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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종촌초 찾아 미래세대와 민주주의 소통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7월 22일 종촌초등학교를 방문해 5학년 학생들과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운영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민주주의 원리에 대해 교육하고 소통했다.세종시의회는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종촌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의회가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교육 현장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등 주요 역할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학생들은 활발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임채성 의장은 학생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며 지방정치와 의회 활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힘썼다.임 의장은 “아이들이 의회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교육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이 직접 의회 활동을 체험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찾아가는 의회교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체험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실천형 프로그램이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꾸준히 이어가며 열린 의정활동의 모범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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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수해 복구 자원봉사…시민과 고통 함께 나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3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소정면 소정리 일원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봉사에는 시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이들은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와 주택 주변에 쌓인 쓰레기와 오물 등을 수거하며 실질적인 복구 활동에 나섰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삽과 호미를 들고 현장을 누비며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이번 활동은 당초 23일부터 사흘간 예정됐던 의정연수 일정을 하루 줄여 마련된 것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사회에 대한 책무를 실천하고자 하는 시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임채성 의장은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봉사활동이 조속한 피해 복구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함께하는 의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이번 수해 복구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회로서의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한편 세종시의회의 이번 자원봉사 활동은 단순한 복구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연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실현이라는 시의회의 다짐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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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조국혁신당 황운하·차규근 의원, 세종 방문…행정수도 특별법 추진 박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과 차규근 최고위원이 세종시를 방문해,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확정 짓기 위한 특별법 발의 배경과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황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20년 전 위헌 결정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이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 가능성에 강한 기대를 드러냈다.조국혁신당 소속 황운하·차규근 국회의원은 7월 22일 오후 세종시를 방문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차례로 방문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정책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입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황 의원은 “세종시 행정 수도화 논의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고, 노무현 정부에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됐지만 이제 20년이 지나 국민의 관습 헌법도 달라졌다고 판단한다”라며 개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세종 집무실 완공 후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고, 국회 역시 세종의사당이 아닌 ‘국회의사당 전체’가 세종으로 오는 구조로 바뀌어야 진정한 행정수도라 할 수 있다”라며, “그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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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행정수도 완성 위해 행복청 찾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화 국회의원과 차규근 최고위원이 세종시를 방문해,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확정 짓기 위한 특별법 발의 배경과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황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20년 전 위헌 결정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이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 가능성에 강한 기대를 드러냈다.조국혁신당 소속 황운하·차규근 국회의원은 7월 22일 오후 세종시를 방문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차례로 방문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정책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입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일정에는 송재호 국회 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장과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김갑년 위원장, 강주엽 행복청장 및 기획조정관, 도시계획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행복도시 건설의 현황을 브리핑했다.황 의원은 “세종시 행정 수도화 논의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고, 노무현 정부에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됐지만 이제 20년이 지나 국민의 관습 헌법도 달라졌다고 판단한다”라며 개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그는 특히 “이번에 발의한 행정수도 특별법이 다시 위헌 심판에 제소되더라도 헌재의 판단은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에는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황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세종 집무실 완공 후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고, 국회 역시 세종의사당이 아닌 ‘국회의사당 전체’가 세종으로 오는 구조로 바뀌어야 진정한 행정수도라 할 수 있다”라며, “그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법안은 과거와 달리 실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국민의힘,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가 모두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하고 있고, 개헌을 통해 헌법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위헌 논란도 사라진다”라고 덧붙였다.