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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출범 후 첫 임시회 개회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경 및 조례안 심의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청 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제1회 임시회 운영에 돌입했다.출범 이후 처음 개최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등 각종 안건 심의가 진행되며, 충청 광역연합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는다.이번 회기에 연합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비를 기정예산 6억 9,200만 원 대비 67%에 해당하는 4억 6,1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각각 1억 6,100만 원과 3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필요성 등 싶도 깊게 심의할 예정이다. 24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을 통해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노금식 의장(충북·음성군2, 국민의힘)은 “충청 광역연합의회는 출범 이후 처음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한편, 충청 광역연합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 개회에 앞서 24일 오전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정활동의 새 각오를 다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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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광역연합의회 김현미 의원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확대 촉구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현미 의원(세종 소담동,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2회 충청 광역연합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충청 광역연합이 초광역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과 재정 지원이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2024년 기준 충청권 4개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세종(57.5%)을 제외하고 대전(41.7%), 충북(30.4%), 충남(32.4%) 모두 전국 평균(43.3%)을 밑도는 상황에서, 4개 시·도의 분담금만으로는 충청 광역연합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첫째, 「지방교부세법」 제2조 개정을 통해 초광역 사업을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으로 명시할 것, ▲둘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에 충청광역연합을 포함시키고 예산 항목을 구체화할 것, ▲셋째, 광역 단위의 교통·산업·환경 정책 조정, 초광역 인프라 구축 관련 인허가 권한, 초광역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실질적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할 것, ▲넷째, 각 시도의회 차원의 적극적 협조와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또한, 초광역 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정책지원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개정 전까지는 충청권 4개 시도에 인력지원을 요청하여 입법누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충청권 광역연합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라며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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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박란희 의원, 충청광역연합 발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역할 강조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 박란희 의원(세종특별자치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충청광역연합의회 제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의 발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박 의원은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공동 번영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며, “충청 광역연합이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는 충청권의 중심도시로서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충청 광역연합은 선언적인 연합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충청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으로 아산과 당진의 제조업 강화 오송의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청주의 고속철도 및 물류 발전 대전의 첨단산업 연구단지 조성 등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산업 육성을 통해 연합의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행정 기능이 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된 현 상황에서는 정책 결정의 비효율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충청권이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로서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아울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이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의 완성과 충청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의제도 반드시 다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충청 광역연합의 성공적인 정착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560만 충청 시·도민이 힘을 모아 충청권이 국가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쳤다.충청 광역연합의회는 충청권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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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의원, 청주 국제공항 조류충돌 안전 강화 및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 국민의힘)는 24일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청주국제공항 안전대책 강화 및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유 의원의 건의안에는 최근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 이후 항공 안전 대책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주국제공항의 안전 관리 및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청주국제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14개 공항 중 활주로 이용률이 네 번째로 높은 공항으로, 연간 이용객 수는 457만 9천여 명에 달하지만, 취약한 시설과 안전 관리 문제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 속에 유인호 의원은 지난 6년간 청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 사고가 무안공항 대비 3배 이상 많이 발생했으며, 열화상 탐지기 같은 조류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주요 장비도 없는 것을 지적했다.또한,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전국 국제공항 중 두 번째로 짧은 2,744m로, 동체착륙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장치 마련을 강조했다.