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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출장 후 여름휴가 돌입…시정공백 논란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6박 8일간의 유럽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 직후 8월 4일부터 8일까지 여름휴가에 돌입하자, 성과와 휴식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시정공백 우려라는 부정적 시선이 교차하면서 향후 세종시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최민호 시장은 지난 7월 24일부터 독일과 크로아티아 등을 방문해 스마트시티 및 국제교류 협력 강화, 2027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 개최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당초 8월 1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을 위해 하루 일정을 앞당겨 7월 31일 귀국했다. 세종시는 8월 5일 공개 일정에서 최 시장이 8월 4일부터 8일까지 여름휴가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이 시정을 대행하지만, 일부에서는 잇따른 장기 출장과 휴가로 인한 시정공백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비판 여론은 특히, 최근 집중호우 피해 복구,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 2027 충청권 U대회 준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최 시장의 부재가 시민 체감 행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 시민은 “재난 대응과 지역 현안이 한창인데 시장이 출장에 이어 휴가까지 가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반면 세종시는 출장 기간 중에도 국제교류와 대회 준비 등 필수 과제를 수행했고, 귀국 직후 대통령 간담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로드맵 조속 제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응, ▲정부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간담회에서 “해수부 이전은 부산의 상징성을 고려한 조치”라면서도, “타 부처의 분산 이전은 없을 것이며, 다른 국가기관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최민호 시장은 휴가 전 기자회견을 통해 해외출장 성과를 공유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충청권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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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최민호 시장,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7대 이유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4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 “국가 행정 효율성과 행정수도 완성에 치명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민호 시장이 제시한 반대 이유는 모두 7가지로 첫째, 중앙부처 기능 분산으로 인한 국정 효율성 저하, 둘째, 행복도시건설특별법 및 국회법 개정 없는 이전은 법적 절차상 불합리하다는 점, 셋째, 대통령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 넷째, 해수부 및 소속기관 직원과 가족 약 3천여 명의 대규모 이주로 연간 최대 1,500억 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다섯째, 연말까지 이전 시기를 강제하는 무리한 일정을 지적했으며 여섯째, 해수부 직원 자녀들의 학업 연속성을 위해 최소 2~3년의 이전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일곱째, 정부세종청사 입주 기관의 추가 이전 도미노 가능성을 경계했다.또한 해수부 이전으로 생길 세종청사 내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대통령직속위원회나 여성가족부 이전을 통해 세종시 행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세종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 효율성이라는 국가적 가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해수부 이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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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충남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부 장관, 현장과 행정 두루 아는 검증된 전문가 임명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대전·충남 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남윤제·김도진·이준권)는 4일, 이재명 정부가 임명할 차기 교육부 장관은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을 두루 경험한 검증된 교육전문가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성명에서 세 교총은 현재 우리 교육이 교권 침해로 인한 교실 붕괴,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기초학력 미달 학생 급증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정치적 고려가 아닌, 교육현장 경험과 행정 전문성을 겸비한 균형 잡힌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총은 지난 대선 당시 제시한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첫째로 교권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세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교원들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차기 장관은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무고성 신고를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둘째로는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교총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라며 “교실에서의 직접적인 수업 경험과 시·도교육청 및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기획·집행한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이야말로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고“ 주장했다.셋째로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감각을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정권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이 뒤바뀌는 상황은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여야를 초월해 교육계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했다.세 교총은 새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조건을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경험을 균형 있게 갖춘 검증된 전문가, ▲중앙부처·시도교육청·학교 경험을 통해 교육 시스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물,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을 갖추되 현장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인물, ▲오랜 교육행정 경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는 인물로 명시했다.세종, 대전, 충남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고려나 인기영합주의가 아닌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라며 “새 장관은 한국교총의 교육공약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재명 정부의 교육부 장관 인선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현재 교권 침해와 기초학력 미달, 과밀학급 등 교육현장의 위기를 해소할 책임 있는 리더의 자격을 검증하는 핵심 과정이다.세종·대전·충남 교총이 요구한 ‘교육현장과 행정을 아우르는 균형 리더십’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진숙 후보의 지명 철회 후 거론되는 두 사람 모두 교육 전문성과 현장 이해, 정책 기획·집행 경험을 갖춘 인물로 주목된다.최종 인선은 정치적 고려보다 능력과 경험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공약 실현과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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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2일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초대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예정이다.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과 도덕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뒤,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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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약 차질 없다”… 이재명 대통령, 행정수도 완성 의지 천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요청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인한 행정수도 기능 약화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자리해 자연재난대응종합대책과 민생소비쿠폰 등 정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진행했다.