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모두 개헌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라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의 전략적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차 의원은 “우리는 수도권 기반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당의 강령에도 국토 균형 발전이 명시돼 있다”라며 “민주당이 수도권 의원들의 이해로 인해 속도를 못 낼 때, 조국혁신당이 쇄빙선, 견인선이 돼 행정수도 완성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끝으로 차의원은 “이번이야말로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 절호의 기회”라며 “조국혁신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특별법 통과를 이끌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번 조국혁신당의 행정수도 특별법 발의와 개헌 추진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닌, 20년 넘게 이어온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완성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개헌 성사 여부가 향후 세종시의 위상과 행정수도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예정 부지를 방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데 족국혁신당 의원 일행은 행복청으로 이동, 행복청 청장실에서 차담 형식의 정책 협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4월 30일 황운하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와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법안의 주요 조항에는 ▲행정수도 지정의 법적 명문화, ▲주요 기관의 이전계획 수립 및 대통령 승인 절차,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 및 건축 규제, ▲행정수도 건설사업 추진 체계 구축, ▲특별회계 설치 및 기존 재정 승계 등 행정수도 이전을 뒷받침할 포괄적 규정이 포함돼 있다.특히, 법안 제30조에서 제3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통령 소속의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두는 거버넌스 체계는 법제 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황운하 의원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와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조국혁신당은 최근 세종시를 ‘완전한 수도’로 규정하는 정강정책을 수립하고, 국회와 청와대 등 주요 헌법기관의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그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첫 행보로, 향후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다. 조국혁신당의 행복청 방문과 특별법 추진은 이러한 흐름에 정책적 속도를 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입법화와 실천을 통한 정책 전환이 실제 수도 완성으로 이어질지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다.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용 공약이라는 비아냥에 대한 여야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속도 추진이 절실한 이때 조국혁신당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추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지지부진 했던 과거의 공약을 탈피한 추진력 높은 행정수도 완성을 기대해 본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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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관리조차 미흡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갈 수 있을까? ‘행정수도 완성’ 외친 세종시, 실종자 늑장 인지·해수부 이전 논란에 위상 흔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기획/최대열기자] 세종시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집중호우 실종자 사안에서 보여준 늑장 대응으로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까지 받으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과 정체성에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세종시는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는 “세종시는 헌법기관과 중앙부처가 집적된 행정수도로서 정체성을 구축해 왔다”라며 “해수부 이전은 수도 기능 분산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적 균형발전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202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용역 발주 및 부처 내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다. 부산시와 일부 해양 관련 단체는 “해수부는 원래 바다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라며 이전을 지지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해당 조치가 “정치적 지방 이전 쇼에 불과하다”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가운데, 세종시의 재난대응 체계는 치명적인 신뢰 위기를 초래했다. 7월 중순 집중호우 당시 시민 1명이 실종됐음에도 세종시는 23시간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는 대통령실의 공개 질책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실종 사실을 하루가 지나도록 몰랐다는 것은 재난대응 체계의 기본이 무너졌다는 것”이라며 “공직 기강 해이 시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해당 발언은 세종시의 위기 대응력 부족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고로 해석된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 수년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행정법원 유치 등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과 기능 분산을 요구해 왔다.하지만 실종자 사고에서 드러난 체계적 허점과 보고 지연, 해수부 이전 논란에서 드러난 설득력 부족은 ‘세종시가 과연 수도 기능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증폭시킨다.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세종시는 단순한 지역 행정을 넘는 국가중추기능을 지향하지만, 이번 사고 대응에서 중앙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 먹은 셈”이라며 “시민 안전과 행정 효율 모두에서 확실한 개선을 보여주지 않으면, 향후 주요 부처 유치나 국회 분원 확대 논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시민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세종시민 A 씨는 “해수부 같은 부처는 당연히 세종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가 안전관리조차 제대로 못 해놓고 수도니 균형발전이니 말할 자격이 있는지 회의감이 든다”라고 말했다.세종시 재난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라며 “재난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행정수도 완성’을 내세워온 세종시는 이번 두 가지 사안을 통해 그 자격과 역량을 근본적으로 시험받고 있다. 중앙정부와 국민 모두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보여주기식 주장보다는 구체적 성과와 책임 있는 행정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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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발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법’ 소위 통과…세종 전략산업 육성 탄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이 대표발의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주도의 전략산업 투자체계를 마련하고, 세종시를 포함한 지역 전략산업 유치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할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22일,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바이오 등 고위험·고비용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대규모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 공약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고, 전략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라고 밝혔다.첨단전략산업은 일반 민간 자본만으로는 회수 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큰 탓에 투자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직접 자금을 투입해 산업을 보호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해당 기금은 단순한 융자나 펀드 방식이 아니라, 금융규제에서 자유로운 신속한 자금 투입이 가능한 구조다. 정부가 전략산업에 적극 개입하는 법적 플랫폼을 갖춤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 산업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강 의원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산업의 리스크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펀드가 닿지 못하는 곳까지 지원해 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법안 통과는 세종시에도 큰 파급 효과를 예고한다. 현재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 자율주행 테스트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전략산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 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는 물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에 실질적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세종시는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R&D 협력 기반이 우수하다. 