유인호 의원은 “청주국제공항 이용객들이 마음놓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고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지속적으로 항공 수요가 증가하는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국제공항의 안전 강화 및 활성화 계획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유 의원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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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김응규 의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경영 지원 대책 마련 촉구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 이하 연합의회)가 정부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경영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연합의회는 24일 열린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충청남도,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경영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노 의장의 이번 건의안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장기화 및 경기 침체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응규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대출 부담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특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및 전용 금융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은 부채 조정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자금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며, 기존 부채가 있어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급증하는 자영업 폐업과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역설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자영업 폐업자 수는 98만 6천 명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아울러 “상가 공실률도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세종(14.5%), 충북혁신도시(29.2%), 충남(10.8%) 등 일부 지역은 전국 평균(10.1%)을 크게 웃돌고 있다”라며, 정부가 ▲임대료 지원 강화, ▲신도시 상업시설 비율 조정, ▲복합 용도 개발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 플랫폼의 독점 구조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한편,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높은 수수료율과 광고비 부담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공 배달 플랫폼 활성화, ▲배달비·광고비 지원 확대, ▲배달비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765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은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회복하는 최우선 과제”라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도 무너진다.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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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에 갈등 재현되나?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조례안 부결 후 최민호 시장과 의회의 순탄한 조율로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한 가결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남궁영 세종평생교육원장의 24일 기자회견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남 원장은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의회를 의식해서인지 “저는 세종시민의 한사람으로 또 세종 인재평생교육원장으로서의 의견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의견은 결코 정치와는 상관없는 정파적인 것이 아니며 직업 관료 출신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합리성과 시민으로서의 상식에 근거한 시정발전을 위한 생각이다”라며 의회의 우려에 대해 요목 조목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남 원장은 대전·세종연구원이 대전연구원장의 지휘를 받는 체제 내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속한 분리독립이 시급하지만, 현재의 연구원 규모로는 분리독립이 어려워 인재평생교육원과 통합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의회가 지적한 통합시 연구나 교육 기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단지 지원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부족한 연구원을 증원하거나 교육사업에 인력을 더 투입하게 되면서 그 기능을 오히려 강화 시킬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한편, 시장이 제출한 세종시의회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조례안 심사에서 남 원장의 해명에 포함된 지적은 심사 초에 대두된 문제이고 심사 막판에는 의회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임자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문제가 가부를 결정지은 사항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남 원장의 기자회견은 오히려 가결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다수의 여론이다.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수용을 표하면서 직권상정을 요청했고 의회도 인사청문회와 임원추천위원회 수용을 조건으로 3월 5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조례안 가결을 계획하고 있는 작금에 남 원장의 의회를 자극하는 기자회견은 오히려 시정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한편, 남 원장은 전에도 같은 사안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도 기자회견 1시간 전에 회견을 취소하고 일언반구 사과도 없이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도 다수의 언론으로부터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혹여 차기 통합 기관의 원장 자리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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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 개최, 세종시의회 여미전 위원 등 참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물어민주당)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 위촉 위원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2024년 12월 제1차 정기회의에서 위촉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 위원들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건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소 이원도 연구원의 특강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미전 위원은 해당 건의안에 대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처럼 젊은 세대의 주거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허리를 담당하는 청년 세대가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 에 근거하여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원 총 17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지역소멸 대응 관련 현안 및 정책개발 연구,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제도 및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2025년 6월 말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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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의원,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서 자치경찰제도 공동치안 모델 필요성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여 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민선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라는 주제와 발표로 행정안전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경기도 등이 공동주최 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회장의 개회사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축사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기조연설로 본 학술대회의 개막을 알렸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종형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 연구’부문과 자치경찰 이원화와 행정 협업을 통한 시민안전통합상황실 재편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김흥주박사(대전세종연구원)외 2인이 연구한 발제문을 통해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토론자가 나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주제 토론에서 “국가경찰 중심의 현행 치안 체계로는 예방을 통한 지역 맞춤형 대응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 치안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를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된 제도적 모델이 고도화 되어야 하고 현행 유지되고 있는 112상황실에 대한 역할분담이 범죄예방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단위의 경찰대응단 운영과 커뮤니티 경찰센터를 통한 공동체 치안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자치경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 조직과 국가경찰의 역할 명확화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확대 ▲AI·빅데이터 기반 범죄 예방 시스템 도입을 통한 AI 기반 스마트 치안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끝으로 유인호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연구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자치경찰제도의 실천적 과제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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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시급"VS"두 기관 기능 저하 우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에 세종시 집행부와 세종시의회의 협치가 주목을 받고 있다.