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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전가 그만! 세종시 크린넷 문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은 크린넷 운영과 관련해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책임 전가를 멈추고 협력과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러 차례 크린넷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세종시와 행복청, LH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최근 발생한 산울동 아파트 크린넷 관로 막힘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사용자 실수가 아닌 시공, 감리, 준공, 운영 등 모든 과정에서의 책임 모호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 행복청, LH, 감리사, 시공사 등이 포함된 '크린넷 문제 대응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크린넷 투입구의 설계와 운영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로 규격에 맞는 투입구 교체, 사용자 편의 기능 강화, 직관적 색상 구분 등으로 사용자 혼란을 줄이고, 크린넷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 기반 시설인 크린넷 운영에 대한 명확한 관리 체계와 적극적인 문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와 투명한 운영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이상 시민의 인내에 기대지 말고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 세종시가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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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20일 세종시청 5층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경제산업국과 투자유치단을 비롯해 도농상생국과 농업기술센터, 도시주택국,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환경녹지국,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등이 순서대로 참여했다.회의의 시작은 경제산업국과 투자유치단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김동빈, 김영현, 김현미, 상병헌, 이순열 의원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문이 김현기 경제산업국장에게 집중됐다. 의원들은 경제산업국의 운영 및 성과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이번 회의는 세종시의 주요 경제 및 산업 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각 부서의 업무 진행 상황과 계획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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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장,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열정과 전문성 모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9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등 21개 주요 안건이 처리됐으며, 임 의장은 이를 적극 협력했다.의장협의회는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 촉구,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임 의장은 "이번 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과 전문성을 모은 논의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종시의 발전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 시도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8월 11일에 차기 정기회가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시도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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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경제 진작에 속도 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정부는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포함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포함됐다.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 경기 진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에 따른 혜택의 온당함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의 기본 기조는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 경기 진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에 따른 혜택의 온당함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경의 기본 기조를 강조하는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수천 수만 건의 민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국민께 해 드리고 민원 사항을 듣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공직사회 기강에도 무게를 실었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통해 경기 진작에 15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포함됐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천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다. 이 외에도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한 5조 원 투자와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한 세입경정을 10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그리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23건이 심의·의결됐다. 이와 함께 외교부가 준비한 G7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정부 부처와 위원회별로 현안 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등 여러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고 민원 사항을 듣는 것이 의무"라며 정부에 제기되는 수천 수만 건의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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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책임 방기한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정쟁화 말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4개 시도단체장이 19일 세종시에서 만나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움직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밝힌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즉각 논평을 통해 “국정 책임 방기한 국민의힘, 부처 이전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하면서 26년 지선을 앞두고 정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일으키며 지역 간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반면,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해수부의 현 위치 유지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 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큰 그림보다 각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정치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같은 당 내부에서도 정책 방향을 조율하지 못하고 정략적인 접근으로 정부 정책을 흔들고 있다며 이는 국정 혼란을 가증시키고 공공기관 이전 논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험한 태도로, 특히 해수부 이전 문제는 단순한 기관 위치 문제가 아닌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과 효율적인 국가 운영 체계와 직결된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부처 이전 문제는 효율성, 공공성, 국민적 공감대라는 원칙 아래 신중하고 책임 있게 다뤄져야 하며,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해수부 이전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지켜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단체장은 19일 세종시에서 만나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움직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이 없어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하기로 했다. 최민호 시장은 "해수부 이전 동향에 대해 충청도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다"며 "천문연이나 항우연 같은 기관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수부 이전 지시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4개 시도단체는 이날 지역 현안과 관련한 공동 건의문 등을 작성할 계획이었지만, '해수부 부산 이전'에 관한 공동 입장만 논의한 후 차후에 다시 회동해 공동 현안을 정리한 후 새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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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지사 19일 세종에 회동..."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은 부적절" 반대 입장 한목소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충청권 4개 시도단체장이 19일 세종시에 회동,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움직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밝혔다.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전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공식 입장이 없어 지켜보고 대응하기로 했다.최민호 시장은 "해수부 이전 동향에 대해 충청도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다"며 "천문연이나 항우연 같은 기관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수부 이전 지시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4개 시도단체는 이날 지역 현안과 관련한 공동 건의문 등을 작성할 계획이었지만, '해수부 부산 이전'에 관련한 공동 입장만 논의한 후 차후에 다시 회동해 공동 현안을 정리한 후 새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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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위증인가 실수인가? 