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균형발전 정책아젠다 제안대회가 27일 열렸다. 이날 변 창흠 세종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은 현재 수도권 집중과 국토의 서열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은이 가장 강력한 국토공간 혁신 전략"이라며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단국대학교 신유호 교수가 제안한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의 재정운용 방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며 주목받았다. 특히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하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재정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먼저 변 창흠 교수는 대한민국이 현재 수도권 집중과 국토의 서열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이 가장 강력한 국토공간 혁신 전략"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변 창흠 세종대학교 교수는 수도권 집중과 국토의 서열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이 가장 강력한 국토공간 혁신 전략"이라며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변 교수의 제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자원으로 인해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수도권 일극집중과 공간의 서열화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 교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의미는 국토공간 혁신을 통해 진정한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행정도시로서의 세종시는 아직 한계가 많으며, 이에 대한 도시계획 인프라의 정비와 교통 및 지원 시설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헌법과 법률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정치권에서도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고 피력하면서 각 정당과 주요 대통령 후보들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공약과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언급했다.단국대학교 신유호 교수는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지방의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하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재정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해, 초광역협력 사업군의 예산항목을 신설하거나, 이를 통해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포괄보조 형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협력사업이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지역상생성장기금을 설치해 지역 간 균형성장을 더욱 강화하자는 안도 함께 제언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인구감소대응과 유사중복사업을 통합운영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SOC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할수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교부세 확대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지방세를 확충하고 자체 세원 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국세의 편중된 조세 구조를 개선해, 지역성 강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교수는 국가보조사업의 대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충하고 운용방식을 개선해 균형발전과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마트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을 확대함으로써 주민 대응성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유호 교수는 지역 간의 상생과 성장을 모색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며, 지방 자치와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변교수는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공간 혁신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적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