항공운임을 부풀려 청구할 것을 요청하여 1인 1,791,100원인 항공운임을 2,290,800원으로 변조된 청구서를 제출토록 하고, 총 7,995,200원을 부정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의회는 ’24. 출장(일본) 관련하여 국외 출장 비용 충당을 위해 여행사에 항공운임을 부풀려 청구할 것을 요청했고, 여행사는 비즈니스 등급 항공권을 이코노미로 조작하여 의회에 제출, 비즈니스 항공운임을 받고 이후 이코노미 항공권으로 변경했다.◆예산으로 입장료･가이드비 등 기타비용 부정 지급◯◯의회는 ‘22. 출장(일본) 관련하여 관광지 입장료 900,000원(주요 방문지 롯폰기힐즈 모리타워, 온천시설, 아카렌가 창고), 가이드 비용 1,600,000원을 지출했고, ▲◯◯의회는 ’23. 출장(이탈리아, 프랑스) 관련하여 관광지(주요 방문지 바티칸 박물관, 성베드로 성당, 루브르 박물관) 위주 일정의 출장에 대한 인솔자 비용으로 3,000,000원을 지출했으며 ▲◯◯의회는 ‘23. 출장(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관련하여 관광지 견학입장료 명목으로 1,960,000원을 지출했다.또한 ,◯◯의회는’24년 출장(미국)관련하여 뉴욕 공립도서관을 방문하면서 여행사에 기관 방문비550,000원 지출과는 별도로 기관섭외비도 지출했고 ▲◯◯의회는‘24. 국외 출장(네덜란드,벨기에) 관련 여행사에 가이드 390만 원, 통역비350만 원을 별도로 지출했으면서도 추가로 대행 수수료 260만 원, 기관 섭외비 300만 원을 각각 별도로 지출했지만 실제 출장은 농장, 도서관, 미술관 등 일반 시찰 중심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의회는’23. 국외 출장(호주,뉴질랜드) 관련 대학, 호수, 동물원, 오페라하우스 등을 방문하며 기관 섭외비 298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예산으로 간식 등 물품 부정 구입◯◯의회는 ‘24. 국외(미국) 관련하여 피로 회복제(글루콤 6박스) 등에 약 106만 원을, 칫솔, 깻잎 통조림 등에 약 249만 원을 지출했고 ▲◯◯의회는 ‘24. 출장(호주, 뉴질랜드) 관련하여, 컵라면(351개), 볶음김치(450개) 등 구매 비용 2,244,480원을 지출했으며 ▲◯◯의회는 ’24. 출장(베트남) 관련하여 주류, 컵라면, 믹스커피, 육포, 화투, 트럼프 등 구매 비용 765,210원을 지출했다.또한,◯◯의회는 '22. 출장(일본) 관련하여 출장 전 현지 예비경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출장단은 이를 현지 주류, 핸드크림 구입에 사용했다.◆의원의 직원 여비 대납 [공직선거법 관련]◯◯의회는 ’23년 출장(영국, 아일랜드) 관련하여 여비 이상으로 발생한 여행경비 초과부담금 약 1,950만 원을 의원 10명이 부담하기로 하여 직원 4명에 해당하는 초과 부담분 약 346만 원을 대납 했고 ▲◯◯의회는 ’24년 출장(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관련하여 여비 이상으로 발생한 초과부담금 약 1,600만 원을 의원 9명이 부담하기로 하여 직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 부담분 약 400만 원을 대납했으며 ▲◯◯의회의 ’24년 국외 출장(일본) 관련하여 여비 이상으로 발생한 경비 초과액은 약 742만 원이었는데, 이 중 의원 7명이 630만 원을, 직원 3명이 112만 원을 부담하여 1인당 평균 부담액이 약 74만 원인데 직원의 1인당 평균 부담액은 약 37만 원으로 1인당 약 37만 원을 과소 부담하였고, 따라서 의원 7명이 직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 부담분인 약 110만 원을 대납했다.◆출장자가 자기 출장을 셀프 심사 [이해충돌방지법 관련]◯◯의회 ’24. 출장(호주, 뉴질랜드)의 출장자인 의원 2명이 심사위에 위원으로 출장을 심사하고, 의결했고 ▲◯◯의회 ’23. 출장(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출장자인 의원 2명이 심사위 위원으로 출장을 심사했으며 ▲◯◯의회는 ‘24. 행정기획위원회 국외 출장(A)과 복지건설위원회 국외 출장(B)에 대한 심사위를 함께 진행하며 A 출장의 출장자가 B를, B 출장의 출장자가 A를 심사 및 의결했다.◆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문제◯◯의회는 ‘23. 출장(중국)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의회 ‘23. 출장(호주)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달링하버’의 시사점에 ’09. 시도지사협의회 해외행정 우수사례를 그대로 기재했으며 ▲◯◯의회는 ’23. 출장(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결과보고서 작성을 여행사에 위탁하고 해당 비용 484만 원을 예산으로 지출했다.또한, 전국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 주최 ‘23. 몽골 연수에 ◯◯의회 등 8개 의회 의원 20명이 참석했는데 결과보고서에 동일 내용이 기재되어 여행사가 보고서 작성을 대행한 의혹이 있다.◆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의회는 ‘23. 출장(몽골) 관련하여 의원 1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출장을 취소하였음에도, 취소 시 여행 단가가 올라 나머지 출장자들에게 부담금이 전가된다는 이유로 여비를 환불받지 않았고 ▲◯◯의회는 ’23. 출장(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관련하여 의원 3명이 ‘의원 간 불화’를 이유로 취소하면서 취소 수수료 2,751,000원을 예산으로 지출했으며 ▲◯◯의회는 ’24. 출장(핀란드, 스웨덴) 관련한 체재비를 1,193만 원 지출했음에도 취소 수수료로 2,549만 원을 지출했다.이밖에 ◯◯의회는 ’23. 출장(스페인)관련하여 개최한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이“스페인과 사실 맞는 게 없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출장자가 발언하였음에도 의결, 출장을 수행했고 ▲◯◯의회는 ’24. 출장(독일, 스웨덴, 덴마크) 관련하여 9박11일 출장을 가면서 청구서 한장으로 차량 임차료32,161,680원을 지출했으며 ▲◯◯의회는 ’24. 출장(태국)을 가면서, 여행사를 통해 제출받은 항공권의 QR코드에 X자로 검은 선을 그어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하게 고의로 훼손하였고, 위원회가 복구한 결과 항공권 금액이 2배가량 과다 청구하였음이 확인됐다.또한, ◯◯의회는 ’23. 출장(독일, 이탈리아)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가 함께 출장을 갔고, 방문 기관이 다름에도 함께 출장을 가게 되어 일정이 길어졌고 ▲◯◯의회는 ’23. 출장(영국, 프랑스)관련하여 토트넘 경기장 및 영화관 등 5곳을 방문하며 방문비 및 통역비 명목으로 1곳 당 80만 원, 총 400만 원을 지출, 결과보고서에 면담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토론회 개최 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를 환영하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정에서 국민주권 철학의 가치를 구현할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소통과 참여 또한 강화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주최로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세종시의회 안신일, 김재형, 김현미, 김효숙,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상병헌, 김영현, 이현정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무원 30여 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발제 이후 현장 토론에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세종의사당이 시민 주권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전했다.주요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국민주권 철학의 공간적 구현, 세종의사당의 상징성과 역할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며 국회세종의사당이 단순히 물리적 건물이 아닌, 국민과 국회 간 소통 허브로서 거듭나 시민 주권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임채성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세종시의회는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과 전문가,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회세종의사당의 미래를 설계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은 국가적 상징건물로 국회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행정수도 개헌 통해 국회 완전 이전해야"...