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윤지성 의원 5분 자유발언, "디지털 융합인재 육성에 대한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96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기·연동·연서·해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윤지성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융합인재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교육기반 조성에 대해 제언하고 나섰다.윤지성 의원은 현재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 발달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고, 어떠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혁신은 기술기반의 변화이지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창의적·비판적 사고’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하며, 그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 말하면서 "디지털 융합인재 육성에 대한 제언을 했다.◆공교육의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현황시대의 흐름에 맞춰 교육부는 2023년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이라는 교육혁신방안을 제시했고, 시교육청도 ‘디지털 기반의 맞춤교육’을 추진하며 과거의 공교육에 내재된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 공교육은 21세기형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한국의 AI경쟁력 수준사실,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주요 62개국 중 6위로 최상위권이지만, 인재 부문은 12위, 현장인력 부문은 20위로 AI경쟁력과 인력 수준의 격차가 많이 나고 있다.‘AI 산업실태 조사’에서도 부족한 전문인력이 해마다 2배 이상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재양성의 기초가 되는 공교육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종시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을 디지털 융합인재로 키우기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윤의원은 강조했다.◆디지털 기반 융합교육 적극 확대디지털 기반 융합교육을 적극 확대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디지털 인재양성 차원에서 올해부터 각급 학교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이전보다 2배 확대한다. 하지만 글로벌 AI지수 1위인 미국을 비롯한 일본, 영국, 인도, 중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총 34시간 동안의 교육은 코딩이나 기초 PC활용 중 무엇 하나 제대로 배우기 어려우며,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중·고등학교의 정보교과 시간에 컴퓨팅 시스템, 코딩, AI 등을 배우게 된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급별 수업연계와 시간을 더욱 확대해야 하나 총 수업시수를 무시한 채 늘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분절된 교과교육이 아닌 디지털 기반 융합 교육을 적극 확대해야 하며, 이는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능력 제고는 물론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문제해결력을 키우는데 크게 도움될 것이다. ◆맞춤형 디지털 교원역량강화 연수 시행교사들의 디지털 역량편차를 고려한 맞춤연수를 시행해 주기 바란다.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교원 확보가 우선이다.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원이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응답 교원의 61.9%가 해당 교육 도구의 활용 경험이 없다고 답해 높은 관심에 비해 활용도는 낮았다.이는 세종시 교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것이다. 현재 교육청은 전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원들의 활용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교육으로 역량 편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디지털 기반 융합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 설계 역량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디지털기기의 이해와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 현황을 조사해 지원책을 다양화해야 한다.◆융합교육이 가능한 학습공간 다양화융합교육이 가능한 학습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혁신적인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은 학생들에게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교육을 제공하며, 다양한 공간구성은 사고력 신장과 도전정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된다.교육청은 올해까지 개인별 디지털 학습기기 보급을 완료하고, 지역 내 초·중·고에 지능형 과학교실과 AI 정보화교실 구축을 지속해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춰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네모난 교실에 획일화된 공간구성으로 첨단 기기가 구비된 것 외에 일반 교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스마트한 교육 환경 위에 융합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간의 확장성과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다.끝으로 윤지성 의원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창의적·비판적 시각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은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이 더욱 피어날 수 있도록 세심한 교육 전략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김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세종시 외식문화 활성화의 출발점을 찾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96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에 맥도날드를 유치해 지역 내 외식문화 활성화의 출발점을 만들자고 주장했다.김재형 의원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전 세계 120개국에서 3만 7천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대명사로, 대한민국에도 4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다. 전 세계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맥도날드의 황금 아치는 도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정치·행정 수도 세종시에는 아직까지 맥도날드가 없다면서 세종시민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려면 대전이나 청주 같은 인근 도시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그러면서 실제로 지역 안팎의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세종에는 왜 맥도날드가 없나요?”, “세종에도 맥도날드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고 김의원은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의원은 맥도날드 유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해 맥도날드 본사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해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작년 7월 세종시에서 관련 논의를 위해 방문한 적이 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 설명하면서 세종시가 맥도날드 측에 제공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시 홍보 자료 수준에 불과했다" 고 밝혔다. ◆맥도날드 임차 조건맥도날드는 매장 입지를 선정할 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거 인구 증가 지역, ▲ 차량의 진출입 및 접근성이 좋은 위치, ▲ 도로변에 위치해 가시성이 좋은 입지, ▲ 교통 통행량이 많은 지역, ▲ 광역시 기준 최소 300평 이상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고려한다. 