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주택관리사의 날 감사패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공동주택 정주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김현옥 세종시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35회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행사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국회의원과 주택관리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김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과 입법 활동을 이어온 점이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거복지 개선과 관련 현안 대응 활동이 반영됐다.주택관리사의 날은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종사자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은 시민 생활의 중요한 공간”이라며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크린넷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완우 기자
세종 외국인 정책 첫 연구용역…인재 유입 방안 모색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를 겸한 간담회를 열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의회청사에서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정책 연구용역의 추진 방향과 과업 범위를 공유했다.간담회에는 홍나영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과 학계·현장 전문가, 다문화 관련 기관 관계자 등 6명이 참석했으며, 연구 수행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도 함께 자리했다.최성은 책임연구위원은 연구 목표와 일정, 과업 범위를 설명하며 세종시에 적합한 외국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 방향을 제시했다.참석자들은 과업 내용의 보완 필요성과 정책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연구 방향을 조율했다. 이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비교하는 발표가 진행돼 정책 간 차이와 현황을 공유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세종시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첫 연구로, 외국인 주민 실태와 정책 환경 분석, 국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인재 유입 활성화 방안과 지역 정착 지원 정책을 도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홍나영 대표의원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 마련의 기반이 될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강준현 의원, 세종서 1인 시위…“권한대행 협상 월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관세 협상 추진을 월권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을 비판했다. 이날 시위에는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함께했다.강 의원은 최근 진행된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과 관련해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협상이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주요 정책 결정은 차기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권한대행의 역할은 선거 관리와 정부 이양에 한정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권한 범위 문제를 제기했다.이번 시위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마무리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향후 정국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권 내 입장 차가 지속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강준현 의원, 세종서 1인 시위…“권한대행 관세협상 월권”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관세 협상과 인사 권한 행사에 대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을 비판했다. 이날 시위에는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동참했다.강 의원은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 추진과 관련해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협상이 국익에 미칠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주요 정책 결정은 차기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강 의원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함께 언급하며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아울러 권한대행의 역할은 선거 관리와 정부 이양에 있다고 강조하며 정책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시위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 공방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향후 관련 사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체험학습 안전 등 교육현안…세종시의회 간담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세종교사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체험학습 안전, 학교 환경 개선 등 교육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종교사노조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세종시교육청 관련 부서 담당자들도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교사노조 측이 현장 체험학습 안전 지원, 학교 환경 개선, 교육활동 보호, 초등학교 중간 놀이시간 안전 인력 확보 등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이에 대해 시의회와 교육청은 제안된 사항의 실현 가능성과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학교 안전과 교사 업무 부담 완화, 교육활동 보호 체계 구축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뤄졌다.세종교사노조는 현장 고충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의회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세종시교육청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제안된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세종 시민단체, 행정수도 개헌 촉구 100만 서명운동 돌입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 행정수도·개헌분과는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가기관 이전을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이번 서명운동은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관련 공약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헌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반한다.시민연합은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이 이뤄져야 행정수도 기능이 완성된다고 보고, 이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서명운동은 SNS 홍보, 현수막 게시, 타 시도 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시민연합은 수집된 서명을 바탕으로 대선 후보와 정책 협약을 추진해 관련 공약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이 과정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민 주도 운동에 협력 의사를 밝혔고,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서명에 참여했다.시민연합은 향후 세종시의회와의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오영철 회장은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서명운동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서명운동은 행정수도 논의를 전국 이슈로 확산시키려는 시도로, 실제 정치권 공약 반영과 제도화 여부가 향후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향순 기자
[영상]세종시, 15조 규모 대선 공약 제출…충청권 공동 대응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3개 분야 26건, 총 15조 5,570억 원 규모의 정책자료집을 마련해 4월 14일 각 정당에 제출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화를 위해 총 26건, 약 15조 5,570억 원 규모의 정책과제를 담은 자료집을 작성해 각 정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은 지난 4월 14일 완료됐으며, 최종 내용은 자체 점검을 거쳐 확정됐다.공약에는 경제 분야 핵심 과제로 ‘국가 메가 싱크탱크’ 조성이 포함됐다. 세종시는 이를 첨단혁신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과제로 제시했으며, 관련 내용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공약도 포함됐다. 세종시는 해당 과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는 한편, 충청권 차원의 공동공약 마련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세종시는 충청권 4개 시도와 협력해 행정수도 완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발전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시대위원회, 특별자치시도협의회 등과의 연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대선 앞두고 공직선거법 교육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방지를 위해 시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세종시의회는 23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강태욱 지도과장이 맡아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질의응답을 병행해 이해도를 높였다.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사항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임채성 의장은 “이번 교육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명선거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세종시의회는 향후 선거 기간 동안 공직자들의 법 준수와 중립성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창길수 기자
