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최민호 시장 2월 간부회의 주재..."시정 혁신 역량 키워 격변의 새 시대 대비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올해를 격변과 혁신의 해로 정의하고 시정 내부에서부터 혁신을 찾아내고 역량을 키워 새로운 시대에 미리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확대 간부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2025년 한 해 동안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격변과 혁신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공직 내부에서부터 혁신 역량을 키워 시민들의 평온하고 품격 있는 삶을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시장은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변화와 혁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며 “올해 세종시정도 그런 흐름에 대비해 내부에서부터 혁신을 찾아내고 역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특히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정신에 기초해 공직자로서 근본을 바로 세우되, 자신들이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나가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행정수도가 될 도시로 이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실국장이 해당 분야에서는 자신이 시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추진하되, 각 부서가 하는 일을 알릴 수 있는 영상자료와 안내책자 준비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또한, 최민호 시장은 싱싱장터에서 판매되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 노력과 함께 유통구조가 짧은 싱싱장터의 장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최민호 시장은 “싱싱장터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농산물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 간 거리를 뜻하는 푸드마일리지가 짧다는 점”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홍보강화를 주문했다.더불어 “건강한 에너지와 생명이 넘치는 지역 농산물을 싱싱장터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시민들에게 각인되지 않으면 민간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싱싱장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시민들께 잘 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외에도 최민호 시장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세종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산하고, 읍면과 동 지역 간 공동체 정신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세종사랑운동을 구체화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주요 도로 주변 상가로의 접근 편의를 높여 시민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올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최민호 시장은 “간단히 물건 하나 사려고 지하주차장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한 구조를 만들어놓고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며 “좁은 도로로 인해 포켓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잠시 정차하고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선 기자
홍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답례품 관리 강화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홍나영 의원은 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간 발전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기부를 통해 지역 재원을 확보하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제도" 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홍 의원은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를 인용, "지난해 전국적으로 약 879억 3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라면서 세종시 역시 2023년 1억 4천5백만 원(1,587건)에서 2024년 2억 9천9백만 원(3,030건)으로 약 2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홍의원은 세종시가 2배의 성과는 거뒀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운용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점도 존재한다며, 특히 답례품 선정 및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홍 의원은 지난 제94회 정례회에서 세종시 답례품 선정 및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질의한 바 있다고 밝히며, 대표적인 사례로 원산지 거짓 표시로 논란이 된 ‘한글빵’ 사건을 언급했다.홍 의원은 이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답례품 선정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답례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나,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세종시 답례품 중 관광·체험형 상품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농특산물이나 지역상품권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답례품을 개발해 기부자의 방문을 유도하고 체류 인구를 증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서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을 위한 기금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는 기부금을 예치한 상태로 기금사업이 구체화하지 않았다" 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며, 세종시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이순열 의원 결의안 대표발의..."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순열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설명했다.이 의원은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2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7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특히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주요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아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초집중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들이 이전해야 하지만, 정부의 추가 이전 계획이 지연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이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기관을 그룹화하여 기능별로 균형 있게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회사의 지방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재추진할 것 ▲유사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그룹화하여 권역별 집단 이전이 가능하도록 균형 있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을 신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세종시 상가 공실 해결, 2025년을 원년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효숙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올해만큼은 실효적인 정책 설계와 적극적인 예산 투입으로 상가 공실 해소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김 의원은 “출범 13년 차 세종시는 인구 39만의 행정수도로 성장했지만, 상가 공실률이 전국 1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해법을 제안했지만, 올해 시 주요업무계획을 확인하니 대책은 전무하고 상가공실박람회 성과 홍보만 언급돼 있다. 