세종시는 충분히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도시로서, 정말로 맥도날드 유치를 목표로 한다면 시는 단순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하고, 입점 가능성이 높은 최적의 부지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야 한다. 이는 특정 기업에 직접적인 특혜를 제공하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 외식 문화 및 상권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외식 브랜드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범 13년 만에 인구 40만 명 돌파를 앞둔 세종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젊은 도시”라는 수식어를 자랑하지만, 실상은 심각한 상가 공실률과 소비 유출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현재 세종시 상권은 슈퍼마켓, 세탁소, 미용실 같은 생활형 상권이 대부분이며,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같은 거대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상업시설은 거의 없다. 이로 인해 상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세종시 전입가구의 이전 거주 지역특히 세종시는 인구 대부분이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로서 이들에게 익숙했던 외식 문화와 생활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인구 정체 현상 심화로 도시발전이 지체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맥도날드가 세종시에 생겼으면 좋겠다!맥도날드 유치는 단순한 글로벌 프랜차이즈 하나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세종시가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는 과정의 일부이자 변화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듯이 작은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가며 지역의 외식 문화와 상권을 활성화한다면 세종시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족경제도시의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정치·행정 수도 세종의 면모를 더욱 드높이는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김의원은 "세종시는 이제라도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맥도날드를 비롯한 시민들이 원하는 외식 문화 활성화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면서 "본 의원도 이달 19일 맥도날드 본사와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의회 차원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이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촉구"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96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운동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민의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 나섰다.이현정 의원에 따르면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조성된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표방하며 BRT 시스템을 도입하는 동시에 일반 차선을 줄이는 등,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70%를 목표로 하여 설계됐다. 하지만 세종시는 도시 발전에 상응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그나마 BRT가 있는 지역은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동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고운동이나 아름동, 종촌동 등에서는 BRT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를 한 번 더 갈아타거나,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주민들은 개인차량을 이용하며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겨나고 있다고 이의원은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하면 세종시의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은 7.9%, 승용차 분담률은 46.9%로, 대중교통 중심도시가 아닌, 개인차량 중심도시가 됐다고 질타했다.또한, 이현정 의원은 실제로 "세종시 인구가 2012년 11만 5천에서 2023년 39만 2천이 되는 동안, 등록차량수는 4만 7천 대에서 19만 8,000대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교통량과 교통체증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면서 특히 세종시는 최근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기관들과 기업 이전으로 유동 인구와 교통체증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세종시민의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세종시 교통환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AI 신호시스템▲첫째로, AI 신호등 및 감응형 신호체계의 신속한 도입과 정비를 통한 도로 교통체증 해결이다. AI 신호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경되는 기존 신호등과는 다르게 차량 및 보행자와 감응하고 감지된 통행량에 따라 신호를 배정하거나 길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통계자료에 따르면, AI 신호를 도입한 구간에서 신호대기 시간이 평일 기준 31.8%가 개선되었고, 차량 정지율은 4.1%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아파트 단지 진출입 신호를 감응형으로 변경해, 차량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는 원활하게 지나다닐 수 있게 한다면, 주민 편의가 개선될 것이다.AI 신호체계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사업으로 진행 중이라 지금 당장 AI 신호를 추가로 도입할 수 없지만, 현재 경찰청에서 이와 관련해 제도를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운동 등 BRT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시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관련 제도가 도입되도록 촉구한다.▲둘째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이다.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일반 시내버스는 출퇴근 정체에 갇혀 정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긴 배차간격에 외면받고 있으며, 시는 작년 버스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버스 정시성 확보 및 도착 알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도로 혼잡 및 시스템 오류 등의 이유로 불만이 생기고 있다.◆이응버스최근 이응버스로 이름이 바뀐 수요응답형 버스 역시 30대로 증차했다고 언론에 보도 되었지만, 실상은 1·2생활권에서 28대를 운영하다가 현재는 1·2, 3·4, 6생활권에서 총 30대를 나눠서 배차되어 1·2생활권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감차되어 이용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끝으로 이현정 의원은 "세종시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대중교통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버스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1·2생활권 주민들의 이응버스 이용 편의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요청드린다" 고 말했다.이어 세종시는 대한민국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를 목적으로 조성된 계획도시로서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모든 지역 주민의 편리한 이동권이 보장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여미전 의원 5분자유발언, "민관협력 배달앱과 지역화폐‘여민전’의 만남! 