최민호 시장 "국가 균형발전·정치-행정 효율화 필요성"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민호 시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서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토 균형발전과 정치·행정의 효율성을 역설했다.국회사무처 국회세종의사당건립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민주권의 철학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최민호 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김영배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최민호 시장은 국회 기능이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면 국회의 부분 이전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행정수도 개헌을 통한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을 염두 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그간 국회법 개정, 건립위 구성 등 건립을 위한 준비가 순조로이 진행됐다”며 “앞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이 국정운영의 혁신적 상징으로서 건립되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목적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완성에 있는 만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시는 앞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이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혁신적인 모델로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행정수도 개헌을 통한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한편 이 자리에서는 국회의사당의 역사에서 엿볼 수 있는 주권의 역사와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과 국민주권의 관계를 짚고 주권 철학을 건축물로 구현하는 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권혁선 기자
헌법 재판관 임기 만료 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거나 멈추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 재판관 임기가 만료로 인한 공백 사태로 윤석열 탄핵 심판이 지연되거나 멈추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헌법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한 윤석열 탄핵 심판의 고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는 오는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후임 재판관 임명이 늦어질 경우 헌재는 6인 체제가 되면서, 탄핵 심판의 유효성, 정당성 논란이 재현될 수 있어서 김 의원은 “헌재 9인 완전체 구성과 신속한 탄핵 심판이 필수적이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김 의원은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인 독일, 스페인 등 해외 사례도 충분히 참고했다고 밝혔다.한편, 오늘(14일)은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 첫 번째 변론기일인 만큼 헌재 구성과 일정에 대한 정당성과 유효성 논란과 공방이 예상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재판 지연 및 절차적 정당성, 유효성 등과 관련된 논란 해소와 탄핵 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의 안정성 확보로 국민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는 퇴임 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게시하도록 하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자는 것으로 다만 연장 임기의 기한은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아 헌법과의 충돌이나 위헌 논란이 없도록 했다. 최대열 기자
[영상뉴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신년 기자간담회..."올해는 행정수도 완성의 실질적인 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9일 오전 11시에 의회 1층 회의실에서 지난해 성과와 2025년 의회 운영방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다. 임 의장은 “12.3 내란 사태와 대통령 탄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시국이 엄중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삶이 평온하게 이어지는 것이다”라며 2025년 운영방안으로 “세종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중점 추진 사항,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 당면 과제, 시정 발전을 위한 집행부와의 구축 관계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올해 사자성어로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말로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그것이 모이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낸다는 뜻을 가진 ‘노적성해(露積成海)’로 정하고 ”지난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빛이 모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처럼, 2025년에도 40만 세종시민의 마음과 노력을 모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염원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만큼 시민의 평온한 삶을 지키고, 시민의 마음과 노력을 모아 행정수도 완성의 길을 걸어가는 세종시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영상뉴스]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63만 평 워싱턴DC처럼 만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이 들어설 ‘국가 상징구역’이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내셔널몰’에 버금가는 국제적 명소로 만들기 위한 국제 설계공모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은 지난 9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 기자회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주요시설이 위치할 행복 도시 중심부 일대(210만㎡/63만 6천여 평)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행복청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워싱턴DC ‘내셔널몰’은 1790년대 계획 수립 이후 완공을 선언한 2003년까지 약 200여 년에 걸쳐 조성돼 미국과 미국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곳으로 세종의사당, 세종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또한 우리나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강 의원은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상징구역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 상징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지연, 사업 규모 축소와 총사업비 감액을 방지하는 특례 준비, 국회, 대통령실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검토 등을 추진, 세종의사당을 통해 구현되어야 할 가치를 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대열 기자
