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경제 분야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55.4%, 한덕수 19.9%, 김문수 12.3%, 이준석 4.6% 順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응답자의 정치 성향이나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경제 문제를 잘 풀어갈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는지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반인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무소속 ‘한덕수’ 전 총리 19.9%,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12.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4.6%로 조사됐다. (‘기타 인물/없음/잘 모름’은 각 2.6%, 4.1%, 1.2%) 대부분의 세부 응답 계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가운데, 특히 호남권에서 74.4%를 기록했고, 40대(66.6%)와 50대(68.9%), 자영업자(61.1%)에서도 60%를 상회했다.‘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TK(30.8%)와 60대(28.2%), 70세 이상(31.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이준석’ 후보는 20대에서 12.3%로 전체 결과(4.6%) 대비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경제 현안의 경우 먼저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해 ‘내수/자영업/중소기업 중심의 생활 경제 회복’을 선택한 응답이 56.3%를 기록했고, ‘AI/로봇/신약 등 첨단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선택한 응답은 33.3%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률이 저조한 이유로 ‘불경기로 인한 고용 시장 침제 및 정부 정책 미비’가 46.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기업 중심의 고용 독점 및 하도급 일자리 확산’(26.5%), ‘청년층의 실무 역량 및 취업 의지 부족’(21.9%) 순으로 조사됐다. 경제 양극화의 주된 이유로 국민 절반 이상이 ‘세습으로 인한 부의 대물림’(56.3%) 때문이라 지적했고, 이어 ‘교육/취업 등 기회의 불공정’(23.0%), ‘개인의 노력이나 역량 차이’(12.9%) 순으로 조사됐다.자본시장 전반에 관한 조사에서는 자회사 동시 상장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인 62.2%(부정적인 편 31.5% + 매우 부정적 30.7%)가 부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긍적적인 인식은 23.4%(매우 긍정적 6.1% + 긍정적인 편 17.4%)에 그쳤다. 분할 상장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53.4%(매우 동의 24.7% + 동의하는 편 28.7%)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했고, 32.7%(동의하지 않는 편 21.7% + 전혀 동의하지 않음 11.0%)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분할 상장으로 야기되는 부작용 문제로는 ‘대주주의 상장 과실 독식’(34.0%)과 ‘투자자 불신에서 비롯된 국내 자본시장 이탈’(30.3%)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의견을 보였고, ‘기존 기업 주주의 피해’는 20.0%로 나타났다. 편법 상속을 위한 의도적 주가 훼손이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해악으로 ‘기업 가치가 왜곡되고 가치 평가에 대한 불신으로 한국 시장 신뢰성 상실’에 대한 우려가 65.7%,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정서적 반감을 야기하거나 갈등 고조’가 19.7%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주가 폭락과 상장폐지가 반복되는 주된 이유로 ‘검증 없이 상장된 무자격 기업의 난립’이 42.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증권사·평가기관 간의 유착 구조’(26.6%), ‘투자자 보호 제도 전무’(19.3%) 순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2025년 5월 7일(수)과 8일(목)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9,772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1명이 응답을 완료, 5.1%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통계보정은 2025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최대열기자
제21대 대선,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첩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6백만여 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백만여 부를 매세대에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5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여 연설할 수 있다.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후보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포함)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TV·라디오에 광고할 수 있고,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TV·라디오를 통해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다.◆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다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세종‧대전‧충남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협상 결렬, 양측의 견해차만 확인한 빈손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2차 회동에서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한 체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한 후보와 김 후보는 8일 국회 강변 서재에서 진행된 2차 단일화 회동에서 1시간여 동안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한 후보의 협상 중단제의에 김 후보가 동의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한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22번이나 언급했다.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다”라며 즉각적인 후보 단일화를 주장했고 김 후보는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고 단일화 첫 대상 또한 한 후보지만 왜 입당도 하지 않냐”라고 각을 세웠다.또한, 김 후보는 “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다 거치고 돈을 내면서 힘든 과정을 거쳐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결정된 후보인데 왜 한 후보가 약속을 안 지키냐면서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냐”라고 지적했고 "제가 어떻게 청구서를 내밀겠느냐, 단일화가 국민과 당원들의 명령"이라며 "단일화가 잘 되면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라고 강조했다.특히, 양측의 입장만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한 후보의 “당에 모든 걸 일임했고 당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라는 주장을 두고도 당원도 아닌 후보가 당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강경한 단일화 추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2차 회동 전 오전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를 향해 “이 시간 이후 강압적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라며 “당헌 제74조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단일화에 대한 내홍이 커지는 시점에 당 지도부(권선동 당 대표)는 김 후보를 향해 “단일화 주장으로 당심을 얻은 사람이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려 든다”라며 거친 발언을 쏟아 냈고 이에 맞서 김 후보는 지도부의 전당대회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김 후보 지지 단체들은 당 지도부를 사기, 배임, 횡령,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사태가 대선에 미칠 영향 또한 클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 선거구민 고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세종시여심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SNS 등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시 당원여부 등에 관해 허위응답 하도록 권유․유도한 선거구민 2명을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여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특정 경선후보자의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오픈채팅방과 팬클럽카페에서 경선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 제1호는‘같은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세종시여심위 관계자는“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방법 및 결과 공표․보도 등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사랑시민연합회, 조치원시장에서 ‘행정수도 완성’ 위한 서명운동 전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오는 5월 9일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 전통 시장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 