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연 제96회 임시회 5차 회의에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두 차례 표결 끝에 부결 처리했었다.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을 두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부결처리 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인 시민과 의회가 대표의 적격성을 인지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집행부가 거절하면서 결국 부결됐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2월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평생 교육진흥원과 세종연구원 분리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미비, 연구인력의 행정지원으로 연구기능 저하 우려, 연구원 대상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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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조례안 극적 타결…. 3월 5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가결처리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제2의 단식투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집행부와 세종시의회의 협치가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2월 10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부결 처리한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조례안이 20일 최민호 세종시장의 인사청문회와 임원추천위원회를 의회의 요구대로 전격 수용하면서 세종시의회도 최 시장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월 10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을 두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부결처리 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인 시민과 의회가 대표의 적격성을 인지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집행부가 거절하면서 결국 부결됐던 것이 20일 최민호 시장의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한 인사청문회와 임원추천위원회를 수용하고 3월 임시회에서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하여 통과시켜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면서 세종시의회가 이를 수용, 3월 5일 본회에 의장 직권상정으로 표결을 거쳐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3월 5일 직권상정으로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조례안이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가결되는 상황으로 최 시장의 간곡하고 절실한 수용과 호소에 세종시의회 의원 대부분은 거절할 명분이 없이 상임 위원장을 비롯한 대부분 의원이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무난하게 가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3월 5일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조례안이 가결되면 새로운 재단을 이끌어갈 대표의 적격성 검증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문화관광재단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는 세종시의 새로운 인사정책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2월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생 교육진흥원과 세종연구원 분리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미비, 연구인력의 행정지원으로 연구기능 저하 우려, 연구원 대상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통합에 따른 기관장 채용과 관련해서 현 기관장이 재임할 경우 연구 경험이 없어 연구원의 조직 생리나, 문제점 등을 잘 파악하여 세종시 미래를 책임질 연구기능을 잘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공모를 통해 연구 경험이 많은 기관장이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을지 역시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며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지 않는 세종시"라고 꼬집으면서 "만약 현재 세종시 공공기관장들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쳤다면 자기가 지원한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지, 시장의 말만 믿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은 조금이나마 해소됐을 것"이라면서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역시 세종시민의 혈세로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정책 결정과 사업을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써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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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세종 이전 토론회’ 개최 환영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 개최를 환영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대통령실, 국회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현재 세종시에 대다수의 행정기관이 있지만, 대통령실 및 국회는 여전히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토론회는 이로 인한 행정 비효율 문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강준현, 김영배 국회의원 주최로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과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노무현의 꿈, 대통령실과 세종시의 미래’라는 주제 발제 이후 현장 토론에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이 미치는 영향과 자생적 모델 추구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임채성 의장은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통령실과 국회 등 핵심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해야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며, 세종시의회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함께 노력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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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올해부터 대폭 확대”…초1‧돌봄2학년에서 3학년 전폭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학교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가 당초 초 1학년생 및 돌봄교실 이용 2학년생에서, 1-3학년 전체 학생으로 확대돼 의미가 큽니다.” 지난해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알리미서비스’ 확대를 요구했던 김효숙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지난해 세종 관내 초등학생 및 돌봄을 이용하는 2학년생 총 6,716명이 서비스 대상이었다면, 올해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1-3학년까지 총 13,925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예산 반영 등 적극 나서주신 교육청에 감사하다”고 17일 말했다.‘안심알리미서비스’는 학생이 소지한 카드형단말기를 학교 교문에 설치된 중계기가 자동으로 인식해 학부모에게 등‧하교를 확인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에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 김효숙 의원은 “초등학교 2-3학년 때 등하교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자녀가 무사히 학교에 오가는지 부모가 세심하게 체크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저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만큼 안심알리미서비스 같은 안전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학교 안팎으로 안전에 대해 학부모의 우려가 있는 만큼 새학기를 앞두고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청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면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청은 안심알리미서비스 시작 기간을 3월 입학에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업체 계약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등을 서둘러 진행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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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과정에 대한 감사원 결과 수용…. 