지역경제 살리는 해법"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96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이 세종시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와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의 연계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여미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배달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대형 플랫폼이 온라인 배달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6%에서 1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음식값 상승 요인으로, 자영업자에게는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며,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를 비롯한 타 지역에서는 민관협력 배달 플랫폼을 도입해 2%의 저렴한 수수료율과 추가 혜택을 제공해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대형 배달앱에 비해 낮은 인지도로 초기 이용자 확보가 어렵고 가맹점 부족 및 운영 비용 부담 등으로 대형 배달앱과의 경쟁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여미전의원은 세종시의 민관협력 배달앱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경제 살리는 해법에 대해 제언했다.◆지역 밀착형 서비스 도입첫째,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공공배달앱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대구로’는 배달뿐만 아니라 택시 호출, 전통시장 온라인 구매, 꽃배달서비스 등 꾸준히 서비스를 확대하며 새로운 소비층을 유입하고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여왔다. 최초로 온누리상품권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출시 이후 누적 회원 수 약 58만명, 누적 주문액 1,902억원, 가맹점 2만개에 이르며, 소상공인이 ‘대구로’로 받은 수수료 절감 혜택은 총 105억원에 달하는 등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에 일조하고 있다. ◆소비자 및 가맹점 혜택 강화둘째, 소비자와 가맹점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대형 배달앱에서도 무료 배달과 할인 경쟁을 하면서 배달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 같은 과열 경쟁 속에서 대형 배달앱과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을 만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해야 한다. 제주도는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에서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결제하면 10% 할인에 더해 5% 페이백 혜택도 추가로 제공하고, 매월 배달비 쿠폰을 지원하면서 소비를 유도했다. 그 결과 운영 2년 만에 누적 거래액 100억원을 돌파했고 전체 매출의 59.1%가 지역화폐로 결제되었다. 세종시도 ‘땡겨요’에서 여민전으로 결재할 경우 지급되는 5% 추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프로모션 쿠폰 등 다양한 이벤트와 소비자 혜택을 발굴해 연중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사용자가 꾸준히 찾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이용 편의성과 공공서비스 강화셋째,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은 아동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연계해 급식지원 대상 아동들이 비대면으로 식사를 주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민간 플랫폼과 차별화된 공공성을 확보했다. 인천 서구는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도 지역화폐 플랫폼 '서로e음'에서 바로 공공배달서비스 '배달서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의 민관협력 배달앱도 단순한 배달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혜택과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땡겨요"와 "여민전"의 만남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길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96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지난 12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이날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세종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세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또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미진한 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며 신속한 개선을 당부했다.김영현 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담당관실 팀 단위 조직이 분리•신설된 지 6개월이 지난 만큼, 업무분장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며 “우리 시 의회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청사 시설관리와 안전에 더욱더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올해 ‘제10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가 예정된 만큼, 현장감 넘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의정활동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옥 위원은 “재생종이 사용을 확대하여 인쇄비 절감은 물론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명확한 역할과 기준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정 위원은 의회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올해 의정연수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내실 있는 연수를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원석 위원은 “의회사무처 직원은 정부포상 및 장기교육의 기회가 집행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직원의 사기 진작과 역량개발을 위해 관련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어서 진행된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에서 운영위는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등 총 5개의 연구모임 등록을 심사(승인)했다. 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각 연구모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자체 계획에 따라 간담회, 현장방문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불편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조례 입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김영현 위원장은 “각 연구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하여 시민들을 위한 정책 및 조례 입안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오는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7건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제96회 임시회를 맞아, 10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7건을 심사했다.이번 심사 결과, "세종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했고, "세종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했으며, "세종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했다.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했다.김동빈 위원은 "세종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를 통해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했다.