박람회 후속 조치는 물론 계획조차 부재하고 대규모 공실 해결 노력도 답보상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와 인구 정체 등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세 가지 상가 공실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형 공실 상가를 활용한 ‘세종형 창업지구’ 조성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매년 약 1,800개의 기술 기반 업종이 창업될 만큼 창업 열기가 높지만, 창업키움센터는 단 15개 기업만 수용 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존 대형 상가 공실을 임차해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공간을 제공하면 공실 해결은 물론 유동인구 증가 및 상권 활성화로 세종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앵커기업 및 유니콘기업 탄생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둘째, 소극장을 포함한 공연·전시 공간으로 공실 상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안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상설 오픈런 공연장이 없어 시민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공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만 5개의 소극장을 새로 조성한 청주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실 상가를 활용해 공연 및 전시 공간을 조성하면 공실 해소는 물론 상권 활성화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셋째, 경제부시장 또는 적절한 실·국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전담 TF팀 구성이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과 상권육성팀 단 5명의 직원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상가공실박람회가 예산 편성 및 정책 수립에서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친 것도 현 조직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그는 “상가공실 문제는 복합적 사안으로 관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종합적 대책이 필수적”이라며 그에 걸맞은 전담 조직과 추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효숙 의원은 간담회 개최와 연구모임 등으로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시는 2025년을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삼아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김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지역사회기반 세종형 암 사후돌봄 정책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서 의료분야에만 의지하지 말고 세종시가 나서서 암 환자와 암 생존자의 사회복귀, 자녀 돌봄 지원 등 지역사회기반 세종형 암 사후돌봄(애프터캐어)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 통계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암 유병자는 258만 8,079명으로 국민 20명당 1명이 암 유병자이며 이는 전체 인구 대비 5%에 해당한다. 다행인 것은 의료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암 예방 및 검진사업으로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로,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김현미 의원은 “암을 극복하고 완치 판정을 받은 사실은 매우 기쁜 일이 틀림없으나 ‘치료’에만 집중한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할 때, 이들은 경력 단절과 생계 불안, 주위의 불편한 시선과 맞닥뜨리게 된다”며 "암관리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세종시 암 생존자를 위한 사업은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며 비판했다.김현미 의원은 2017년도부터 권역별로 개소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없는 점을 들어, 세종시 인구 규모 등으로 센터를 단독으로 개소하기 어려우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사례처럼 대전권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세종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모자보건법"상 암 환자 가임력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 조례제정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암 생존자 자녀 우선 입소 등 보육조례 개정을 통해 항암치료 등으로 임신이 어려운 암 환자나 영유아 보육이 절실한 암 생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김현미 의원은 “의학 기술이 발달해도 아직 65세 이상 인구 중 7명당 1명이 암 유병자라는 통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소수의 개인적 불행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기에 암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했다.끝으로 암 치료라는 무섭고 지난한 과정을 극복한 암 생존자가 또 다른 고통 없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의료와 더불어 문화체육, 경제, 보건 등 지역사회 모든 분야를 연계하여 암 생존자 지원 정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김영현 의원 5분 자유발언..."저출생 극복 위한 다각적 난임 지원 정책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곡·집현·합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난임 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했다.◆우리나라 및 세종시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김영현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1.24명 이후 매년 가파르게 감소되어 왔으며, 세종시 합계출산율 또한 2015년 1.89명에서 2023년 0.97명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사회현상뿐만 아니라, 혼인 연령기가 높아짐에 따라 아이를 낳으려 노력을 해도 임신을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난임 부부가 급증하는 상황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난임 통계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난임으로 병원을 찾는 부부가 한 해 14만 명이 넘어섰으며, 5년간 불임과 난임 시술 건수도 각각 4.7%, 1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모자보건법 일부개정-난임 치료에 한방 의료 포함이에 국회에서도 2024년 2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 치료 비용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난임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인근 지자체 한방 난임 치료사업 추진2009년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역 한의사회와 협력해 한방 난임 치료 사업을 양방 시술과 상호 보완적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전국 지자체 한방 난임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이렇듯 각 지역의 한방 난임 치료 사업 성과가 해를 거듭해 축적되면서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방 난임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저출생과 난임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가정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에 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자녀 출산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의 출발점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김의원은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난임 부부들이 더 폭넓은 선택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이어 김의원은 2020년 세종시는 의회에서 발의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 예산의 중복지원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요구를 해 조례가 부결된 바 있다면서 난임 부부들은 누구보다 간절히 자녀를 갖길 원하며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시는 이들의 치료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그러나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이 법률에 근거한 사무임이 명확해졌으며,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사업을 추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김의원은 설명했다.이어서 경기도는 2019년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양방 시술에 거부감이 있는 난임 부부들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를 지원한 결과, 치료 만족도가 8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고 김의원은 언급했다.또한, "전라남도 지원 사업에 참여한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면서 "참여자의 약 84%가 치료에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62%는 진료 후 신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고 "약 79%는 한방 난임 치료를 차후에 다시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김의원은 덧붙였다.끝으로 김영현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난임 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세종시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외감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은 적극 시행되어야 한다" 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양방과 한방이 협업해 관내 난임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해 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유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적극 행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유인호 의원은 보람동에 위치한 한 상가건물의 외관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2017년에는 상가 건물과 보도블록 사이에 조금의 틈도 발견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 건물 하부에서 조금씩 간격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23년과 최근 1월 15일 사진에서는 건물과 보도블록 간 상당한 이격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실제로, 상가 건물 내부 또한 일부 지반 침하로 인해 바닥이 내려앉았고, 벽과 천장의 균열이 보이기도 한다면서 물론, 아파트 상가 부지여서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보행로와 맞닿아 있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방치할 경우 인명 피해도 예견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사회적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로서 공동주택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자동크린넷 하자 판정과 보도자료유인호 의원은 "또한, 최근에 한 입주자 대표의 노력으로 ’23년 문제 제기 이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을 받았다" 고 말하면서 "적정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시공한 공동주택 내 크린넷과 학교 내 크린넷 시설을 포함한 공공 부문 자동 크린넷 시설에 대한 대처 또한 미흡했다"고 언급하며 입주자가 하자 판정을 받기까지는 2년이라는 긴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세종시는 유의원의 간절한 요청에도 분쟁 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 는 관련 법 조항을 앞세워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 면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정 결여에 대해 질타했다.