심심한 사과의 말씀으로 끝?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과정에 있어 재단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혼란을 부른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로 대신했다.세종시는 14일, 시장 명의도 국장 명의도 아닌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명의의 설명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지적대로 재단 직원들이 면접 심사자료로 자기검증기술 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세종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에서 신속히 처분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에서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있었지만, 제반 절차는 관련 규정(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 「재단법인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그 어떤 부당한 영향이나 개입이 없었으며, 재단 직원의 미숙한 업무처리만을 이유로 대표이사 임용을 취소할 것에 이르는 사항은 아니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이에 관하여는 어떠한 지적사항도 없었다고 해명했다.또한, 보도자료 오류 등에 관한 사항도 시 직원과 재단 직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따른 시 직원에 대한 별도의 지적 및 조치사항은 요구된 바 없으며 앞으로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임원 임명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운영상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세종시는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존중하며,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덧붙였다.한편, 같은 날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과정이 잘못됐다는 감사원 공익감사결과를 인용, 박영국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와 시장의 사과를 촉구 한 바 있다.이 의원은“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의 숱한 우려와 지적에도 충분한 검증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세종시의 안일함과 오만함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게 됐다”라며“감사원 감사를 통해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 및 후속 대응에서 공정성 및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결과적으로는 거짓과 기만의 행정으로 밝혀졌다”라고 참담함을 표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이 의원은 자신이“지난 2024년 3월 의장직을 수행하던 당시, 세종시문화재단이 대표이사 공개모집 및 임명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면접 심사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자기검증기술 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음에도 세종시와 재단은‘자기검증기술 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여 후보자 자질 검증을 했다’라는 식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우리 의회를 우롱하고, 39만 세종시민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또한, 당시 세종시는 우리 의회의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반대 및 임명 철회와 관련된 성명서 및 논평과 관련하여‘철저한 자질 검증을 시행했고,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도덕적 검증을 실시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으로 해명하며 마치 정상적인 임명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시의회가 꼬투리를 잡는 양상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특히, 지난해3월2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 의원은 11개월만인 지난 12일 발표된 감사 결과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업무에 관여한 세종시문화재단 직원 3명에게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한 점을 들어” 현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묵묵부답인 담당 부서는 물론, 그 책임의 중심에 서 있는 최민호 시장으로부터 그 어떠한 공개 사과와 후속 계획을 접하지 못했다“라며 단호하고 결연한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첫째, 부당한 절차를 통해 임명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박영국 대표이사는 즉각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둘째,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세종문화재단 임명 및 허위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독기관인 세종시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촉구했다.아울러“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인사 검증 절차에서 조금의 허점이라도 허용하게 되면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세종시 산하단체의 장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한편, 이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세종 인재 평생 교육진흥원과 대전·세종연구원 내 세종연구실 통합 시 두 기관의 통합으로 규모가 커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수용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난 10일 행정복지위원회의 청문회 수용 여부를 거절한 세종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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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장애인단체연합회와의 간담회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4일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해, 장애인단체 현황과 정책제안 등을 청취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영현, 김충식, 여미전, 이순열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합회 회원단체 회장과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했다.이 자리에서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윤강일 회장은 보훈장애인회관 입주단체 공공요금 부족 등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며, 운영비 확대 지원에 대해 제안하는 등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장애인단체연합회의 공공요금 부족분 편성요청 사항에 대해 “현재 시 재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음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으며, 그럼에도 향후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충식 위원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조치원에서 반곡동으로 이전함에 따른 원도심의 장애 자녀 돌봄서비스 공백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집행부에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여미전 위원은 제시된 안건과 관련해, 예산 지원이 필요한 여러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행정복지위원회의 입장을 세심히 설명하며, 예산 편성권이 있는 시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순열 위원은 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 재정의 빈약함과 더불어 제대로 배분되지 않은 측면 또한 큰 요인이라며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애써주신 장애인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복지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복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세종특별자치시지부, (사)세종신체장애인복지회, (사)세종시장애인부모회 등 총 13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들을 대표하고 입장을 대변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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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는 14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도록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박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던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왔으나, 현 정부가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설명했다.