여기에 전략산업 전용 기금이 더해질 경우, 국내 유일의 행정·정책·기술·산업이 집적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된다.한편, 이날 정무위 소위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상한을 기존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자본금 확충이 필요할 경우 정부가 현금 또는 현물 출자를 통해 산업은행의 투자 여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이번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은 물론, 세종시가 첨단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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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국유소년야구대회 3연패 주역들과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7월 21일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세종공공스포츠클럽 야구 전문선수반 유소년 선수들을 초청해 우수선수상을 수여하고, 유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세종시의회가 유소년 체육의 가능성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실질적인 정책 지원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21일,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을 달성한 세종공공스포츠클럽 유소년 선수들을 시의회로 초청해 그 성과를 함께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유소년 선수들에게 우수선수상이 수여됐으며, 지도자와 학부모를 포함한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훈련 환경, 진로 연계, 체육 기반 강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이번 간담회는 세종 지역에 중·고교 야구부가 없는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노력으로 전국 무대에서 연속 우승을 이룬 유소년 선수들을 격려하고, 향후 체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임채성 의장은 “스포츠는 단순히 승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성취를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는 소중한 과정”이라며 “세종 유소년 선수들의 3년 연속 전국대회 우승은 도시 전체의 자랑이며 체육의 무한한 잠재력을 입증한 사례”라고 격려했다.이어 “아이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훈련 인프라 개선, 진로 연계 프로그램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고민하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앞으로 세종시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유소년 체육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이번 간담회는 성과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넘어 세종 유소년 체육의 미래를 가늠하고 정책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정책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스포츠로 성장하는 아이들의 꿈을 적극 응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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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 몰랐던 세종시 실종사건…대통령실 “세종시 재난대응, 엄중히 문책할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통령실은 7월 21일 브리핑에서 세종시가 폭우로 인한 급류 실종 사례를 23시간 동안 인지조차 못 한 점을 “재난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은 중대한 실패”로 규정하고, 공직기강 해이 등 잘못이 발견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세종시의 경우 급류 실종 시민을 무려 23시간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경찰이 사고 상황을 소방본부에 전파했고, 소방도 이를 공유했음에도, 세종시 재난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며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한참 지나쳐 인지했고,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이번 실종사고를 인지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유와 보고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점을 비판했다.강 대변인은 “만약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또한, 대통령실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일부 정당의 “대통령실이 재난대응에 소극적이었다”라는 지적에 반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18일 오전 재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으며,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직접 지시했다”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재난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정 모두가 재난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며, 공직자의 최우선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태도를 촉구했다.23시간 동안 ‘모르쇠’로 일관한 세종시 사례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재난 컨트롤타워의 구조적 붕괴라는 심각한 경고로 대통령실의 강경 대응 예고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 방어선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근본부터 재정비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한편, 이번 폭우 속에서 드러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실패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세종시에서 벌어진 한 실종사건은 재난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세종시 나성동 제천 일대에서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한 시민이 급류에 휩쓸리는 모습이 112에 신고됐고, 경찰과 소방은 이를 즉각 인지해 수색을 시작했지만 정작 지역 재난대응의 핵심 주체인 세종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사실을 사건 발생 후 무려 23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것은 단순한 ‘전달 누락’이 아니라는 다수의 지적이다.경찰이 소방본부에 관련 상황을 전파했고, 소방 역시 관련 정보를 공유했음에도 세종시 재난 지휘부는 보고 체계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라며 “세종시 공직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 같은 사태를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고,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재난 상황에서 사고 발생 사실조차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행정 실패”라며 “사고 은폐나 축소 의혹이 있다면 더욱 엄중히 조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번 세종시 사례를 계기로 각 지자체의 재난대응 매뉴얼과 보고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로 국지성 폭우와 급격한 재난이 빈발하는 만큼, 단일화된 중앙지휘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지역 맞춤형 재난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이번 세종시 실종사건 대응 실패는 단순한 행정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경고 신호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닥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은 결국 ‘사람’과 ‘체계’의 문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진다면,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뼈를 깎는 각성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이번 세종시 실종사고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재난대응 체계의 구조적 붕괴를 보여준 사례로 대통령실의 강경한 메시지는 이제 모든 지방정부와 공직사회가 일상의 재난에 대응할 준비를 ‘제대로’ 갖춰야 할 시간임을 경고하고 있다. 국민 생명 앞에서 ‘몰랐다’는 말은 어떤 변명으로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특히, 세종시와 대통령실 간의 엇갈린 브리핑은 단순 해명 논쟁을 넘어, 재난대응 체계 전반의 허점과 책임 소재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발생 즉시 정확한 상황인지와 보고 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대통령실의 강경 메시지는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의 재난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한편, 세종시는 7월21일 오후 2시19분께 금강교와 학나래교 인근 수풀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해당 시신이 지난 17일 폭우 속 제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40대 남성 A씨인지 신원 확인 중이다 .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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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전문성 부족, 논문 표절, 자녀 조기유학 등