이어서 유의원은 세종시가 관리 의무를 가진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 개인이 고군분투하는 동안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고 촉구했다.한편 유의원의 요구 이후 세종시가 3‧4생활권 자동크린넷 배출밸브 실린더의 하자 판정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그동안 세종시가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관망하는 태도의 행정 처리 모습을 느끼게 한 것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더욱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행 규정에도 계획은 부존재이어서 유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에는 세종시가 매년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유의원은 얼마 전 동 지역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공동주택 관련 질의‧답변 중 공동주택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언급했는데, 사안별로 접근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련 법률 자문 및 행정 법률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세종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와 역량을 모아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시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유의원은 강조했다.끝으로 유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공동주택은 행복도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세종시의 적극 행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권혁 기자
김현옥 의원 5분발언..."시민이 만족하는 집합건물 분쟁 완화 전략"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집합건물 분쟁 완화 전략에 대해 발언했다.김의원은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다수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며, 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비율이 높은 건축물이라고 집합건물을 설명했다.그러면서 1인 가구는 전체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집합건물에 임차 형태로 거주하는 비율은 약 80%를 웃돌며, 소규모 상가, 점포 또한 주로 임차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제도의 허점으로 곳곳에서 분쟁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역설했다.◆세종시 집합건물 현황 및 분쟁조정김현옥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세종시는 총 477개의 집합건물이 있으며, 이중 전유부분이 50호 이상인 곳도 178개소이다. 또한 개별 호수 규모는 3만여 개에 달하고 있다. 매년 수많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시행사 또는 관리주체 등 피신청인이 불응하면 위원회는 개최조차 이루어질 수 없어 수년째 조정이 중지되며 해결되지 못했다.◆집합건물 관리 문제점 집합건물은 민사특별법이 적용되며 사적 자치 원리가 강하게 작용돼 정부나 지자체의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 없이 관리되면서 전국적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임차인 비중이 높은 원룸 및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단이 관리서비스를 제대로 감시하거나 전문적인 감독이 어려운 상황에 시행사가 관리에 개입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집합건물 실거주자들은 건물의 수선유지가 부실해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의 부실에도 전문적인 관리서비스를 요구하기 어려운 체계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된다. 또한 상가 임차인이 부당 관리비 의혹을 인지해도 실 소유주로 구성된 관리단 회의를 여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법 개정 및 서울시, 경기도 지원 사례 정부에서는 2023년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관행 문제와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행정감독권을 신설하는 집합건물법을 개정했지만, 세부 시행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민 분쟁을 관망할 뿐이다.그러나 시행규칙 부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경우, 집합건물분쟁조정위를 적극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 및 지원단을 마련해 주목받았다. 서울시 또한 집합건물통합정보채널을 설치하고 관리단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분쟁 해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세종시 추진상황 세종시도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나, 단순한 안내에 불과해 감독권이 신설된 법 개정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다소 아쉬운 조치에 김현옥 의원은 증가하는 1인가구의 주거복지 실현과 지속적인 분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내놨다.▲첫째,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감독반을 구성한후 분쟁 발생 및 의혹이 있는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해 감독을 실시해 투명한 관리를 보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관리단 구성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시행사의 고의적 개입 및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관리인그룹 운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제언했다.더불어 임차인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집합건물 상담 및 자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그에 따른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집합건물은 주택관리사 등 전문자격요건이 필수인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에 대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두지 않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될 수 있다. 장기적인 관리·감독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설립 등에 대한 검토를 덧붙여 당부했다.끝으로 김현옥 의원은 "도시는 인구구조 감소 등으로 점차 집적화될 것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분쟁의 장이 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상위법이 시대를 반영하는데 늦더라도 지방자치를 외치는 현 시점에서 세종시가 자치단체의 한 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면서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67건과 결의안 1건, 동의안 19건, 보고 5건 등 총 92건... 조례안 67건과 결의안 1건, 동의안 19건, 보고 5건 등 총 92건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025년 첫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가 4일부터 2월 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67건과 결의안 1건, 동의안 19건, 보고 5건 등 총 92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및 세종시와 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임시회 개회 첫날인 오늘은 김영현, 김현미, 김효숙, 유인호, 김현옥, 홍나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세종시 교육청의 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이 진행됐다.임채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첫 회기인 만큼 제9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한 해의 나아갈 방향을 잘 설정하겠다”라며 "그동안 시민들의 마음을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게 했던 엄중한 시국과 경제 상황도 봄의 따뜻한 기운과 함께 녹아내리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위원장, 제 96회 임시회 의정브리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위원장이 제96회 임시회에서 의정브리핑을 통해 주요 의정활동을 발표했다.