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세종시의회 산건위, 현장점검…캠핑장·산단 운영 개선 주문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주요 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합강캠핑장 운영 개선과 공공시설복합단지 기업유치 등 운영 방향 보완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소관 주요 시설과 사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위원들은 세종합강캠핑장을 방문해 침수 피해 복구 이후 운영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확인했다. 해당 시설은 2023년 집중호우 피해 이후 복구·개선공사를 거쳐 2024년 재개장했다.현장에서는 운영 수익성과 이용 구조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학서 위원은 공공성과 함께 수익 구조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고, 최원석 부위원장은 이용객 구성 분석을 통한 운영 방향 설정을 주문했다.시설 개선과 유지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현옥 위원은 편의시설 확충과 지속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재형 위원장은 침수 위험을 고려한 시설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방문한 양화취수장에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현장에서는 기업 유치와 부지 활용 문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위원들은 입주 기업 업종에 맞는 부지 배치와 접근성 검토, 실질적인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 유치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또한 조성 단계부터 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입주 업종 조정 등 운영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김재형 위원장은 일부 개발 제한 부지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하며, 공정 관리를 통해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달 넷째 주 상하수도사업소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추가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창길수 기자
‘With Hearts’ 한국관 개막…글로벌 전시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13일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관 개관식을 열고 184일간 전시 운영을 시작했다.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13일 일본 오사카 유메시마에서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한국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번 개관식에는 산업부와 KOTRA,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한국 측 인사와 일본 정부 및 조직위원회 관계자, 언론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2025 오사카 엑스포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의 디자인’을 주제로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158개국과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국제 행사다.한국은 이번 엑스포에서 한국관 운영과 함께 ‘한국의 날(5월 13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한국관은 ‘With Hearts’를 주제로 3개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결합한 전시를 통해 관람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전시관은 참여형 인공지능 콘텐츠, 친환경 에너지 기술 체험, 문화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영상 전시가 특징이다.정부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기술과 문화 경쟁력을 알리고, 관광 및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번 엑스포가 국가 간 교류 확대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보람중 박태랑, 복싱 금메달…세종시의회 격려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전국복싱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보람중학교 박태랑 학생에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세종시의회는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종별복싱대회 남자 중등부 66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보람중학교 박태랑 학생에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이번 표창은 지난달 열린 대회에서 성과를 거둔 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박태랑 학생은 해당 체급에서 우승하며 전국 단위 대회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포상이 지역 청소년 체육 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성취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임채성 의장은 “훈련과 경쟁을 통해 얻은 경험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이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한 사례가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 체육 활동과 성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향순 기자
세종 데이터센터 입지 논란…주민 안전 우려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0일 세종시와 민간기업 간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협약과 관련해 안전성 검토와 효과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5일 체결된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협약과 관련해 시민 안전과 사업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전자파, 소음, 열 등 유해성 논란이 있는 시설”이라며 “투자 규모와 공실 해소 효과를 앞세우기보다 시민 안전성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 중 핵심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사업 장점만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협약서에 지역 주민 채용이나 안전성 확보 등 지역 환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세종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공실 해소와 고용 창출, 연간 34억 원 규모의 세수 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 의원은 “해당 건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차 종료 이전인 2023년 5월 이미 용도변경 승인이 이뤄졌다”며 “공실 해소 효과를 데이터센터 유치와 직접 연결하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설 기업의 고용 및 세수 효과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입지 문제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할 예정으로, 반경 1km 내 약 2만5천 명의 주민과 6개 학교가 밀집해 있다.이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는 외곽 유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중심상업지역 입지는 안전성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확인되지 않은 경제 효과보다 시민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사용 승인 이전에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세종시는 지난 3월 25일 세종시청에서 오케스트로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최민호 시장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오케스트로클라우드는 2024년 8월 설립된 기업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과 운영을 맡는 구조다. 모회사 오케스트로는 2018년 설립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다만 협약 당시부터 신설 법인의 자본 규모와 사업 수행 역량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 “차기 대통령 세종 집무해야”…행정수도 완성 촉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대통령이 세종에서 집무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8일 논평을 통해 차기 대통령이 세종에서 집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위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특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수도권 과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정치와 행정의 중심을 옮기는 일은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변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또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한 행정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다.특위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대통령 당선 즉시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특위는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등 모든 정당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특위는 “국민은 약속이 아닌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며 “차기 대통령은 세종에서의 집무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선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재판관에 마은혁 임명…이완규·함상훈 후임 지명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결정에 따른 절차에 따른 것이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는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절차를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후임자 지명 배경과 관련해 정치·행정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 진행 중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둘러싸고 사법부 구성과 권한대행의 인사 권한 범위를 두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선 기자