고교 무상교육비는 국가가 49.5%, 시·도교육청이 47.5%를 부담하고, 나머지 3%는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으며, 올해 세종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에 사용될 금액은 총 188억8천만원이다.이어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2년 연속 세입 재원의 감축 교부와 인건비·물가 상승 등으로 교육재정 운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2월 31일 국회에서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안정적인 공교육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고교운영은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할 문제이며, 국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 운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세종시의회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교육기본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악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 또한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안 즉각 공포 ▲고교 무상교육 지원 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지속해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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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최민호 시장은 사과해라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문화관광재단 직원 3명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재단 대표이사 사퇴와 함께 최민호 세종시장의 사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2월 14일 열린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과정이 잘못됐다는 감사원 공익감사결과를 인용, 박영국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와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의 숱한 우려와 지적에도 충분한 검증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세종시의 안일함과 오만함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게 됐다”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 및 후속 대응에서 공정성 및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결과적으로는 거짓과 기만의 행정으로 밝혀졌다”라고 참담함을 표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이 의원은 자신이 “지난 2024년 3월 의장직을 수행하던 당시, 세종시문화재단이 대표이사 공개모집 및 임명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면접 심사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자기검증기술 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음에도 세종시와 재단은 ‘자기검증기술 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여 후보자 자질 검증을 했다’라는 식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우리 의회를 우롱하고, 39만 세종시민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또한, 당시 세종시는 우리 의회의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반대 및 임명 철회와 관련된 성명서 및 논평과 관련하여 ‘철저한 자질 검증을 시행했고,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도덕적 검증을 실시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으로 해명하며 마치 정상적인 임명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시의회가 꼬투리를 잡는 양상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특히, 지난해 3월 2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 의원은 11개월만인 지난 12일 발표된 감사 결과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업무에 관여한 세종시문화재단 직원 3명에게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한 점을 들어 ”현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묵묵부답인 담당 부서는 물론, 그 책임의 중심에 서 있는 최민호 시장으로부터 그 어떠한 공개 사과와 후속 계획을 접하지 못했다“라며 단호하고 결연한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첫째, 부당한 절차를 통해 임명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박영국 대표이사는 즉각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 ▲둘째,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세종문화재단 임명 및 허위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독기관인 세종시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인사 검증 절차에서 조금의 허점이라도 허용하게 되면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세종시 산하단체의 장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한편, 이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세종 인재 평생 교육진흥원과 대전·세종연구원 내 세종연구실 통합 시 두 기관의 통합으로 규모가 커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수용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난 10일 행정복지위원회의 청문회 수용 여부를 거절한 세종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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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폐회…"80건 안건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80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윤지성·김현미·이현정·홍나영·김재형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2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28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다.아울러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등 총 80개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이날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11일간의 제96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5일부터 제97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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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4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도록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박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던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왔으나, 현 정부가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설명했다.고교 무상교육비는 국가가 49.5%, 시·도교육청이 47.5%를 부담하고, 나머지 3%는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으며, 올해 세종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에 사용될 금액은 총 188억8천만원이다.이어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2년 연속 세입 재원의 감축 교부와 인건비·물가 상승 등으로 교육재정 운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2월 31일 국회에서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안정적인 공교육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고교운영은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할 문제이며, 국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 운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세종시의회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교육기본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악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 또한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안 즉각 공포 ▲고교 무상교육 지원 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지속해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국가가 책임 있는 교육 정책을 수행하도록 촉구해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성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세종시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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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세종 빛 축제,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96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 홍나영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빛 축제'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제언했다.