박란희 위원은 세종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유인호 위원은 재난 예보 및 경보 발령 시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전파가 가능하도록 "세종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4일 열리는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신임 정책수석에 김대곤 전 주민자치연합회장 –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신임 정책수석에 2013년 세종시로 이주 후 10여 년간 주민자치 활성화에 힘써 온 김대곤 前 세종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을 임명했다.세종시는 시정 주요 사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김대곤 신임 정책수석을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김대곤 신임 정책수석은 건축·건설 분야에서 약 30년간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지난 2013년 세종시 고운동으로 이주한 뒤 고운동 주민자치회장, 제4대 주민자치연합회장을 역임하는 등 10여 년간 주민자치 활성화에 힘썼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시는 김 신임 정책수석의 전문성과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최민호 시장의 공약과 핵심사업 추진을 보좌하고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세종사랑 운동’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대곤 신임 정책수석은 “세종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맞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시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시민과 시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전임 정책수석과 달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과 충언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의 폭넓은 정책을 지원하고 의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정무적 역할에 매진하길 기대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이순열 의원 발의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가결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기사/최대열기자] 11일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학생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가 교육 안전위원회의 오랜 숙고 끝에 부분수정 하는 것으로 가결됐다.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는 관내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국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을 익히고 민주적 시민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지속성-체계성-형평성을 고려하여 헌법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수립한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장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편, 이 의원의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는 심사 전부터 헌법교육조례반대시민연대로부터 학생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키는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라는 비판을 받으며 중단 요구를 받은 바 있지만, 이 의원은 “우리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제정되었고 9번 개정됐으며 1987년 제9차 개정 이후 헌법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고 있다”라며 “우리 헌법 조항들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헌법을 공부하면서 국가가 국민을 얼마나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본인(학생)들이 중요한 국민의 일원임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헌법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교육청 관계자도 “헌법교육은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 계획의 일부이고 헌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근간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과정 안에서 포함해 교육을 해왔으며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조례와 별도로 더욱 강화해서 헌법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이순열 의원의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굳이 반대할 명분도 없다”라며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이 의원의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를 심사하는 교육 안전위원회는 장시간의 정회를 통해 심사숙고했고 이 의원은 자신이 속한 행정복지위원회 정회를 이용, 교안위에 참석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등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한 정당성을 어필한 결과 교육감의 책무를 협조로 부분 수정 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부결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기사/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발의가 자정의 목소리가 도출된 채 무산되고 말았다.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빈, 김충식, 상병헌, 윤지성, 최원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레안 등 새마을운동 관련 2건을 보류 결정했다.행정복지 위원회 김영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와 관련, 새마을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안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는 새마을 지도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현미 위원장은 ”시장 및 읍·면·동장이 새마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새마을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개정안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했다.결국, 행정복지위원회는 정회를 통한 조례안 결과에 대해 보류를 결정하면서 김학서 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는 수포로 돌아갔다한편, 일각에서는 의원 발의가 특정 단체만을 지원하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의원 스스로의 자정과 심사숙고가 따르지 않는다면 시민과 주민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으로 의원 발의 조례에 신중과 숙고로 부디 시민의 대변자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순기능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강준현 의원, 국책연구기관 만나 국민균형성장 대안 발굴 노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 7일 강준현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간사, 세종시을)이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과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5회차에 걸쳐 기관별 정책연구, 경영현안 청취·논의를 통해 국민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이날은 1회차로 국책연구단지 B동에 위치한 한국교통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정책대화를 가졌다.