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항소심 2심 판결..."무죄 선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26일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 원에서 열린 가운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 받았다.지난해 11월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호주 출장에서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는데도,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또한,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도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법원에서 "고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한 나머지 발언들은 무죄로 봤다. 한편 26일 법원이 2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고 말한 것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또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는 무죄로 선고 했다. 권혁선 기자
민주당 세종갑, “집중 거리 시위로 윤석열 파면 총력전”...매일 주요 사거리에 모여 피켓시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갑지역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아침·저녁마다 세종 지역 내 주요 사거리에서 지역위원장, 지역구시의원, 당원 등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 파면’선고 촉구를 위한 집중 피켓 시위를 진행 중이다.26일 민주당 세종갑지역위원회에 따르면, 나성동현대자동차사거리, 대평동 해들교차로, 소담동 새샘교차로, 어진동 성금교차로 등 지역 내 주요 사거리마다 집회신고를 마쳤고, 아침·저녁마다 십 여 명씩 모여 ‘윤석열 파면’이 적힌 피켓을 들고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다.이강진 세종갑지역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질수록 시민 들의 분노는 점점 더 거세지고, 양쪽 진영의 대립이 격화될 수 밖에 없다”며 “윤석열 선고 지연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즉시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세종갑지역위원회는 집중 피켓 시위를 헌법재판소 선고 때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2차 임시회 참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5일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8개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건의안’ 등 25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이날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 촉구 건의안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 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이다. 임채성 의장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건의안’이 통과돼 지방의회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는 물론, 청렴한 의회의 실현과 건전한 의정활동의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 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신뢰도를 향상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2일 차 일정으로 경남 산청군 시천면 야산에서 대형산불을 진화하던 중 순직한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4명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경남 창녕 합동분향소를 찾아 이들의 넋을 기렸다. 권혁선 기자
[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사건을 24일 기각했다. 따라서 헌재 결정에 따라서 한총리는 곧바로 총리직에 복귀한다.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한덕수 총리는 윤대통령 내란 행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회피, 김여사 .해병 특검거부, 한동훈과 공동국정운영시도 등으로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바 있다.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 87일 만에 출근하며 업무에 즉시 복귀한다. 직무 복귀 직후 한 총리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참모진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출근할 계획"이라며 "보고가 끝나면 오늘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충청 광역연합의회 공동학술 토론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인력 및 재정 여건 개선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청 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 유인호 부의장은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공동학술 토론회에서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충청 광역연합이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인력 및 재정여건 개선이 최대 관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충청 광역연합의 의미’라는 주제로 충청 광역연합의회가 후원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세종시 국가 균형 발전 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기조 강연을 비롯한 2개 세션으로 나눠 각각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유 부의장이 좌장을 맡은 1세션에서는 ‘지역 문제해결의 최적 대안으로서의 충청 광역연합의 의미와 후속 과제’ 란 주제로 최지민 자치분권연구센터장이 발제하고, 고철용 센터장(국가 균형발전 지원센터), 김강헌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 이광원 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 최용환 수석연구위원(충북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의장은 최지민 센터장이 강조한 “중첩적 협력 범위를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충청 광역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해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을 끌어내 “연합 이탈에 대한 우려, 장기적 비전 부족, 협력 범위 확대의 한계 등에 대한 리스크 해결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충청 광역연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및 재정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협력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충청광역의회가 새로운 지방시대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공동학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토론을 통해 초광역 시대의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된 다각적인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복위,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 현장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20일 오전,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먼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소아전문센터 운영 등 병원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관련 건의사항을 들었다. 또한 지난해 말 개소한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의 운영 현황도 면밀하게 파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방문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현 부위원장, 여미전, 홍나영 위원이 참석했으며, 시의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했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그동안 지역응급의료센터 진료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3월에는 3일을 제외한 모든 날 24시간 응급진료를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최근 전문의 이탈이 누적되면서 진료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게 된 상황이다. 