및 거리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시민의 뜻을 모으고, 개헌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특히 이번 서명운동은 조치원 전통 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장 캠페인 외에도, 시민들의 일상에 밀접한 장소인 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주요 정류장, 싱싱장터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오영철 회장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야말로 행정수도 완성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이제는 단순한 행정기능의 분산을 넘어서 헌법상 행정수도로 명확히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조치원 전통 시장 행사에서는 적극적인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과 개헌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이번 서명운동은 향후 세종시 전역 및 전국적인 시민 연대 활동으로 확산될 계획이며, 수집된 서명은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유력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요구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금강수계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 근거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는 5월 8일 제4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안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금강수계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이번 조례안은 충청광역연합에서 충청권 내 물환경을 보전하고 맑고 깨끗한 유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강수계의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조례안에는 ▲금강수계의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주민 참여, 정보 공개 ▲재원의 확보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충청광역연합이 충청권 관할구역 내 금강수계의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금강수계가 보다 맑고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김문수 후보 ‘당무 우선권’ 발동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 중단하고 후보 동의 없는 토론회 불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 힘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5월 8일 오전 8시 50분경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강압적 태도에 대해 당헌 제74조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시점(5월 8일 기자회견)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고 이재명 후보와의 싸움에 전념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후보(국민의힘 김문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불참할 것이며 응분의 조처를 할 것이지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진지한 협의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일각에서는 윤심이 작용한 한덕수 후보를 밀기 위한 국민의 대선후보 경선이었다는 지적과 정상적인 후보 경선을 통해 결정된 당 대선후보는 들러리였다는 지적에 지도부(권선동)도 국민께 사과는 하면서도 단일화에 대한 당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조차 돌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후 6월 18일로 연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당초 5월 15일에서 대선 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서울고법은 7일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판기일을 대통령선거 보름 후인 6월 18일로 변경한다”라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재판을 이례적으로 초고속 진행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조차 논란이 뜨거워졌으며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대법원이 대선에 직접 개입, 이 후보의 선거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공정성 논란을 없앤다는 이유로 재판기일을 선거 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소위원회에 상정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하는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 의결했고 아울러 조희재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과 사법부 정치개입을 막을 수 있는 추가 입법도 가능하다고 압박하고 있으며 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선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혐의로 고발할 것도 예고했다. 최대열기자
국민의 힘 세종시당 논평,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판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판결"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정치인들에게 결코 관용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정치 재판'으로 매도하며 사법부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민주당"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불리한 판결은 정치탄압이라 하고, 유리한 판결은 사법정의의 승리라 외친다고 언급하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법치를 뒤틀고, 정의를 재단하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태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기만한 허위사실 공표로 법적 판단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중대 범죄를 두둔하며 '방탄 정당'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국민은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즉각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진정한 반성과 책임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수호한 것이며 정의와 공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할 것다." "국민을 외면하고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이 무너진 곳에는 결코 신뢰와 정의가 설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진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은 지난 5월 2일 오후 5시 세종시당 대회의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세종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약 200여 명의 당원들이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를 위한 강력한 결집력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 가동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이번 선거대책위원회는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강준현(세종시당위원장))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강진(세종갑지역위원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임채성 ▲조상호 ▲봉정현 ▲고준일 ▲김수현 ▲문서진(상임) ▲장철웅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순열 ▲이현정 ▲상병헌 ▲배선호 ▲김부유 ▲박범종 ▲이세영 ▲이종승 ▲김현옥 ▲노종용), 상임고문(▲이해찬 ▲이춘희), 총괄선거대책본부장(▲문서진), 공동선거대책본부장(▲김효숙 ▲손인수 ▲김재형 ▲이현정 ▲여미전), 종합상황실장(▲백현만(세종시당 사무처장)),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봉정현), 공보단(공동대변인)(▲김민정 ▲김의규 ▲김현미 ▲박범종 ▲서혜림 ▲하상진), 조직본부 본부장(▲안신일, ▲황서현), 정책본부 본부장(▲박란희 ▲박성수 ▲이수홍), 청년본부 본부장(▲김현희 ▲박성철), 여성본부 본부장(▲김현옥), 유세본부 본부장(▲임채성), 유세본부 부본부장(▲김재형 ▲김영현), 홍보본부 본부장(▲김명미), 노동본부 본부장(▲문형대 ▲윤성규), 국민참여본부 본부장(▲김수경 ▲노종용), 전략본부 본부장(▲조상호 ▲이순열), 직능본부 본부장(▲유인호 ▲채교천) 으로 구성된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해 선거 전략 수립부터 현장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선거 관련 모든 실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앙당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세종 지역의 특성과 민심에 부합하는 전략을 주도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한편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힘을 모아 민주당의 승리와 대한민국의 진정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출범식에 참석한 정은경(전 질병관리청장)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유능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준현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세종시당이 앞장서 당원과 지역사회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세종 지역의 민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결의를 다졌고, 이강진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압도적 승리를 위해 당원들의 단합과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강 굳은 결의를 다졌다.