세종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진행…23일 종료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임채성 의장이 검사 현장을 방문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23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결산검사는 지난 4월 초 결산검사위원 10명 위촉과 함께 시작됐다.7일부터 15일까지는 세종시청에서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했으며, 16일부터는 세종시교육청 관련 자료 검토가 진행 중이다.임채성 의장은 지난 7일과 22일 결산검사장을 방문해 검사위원들을 격려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당부했다.임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결산검사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와 개선 사항이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의 과정에 반영될 필요성을 강조했다.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결산안은 5월 중 의회에 제출돼 제98회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이번 결산검사에는 재무관리 전문가와 직무 경력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의원 중 여미전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고 안신일 의원과 윤지성 의원이 검사에 참여하고 있다.세종시의회는 재정 분석과 정책 자료 발간 등을 통해 예산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결산검사 결과가 향후 재정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향순 기자
국힘 세종시당 “국회 세종 이전 환영”…정치권 공방 예고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국회 세종 완전 이전 추진 발언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21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세종 완전 이전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행정수도 기반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세종시당은 논평에서 “국회 세종 이전이 실현될 경우 국토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국회 이전을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정치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규정하며,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또한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를 시민과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 위원회 구성 계획도 함께 언급했다.아울러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단계적 이전을 포함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시당은 중앙당과 협력해 국회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헌법·정치적 쟁점을 포함한 사안으로, 향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창길수 기자
이재명, 충청권 경선 88.15% 압승…민주당 대선후보 경쟁 주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88.15%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며 향후 경선 구도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 19일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순회경선에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88.15%를 득표하며 1위를 기록했다.김동연 후보는 7.54%, 김경수 후보는 4.31%를 얻어 이재명 후보와 큰 격차를 보였다.충청권은 역대 대선에서 민심의 향배를 가늠하는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이번 경선 역시 당내 경쟁 구도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로 주목받았다.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온라인투표(16일), ARS 투표(17~18일), 대의원 및 권리당원 온라인투표(19일)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권리당원 투표율은 57.62%, 대의원 투표율은 73.33%로 집계됐다.세 후보는 합동연설회에서 충청권 발전과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이재명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충청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김경수 후보는 “충청이 대한민국 대개혁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충청권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구조적 혁신과 불평등 해소를 이루겠다”고 말했다.이번 결과로 이재명 후보는 첫 순회경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며 남은 경선 일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평가된다.향후 경선은 권역별 순회 일정에 따라 이어질 예정이며, 충청권 결과가 전국 단위 민심으로 확장될지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모금한 성금을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세종시의회는 18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지난달 영남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원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다.전달식에는 임채성 의장과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가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기탁은 재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원 사례로, 지역 간 연대를 통한 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향순 기자
박란희 “세종교육청 장애인 고용 미달…실효 대책 필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세종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이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세종시 자료에 따르면 지역 장애인 고용률은 3.48%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공공기관은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의무고용률 미달로 약 32억 원 규모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청 내부에서는 지방공무원 부문은 기준을 충족했지만, 교원 부문 고용률은 1.9% 수준에 머물렀다.교육청은 연계고용 도급계약 확대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다.박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직업재활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연계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연계고용 계약 비율과 고용률 증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담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 규모의 계약 확대가 필요하다.박 의원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장애인 고용의 질과 안정성 확보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문제 제기는 장애인 고용의 실효성과 공공기관 책임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BRT 정류장 보행안전 연구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연구모임은 16일 간담회를 열고 BRT 정류장 보행자 사고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세종시의회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은 지난 16일 의회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류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세종시 정류장 인근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고받고,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가 진행됐다.해당 연구용역은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이 수행하며 약 6개월간 진행된다. 연구는 BRT 정류장 주변 보행자 사고를 중심으로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참석 의원들은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데이터 분석 범위 설정과 현실적인 개선책 도출 필요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제기됐다.김영현 의원은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이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차대사람’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현미 의원은 “연구 범위를 특정 정류장으로 좁혀 심층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원석 대표의원은 “중대한 사고 이전에 다수의 위험 징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환경의 안전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연구모임은 향후 7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10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정책 반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이번 연구는 세종시 대중교통 이용 환경에서 보행자 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 창길수 기자