[대전인터냇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된 우상호 정무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논문 표절, 자녀 조기유학, 전문성 논란 등이 거론된 가운데, 대통령이 여야 의견을 종합,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첫 장관 후보 낙마 사례로 기록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라며,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의 조기유학,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철학 부족 지적 등을 받았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이 부각되면서 진보 교육단체와 여야 의원들로부터 자진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및 자녀 조기유학 의혹에 대해 일정 부분 해명했다. 그는 이공계 학술 관행을 언급하며 표절 의혹에 대해 반박했고, 조기유학 논란에 대해선 “송구하다”라며 사과했지만,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에서는 당혹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의 질의에서는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를 모르겠다’라고 답변했고, AIDT(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와 고교 학점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여당 내부에서도 “현안 파악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왔다.특히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유보통합 정책의 세부 추진 주체를 묻자 이 후보는 “교육청”이라고 잘못 답했다가 지적받았으며, “단일화는 일단 됐다”라는 등 모호한 답변이 이어졌으며 정 의원은 “이렇게 너무 모르시면 안 된다”라고 질책했고, 여당 의원도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며 준비 부족을 비판했다.또한, 답변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잘 알고 있다’라는 말만 반복하거나 보좌진의 ‘동문서답’ 또는 ‘커닝 페이퍼’ 지침이 담긴 포스트잇이 책상에 붙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생방송 화면에 포착된 메모 내용에는 “모르시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라”, “곤란하면 동문서답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이 같은 답변 태도는 교육 시민단체의 강한 비판을 불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문성이 매우 떨어진다”라며 “축소된 교육철학과 정책 의지가 없다는 결론”이라 평가했고, 시민사회에서도 자진 사퇴 및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우상호 정무수석은 브리핑 말미에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히며, 청문 보고서 송부 등 후속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했다.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로, 인사 검증 과정의 실패나 여론 수렴의 미흡함을 국정 운영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시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진숙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이재명 정부는 인사 검증과 국회 여론 수렴 과정에서의 한계가 드러났다. 향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 여론, 정책 역량 간 균형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한편,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명 철회 없이 임명 절차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기자 질문에 “이 후보자만 지명을 철회했다”라며, “국회의원 신분 때문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정치권 반응도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끝 모를 갑질과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라며 강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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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수해 복구·지원 신속 추진하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19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세종지역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 복구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강준현)은 최근 세종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도로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재민과 피해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세종시당은 지난 17일부터 시당 차원에서 수해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적 도움 제공을 위해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19일 오후에는 강준현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시의원들이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피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민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피해 복구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과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번 수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심각한 경고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예상되는 폭염, 태풍 등 2차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앞으로 피해 규모와 복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시민들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했다.첫째,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지원의 속도감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둘째, 이재민 보호와 임시 주거 제공 확대를 통해 고령자·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셋째, 기후위기 시대에 반복되는 자연재난에 대비해 중소 도시 중심의 예방 중심 방재 체계를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세종시당은 향후에도 세종시청, 세종시의회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후속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재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시민이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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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2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개최…151건 자치조례 중간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8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년 이상 경과한 자치조례 151건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과 제도적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세종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자치조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5년 제2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4월부터 진행 중인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자치입법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대적 변화와 행정 환경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선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치조례는 제정 또는 개정된 지 2년 이상 지난 151건으로, 행정적 필요성이 낮아졌거나 중복·충돌 우려가 있는 조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조례 본래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조례에 따른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했다.이날 회의에는 입법평가위원 10명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연구원 2명과 시의회사무처 직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입법평가의 절차적 공정성, 분석 기준의 타당성, 사후관리 시스템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어갔다.