위원들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울여온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지역의 공공의료 병원으로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병원 측에서도 체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안해 주신다면 세종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사실 공공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우리 지역의 유일한 상급병원인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편하게 말씀해 달라. 원활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위원회 위원들은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초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개소한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여미전 의원은 “피해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전화한다”라며 “상담사들이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하며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홍나영 의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개소한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상담원들의 자격과 경력 등을 점검하고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계획의 필요성을 제언했다.현장방문을 마무리하며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은 “오늘 청취한 내용들을 토대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시청과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2025년 제4기 의정모니터 전체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0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4기 의정모니터 전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도 의정모니터 운영계획에 대해 안내하고, 분과별 자유토의를 진행하는 등 참여자 간 서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정모니터 운영계획과 함께 오는 5월 예정된 제98회 정례회에서 진행될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 안내가 진행되었다.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결산을 시작으로 의정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이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의정모니터링에 돌입한다. 한편, 제4기 의정모니터는 40명으로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참여자가 선발됐다. 참여자들은 지역별로도 균등하게 분포해 있어 폭넓게 시민불편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제출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효숙 제1부의장은 “의정모니터는 시민과 의회 간의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회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세종시의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올해도 내실 있는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충청광역연합, 지방자치 30년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20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이 개최한‘충청광역연합의 의미’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에서는 충청도 광역자치단체와 연구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청광역연합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지역 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충청광역연합 관계자와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참석해 초광역 협력의 미래 청사진을 공유했다.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 4개 시·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함께 출범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이번 포럼에서는 충청광역연합의 출범 배경과 향후 운영 방향, 예상되는 도전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기조 강연에서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이제는 단순한 행정운영이 아니라 협력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지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국정운영체제 제도의 전환을 비롯한 다양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자치권의 헌법적 보장, 그리고 주민 직접참여와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특히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은 지역경쟁력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주민 생활의 편의성 증대 차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지방자치 분권 연구센터장이 ‘중첩적 협력 범위를 고려한 충청광역연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현재 광역연합기구설계와 사업발굴 자체에 집중된 결과, 초광역적 연계 협력(중부내륙 연계 발전사업 등)에서의 권한 확대나 광역통합(대전-충남 등)과의 중첩 리스크를 다루는 구체적 전략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라며 “광역연합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성만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이 ‘초광역 협력 시대의 지방자치 30주년 평가 방향’을 발표하며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방자치 성과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적 평가를 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각 토론에서는 충청광역연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보, 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정립,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수립 과정의 민주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육 원장은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역이 스스로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는 ‘지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히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 개혁과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약속했다.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끝까지 세종보 재가동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겠다,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끝까지 세종보 재가동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겠다”.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이 상임위를 통과한 ‘세종보 재가동 촉구 결의안’이 19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강경한 재추진 의사를 천명하면서 여야 정쟁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여소야대의 정국 속에 극명한 대립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 불안이 가증되는 상황이 한때 임채성 의장(더불어민주당)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세종 연구원 설립을 직권상정으로 집행부의 편을 들어주면서 협치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도 잠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한 ‘세종보 재가동 촉구 결의안’이 19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국민의힘 소속 전원이 재가동 촉구 결의안을 재추진할 것을 천명하면서 의회 협치는 하루살이로 전락하고 말았다.