상임고문 이춘희 전 시장은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후보는 이재명뿐"이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선거체제 가동을 통해 당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민심에 신속히 대응해 향후 선거 기간 동안 지역사회와 활발히 소통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공약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지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는 선거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이번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지역사회와 당원이 하나 되어 미래 승리를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권혁선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제4회 정례회 개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제4회 정례회를 운영한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심의할 예정이다.이날 본회의 진행을 대리한 유인호 부의장(세종시 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모두가 소중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기원한다”면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노동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또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충청권 지역의 공동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회기결정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구형서 의원, 신영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연합의회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후 15일간의 정례회를 폐회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전기법 교육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일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시행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전 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실무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두고 감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뤘다.강의는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이 맡아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원칙 ▲사례 중심의 실무 적용 방법 ▲분야별 착안점 ▲서류 제출 요구 요령 및 효과적인 질의 기법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론과 연계되는 지방의회 사례를 언급하며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제시했다.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회 구성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실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전문성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2심 뒤집혀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확정되게 됐다.한편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되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받은바 있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회동, 행정수도 완성 공감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가 최민호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도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며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1일 시청 세종실에서 최민호 시장과 김문수 후보 간 회동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김문수 후보자의 첫 번째 지역 방문 일정이다.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과 김문수 후보는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 국가 백년대계로 웅비할 전진기지라는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회동에 앞서 김문수 후보는 세종시 방문을 기념하는 방명록에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라고 서명해 본인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특히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세종의 지역공약에 그치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 논리, 정치 논리를 뛰어넘어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가 균형발전 실현 방안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시대적 과제가 된 현실에서 정치권이 개헌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문수 후보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방안 마련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최민호 시장은 “각 정당 대선 후보가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하면서도 개헌, 또는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개헌이 언제 되겠나’, ‘행정수도가 되긴 하겠나’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이어 최민호 시장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과 같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확정하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우선 추진하되, 대선 이후 본격화될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이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추진하되, 개헌이 지연될 때를 대비해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를 견고히 확보해야 한다는 최민호 시장의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김문수 후보는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마땅하고 옳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 신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데 공감의 뜻을 밝혔다.김문수 후보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하는 공무원과 같이 있어야 한다. 국민이 편리하고 지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일에 반대할 사람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정부세종청사가 입지해 있고 향후 대통령실과 국회가 들어설 예정인 만큼 행정수도로 전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광역철도와 도로망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30분간 이어진 회동에서 최민호 시장과 김문수 후보는 행정수도 교통망 확충 및 중부권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한글문화단지 등 세종시 핵심사업에 대한 공약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김문수 후보는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백년대계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할 세종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최민호 시장의 당부에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40만 세종시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화답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세종시 독립 연구기관 출범 관련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4월 30일 시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세종시 독립 연구기관의 내실 있는 출범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97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독립 연구기관 설립과 관련해, 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 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과 정책기획관 등 시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현재 연구원 설립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 연구원 출범 준비와 관련된 현안 보고를 청취한 후, 교육과 연구 기능의 통합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원 통합 설립 시, 조직 구조의 복합성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기능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연구와 교육의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기관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 재원 배분 및 조직 내 화합 문화 등을 모두 고려한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만의 연구기관을 설립하면서 연구에 대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충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독자적 연구기관 설립의 목적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앞으로 예산과 인력에 대한 계획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밝혔다.