이날 홍나영 의원은 “지난해 경제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전국적으로 100만 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며,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종 빛 축제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홍 의원은 “‘우리 함께 희망의 빛으로’라는 구호 아래 34일간 진행된 ‘2024년 세종 빛 축제’는 시민들에게 큰 위로를 건넨 격려의 장으로 거듭났다”며, 자발적 시민 참여를 통한 축제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의원은 2024년 세종 빛 축제가 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 ‘축제 예술 공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하며, 이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든 축제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또한 홍 의원은 “세종 빛 축제는 겨울철 대표 축제가 부족했던 세종시에 새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처음 추진되었다”며, 첫해 11만 5천여 명이 방문하고 수변 상가 매출이 전년 대비 31.5% 증가하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이어서 홍 의원은 “지난해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겨울철 경제 활성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는 시민을 위한 기관이고,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또한, 홍 의원은 “크리스마스 전야제에서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들과 함께 산타가 되어 선물을 나누고, ‘산타와 이응다리 한바퀴’ 행사를 열어 2,0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행진했다. 또한 가족 트리 꾸미기 행사 등 시민 참여 활성화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연말 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시민들은 2,000개의 추모 LED 초를 밝혔으며, 폐막식에서는 한국영상대 학생들이 하이브 국책사업과 연계한 드론 쇼를 준비해 약 4만 명의 시민이 함께 애도하고 희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끝으로 홍 의원은 “빛 축제의 개선점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빛 축제 추진에 힘써준 시민추진단과 시민들, 안전 관리를 위해 애쓴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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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2025 세종시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96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미 의원이 2025 세종시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세종시의 현물출자 및 공사채 발행 계획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개발은 세종시가 자족도시로서 발돋움하는데 밑바탕인 사업으로 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나, 미흡한 재정 관리계획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세종시는 국가산단 추진을 위해 ‘2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매칭 부담금 예산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작년 본예산 심의 시 재정 부족으로 인해 ’25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이에, 시에서는 계획 없이 급박하게 공공시설복합단지 부지를 세종도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해 그 재원으로 공사채를 발행, 보상금 등 사업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현물출자 동의안을 제출했다. ◆절차 위반: 조례안과 동의안의 동시 제출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을 일반회계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세종시는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먼저 폐지하고 그 이후에 현물출자 동의안을 제출했어야 함에도, 조례안과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해 절차상의 문제를 초래했다.그리고 세종시는 복합단지 및 국가산단이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의해오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의 전환, 공기업과의 관련 등을 이유로 행정복지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사업의 심도있는 검토를 회피하기도 했다.◆산업단지 위기에 대한 대안 필요세종시는 복합단지와 국가산단 분양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 및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 등을 갚아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작년 6월 기준 전국에 조성 중이거나 조성 완료된 1,315개의 산업단지 가운데 97개는 토지를 단 한 곳도 분양하지 못했다는 산업단지공단의 발표는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만 꿈꿀 수는 없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세종시의 행정은 이렇게 허술하고, 정책에 대한 선구안이 부족하다. 공사채를 발행해 마련한 사업비는 국가산단 사업에 투입할 예산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2026년 이후 필요한 예산 마련에 대한 대안이 없어 결국, 향후 사업 미분양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역시 시민들의 혈세로 채워야 한다.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과 의사 결정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또한, 도시교통공사 사장의 역할인 책임경영과 주체적 역할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관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공사의 위기대처 능력이 어떠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통합 관련 현황세종시의 의사결정 문제는 평생교육진흥원과 세종연구원 통합에서도 드러났다. 작년 제9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통합 시 연구 및 평생교육 기능 약화 우려, 시민 의견 수렴 미이행, 사무공간 이원화 문제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이번 제96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유로 부결됐다.분리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미비, 연구인력의 행정지원으로 연구기능 저하 우려, 연구원 대상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 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선결문제들이 해소되고 단순 분리가 목적이 아닌 장기적인 현실 대안이 마련돼야 통합이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통합에 따른 기관장 채용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시에서는 공모를 통해 적합한 사람을 채용한다고는 하나, 항간에는 공모를 통하더라도 현 기관장이 다시 채용될 수도 있다고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현 기관장이 재임 할 경우 연구경험이 없어 연구원의 조직 생리나, 문제점 등을 잘 파악하여 세종시 미래를 책임질 연구기능을 잘 살 릴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된다. 물론 공모를 통해 연구 경험이 많은 기관장이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을지 역시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인사청문회 부재로 인한 문제 양산결국, 앞서 얘기한 도시교통공사의 책임경영 문제와 더불어 평진원과 연구원의 통합에 따른 기관장 채용 문제 등은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장들의 인사 검증 필요성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지 않는 세종시"라고 꼬집으면서 "만약 현재 세종시 공공기관장들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쳤다면 자기가 지원한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지, 시장의 말만 믿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은 조금이나마 해소됐을 것"이라면서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역시 세종시민의 혈세로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정책결정과 사업을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써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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