최원석 의원은 19일 부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결의안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두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과 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고려할 때,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라며 “이번 촉구 결의안은 이 결의안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세종 시민을 위한 결의안이었으며 직접적으론 금강 주변의 시민들과 금강의 수자원을 취수하여 방축천과 제천 등의 지방 하천에 활용하는 1 생활권 인근 시민들, 나아가 금강의 수자원을 더 많이 활용할 미래의 세종시를 위한 결의안이었다”라고 강조했다.특히,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환경단체의 의사가 반영되면서 결국 시민의 뜻이 외면당한 것은 의회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이 좌우되는 곳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며, 과연 ‘우리만 옳고 너희는 틀리다’라는 식의 일방적 사고를 가진 상태로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며 “세종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지방의원이 오늘 부결 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민심보다 특정 집단과의 이해관계에 더 무게를 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최 의원은 “정치에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다”라며 오늘의 결정이 앞으로 세종시의회의 불명예스러운 선례로, 특히 세종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선례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결의안이 비록 부결되었지만, 오늘의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천명했다.한편, 상임위(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세종보 재가동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투표결과 기권 2(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신일, 상병헌), 찬성 9, 반대 9표로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됐고 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과 김재형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의원 2명이 공교롭게도 기권을 하면서 찬성 9, 반대 9, 기권 2명으로 진지한 논의를 한 것으로 표면상 보였지만 이를 두고 협치를 가장한 치밀한 꼼수였을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왜 민주당 의원 2명이 기권을, 또 민주당 의원 2명이 찬성을, 결국 일방적 다수 석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짜 맞추기 전략이라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최대열 기자
세종보 재가동 촉구 결의안 본회의 부결…. 찬성 9, 반대 9, 기권 2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 행동 회원 10여 명은 19일 세종시의회 정문 옆에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세종보 재가동 결의안(국민의힘 최원석)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 행동은 자료 배포를 통해 “7년 넘게 세종보 수문을 개방하면서 세종보 상류가 자연성을 회복하고 있고 축구장 면적의 50배가 넘는 모래톱이 생기면서 수많은 생물의 터전과 정수기 역할도 하고 있는 시점에 세종보 재가동은 죽음이다”라며 세종시의회의 세종보 재가동 결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원석 의원의 상임위를 통과한 세종보 가동 결의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서 무기명 투표를 위해 정회가 진행됐고 오후 13시 30분에 속개된 무기명 투표에서 민주당 소속 안신일 의원과 상병헌 의원이 기권한 가운데 결의안 채택에 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 김재형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민주당 의원 9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과반에 실패, 결의안은 부결처리 됐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따뜻하고 아름다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헌신한 유공자 표창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제97회 임시회를 마치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선행으로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한 담당 공무원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직원들에게 세종시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이번 포상은 한 시민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신속한 대응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직원들의 감동적인 선행을 널리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달 세종시에서 60대 여성이 실수로 쓰레기자동집하시설(크린넷)에 아들의 병원비를 버려, 이를 되찾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신속하게 반출을 중단하고 환경미화원들 또한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례가 있었다. 환경미화원들은 8시간여 동안 24톤의 쓰레기를 수색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총 1,828만 원을 찾아 주인의 품으로 돌려줬다. 이 같은 감동적인 선행은 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미담으로 지역사회에 알려졌다.임채성 의장은 “담당 공무원의 신속한 대응과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직원들의 아름다운 선행이 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라며, “이번 세종시의회 포상이 지역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선한 영향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여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총 34개 안건 처리, 회기 종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9일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34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안신일·홍나영·김현옥·상병헌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등 12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다.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희귀·난치 질환 치료 및 연구를 위한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등 총 3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은 부결됐다.한편, 15일간의 제97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제98회 정례회를 열어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초등돌봄에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세종시 학교 안전망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홍나영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들에게까지 깊은 불안과 트라우마를 안겨 주었다”며, “학교는 단순한 학습공간을 넘어 심리적·신체적 보호 또한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학교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하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홍 의원은 ▲불필요한 낙인과 편견이 없는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체계 강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안전망 확보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먼저, 교원의 건강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고위험군 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담과 치료 연계가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희망자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세종시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해당 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상태다. 