차기 대통령 선거 6월 3일 확정…5월 12일 선거운동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했다. 이번 대선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궐위된 경우 헌재 결정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선거일은 최소 5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로 정해졌다.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진행된다.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일반적인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에 따라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파면 등 궐위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경우 선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정부는 선거 일정 공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선거 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출범…자치조례 150건 평가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7일 의정실에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과 교육청 등 소관 자치조례 150여 건에 대한 입법평가에 착수했다. 세종시의회는 7일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 입법평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법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세종시청과 교육청, 의회사무처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올해 평가 대상은 시청과 교육청, 의회사무처 소관 자치조례 150여 건이다. 평가 대상은 제정 또는 개정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조례로, 제도의 실효성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시민 체감도 등을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된다.위원회는 입법평가 연구용역 과정에 대한 자문과 검토를 수행하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조례에 대한 보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최종 평가 결과는 오는 8월 예정된 보고회를 통해 공개되며, 이후 조례 개정이나 제도 개선에 활용될 계획이다.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조례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규범인 만큼 실효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입법평가위원회가 조례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시의회는 2022년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기적으로 조례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평가다. 이향순 기자
[영상]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재판관 만장일치 탄핵 인용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위를 상실했다.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 직위를 상실했다.이번 결정은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111일 만에 내려졌다.또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선고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을 잃게 됐으며 관저를 떠나 개인 거주지로 이동해야 한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이 궐위 상태가 되면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한편 이번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안을 둘러싸고 진행된 사건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대통령 탄핵이 사법 판단을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최대열 기자
윤 대통령 파면…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된다.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을 이어가게 됐다.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파면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을 늦어도 1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조기 대통령 선거 일정 공고와 함께 선거 준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선거 일정은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기한을 고려할 때 늦어도 오는 6월 초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권한대행 체제는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이어진다.정부는 이 기간 동안 국정 운영과 선거 관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향순 기자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만장일치 파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헌법재판소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선고를 통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을 상실했다.이번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111일 만에 내려졌다.또 헌재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약 20여 분 동안 결정문 요지를 설명한 뒤 탄핵 인용 결정을 선고했다.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조치를 둘러싼 위헌 여부와 관련해 제기된 사건으로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례로 기록됐다.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를 떠나 개인 거주지로 이동하게 된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산건위, 공동주택 실외기 관리 조례 제정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앞두고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관리 실태와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 의정실에서 ‘세종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공동주택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제9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실외기 관리와 관련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예산 지원 방식, 사업 수행 주체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간담회에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과 최원석 부위원장, 김학서 의원, 김현옥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관계자와 세종시청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실태와 안전 관리 방안, 조례에 포함될 수 있는 지원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공동주택 단체 관계자들은 실외기 화재의 주요 원인이 전기적 결함인 만큼 관리 기준 마련과 전문가 자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 공동주택 설계 단계에서 실외기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사용 승인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세종시청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시와 관리주체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개선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전문가 자문, 교육, 홍보 등 간접 지원 방식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세종시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지원 방식과 수행 주체, 관계기관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오는 5월 제98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가결 여부를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4월 4일부터 검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담당할 결산검사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오는 4월 4일부터 세종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상으로 2일 위촉식을 열었다.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여미전·안신일·윤지성 시의원을 포함해 세무사와 회계사 등 재정·회계 분야 민간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결산검사는 오는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검사 대상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을 비롯해 채권·채무, 재산, 기금 등 예산 집행 전반이다. 