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조례 입법평가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최종 평가 결과에 반영할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자치조례의 입법 품질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조례가 현실 행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세종시의회는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가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조례평가 체계’를 모색 중이다. 이를 통해 조례가 행정 편의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수단이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시의회 관계자는 “조례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법규로, 자치입법의 품질은 곧 지방자치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례평가를 통해 비효율적이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는 과감히 정비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입법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이번 중간보고회를 시작으로 조례 입법평가의 지속적 체계화와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중심의 입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입법의 형식적 완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효과와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례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는 가운데, 세종시의 선도적 시도가 전국 지방의회에 하나의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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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논란 속 임명 여부 ‘눈치전’ 지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025년 7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과 자녀 조기유학 논란에 대해 해명을 시도하며 국민에 사과했으나, 여야 공방과 여당 내부 우려가 동시에 표출되자 대통령실은 청문회 이후 여론을 종합해 임명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이 날, 이 후보자는 두 가지 핵심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먼저 자녀의 조기유학 문제와 관련해 “아이들의 의지가 강해 이를 이기지 못했다”라면서 “법 위반이었는지 몰랐다”라고 해명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교육 세습”이라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 의원조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 임명에 불안을 키웠다.논문 윤리 의혹에 대해 이 후보는 “이공계 관행에 따라 공동연구 주도자는 제1 저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표절률이 10% 미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는 “제자 논문을 가로채고 출처 없이 1 저자에 올린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며 비판을 이어갔다.특히, 청문회 도중 후보자는 교육 현안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준비 메모나 공무원 도움에 의존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커닝’ 논란이 불거졌다. “곤란하면 동문서답하라”, “뒤에서 알려줬다.” 등의 메모가 확인되며 여당 의원도 “학습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비판하면서 교육 현안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 부족함을 대변했다.청문회 내내 여야는 충돌했다. 야당은 윤리·도덕성 검증을 강조하며 증인 채택 요구와 자료제출 압박을 이어갔고, 여당은 후보자의 해명 기회를 옹호하며 방어에 나섰다.종합적으로, 이날 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논란 해소와 자질 검증을 위한 핵심 현안 중심의 공방 양상을 띠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뒤 국민 여론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즉각 임명 여부 결정을 미뤘다.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사과·설명을 시도했으나, 논문 윤리 및 정책 숙지 부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여론의 부정적 기류가 남아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조차 “학습 준비 미흡”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앞으로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증인 요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실 역시 국민 여론과 학계·교원단체 의견을 종합해 이달 말까지 최종 인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만약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경우 이 후보자는 임명 과정에서 큰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고 여당의 결속이 유지될 경우, 신중한 임명 강행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특히, 청문회 이후에도 논문 윤리 논란과 정책 이해 능력에 대한 의혹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전문성과 영향력에 중요한 변수로 남는다. 대통령실이 임명 여부 결정을 앞두고 국민과 국회, 학계의 신뢰 기준을 어떻게 저울질할지 주목된다.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은 충남대 제19대 총장,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설계자 등 고등교육 전문가로서 주목을 받았지만 유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보수적 교육 철학 논란으로 장관 적합성에 대한 여야, 교육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이진숙 후보자(65세, 대전 출신)는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학사·석사 학위, 일본 도쿄공업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 충남대 교수로 임용되어 공과대학장, 산업대학원장, 국제교류본부장, 여교수협의회장을 거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장으로 재임하며 충남대 최초의 여성 총장·거점국립대 최초 여성 총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총장 재임 중에는 전국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하며 교육·과학·산학 행정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했다.2022년 대선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추진위원장을 맡아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 교육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설계 주도자로 주목받았다.이 후보자의 고등교육 분야 이력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전문성을 뒷받침하지만 유·초·중등 교육 전문성 부족과 교육현장 소통력, 교육 정책 철학의 진정성 문제는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와 여론은 고등교육 개혁·지역 균형 발전 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유·초·중 교육 현안 대응 능력과 포용적 교육 철학이 충분히 검증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공방 결과, 여론 지형 등을 종합해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이진숙 후보자는 고등교육 개혁과 지역 균형 발전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교육부의 교육 전 과정 책임자 역할을 수행할 만한 기초교육 분야 역량과 소통 의지가 충분히 인식되고 있는지가 향후 핵심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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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도 국비 확보…행정수도 완성 기반 다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7일 시청에서 열린 국비확보 점검회의를 통해 국립 한글문화단지, 국회 세종의사당 인프라 확충 등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야 할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세종시가 17일 시청에서 ‘2026년도 정부예산 대응 국비확보 점검회의’를 열고, 시정 핵심사업의 예산 반영 현황과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회의는 이승원 경제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각 부서 실·과장이 참석해 사업별 쟁점사항과 정부 대응논리를 공유했다.이번 회의는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한글문화도시 조성 등 시의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논의 대상은 ▲국립 한글문화단지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지방분권 종합타운 ▲제천 횡단 지하차도 ▲제2행정지원센터 등이다.