홍 의원은 이에 “심의위원회가 교원에 대한 감시기구가 아니라 회복과 복직을 지원하는 기구로 제 기능을 하도록 운영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안전망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세종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늘봄학교’의 안전관리 방안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외부 활동이 길어짐에 따라 사고와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고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확대하고, 귀가 지원 인력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 학교별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끝으로 홍 의원은 “세종시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교 안전망 확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 만큼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공공시설 복합단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교두보 돼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한솔·장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공공시설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사업은 세종시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였으며,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며 “2015년 197억 원으로 매입한 부지 가치가 감정평가액 1,151억 원으로 6배가량 상승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에 따르면 약 3,684억 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재원은 스마트 국가산단 토지 보상비로 활용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자산 형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울러 “공공시설 복합단지에 공공기관 입주와 건축물 준공이 본격화되고, 국회세종의사당 시대가 본격화될 경우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며 시와 관계기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첫째, 교육시설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다. 안 의원은 “지난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청은 공공시설 복합단지에 신규 교육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시도 대상부지 매각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 우리 아이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둘째,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공공기관 유치이다. 그는 “지난해 말 1,9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입주 수요 조사를 했으나, 아직 뚜렷한 관심을 보인 기관이 없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정수도 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전략적인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셋째, 공공시설 복합단지의 최적 활용 전략 마련이다. 안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시대가 본격화되면 공공시설 복합단지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가치 상승에도 대비해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활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안신일 의원은 “시와 관계기관은 철저한 계획과 실행으로 공공시설 복합단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빛나는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보 재가동 촉구 결의안 본회의 부결…. 짜고 쳤나? 찬성 9, 반대 9, 기권 2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탄핵정국을 두고 여야 대치가 첨예한 가운데 세종시 세종보 가동을 둘러싼 여야 찬반에 이어 시민단체도 가세하면서 정국불안과 함께 시민 불안도 가증되고 있다.오전 9시 30분 세종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 행동 회원 10여 명은 세종시의회 정문 옆에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세종보 재가동 결의안(국민의힘 최원석)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시민 행동은 자료 배포를 통해 “7년 넘게 세종보 수문을 개방하면서 세종보 상류가 자연성을 회복하고 있고 축구장 면적의 50배가 넘는 모래톱이 생기면서 수많은 생물의 터전과 정수기 역할도 하고 있는 시점에 세종보 재가동은 죽음이다”라며 세종시의회의 세종보 재가동 결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은 “정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상당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세종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세종시 도시계획에 근거하여 신도심 수자원 공급을 위해 설계된 세종보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종보를 재가동하라!, 정부는 수위‧강수량‧유속 등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가뭄지수 및 홍수 위험도, 생태계와 어류 서식지 등 환경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탄력적인 세종보 재가동 방안을 면밀히 수립하라”라며 신속한 세종보 가동을 결의했다.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이순열 의원은 “세종보의 운영 여부는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환경정책과 직결된 사안이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우리 의회는 특정 이해관계나 단기적인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종보 재가동과 관련하여 여론과 사회적 상황이 변동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 정반대의 의견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라는 이름으로 단기간에 또다시 채택하는 것은 갈팡질팡하는 의회의 모습으로 비춰지며 우리 의회의 신뢰도를 위협할 것이고 이미지는 크게 실추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아울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가치는 곧 39만 세종 시민의 가치이며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결의안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소통과 공감, 신뢰받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한결같은 모습을 시민 여러분께 보여줄 수 있도록, 부디 신중한 논의와 숙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최원석 의원의 상임위를 통과한 세종보 가동 결의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서 무기명 투표를 위해 정회가 진행됐고 오후 13시 30분에 속개된 무기명 투표에서 민주당 소속 안신일 의원과 상병헌 의원이 기권한 가운데 결의안 채택에 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 김재형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민주당 의원 9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과반에 실패, 결의안은 부결처리 됐다.한편, 일각에서는 세종보 재가동 문제는 전적으로 환경부 소관인데도 세종시의회가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닌 것을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여야 편 가르기와 시민 불안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최대열기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세종시 운영의 기본...