허위자료 제출에 뿔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9일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청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이순열 의원이 회의 전 요구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것을 두고 이 의원이 격앙된 목소리로 공직자를 질타하고 정회를 요구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주민생활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예산 집행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해당 예산 추경 반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총 2억 원의 본예산이 편성되어 석면 철거와 긴급 보수 등 8개소에 대한 보수가 진행 중이고 긴급 보수 항목으로는 보일러와 씽크대, 세면대 교체 및 도배, 담장 보수, 출입구 바닥 타일 보수 등이 포함됐지만 회의 전 이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23년 0건, 24년 1건이지만 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23년에 석면철거 및 보수 8개소 외 긴급보수 6개소가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예산심의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위원은 "23년도에 한 건도 없다고 하셨지만, 두 번째 온 자료에는 긴급 보수 6건이 있습니다. 어느 자료를 믿어야 합니까?"라며 제출된 자료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6건 최종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맞는 것이다“라며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에 이 위원은 석면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석면 관련해서 2억 지출하셨다고 해놓고선 그 속에 석면과 아무런 관련 없는 보일러, 싱크대, 세면대, 도배, 담장 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의할 때 신중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라며 이에 대한 예산 집행의 신중함을 강조하며, "업무가 과중해서 힘든 건 이해하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때는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정 예산결산위원장도 "정확한 답변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하도록 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라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투명한 예산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주민생활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명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한 만큼 공직자들도 의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신속한 자료 제출로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특히, 자료 제출 주무과인 자치행정과 직원의 실수인지 계획된 거짓인지는 몰라도 해당 주무과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한 담당국장의 낯 뜨거운 장면을 보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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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행정수도 세종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세종시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립과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한 7대 분야, 44개 국정과제를 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정수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후 지난 17일 최종 확정된 것이다.주요 과제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확대, 그리고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 등 행정수도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확충이 구체화됐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며, 법적 명문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교통망 완비 분야에서는 세종 도심지를 통과하는 광역급행철도(CTX) 추진을 비롯해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첫마을 IC 신설,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건설 등을 제안했다. 친환경 대중교통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과 지역화폐와 연계된 통합 교통패스 도입 전략도 포함됐다.공공 인프라 조성 분야에서는 중부권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와 중증응급 중심의 국립의과대학·종합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사이버보안 인재양성기관과 언론 미디어 단지, 정원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 기능을 다변화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성장 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국가 메가 싱크탱크 설립, AI+X 융합형 미래 대학단지, AI·로봇 특화단지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또한, 글로벌 산업인재 양성과 국내 정착을 위한 폴리텍대학 국제캠퍼스 설립과 ODA 연계 프로젝트도 포함됐다.지역문화강국 실현 분야에서는 한글문화의 국제화, 산업화를 위한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과 청년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공연·영상복합 실험공간 조성,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등이 제안됐다.AI 시대 테스트베드 조성 분야에서는 AI가 융합된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2.0을 고도화하고 조기 완성하는 국가 선도사업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지방을 살리는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지방교부세 개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지방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최민호 시장은 "이 제안은 세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행정수도의 완성이 곧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새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본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국정과제 반영 TF를 운영하며 정부 국정과제에 본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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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발언 시간을 1인당 10분으로 제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정)에서 의원들의 발언 시간을 1인당 10분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예산(추경)심사와 행정사무 감사 기간 동안 반복적인 질의와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세종시의회의 방안이다. 최근 들어 의원들의 중복 질의와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해 공무원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졌으며, 이는 공무원과 언론,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근무에 복귀하지 못하게 하고, 의회 활동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발언 시간제한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이 함께 추진하여 의결한 것으로, 당리당략을 초월한 민의를 실천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예결위만의 의결에 그칠 것이 아닌 행정복지 위원회, 교육안전 위원회 등의 상임위에서도 같은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도 도출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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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효율성 높이기 위해 의원 발언 시간제한 도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정)에서 의원들의 발언 시간을 1인당 10분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반복적인 질의와 공무원 대기 시간 연장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형평성 있는 질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언 순서와 기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결정은 예산(추경)심사와 행정사무 감사 기간 동안 반복적인 질의와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세종시의회의 방안이다. 최근 들어 의원들의 중복 질의와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해 공무원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졌으며, 이는 공무원과 언론,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근무에 복귀하지 못하게 하고, 의회 활동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발언 시간제한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이 함께 추진하여 의결한 것으로, 당리당략을 초월한 민의를 실천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예결위만의 의결에 그칠 것이 아닌 행정복지 위원회, 교육안전 위원회 등의 상임위에서도 같은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도 도출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 질의를 자제하고, 회의 전 미리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공무원 대기 시간을 줄이고 회의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미 심사를 마친 부서에 대한 중복 질의를 피하고, 회의는 매일 오후 9시 이전에 종료하여 다음 날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세종시의회가 회의의 질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현정 예결위원장은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 감사가 공무원들을 불필요하게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요구된 자료가 회의 전에 미리 준비되도록 하여 회의 중 불필요한 정회를 방지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통해 현재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보다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실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길이 민의의 정당이고 