한국교통연구원 측은 회전교차로 정책지원사업 지속 추진, 표지교차로 시범사업, 스마트 모빌리티 빅데이터 구축을 제안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측은 국가혁신정책 싱크탱크 대표브랜드 연구 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한국환경연구원 측은 해상풍력특별법, 산업계 적응 활성화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극한 가뭄을 대비한 하천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정책대화에 참석한 기관 모두 예산 부족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우수인재 유인 등 정책연구 실효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각 기관 노조위원장들 또한 예산 등 경영애로 때문에 인력 확보, 연구시설 교체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강준현 의원은 “국가 인재들이 모여 국가의 성장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만나 기관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되어 의미 깊다”면서 “국민성장, 국가발전의 브레인인 국책연구기관이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33건 심사 의결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7일 제96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9건, 동의안 4건, 총 33건을 심사했다. 이 중 23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 3건은 보류, 나머지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다만, 적정 단위 부담금 및 유예 대상에 대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재심의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 관리에 취약해, 시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2019년 이후부터 중단된 안전 관리비 예산의 일부라도 추경을 통해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농촌 지역의 경우 운전자 대부분이 고령임에도, 지역 특성상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선, 농촌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통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김현옥 의원은 “공개공지는 일반인에게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으로, 쾌적한 상태로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이에,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효숙 의원은 노선 개편 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방치되어 있는 정류소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세종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으며, “정류소가 폐지되었음에도 정류소 시설물이 그대로 남게 되면 버스 이용객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또한 도시 미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커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안신일 의원은 농업인구 감소 및 농촌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세종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청년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파종, 병해충 방제 등 영농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전했다.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실내 공기질 유지에 필요한 '세종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세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시의 자족 기능 확보에 필요한 국가적 사업이지만,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폐지해 부족한 사업비를 마련하려는 것은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어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집행부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성공적 결과로 시민들에게 보답해 달라”라고 요청했다.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월 14일에 열리는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복위, 새해 첫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시작...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제96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총 4차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결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 4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해당 결의안은 같은 날 열린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어진 제2~4차 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올해의 정책 기조와 세부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숙의가 진행됐다. 여미전 위원은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정책 정보가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전략도 함께 고려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순열 위원은 “정책실명제는 책임행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참고해, 시민들에게 회의 자료나 계약 과정 등에 대한 기록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나영 위원은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며, 재단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 행사 추진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도 성과가 미흡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 분석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분화한 통계를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지역화폐(여민전) 정책의 지역경제 기여 측면을 언급하며 “시행 초기보다 사용처가 줄고, 사용 방법이 다소 어려워졌지만, 소상공인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집행부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김충식 위원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증설 방안에 대해 고민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 주문했다. 상병헌 위원은 “교육부 라이즈(RISE) 사업의 핵심은 지역 인재 양성”이라며, “양성된 청년 인재들이 세종시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관내 소재 대학들이 제출하는 라이즈(RISE)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 제4차 회의를 끝으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17개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완료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올 한 해 추진될 시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제5차 회의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및 두 건의 보고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