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5분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세종시 운영의 기본'이 된다고 강조했다.김현미 의원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제도의 부재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협받고 있으며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의 인사 문제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고 말하면서 오늘 이 두 가지 사안을 짚어보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산하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기존 “깜깜이 인사”에서 벗어나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유일하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조례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비율 규정-세종, 서울, 경기세종시의회는 지난 2023년 3월, 조례로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조정했으나, 최민호 시장님은 이를 상위법령 위반과 기관 운영의 자율성 훼손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산하 221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조례 또한 세종시 조례와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만약 세종시의 조례 규정이 문제가 된다면, 이들 기관 또한 상위법령을 위배한 조례로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가 된다.우리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을 인사청문회 도입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협치는 커녕 대법원 소송제기라는 극단적 대응을 택한바,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세종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본의원은 세종시가 조속히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 문제-언론보도세종시 인사 문제는 출자·출연기관만이 아니다. 별정직 공무원과 정책특보의 인사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별정직 공무원과 정책특보는 시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현재 임명 과정은 객관적 검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성향이나 인맥이 우선시되면서 시민이 기대하는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이로 인해 공직사회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실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행정의 전문성이 부족한 별정직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직 내 불만이 커지고 있다.또한, 정책특보의 경우 정책 자문보다는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세종시 행정의 독립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 문제 개선방안▲첫째,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임명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객관적인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 모집과 평가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정치적 보은 인사가 아닌, 능력과 경력을 갖춘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둘째, 별정직 공무원과 정책특보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존 공무원 중 정책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무 공무원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셋째,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별정직 공무원과 정책특보의 임명 과정, 업무 성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시민 신뢰 회복해야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 개혁은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더 나은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사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 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유능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세종시 운영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시민들의 뜻을 존중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고 언급하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주요 현안인 중앙공원 2단계 조성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 고 촉구했다.상병헌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약 42만 평 규모로 다양한 시설과 공간을 조성해,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시민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 공간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최초 계획 수립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시민 이용형 공원을 표방해 어울림 정원, 도시축제마당, 복합체육시설 등이 집약 배치된 1단계 구역은 약 16만 평 규모로 지난 20년 11월에 개방되었지만, 생태적 건강성을 바탕으로, 생산·체험·예술·경관·문화 활동을 위해 도시축제공원, 생태원, 공생의 뜰이 배치될 예정인 26만 평 규모의 2단계 구역은 멸종위기 보호 및 생태계 보전과 인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시민 간 찬·반 의견 대립이 지속되며 지연되고 있다. 더구나 2023년, 국지도 96호선의 존치가 결정되었고, 그로 인해 중앙공원 2단계 구역 추진이 재설계를 이유로 멈춰있는 상황이라고 상의원은 설명하면서 "세종중앙공원은 녹지 공간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계된, 행복도시 세종시의 핵심 인프라" 라고 강조했다이에 더해 최근 조기 대선 가능성과 그로 인한 대통령실 완전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2030년전후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세종 지방법원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정치·행정수도의 위상과 국가 주요 시설물에 걸맞은 시민 이용형 공원 조성이 더욱더 시급해진 상황이지만, 행복청과 LH, 세종시는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채 중앙공원 조성에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상의원은 덧붙였다.그러면서 상의원은 "더구나 26만평 중 5만5천 평은 금개구리와 맹꽁이의 서식지라는 이유로 현재 논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상의원에 따르면 중앙공원 조성을 바라보는 세종시민들의 생각은 인근의 식물원, 호수공원과 연계해 자연을 최대한 활용한 자연생태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어린이 박물관, 한글문화단지를 연계한 테마파크나 사계절 워터파크는 관광의 명소가 될 호감가는 아이템이며 워싱턴의 내셔널 몰 공원이 그 예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공통된 의견은 황량하게 조성된 장미공원 같은 것이 아닌,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병헌 의원은 중앙공원 2단계 조성에 대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 일은 세종 시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병헌 의원은 지난 23년, ‘세종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면서 이 조례를 활용해,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의 형태는 무엇인지, 대다수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어느 것인지를, 시민들에게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끝으로 상병헌 의원은 "2단계 중앙공원 조성이야말로 세종시 발전의 성장동력 중 하나임을 강조한다면서 중앙공원의 조성에 세종시민들의 뜻을 물어 추진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하면서 5분발언을 마쳤다. 