공무원과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축적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한편, 본지는 이번 행정사무 감시 기간 내내 행정사무 감사 대신 민원을 해결하려 했던 내용과 중복 질의, 회의 중 요구한 자료제출 등에 관한 내용 또한 정리 배포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공무원 무시 경향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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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2025년 제1회 추경안 예비 심사 및 주요 안건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는 98회 정례회 기간 중 이틀간 진행됐으며,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83억 원 증가한 1조 2,107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위원회는 총 5건의 주요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예비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시민 안전과 복지,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설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홍나영 위원은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의 선정 절차와 운영 방식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단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장마철을 대비해 공공시설의 방수 보강이 시급하다며, 긴급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읍청사 냉난방기 설치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충식 위원은 문화예술회관의 소방펌프 교체 사업을 언급하며,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의 내용연수 도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종합적인 보수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낙후와 반복적인 누수 문제가 시민 복지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경직성 경비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다수 편성된 사례에 우려를 표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차이가 있으며 본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된 예산이 설명 없이 재편성된 사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존중과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예비심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는 8개 사업에서 총 26억 9,760만원을 감액하고 2개 사업에서 5,000만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또한, 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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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조례안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17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과 '2025년도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영현 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위원들은 지난 5월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시의회 자체 업무용 생성형 AI 예산 수립 검토, 의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후생 복지제도 강화 방안 마련, 포상 관리 철저, 홍보 방식의 다각화 검토 등 총 17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또한, 이날 심사한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계약 낙찰잔액 1,609만 6천 원을 반납하고, 상반기 세외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했다. 이에 따라, 세입예산은 472만 5천 원이 증가한 513만 9천 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출예산은 1,609만 원을 감액한 121억 5,244만 원으로 원안가결됐다.이번 회의에서는 여러 조례안도 심사됐다. '세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됐다.특히 '세종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김영현 위원장은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조례 연혁을 살펴보면, 특별휴가의 신설 및 개정은 각 구성원 간 사기진작 등을 고려해 집행부와 균형을 고려해 추진한 경우가 많았다"며, "특별휴가 조항 신설 시에는 복무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6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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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세입·세출 증액 및 감액 조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세입예산을 기존 예산 대비 약 889억 원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248억 원을 증액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지원' 등 5개 사업의 예산이 증액됐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은 감액되어 수정가결됐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위원회는 세종시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업 효과를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 복숭아 축제가 관내 업체가 주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학서 의원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는 필수"라며, 수소차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주장했다. 또한, 김현옥 의원은 한우 브랜드 굿즈의 디자인에 세종시의 상징성을 반영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또한, 신흥사랑주택의 석축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김효숙 의원은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배수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건축문화제의 중요성에 대해 안신일 의원은 "시민 만족도와 행사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형 위원장은 합강캠핑장의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을 언급하며, 세종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즐겨 찾는 명소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예산안은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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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 빛 축제보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축제가 필요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 심의 도중 세종 빛 축제에 대한 개선 및 시민단체 주관 행사의 예산 결과 보고서 공개를 두고 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경에 반영된 세종 빛 축제 예산 4억 원 반영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세종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참여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빛 축제가 세종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축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추진단은 이번 행사에서 자율방범대와 같은 직능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며,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행사는 안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자료들은 담당자들에 의해 철저히 관리될 예정이다. 또한, 행사 후에는 결과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어, 시민단체들의 예산 사용에 대한 회계 공개도 중요시되고 있다. 시민단체 예산의 투명성을 강조한 한 시의원은 "시민단체들이 후원받은 예산의 회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었다"라며, 결과 보고서를 통해 예산 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결과 보고서는 시에 제출될 예정이며, 자료를 공유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빛축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 시의원은 "4억 원이라는 예산이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없는 살림에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보다 큰 규모의 축제를 통해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했다. 그는 "예산을 모아 제대로 된 축제를 기획해야 한다"라며,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축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단발성 축제보다는 지속 가능한 형태의 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세종시의 문화와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e스포츠와 같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결국, 세종시의 축제와 행사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세종시가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도 활기를 띠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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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안위,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완료…예산 효율성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2025년도 세종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및 수정으로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심사숙고 끝에 연장됐으며, 차수 변경을 통해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세종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원 증가한 1,643억 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76억 원 증가한 1조 2,210억 원으로 일부 수정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세종시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확대 사업의 필요성, 추진 방향, 예상 결과와 효과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예산의 활용에 있어 시민과 학생, 학부모의 수혜율과 만족도 증가를 목표로 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사용을 강조했다.