세종시 감사위원회 부실 감사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 절실하다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가 세종시 산하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음에도 폭주하는 감사 일정으로 충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밝혀졌다.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이하 행복위) 세종시 감사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 보고에서 이순열 의원은 “정원보다 현원이 유일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한 감사대상 기관이 7곳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현원 증원이 필요하게 됐다”라며 부실한 감사 혹은 감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충원을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감사대상이 증가한 7곳은 ▲신용보증재단(기관운영 전반, 종합감사), ▲상하수도사업소(업무처리 전반, 종합감사), ▲市 교육청(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市 본청 등(연구용역 추진실태, 특정감사),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업무추진 전반, 종합감사), ▲읍·면·동(주민자치회 운영실태, 특정감사), ▲자치 경찰위원회(업무처리 전반, 종합감사) 등이다.한편, 이순열 의원의 부실 감사 방지를 위한 현원 충원 요구 외 행복위 소속 한 의원은 감사위원회 감사 건 중 사안이 심각한 것은 신속한 수사 의뢰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도 주문하면서 혹여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 혹은 솜방망이 처분이 있었는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편, 2025년 세종시 감사위원회 연간 자치감사계획 변경안(1차) 일정에 따르면 종합감사 15회, 재무감사 6회, 특정감사 9회, 보조금 감사 6회, 출납 감사 1회 등 27개 기관·분야 대상으로 총 37회 감사에 371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사위원회 인력 증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감사위원회는 신규로 주민자치회 운영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1년 11월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회계 분야 특정감사를 기관 종합감사로 변경하고 충청권 특별지방 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하 합추단) 사무국 종합감사는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제96회 임시회를 맞아, 6∼7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의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윤지성 위원장은 “읍면지역 학교의 내실 있는 특색 교육과정 운영과 내용의 다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교원의 인사제도를 보완하고 의지 있는 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현정 부위원장은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취지에 적합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줄 것”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김동빈 의원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주 배경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경찰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박란희 의원은 “과밀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과 시설의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했으며, “지하수 음용 학교 3곳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상수도로 교체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유인호 의원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꾸준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방학 중 제공되는 도시락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가 보여준 성과와 행정 개선은 밤늦게까지 업무에 매진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임을 잘 알고 있다”라며 집행부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한편, 교육안전위원회 3차 회의는 10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건위, 을사년 첫 의사일정 돌입..."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제96회 임시회 1~2차 회의를 열고 산건위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오늘(2월 7일) 위원들은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등 소관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주요 사업별 정책 방향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올해도 작년 이응다리 달빛 배처럼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장기적으로 투자 신뢰도 증대와 대규모 민자의 성공적 유치를 이끌기 위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지원책 발굴에 힘써달라”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김광운 의원은 먼저, “연일 지속되는 폭설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제설작업에 임해줘서 고맙다”라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조치원 도도리파크 내 체험 공방, 도도리 카페 등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신속히 시설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김학서 의원은 “청년 농업인이 세종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영농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기술혁신, 교육, 생활 지원 등의 중장기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라고 요청했다.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만의 특별한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경·한글·조명 등의 자체 특화 설계기준을 도입하려는 것은 유의미해 보이나, 공동주택 건설 후 특화 시설의 유지관리비 부담은 온전히 입주자 몫일 것이다. 신규 정책 도입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전했다.김효숙 의원은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인들을 위한 여가 공간은 필요하지만, 입지 선정을 검토 함에 있어 공동주택 및 학교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새롭게 농기계 임대사업 예약제를 시행하면서, 전화 또는 방문 방법 외에도 예약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당부했다.안신일 의원은 “최근 공공 건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해 해들 및 가온 마을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임차인들의 재정 부담 최소화와 세종으로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LH와 협력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달라”라고 주문했다.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우리 시 여건과 상황에 맞는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려면, 먼저 시민들의 소비 패턴, 소득 수준 등 우리 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곧 개소 예정인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힘써달라”고 집행부에 전달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33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김현옥 의원 도립공원 명칭 사용 문제 지적..."고복자연공원, 명칭 제대로 찾아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은 제96회 임시회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환경녹지국 보고 청취 중 “도립 고복자연공원 명칭은 광역시인 세종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세종시에 맞도록 시립으로 변경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고복저수지를 포함한 고복자연공원은 멸종위기 자생식물인 노랑붓꽃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고, 호랑나비의 서식처이기도 하다. 아울러 금강, 미호강 합류 지점의 우수한 자연 생태 공간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기능하며, 세종시의 우수한 생태관광 교육의 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세종시는 상위법상 ‘도립공원’을 ‘시립공원’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고시한 바 있다. 하지만 명칭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공원 입구 간판과 홈페이지에 그대로 ‘도립’이라는 명칭을 사용 중이다.