최대열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종시"...김현옥 의원 5분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이 5분자유발언으로 '반려시대를 사는 세종시의 공(共)존과 상생(生)'을 제언했다.김의원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552만에 달하고, 반려산업 규모 7조원 돌파를 앞둔 시대를 사는 세종시민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분뇨방치 빛 법제도, ▲반려동물 분뇨 발생과 환경오염, ▲놀이터 조성계획 및 인프라 욕구 등의 우려되는 점과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한는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방법등을 제시했다.김의원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사람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고,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문화로 형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는 비반려인과의 갈등이다.지난해 조사된 반려동물에 대한 비반려인의 우려 사항 중 1위는 공공장소에 방치되는 배설물로 조사됐으며 이는 반려동물을 소중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분뇨방치 빛 법제도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배변봉투를 소지하고 즉시 수거를 하지만 일부 반려인들의 고의 또는 실수로 배변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 비반려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상황이 여전히 발생된다.현행법상 반려동물의 배변 미처리시 발생하는 과태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단속 등은 여의치 않아 사실상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려동물 분뇨 발생과 환경오염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형견 한 마리는 일생동안 무려 약 1톤의 대변을 배출한다고 한다. 분뇨가 방치될 경우 토양을 오염시키고 물속의 산소를 줄이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감염 요인이 되는 등 환경악화에 일조하는 오염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뇨를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들은 꽤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왔고 단속보다는 처리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세계의 노력 영국은 강아지의 배설물을 실용적으로 쓸 방법을 고민했고, 배설물을 활용한 메탄가스 생성으로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을 소개한 바 있다. 가로등에 쓰인 배설물 찌꺼기는 비료로 사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원에 가면 흔하게 배변수거함을 볼 수 있을 만큼 반려동물 배설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에 노력해 왔다. 미국 뉴욕도 개의 분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공공쓰레기통에 애완동물 배변봉투함 설치를 시작했으며, 캐나다의 경우, 공원 3곳에서 수거된 배설물을 메탄가스로 재생산해 가정용 전기를 생산하기도 한다.◆타시도 도입사례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지난해 인천에서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1개 공원 13개소에 설치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앞서 이미 서울, 대전, 고양시 등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반려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또는 공동주택에 배변수거함을 설치했다.◆놀이터 조성계획 및 인프라 욕구세종시는 올해 초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계획을 밝히고, 추진 중에 있다. 동물을 좋아하는 반려가구와 비반려인 모두 함께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놀이터 조성 등 큰 규모의 사업에 앞서 현재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첫걸음부터 시작한다면 ‘함께하는 도시’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김의원은 강조했다. ◆ 갈등예방 및 친환경적 정책 제안김의원은 반려동물 배변 처리등의 갈등예방으로 반려인이 주로 이용하는 산책로 및 공원 등에 배변수거함을 설치할것을 주장하며 이는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도시미관도 개선 될것이라고 제언했다.또한 증가하는 반려가구 시대에 맞춰 배설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도 부탁하면서 배설물을 활용한 가로등은 국내 업체에서도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는 만큼 선진 반려문화 조성에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끝으로 김현옥 의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피할 수 없는 공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면서 "즐거움을 위해 사육하며 소유물로 인식되던 ‘애완’동물이 아닌, 이제는 함께하는 친구로 ‘반려’동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고 촉구하면서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고 노력하면 친환경적 반려문화가 조성될것이라면서 5분발언을 마쳤다. 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세종시의회 시의원 ‘탄핵 촉구 5일 차 철야농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세종시당 ‘비상 행동’이 5일 차 탄핵 심판 철야농성을 이어 갔다.17일 릴레이 철야농성에는 민주당 소속 안신일, 김효숙, 박란희, 김현옥 시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밤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구호를 연신 외치며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철야 농성장에는 탄핵 촉구를 독려하기 위한 당원들의 격려와 지원이 속속 이어지면서 농성 참가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줬고 격려와 지원에 힘입은 농성 참가자들의 탄핵 촉구와 검찰을 규탄하는 농성은 밤늦은 시간까지 울려 퍼졌다.한편, 이번 철야농성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비상 행동,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이 연합,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무기한 릴레이 철야농성으로 지난 14일부터 정부 세종청사 안내실 앞 공터에서 시작됐다. 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지사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통령탄핵 반대 집회 참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 15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범 충청권 대통령탄핵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충청권 국민의힘 시도지사는 “충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충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구호 아래 모인 이번 집회는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상민·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김영석·서승우 도당위원장, 성일종·강승규·장동혁 의원 등 충청권 주요 지도자들이 총출동해서 탄핵 반대를 외쳤다.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는 명백한 국정 발목잡기이며,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은 “충청은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앞장서 왔다. 이번에도 충청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다소 늦게 행사에 합류했으나 별도의 연설 없이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충청인의 굳건한 의리를 보여주었다.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충청이 대한민국을 지킨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