세종시의회, 청소년 교육 현장 점검…지원 확대 요구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은 16일 대안교육센터와 학교, 진로교육원을 방문해 청소년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확대 필요성을 확인했다. 세종시의회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6일 사계절 대안교육센터, 세종늘벗학교, 세종시 진로교육원을 방문해 청소년 대안교육과 진로교육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에는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직원 등 13명이 참여했으며, 청소년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와 현장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진행됐다.사계절 대안교육센터는 학교폭력, 자해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회복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원 확대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세종늘벗학교는 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의 자존감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나, 학생 증가에 따른 청소년 쉼터 부족과 행정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세종시 진로교육원은 AI, 드론, 미디어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다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 확대와 기관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연구모임 대표인 이순열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관련 부서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현장 점검은 청소년 교육과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향순 기자
김종민 “계엄 GDP 손실 9조”…최상목, 사과 요구에 즉답 피해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김종민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계엄에 따른 경제 손실과 관련해 정부의 사과와 책임 문제를 제기했으나, 최상목 부총리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계엄으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손실 추정액을 언급하며 책임 소재를 물었다. 김 의원은 “계엄으로 인한 GDP 손실 추정액이 9조 원인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접적인 답변 대신 “남은 임기 동안 국민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김 의원은 이어 정부의 대국민 사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계엄으로 경제 위기와 민생 피해가 발생했는데 정부 차원의 사과가 없다”고 지적했고, 최 부총리는 “말로 하는 사과는 가장 쉬운 사과”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 대응을 재차 비판했다.김 의원은 통상 이슈도 함께 언급했다. 최근 상호관세 문제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협상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이 수익성 문제로 참여를 꺼리는 상황에서 이를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지 우려된다”고 밝혔다.또 “한덕수 권한대행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미국 측은 다른 시각을 보일 수 있다”며 협상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인공지능(AI) 산업 투자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AI 경쟁력이 주요 국가 대비 뒤처져 있다”며 “대규모 투자와 정부 주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과거 국가 주도 인프라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AI 분야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질의에서는 계엄 관련 경제 손실 책임, 통상 리스크, 첨단산업 투자 등 경제 전반 현안이 함께 제기됐으며,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임채성 의장, 세월호 11주기 추모…“약속 실천 돌아봐야”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SNS를 통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약속 이행과 안전사회 실현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1년이라는 긴 시간은 우리에게 힘겨운 시간이었다”며 “세월호 희생자들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날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약속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다”며 “아이들이 떠난 이후에도 슬픔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임 의장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 여정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그 길 위에 있다”고 말했다.또 “이제는 약속과 다짐이 실제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전사회 구축에 대한 의지도 언급했다. 임 의장은 “생명이 존중받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앞서 임 의장은 지난 12일 세종 온빛초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과 약속의 달 시민대회’에 참석해 관련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14일에는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 공연을 관람하는 등 추모 활동을 이어갔다.세월호 참사 이후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치권의 추모 메시지는 안전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연구모임, 채용·고용 구조 분석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연구모임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지역 인재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은 15일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인재 참여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과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용역 착수 보고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연구진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를 전제로 지역 인재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또한 세종시 공공기관 채용 구조 분석과 지역 교육기관 연계, 고용 창출 규모 및 직무 수요 예측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이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한 인재 양성 모델도 연구 방향에 포함됐다.참석자들은 지역 인재의 공공부문 진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인재 활용 방안 필요성에 공감했다.안신일 대표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지역 인재가 정책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해당 연구용역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며, 고용 유발 효과 분석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연구모임은 오는 7월 제3차 간담회를 열고 중간 연구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창길수 기자
세종, 대통령실·국회 이전 등 대선공약 26건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이전 등을 포함한 26개 대선 공약 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 성장 기반 확보에 나섰다. 세종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포함한 총 26개 대선 공약 과제를 발굴해 지난 14일 각 정당 세종시당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약은 ▲행정수도 완성 10건 ▲국가 성장동력 기반 조성 7건 ▲행정수도 품격 강화 9건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행정수도 완성 분야에는 헌법상 행정수도 명문화, 대통령실 및 국회 이전,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또한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추진, 첫마을 IC 및 제2외곽순환도로 신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제시됐다.특히 광역급행철도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 시기에 맞춰 2032년까지 조기 개통 필요성이 반영됐다.성장동력 분야에는 국가 메가 싱크탱크 조성, 인공지능(AI)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축, 국제 폴리텍대학 캠퍼스 설립 등이 포함됐다.메가 싱크탱크 구상은 수도권 대학과 국책연구기관, 과학기술 인프라를 연계해 AI·양자·바이오 분야 인재와 연구 기반을 집적하는 내용이다.품격 있는 행정수도 조성 분야에는 국립 한글문화단지, 국가정원, 자연사박물관 및 탄소중립박물관 건립, 국제 기준 종합체육시설 조성 등이 담겼다.전체 사업 규모는 약 15조 5,570억 원으로 추산되며, 세종시는 향후 정당과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국가 미래 전략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 데이터 행정 역량 강화 나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실무 공무원 역량 강화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1일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수립과 행정 의사결정 체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세종시 정보통계담당관실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발표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 가능성이 제시됐다.이어 세종시와 교육청은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공유했다.세종시는 현재 여민전 가맹점 정보 등을 포함해 182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 도구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부서 간 데이터 활용 수준 차이가 존재해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이 제기됐다.상병헌 의원은 중앙정부 데이터 활용의 한계를 언급하며 데이터 접근성과 개방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세종시의회는 향후 공무원 대상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