특히 국립 한글문화단지는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와 한류 확산에 발맞춰 세계 속의 한글 위상을 높이기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시는 한글과 한국어, 한류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한글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한글사관학교’ 등을 포함한 단지 구상을 정부에 적극 제안하고 있다.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연계된 교통망 확충도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지도 96호선 구간 연결과 제천 횡단 지하차도 건설사업 등 세종의사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의 추진현황이 공유됐다.아울러,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진행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친환경종합타운 ▲국가산단 진입도로 ▲세종지방법원·검찰청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단계별 행정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전략이 논의됐다. 시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원활한 세종 이전을 위한 국비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중앙부처 및 국회 설득에 집중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운전면허시험장,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유네스코 세계유산 설명센터 등 계속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2026년 정부예산 심의는 우리 시가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각 부서는 국비 확보 쟁점과 대응 논리를 명확히 정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세종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며, 국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부각시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균형발전의 목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는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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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자치시도 협력의 시대적 사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제주도, 강원도, 전북도의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이들 4개 시도지사는 행정수도 완성 및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을 공식화하며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1월 법정 기구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회의로, 최민호 세종시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했다.공동결의문에는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실천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한 시도별 주요 과제에 대한 공동 협력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는 이를 통해 지역 특화 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목표로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며 상징적인 서명식을 진행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제주, 강원, 전북과의 연대를 통해 자치분권형 국가모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정기회의 후에는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승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방향을 발표했으며, 임승빈 명지대학교 명예교수는 특별자치시도별 발전 방향과 법적·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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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여준 전 장관 후원회장 위촉…11일 후원회 공식 출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1일(금) 공식 후원회를 출범하고, 후원회장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위촉했다. 이로써 2022년부터 박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 직책을 내려놓게 됐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1일, 당대표 출마에 따른 후원회 출범과 함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새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공식 후원금 모금 계좌도 함께 개설됐다.기존 박찬대 의원의 후원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박찬대 의원이 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부터 후원회장을 맡아왔으며, 이후 약 3년간 정치적 후원을 이어왔다.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원수 신분이 된 이후, 박 의원은 대통령이 정치인의 후원회장을 계속 맡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역할에 비춰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 후원회장 인선을 추진했다.박찬대 의원은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후원회장을 대신해, 함께 뜻을 나눌 수 있는 분으로 윤여준 전 장관님께 후원회장직을 부탁드렸고, 흔쾌히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 전 장관의 수락이 당대표 선거에서 외연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윤여준 전 장관은 보수 진영에서 정무적 감각과 통찰력을 인정받아온 인물로, 참여정부 시절에는 환경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과거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활동했지만, 최근 들어 중도개혁 성향의 정치인들과 연대해 왔다.정치권에서는 윤 전 장관의 후원회장 수락이 박찬대 의원의 중도 확장 전략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인선은 박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차별화된 정치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박찬대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과 후원회 출범은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리더십 지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여준 전 장관이라는 중량급 인사가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향후 선거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윤여준 전 장관의 후원회장 수락은 단순한 인선 이상의 상징성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진 정치적 연대의 무게감과 함께, 중도 확장이라는 전략적 포석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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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BRT 정류장 주변 사고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의 세 번째 간담회와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이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세종시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중간 보고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BRT 정류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용역수행기관은 BRT 보행사고 개선을 위한 실증분석 추진 경과를 중심으로 사고 및 민원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BRT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면서도 보행신호 체계와 정류장 구조개선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류장 주변의 무단횡단 사례와 교통환경 분석을 통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이어진 현장방문에서는 세종시청 관계자와 함께 주요 버스정류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정류장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영현 의원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폐쇄형 정류장 도입 등 정류장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의원은 "정류장 주변의 교통신호체계와 횡단보도 구조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8월 타 지자체의 선진사례 현장방문을 추진하여, 세종시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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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단독 입후보…운영위 선출 절차 돌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2025년도 시당대회 후보 등록 결과, 이준배 후보가 단독으로 신청함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차기 시당위원장을 선출하게 됐다.