이순열 위원은 “본원 전산망에 축적된 세종연구실 연구 과제물 등 정보를 이전해 오려면 우리 시만의 독자적인 전산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세종연구실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한 만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나영 위원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은 ‘메가 싱크탱크’라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주도할 세종시 독자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가야 한다”며, “연구와 평생교육, 각각의 기능이 상생하는 기관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든 일정을 마치며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며, “연구기관 설립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여야 지도부 면담…행정수도 공약 반영 요청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30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 등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은 수도권 과밀 문제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라며 “개헌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이 필요한 국가 과제”라고 밝혔다.세종시는 앞서 행정수도 완성, 미래전략기술 육성, 문화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 26개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했으며, 이날 면담에서는 헌법 개정 추진, 국가 메가 싱크탱크 조성, 글로벌 인재 육성 체계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또한 교통망 확충,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구축, 한글문화단지 조성 등 10대 주요 사업의 공약 반영도 요청했다.정당 측은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 입장을 밝혔다. 천하람 직무대행은 “대통령실과 국회의 기능 이전을 통해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회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성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욱 비서실장도 “행정수도를 통한 균형발전 추진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세종시는 향후에도 행정수도 완성 과제가 각 정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면담은 행정수도 논의가 대선 주요 의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정치권 공감대를 확인한 계기로 평가된다. 최대열 기자
“중앙-지방 정책 연계 필요”…협의회서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중앙-지방 정책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울산광역시의회 주관으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협의회 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가 이뤄졌으며, ‘광역시·도의회 간 인사교류 운영 제안안’을 포함한 총 10개 안건이 처리됐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 운영 효율성과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의결된 주요 안건에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과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포함됐다. 또한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간 교류와 중앙-지방 정책 연계 문제는 초당적 협력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과 관련한 법률 제정 건의안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설치 및 사용 금지 법안 제정 촉구안을 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안건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중앙부처에 전달돼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 파크골프장 이용료 도입 앞두고 간담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9일 파크골프장 이용료 도입을 앞두고 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운영 방향과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파크골프장 유료화 추진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용료 징수와 시설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과 상병헌, 홍나영 위원을 비롯해 세종시파크골프협회 관계자, 시 체육진흥과와 시설관리사업소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논의는 금강파크골프장과 부강파크골프장에서 시행 예정인 이용료 부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용료 수준과 운영 방식, 시설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파크골프 이용층이 고령층 중심인 점을 고려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가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설 관리와 안전성 확보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홍나영 위원은 “파크골프가 생활체육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용 환경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운영 과정에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파크골프장 유료화가 생활체육 활성화와 이용 편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최대열 기자
최민호 “개헌 어려워도 국회·대통령실 이전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9일 개헌이 어려울 경우에도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한 정치권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헌 추진과 함께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최 시장은 29일 시청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정수도 개헌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를 수도로 보는 논리를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개헌 없이도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기 위한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는 30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세종시는 최근 행정수도 개헌 논의가 정치권 주요 의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대응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개헌 추진과 기관 이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최 시장은 공직자들에게도 행정수도 역할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행정수도 완성 문제는 헌법 개정 여부와 정치권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대선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대열 기자
조국혁신당, ‘행정수도 특별법’ 발의…국회·대통령 이전 명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국혁신당은 4월 29일 국회와 대통령의 세종 이전을 명시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과 관련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국회와 대통령의 세종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건설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하며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중앙정부 기능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황 원내대표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는 “2002년 수도권 인구 비중이 47.2%였으나 2024년에는 50.9%로 증가했다”며 “국가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또한 헌법재판소의 과거 위헌 결정과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은 수도 이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조국혁신당은 수도권 과밀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법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대선 과정에서 행정수도 문제가 주요 정책 의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