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제96회 임시회 운영위 의정활동으로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2건) 및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6건), 협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이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와 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세종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했다.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현재‘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임원’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방공사.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또한, 집행부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검토, 그리고 실질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및 위원회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이어서 연구모임 등록심의 건에 대해서는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신청은 총 6건으로 ▲현재 관내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세종시 공공기관에 더 많은 지역인재가 취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신일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국회세종의사당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이 있다.▲또한, 상가 공실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자 김효숙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모임이 있다.▲또 이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원석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이 있다.▲ 이어서 미래 성장 동력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마련하기 위해 이순열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이 있다.▲또 이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융합교육 과정을 발굴 및 적용해,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윤지성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융합교육 활성화 및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교육연계 방안 모색 연구모임이 있다.▲또한, 세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정주 여건 마련, 자립 지원을 통한 공생방안을 마련하고자 홍나영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이다.이상, 6건의 신청된 연구모임의 등록 및 심의는 연구과제가 실질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제의 적절성 여부와 전문성, 실효성 등을 놓고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김영현 위원장은 설명했다.끝으로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며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교안위 윤지성위원장, 제 96회 임시회 의정브리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윤지성 교안위위원장이 제96회 임시회에서 의정브리핑을 통해 주요 의정활동을 발표했다.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제96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교육안전위원회는, 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집행부의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며 아울러,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이중 교육청 소관은 15건, 시민안전실 소관은 1건, 소방본부 소관은 1건이다.▲먼저, 윤지성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은 첫째, "세종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활성화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둘째, "세종시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학생들의 탐구 능력 및 창의력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했다.▲셋째,"세종시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이어,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다.이어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첫째, "세종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둘째, "세종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은 생활임금의 도입을 통해 세종시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또 이어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첫째, "세종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시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및 대피소 위치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하여 전파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둘째, "세종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자문 기구인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의 위촉 가능한 위원의 범위와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해 활동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다음으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첫째, "세종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도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공문서 작성법, 학생의 어문규범에 따른 국어사용, 손글씨 바르게 쓰기 등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한다.▲둘째, 세종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시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이어서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첫째, "세종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세종시교육청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했다.▲둘째, "세종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헌법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국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을 익히고 민주적 시민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어,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학교 기숙사의 원활한 관리를 지원하고자 발의했다.끝으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7일로 변경하고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사항을 정비하는 데 개정의 목적이 있다.윤지성 교안위위원장은 마무리로 "세종교육의 핵심은 과학적 사고와 창의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과학적 방법론을 익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 "세종교육은 항상 과학적 근거와 실험적 접근을 바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이 미래를 향한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 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산건위위원장, 제 96회 임시회 의정브리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산건위 위원장이 제96회 임시회에서 의정브리핑을 통해 주요 의정활동을 발표했다.김재형 산건위 위원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산건위위원회에서는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제96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2.5~2.6)를 실시하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31건, 2.7)를 실시할 계획이다.▲먼저 김재형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다. 태풍, 이상저온, 병해충 등의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시장의 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 수립 의무, 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행정‧예산 지원,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한다.▲두 번째,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면제대상을 개정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가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세 번째,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이다. 이상기후에 따른 여름철 에어컨 사용 급증으로 인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외기실 관리 사업 예산 지원, 실외기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네 번째,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다.