[영상뉴스] 강준현 의원, "윤석열의 내란행위, 신속한 탄핵과 수사로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조기종식 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국회의원, 세종시당위원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본질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내란행위"로서 신속한 탄핵과 수사로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조기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강준현 의원은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대한 처분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계엄 절차와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파면하기 위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파면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이라고 설명했다.또 한편,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물론 시도지사들까지 합세해 사과나 반성 없이 뻔뻔하게 내란을 비호하며, 탄핵심판과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탄핵 사유에 대한 ‘내란죄 제외’를 두고 논란을 만드는 의미 없는 논쟁을 통해 헌법심판을 지연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서 "내란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 형법(내란죄)을 모두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이 중 형법상 내란죄 성립여부는 형사재판 영역이다". "이는 수사와 형사절차를 통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며 헌재는 ‘헌법 위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2025년 ‘노적성해(露積成海)’... 시민의 평온한 삶을 지키고, 시민의 마음과 노력을 모아 행정수도 완성을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9일 오전 11시에 의회 1층 회의실에서 지난해 성과와 2025년 의회 운영방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다.임 의장은 “12.3 내란 사태와 대통령 탄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시국이 엄중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삶이 평온하게 이어지는 것이다”라며 2025년 운영방안으로 “세종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중점 추진 사항,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 당면 과제, 시정 발전을 위한 집행부와의 구축 관계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중점 추진 사항으로 시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의회를 끌어가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 확대, 부지 매입비 등의 예산이 정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 개헌, 세종시법 개정 등 세종시의 법적 지위 확보, 미디어단지 등 배후 지원시설 조성과 이주 공무원을 위한 정주 여건 마련, 저출생,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 방안,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차질 없는 준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시민의 목소리가 있는 곳은 언제, 어디든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근무하고 싶은 직장문화 등을 추진한다.시정 발전을 위한 집행부와 구축 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의회와 시 모두 시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며 함께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시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로 협력하며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며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는 사업에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와 예산 지원 등으로 뒷받침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의회의 모습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임 의장은 올해 사자성어로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말로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그것이 모이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낸다는 뜻을 가진 ‘노적성해(露積成海)’로 정하고 ”지난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빛이 모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처럼, 2025년에도 40만 세종시민의 마음과 노력을 모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염원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만큼 시민의 평온한 삶을 지키고, 시민의 마음과 노력을 모아 행정수도 완성의 길을 걸어가는 세종시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강준현 의원, "윤석열의 내란행위, 신속한 탄핵과 수사로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조기종식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국회의원, 세종시당위원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본질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내란행위"로서 신속한 탄핵과 수사로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조기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강의원에 따르면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대한 처분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계엄 절차와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파면하기 위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파면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국가수사기관은 불법계엄이 형법상 내란죄 등을 범했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이며 헌법에 따라 내란죄 혐의인 경우,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윤 대통령은 파면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석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하며 이것이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이다.헌법 77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계엄 선포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징후가 전혀 없었다. 또한, "헌법 77조 4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통보도 하지 않았다.헌법 77조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포고령과 군병력을 투입해 국회의 권능을 제한하려고 시도했다. 이는 헌법은 물론,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함으로써 행정·사법기관의 통제만 명시한 계엄법을 위반했다.