위원들은 관련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와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김효숙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위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종시와 교육청 재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결산검사위원들은 시민을 위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향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위촉식 이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결산안 심사 전략과 검사의견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세종시의회 의원과 결산검사위원,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농가 공익직불금 길 열려…관련 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편입 농지로 인해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가들이 법 개정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농지 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전용된 농지’로 간주돼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민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세종시는 2023년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승인 고시 이후 상당수 농지가 산업단지 예정지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농지가 법적으로 전용된 농지로 분류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다.실제로 일부 농민들은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득 보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이번 법 개정으로 보상을 받지 않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일정 기간 농업에 이용 가능한 농지로 인정할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이에 따라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약 180~200여 농가가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규모는 약 1억 8천만 원에서 2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직불금 신청은 올해 4월까지 접수되며 대상자 심사를 거쳐 연말경 지급될 예정이다.강준현 의원은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법 규정 때문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이 공익사업 지역 농민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법 개정을 통해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공익사업 추진 지역에서도 실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지에 대해 직불금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농가 소득 안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우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제3회 임시회 개회…7건 안건 심의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제3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돼 심의될 예정이다.또 이한영 의원이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차질 없는 구축 촉구’를 내용으로 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박주화 의원과 박미옥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연합의회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한 뒤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노금식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임시회를 통해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완우 기자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선고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과 관련해 선고 기일을 4월 4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선고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며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의 방청이 허용될 예정이다.탄핵심판 결과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인용된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반대로 탄핵 찬성 의견이 6명 미만일 경우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이번 선고는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진행된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의 최종 판단으로,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반곡고등학교 ‘AI정보교육실 참관의 날’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3월 31일 반곡고등학교에서 열린 ‘AI정보교육실 참관의 날’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AI정보교육실을 구축한 반곡고등학교의 사례를 소개하고, 사업 추진 방법과 교육활동 활용 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열렸다.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새롭게 해당 교육실을 구축할 예정인 관내 15개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참관의 장이 마련됐다. 세종시의회에서는 교육안전위원(위원 이현정, 김동빈, 박란희, 유인호 의원) 전원과 반곡동을 지역구로 둔 김영현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행사에 참여한 교원들은 새롭게 구축할 각 학교의 AI정보교육실의 구성과 진행 방향을 학습하며, 구체적인 구축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교육안전위원들은 AI정보교육실의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학생들의 AI 활용 수업을 참관하며 현장 교원들과 함께 앞으로의 활성화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은 “AI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이번 참관이 세종시 관내 학교의 AI교육 인프라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AI교육 환경 개선과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함께 자리한 김영현 의원 역시 “교육을 위해서는 전문 분야에만 국한하지 말고 모두 함께 손을 모아야 한다”고 전하며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전했다.반곡고등학교 임옥희 교장은 “작년에 구축된 AI정보교육실을 활용해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소양과 전문적 지식의 기초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으로 습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우리 세종시 AI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등 미래지향적 교육 현장이 학교에 안착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일본 군마현 의회와 환담…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방안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31일 세종시의회를 방문한 스도 가즈오미 일본 군마현의회 의장 등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채성 의장 및 김효숙 제1부의장과 김동빈 제2부의장은 군마현의회 의장 등 관계자와 함께 시의회 의정실에서 지역 소멸 위기의 극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군마현의 가와바 마을이 농업과 관광이라는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접견에서 공유한 내용을 참고하여 세종시의회도 지역 소멸 위기에 더 관심을 두고 집행부에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본 군마현의회 의장 스도 가즈오미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책임지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심지, 세종시를 방문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이라고 화답하면서, ”최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애도를 표시했다. 일본 군마현의회는 환담 이후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전자회의시스템 등 본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한편, 일본 군마현의회는 이후 세종시청을 방문해 세종시의 사업과 시정 운영 방향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집중 제보 기간 정해 부당 사례, 불편 사항 등 접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일부터 내달 28일까지 58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집중 제보 기간을 지정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세종시의회는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14일간 시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시민의 의견을 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제보 대상은 ▲세종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제보 제외 사항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이다.한편 제보는 ▲세종시의회 누리집(시민참여 → 시민제보) ▲이메일(jej6149@korea.kr) ▲방문 및 우편(세종시 한누리대로 2120, 의회사무처 2층 의사입법담당관)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권혁선 기자
김영현 세종시의회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참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7일 인천광역시의회 주최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4개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지방의회 권한과 운영에 관한 법 개정 안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의회 운영 우수사례와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 운영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6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제22대 국회에서 4회에 걸쳐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조속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