특히 하반기 환경부에 생태관광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명칭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포털사이트 및 안내판 또한 변경하여 이곳을 찾는 외부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혼선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글자로 읽히는 명칭은 사람들의 인식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중요한 홍보 수단인 만큼 명칭 변경으로 특별차지시로서의 대내외적 이미지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영상뉴스] 유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적극 행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보람동에 위치한 한 상가건물의 외관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2017년에는 상가 건물과 보도블록 사이에 조금의 틈도 발견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 건물 하부에서 조금씩 간격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23년과 최근 1월 15일 사진에서는 건물과 보도블록 간 상당한 이격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실제로, 상가 건물 내부 또한 일부 지반 침하로 인해 바닥이 내려앉았고, 벽과 천장의 균열이 보이기도 한다면서 물론, 아파트 상가 부지여서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보행로와 맞닿아 있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방치할 경우 인명 피해도 예견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사회적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로서 공동주택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유인호 의원은 "또한, 최근에 한 입주자 대표의 노력으로 ’23년 문제 제기 이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을 받았다" 고 말하면서 "적정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시공한 공동주택 내 크린넷과 학교 내 크린넷 시설을 포함한 공공 부문 자동 크린넷 시설에 대한 대처 또한 미흡했다"고 언급하며 입주자가 하자 판정을 받기까지는 2년이라는 긴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이어서 유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에는 세종시가 매년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유의원은 얼마 전 동 지역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공동주택 관련 질의‧답변 중 공동주택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언급했는데, 사안별로 접근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련 법률 자문 및 행정 법률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세종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와 역량을 모아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시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유의원은 강조했다.끝으로 유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공동주택은 행복도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세종시의 적극 행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최대열 기자
[영상뉴스] 이순열 의원 결의안 대표발의..."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는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순열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설명했다.이 의원은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2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7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특히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주요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되지 않아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초집중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들이 이전해야 하지만, 정부의 추가 이전 계획이 지연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이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공기관을 그룹화하여 기능별로 균형 있게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충남, 대전, 세종 민주당 국회의원 포럼, ‘대한민국 중심, 제2 수도권 충청’ 추진 결의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충·대·세 민주포럼(대표 박범계, 사무총장 강준현)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중심, 제2수도권 충청’ 추진 등 충청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결의했다.이를 위해 ▲충청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청주 오송 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육성 ▲제 2서해대교 건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대체산업 육성 ▲대전권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충청메가시티 완성에 충청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았다.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완전 이전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포함하는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2월 내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각 시도별 세부과제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이날 공개회의에서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과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 추진 경과 및 추진계획, 공춘택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단장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가 진행됐다.한편, 충·대·세 민주포럼은 박범계 대표, 강준현 사무총장, 송재봉 부총장, 이재관 부총장, 강훈식, 문진석,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백승아, 복기왕, 어기구, 이강일, 이광희, 이연희, 이정문, 임광현,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조승래, 황명선, 황정아 국회의원으로 구성, 활동 중이다. 최대열기자
[영상뉴스]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67건과 결의안 1건, 동의안 19건, 보고 5건 등 총 92건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025년 첫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가 4일부터 2월 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67건과 결의안 1건, 동의안 19건, 보고 5건 등 총 92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및 세종시와 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임시회 개회 첫날인 오늘은 김영현, 김현미, 김효숙, 유인호, 김현옥, 홍나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세종시 교육청의 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이 진행됐다.임채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첫 회기인 만큼 제9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한 해의 나아갈 방향을 잘 설정하겠다”라며 "그동안 시민들의 마음을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게 했던 엄중한 시국과 경제 상황도 봄의 따뜻한 기운과 함께 녹아내리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