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신속하게 파면해 국정혼란을 조기종식 시키고,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내란수괴와 잔당에 대한 수사 또한 신속하게 진행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최악으로 치달은 주식, 환율, 물가, 수출, 소비, 투자, 생산을 정상화하는 지름길 이다.한편,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물론 시도지사들까지 합세해 사과나 반성 없이 뻔뻔하게 내란을 비호하며, 탄핵심판과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탄핵 사유에 대한 ‘내란죄 제외’를 두고 논란을 만드는 의미 없는 논쟁을 통해 헌법심판을 지연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내란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 형법(내란죄)을 모두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이 중 형법상 내란죄 성립여부는 형사재판 영역이다. 이는 수사와 형사절차를 통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헌재는 ‘헌법 위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하면 되는 것이다.그러면서 강의원은 "어떤 정치적 의도(이재명 살리기)가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민주당은 오직 국정혼란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고 언급했다.또 이어 강의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 면서 공수처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해왔는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수사 권한을 인정받았다" 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강의원은 "심지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또한 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수사·체포 권한이 다시 한번 명백해졌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력화하는 시도는 공권력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로 이것 또한 다른 내란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의원은 설명했다.끝으로 강의원은 "내란 우두머리와 잔당을 완전히 진압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 내란이 우리 역사에 재연될 수 있다" 면서 "대한민국이 군홧발에 짓밟히는 비극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저력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을 믿고, 지난해 12월 3일 밤, 시민의 도움으로 국회 담을 넘던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회에서 소임을 다하겠다" 면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63만 평 워싱턴DC처럼 만든다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이 들어설 ‘국가 상징구역’이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내셔널몰’에 버금가는 국제적 명소로 만들기 위한 국제 설계공모가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은 9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 기자회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주요시설이 위치할 행복 도시 중심부 일대(210만㎡/63만 6천여 평)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행복청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워싱턴DC ‘내셔널몰’은 1790년대 계획 수립 이후 완공을 선언한 2003년까지 약 200여 년에 걸쳐 조성돼 미국과 미국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곳으로 세종의사당, 세종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또한 우리나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강 의원은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상징구역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 상징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지연, 사업 규모 축소와 총사업비 감액을 방지하는 특례 준비, 국회, 대통령실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검토 등을 추진, 세종의사당을 통해 구현되어야 할 가치를 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아울러 가치 구현을 위해 기능적인 의회를 넘어, 민주주의, 국민주권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국민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무엇보다 민주화 투쟁과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반영, 한국 민주주의 재건과 새로운 국가적 도약을 상징하는 가치를 담아 국가상징구역을 세계인이 주목하고 방문하는 정치 1번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국가 상징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인근 호수공원과 중앙공원도 국가상징구역에 포함 시켜, 세종시 관리비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강 의원은 "국가상징 공원 외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추진, 세종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12.3 계엄을 두고 쿠테타 세력을 옹호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사퇴촉구는 당연하다"라며 당론에 따라 움직이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린 시장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쿠데타 세력 옹호하는 최민호 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은 8일 자 논평을 통해 ”쿠테타 세력 옹호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최민호 시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라는 해괴망측한 망언을 내놓았다“라며 ”12.3 윤석열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추운 길에서 밤을 새우며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국민의 목소리를 저버리고 이를 방해하는 세력은 윤석열 내란수괴의 친위 쿠데타를 옹호하는 내란 동조 세력일 뿐이다. 세종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달만을 위해 쿠데타 세력과 손잡는 모습을 시민들이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아울러 ”최민호 시장은 내란 선동과 쿠데타 세력을 옹호하는 모든 정치적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 세종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며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세종시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인 세종시장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내란 행위에 동조한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길 뿐 아니라,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다.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즉각 사퇴함으로써 세종시민의 명예와 자부심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세종시민의 바램과 함께 단호한 법 집행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되어 처벌받는 그 날까지,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