이번 심사 과정에서 이현정 부위원장이 발의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결의안도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리박스쿨 출신 강사의 퇴출 및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단순한 수치 검토를 넘어, 예산이 실제로 시민과 학생, 학부모에게 중요한 안전과 교육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한편,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의 심사 안건은 오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를 통해 세종시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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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조례안 심사 32건 중 27건 원안가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6건을 포함한 총 3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27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2건은 수정가결, 3건은 보류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여건에 맞는 도심 복합개발 조례안을 발의하며, 도심기능 쇠퇴와 주거환경 노후화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학서 의원은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안을 통해 농촌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조례안을 통해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겠다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설립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안신일 의원은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김재형 위원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이번에 통과된 안건들은 오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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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아이들 눈높이에서 흡연 문제를 바라봐야 할 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열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 학교 주변 흡연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 의원은 특히 산울중학교 학생들이 세종시청 시민의창 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대응이 학생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여 의원은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행정은 여전히 법령 안내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종시에서 흡연 관련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있으나, 학교 주변에서의 단속 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여 의원은 "단속 인력 부족과 함께 단속이 상가 밀집지역이나 택시 승강장 등에 집중되면서, 정작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은 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부족과 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제기하며,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이 이뤄질 경우, 시민의 수용성과 정책의 형평성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내 체계의 일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여 의원은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제안하며, 학교 자치회 및 교육기관과 협력한 금연 캠페인 전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금연거리 클린존' 시범 운영, 학교·유치원·놀이터 등 아동 보호구역 중심의 흡연 단속 강화, 금연구역 표지판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정비 등을 제시했다.끝으로 여 의원은 "흡연 단속은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는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서 흡연 문제를 바라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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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7건 안건 심사 마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3차 회의를 통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27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된 조례안 21건 중 19건은 원안가결, 1건은 부결, 1건은 수정가결됐으며, 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수탁기관의 의무와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하여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홍나영 위원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조성 의무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한 「세종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놀이 환경의 포용성과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종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개발과 같은 지원사업 시행 근거와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권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과 관련해 센터가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덧붙여 “기존 이용자들의 이동 불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접근성을 보완하고 편의성도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김충식 의원은 공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출자·출연 비율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종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자치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해당 안건은 일부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가결됐다.상병헌 위원은 「세종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시장의 책무와 문화예술 진흥 사업,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여미전 위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아이 돌봄 배려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임산부와 유아동이 축제와 문화행사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입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종시 임산부 및 유아동 우선입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세종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으며,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기본재산 관련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됐다.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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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11건 조례안 심사 및 의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9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1건은 보류되고, 1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청취했다.주요 안건 중 하나로는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됐으며, 이는 세종시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 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이 제정되어, 기존 지침으로 운영되던 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공무원 임용시험 수당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6월 23일 제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조례안 심사를 통해 세종시의 교육 및 안전 분야에서의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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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B1 노선, 시민 불편 방치…정치력·행정력 부재 드러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대전~오송 간선급행버스(BRT) B1 노선의 시민 불편을 강하게 질타하며, 세종시의 정치력과 행정적 대응 부족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와의 협의 실패로 인한 문제 해결 부재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B1 노선은 대전역에서 오송역까지 운행하며, 세종시청, 첫마을, 정부세종청사 등 주요 생활권을 경유하는 광역 통근 노선이다. 그러나 승하차 지연, 좌석 부족, 출퇴근 시간 지체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대전시의 사업 독점 운영에 의존하면서 시민 불편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점을 행정력 부재로 꼬집었다.김 의원은 B1 노선의 사업면허가 대전시 관할이며, 2025년 7월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예정되어 있지만, 대전시가 타지역을 배제한 사업자를 모집할 가능성이 있어 시민 불편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세종시가 사업자 재선정 시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출입문 2개 차량 도입 등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 자체 광역노선 신설과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확대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B1 노선의 반복되는 불편은 세종시의 부족한 행정력과 정치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세종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시민 중심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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