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는 버스정류소에 대한 철거 및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조치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시민의 버스 이용편의 증진 및 도시 경관 저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다섯 번째,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다.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영농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활동 지원,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여섯 번째,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기능 및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농기계 운반대행 사업의 시행 근거 및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농기계 운반이 어려운 고령농‧영세농 등의 농기계 임대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일곱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를 금지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장의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보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여덟 번째,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다. 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수립, 약용작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지원,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약용작물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아홉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익목적의 가설건축물‧견본주택 등의 경우에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건폐율을 4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한다.▲열 번째,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다.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교차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 및 긴급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열한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다.기후변화 대응 작물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농가 신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작물 재배현황 실태조사 실시, 작물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고 밝히면서 김재형 산건위위원장은 브피핑을 마쳤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복위 위원장, 제 96회 임시회 의정브리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복위 위원장이 제96회 임시회에서 의정브리핑을 통해 주요 의정활동을 발표했다.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제96회 임시회 행복위 의정활동으로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11일 간의 회기 중 다섯 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2월 4일에는 결의안 1건을 심사,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등 총 3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2월 10일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시장 제출 조례안 6건, 동의안 14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행복위 의원발의 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주요 조례안에 대해 ▲먼저, 김현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이다.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계획 수립, 지원 사업,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해,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했다. ▲두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저출산 대응 및 다자녀 가족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다자녀 가족을 추가하고, 조문 및 표현을 정비했다. ▲세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식품ㆍ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다.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과 영업장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업무 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네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복지 강화를 위해 상위법에 따른 문화이용권 용어 반영, 위탁 규정 개정, 사업 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했다. ▲ 다섯 번째,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이다. 개인적·사회적 부담 경감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희귀질환 관리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 사업 추진,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여섯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안"이다.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해 세종 시민의 사회적·문화적 기초 능력 향상과 비문해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일곱 번째,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 범위를 1매당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선정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정비하는 등 납세고지서 및 이의신청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여덟 번째,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다.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 및 지속 가능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지원 근거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아홉 번째,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미술진흥 조례안"이다. 미술 창작 및 향유 촉진을 위해 미술진흥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고, 지역 작가의 미술품을 본청 및 산하 기관 등에서 구매, 임차, 전시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한해동안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건설적인 비판에 감사드리며,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제96회 임시회 의정브리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제96회 임시회에서 의정브리핑을 통해 주요 의정활동을 발표했다.임채성 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먼저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연말 농기계 임대사업소,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세종형 스마트팜 등 농업 기반 시설을 방문하여 농기계 장비 사전예약제와 로컬푸드 가공 공정 등을 점검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도담초등학교를 방문해 겨울방학 중 학생 성장지원 프로그램 및 중식 지원 상황을 세심히 확인했다.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연말 강준현 국회의원을 만나 대통령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상징구역 건립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1월 14일에는 특위 위원들이 국회에서 지역구 김종민, 강준현 국회의원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 추진을 건의했다.또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는 1월 22일 위원회를 열어 대회 추진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향후 선수촌 조성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며, 세종시의회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아울러 지난 1월 23일,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정책전문지원인력 확충, 3급 직제 신설 등을 위해 국회의 관심을 요청했다.◆의사일정 및 주요 안건제96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이번 회기는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접수된 안건은 총 92건으로 조례안 67건과 결의안 1건, 동의안 19건, 보고 5건이다. 