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충식)는 7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2025년도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접수를 진행한 결과, 이준배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지방조직운영규정 제27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시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당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7월 16일 시당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해 이 후보의 선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시당 측은 10일 자로 이 같은 후보자 등록 결과를 공식 공고했으며, 운영위원회 결정 이후 중앙당에 결과를 보고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시당위원장 임명이 확정된다.이준배 후보는 1969년생으로, 국립 한밭대학교를 중퇴한 뒤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세종시을 당협위원장이자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이 후보는 “당의 구심력 강화를 통해 총선 이후 흔들림 없는 지역조직을 재정비하고, 지방선거 승리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밝혀 향후 시당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한편, 이 후보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고 중앙당 승인을 거칠 경우, 세종시당은 향후 당무 일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당 내 주요 당직 재편과 지역 현안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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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꿈을 위한 발판, '꿈꾸는대로' 진로박람회 성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에서 개최된 '꿈꾸는대로' 2025년 진로박람회를 방문했다. 이 박람회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열리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초대형 진로체험 및 정보나눔 집중행사로,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주요 행사로는 진로체험부스, 진로상담 및 코칭, 진로진학정보나눔, 진로이벤트, 진로직업멘토링, 진로톡톡(사람책 토크콘서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자유로운 토크콘서트 형식에 맞춰 학생들과 어울리며 진로와 꿈에 대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위원들은 이 같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심을 이해하고, 향후 교육정책 구상에 반영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체험부스를 관람하고 참여하며 진로교육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탐방했다. 이들은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청 직원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시의회도 다음 행사에 진로직업 멘토링에 참여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학생 한 명은 천 명의 미래를 담고 있다"며 학생과 진로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꿈꿔온 진로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잘 마련되어야 한다"며 진로박람회의 지속적 확대를 응원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줄 것을 약속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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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세종시의회, 제1회 기술창업 소통데이 개최...“현장 목소리, 정책으로 연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7월 9일 '2025년 제1회 기술창업 소통데이'를 개최하고, 청년창업자·지원기관·언론인 등과 함께 세종 창업 생태계의 현실과 과제를 공유하며 정책 연계와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세종시의회는 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회 기술창업 소통데이'를 열고, 지역 내 창업 인들과 함께 창업 현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진단했다. 이번 간담회는 창업 당사자, 창업지원 기관, 시의회, 언론이 함께한 소통의 장으로, 세종시 창업 생태계의 현실을 바탕으로 실질적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세종시가 신도시로서 창업 인프라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으며, 기술창업뿐만 아니라 생활 밀착형 소비재·서비스형 창업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정부의 기술 혁신·수출형 중심 창업 정책과 괴리를 보이며, 세종시 창업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현장 목소리로 이어졌다.김효숙 시의원은 인사말에서 “세종은 기술창업 증가율이 2020년 대비 12.4%로 전국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가능성이 크다”라며 “하지만 창업은 시작에 불과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재도전 기반, 지역 특화 연계 창업 모델, 네트워킹 강화 등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시의회는 이번 소통데이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종시 기술기반 창업지원 조례’를 검토 중이며, 제99회 임시회에서 조례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2회 기술창업 소통데이도 하반기에 정례 개최할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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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 출범…위원장 김충식·부위원장 이현정 선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8일 제98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임기 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위원장에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 부위원장에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선출했다.세종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의회 내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제4대 시의회 임기 내 마지막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로, 총 10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향후 1년간 의원들의 징계 및 윤리 관련 사안을 심사하게 된다.8일 열린 회의에서는 김충식 의원이 위원장으로, 이현정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며 위원회 운영의 중책을 맡게 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 및 품위 유지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기구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의 도덕적 기준을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김충식 위원장은 선출 직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를 구현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리특별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세종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규범 준수는 의회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위원님들과 함께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의회의 도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현정 의원은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힘쓰겠다”며,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 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김충식, 부위원장 이현정을 비롯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현미, 상병헌, 윤지성, 이순열, 최원석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임기 동안 시의회 내 윤리 문제 전반을 심의하고 징계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등 의회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이번 윤리특별위원회의 출범은 세종시의회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의정 실현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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