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 김현미, 김효숙, 유인호, 김현옥, 홍나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그리고 2025년도 시와 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 윤지성, 김현미, 이현정, 홍나영, 김재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끝으로 임채성 의장은 "올해 첫 회기인 만큼 제9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한 해의 나아갈 방향을 잘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며 "그동안 시민들의 마음을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게 했던 엄중한 시국과 경제 상황도 봄의 따뜻한 기운과 함께 녹아내리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충청 광역연합, 충청권 상생발전 전략 마련 혁신정책 공유 토론회 개최한다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청 광역연합(김영환 연합장)이 2월 3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6층 소회의실에서 ‘충청권 상생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혁신정책 공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김영환 충청 광역연합장과 대전·세종·충북·충남 충청권 4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충청 광역연합 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정책 공유와 활발한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추진 중인 우수한 혁신정책을 공유하고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충청 광역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토론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한편, 전국 최초로 출범한 특별자치단체인 충청 광역연합은 지방시대 자치분권 실현과 충청권 중심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제교류협력 등 초광역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 5명 위촉..."실질적인 연구용역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24일 의원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심의위원은 ▲김현옥ㆍ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 ▲김성표 대종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을생 한국환경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다.이들의 임기는 2025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2년이다. 앞으로 의원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필요성, 구체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정책연구용역비의 배분ㆍ조정에 있어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정책 연구용역 심의를 통해 의원 연구모임 활동의 결과물이 더욱더 세종시 내 현안에 실질적인 활용이 되고 나아가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작년 9월에 제정된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되어 올해 의원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심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최민호 시장, 최교진 교육감과 2025년 주요 현안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최민호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을 잇달아 방문해 명절 인사와 함께 2025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임 의장은 이날 오전 최민호 시장을 만나 덕담을 나눈 뒤, 2025년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임 의장은 “지난해 시민들께 협력과 화합보다는 대립과 갈등의 모습을 보여드려 많은 걱정을 끼쳤다”며 “올해는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만을 바라보며 함께 힘을 모아가자”라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세종시가 정부의 문화도시 사업에 선정되는 등 행정수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풍요로운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며 “시민들이 세종시에 산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오후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방문해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 의장은 “세종교육이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세종교육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며 “다른 사업까지 여파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의회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우리 아이들이 세종시를 이끌어갈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도 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날 시장, 교육감과의 만남은 신년 인터뷰 등에서 밝힌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협치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임 의장은 새해 인터뷰를 통해 “2025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며, 시민을 위한 일에 더 견고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임 의장은 “앞으로도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행복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설 명절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하며 따뜻한 정 나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20일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전의면 소재 ‘전의 요셉의 집’을 비롯한 관내 3개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소외계층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이날 임채성 의장과 김효숙, 김동빈 부의장은 전의요셉의 집, 세종우리요양원, 요나의 집을 연차적으로 방문하며 시설 관계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임채성 의장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고자 이번 방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모두가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충청 광역연합의회, 충북도 방문을 시작으로 충청권 4개 시도 순방 예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청 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20일 충청권 4개 시도 기관 방문의 첫 일정으로 충청북도를 찾아 김영환 충북도지사 및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과 충청권 핵심 현안 사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충청 광역연합의회 노금식 의장(충북)을 비롯한 유인호 제1 부의장(세종), 김선광 초광역 행정산업위원장(대전), 김광운 초광역 건설환경위원장(세종) 등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충북 연합의원인 조성태·안치영 의원들이 이번 공식 일정에 참여했다. 충청 광역연합의회 노금식 의장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충청 광역연합의 출범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위대한 첫걸음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채택된 7개 충청권 공동 협력과제(①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 국가계획 반영, ②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지원 확대, ③ 공공기관 추가 이전 조속 결정, ④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정지원, ⑤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도 설립·유치, ⑥ 국립치의학 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⑦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가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초대 충청 광역 연합장으로 선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는 충청 광역연합의회와 함께 충청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노금식 의장은 “16명의 4개 시도 의원들과 560만 충청권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면서 “서로 힘을 합쳐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메가시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권 광역연합의회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2월 4일 충청남도, 7일 대전광역시를 마지막으로 방문을 이어가며 각 시도와 시도의회의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임채성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와 간담회 가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0일 의장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김진성 부장을 비롯한 건보공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현황과 2025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세종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회와 공단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임채성 의장은 “세종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공단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의회도 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간담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 전수식이 진행됐다. 표창은 공단 급여 조사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세종시의회 정의현 비서실장에게 수여됐다.정의현 비서실장은 의장 의정활동 보좌와 관계기관 협력에 힘써왔으며, 특히 지난해 8월 제91회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