최민호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통령 공약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와 건립 시기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직접 국민께 제시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제23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수도 완성’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채택한 점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세종시가 20년 넘게 행정 이원화와 상징성 훼손으로 본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그는 “북극항로 개척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해수부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충돌하는 조치”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은 행복도시법에 근거해 추진됐지만, 이번 해수부 이전은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이 같은 방식이 반복되면 행정수도 완성은 요원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또한, 최 시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인한 행정수도 기능 약화와 지역 상권의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다”라며 “미이전 부처의 추가 이전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방분권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 완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로드맵을 대통령께서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에 대한 세종시장의 의견과 세종시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다만 해수부 이전은 항구도시인 부산의 상징성 때문임을 이해해 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타 부처의 분산 이전은 없을 것이며, 다른 국가기관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서울에 잔류 중인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5개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주요 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고 임채성 시의회 의장은 “해수부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미이전 부처를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하는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해양수산부 노조는 별도로 “해수부 본부는 정책 기능만 남기고, 부산에는 실행력을 가진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며 정부 방안에 대한 대체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충청권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대통령 지시로 해수부 이전이 추진된다면 다른 부처도 이런 식으로 이전할 수 있어 행정수도 완성은 물 건너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를 넘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완성의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세종시가 제안한 미이전 부처와 주요 위원회 이전이 현실화할지 여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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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세종시의회 제99회 임시회 개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30일 제99회 임시회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오는 8월 12일 권영걸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세종시의회는 30일 제99회 임시회를 개최해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의 핵심은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인사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었다.임채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공기업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례화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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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9회 임시회 개회…첫 인사청문회 준비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30일 제99회 임시회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오는 8월 12일 권영걸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세종시의회는 30일 제99회 임시회를 개최해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의 핵심은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인사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었다.임채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공기업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례화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임 의장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공직관을 검증받는 엄중한 절차”라며 “이번 청문회가 세종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견고히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제9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3개의 안건이 모두 의결됐다.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과 김영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상병헌, 여미전, 이순열, 홍나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현옥·최원석 위원, 교육안전위원회 유인호·윤지성 위원 등 총 11명이 선임됐다.특별위원회는 8월 1일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고, 8월 12일 권영걸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청문 결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작성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해 8월 18일까지 시에 송부될 예정이다.한편, 세종시의회는 8월 25일 제100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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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위 구성 논란…공정성 확보 최대 과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7월 30일 임시회를 열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위원 편성과 일부 위원의 자격 논란으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이번 특위는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포함됐다. 교육안전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은 각각 2명씩만 배정되면서 위원회 구성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복위 중심의 편중된 인사에 대해 “위원회 권력 집중과 객관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김현미 행복위원장은 이번 특위 구성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행복위 의원들을 대거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한 관계자는 “청문회는 시정 전반에 걸친 인사 검증을 목표로 하지만, 특정 상임위에 권한이 집중되면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라고 지적했다.논란은 위원 명단에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상병헌 의원이 포함되면서 더욱 확산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성범죄 전과자가 청문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청문회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 검증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김현미 의원은 이번 사안 이전에도 절차적 문제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자주 휘말려 왔다. 지난해에는 세종시 가로수 띠녹지 조성사업에 계획에 없던 2억 원 예산이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지만, 보고 절차 미비 논란으로 역풍을 맞았다. 또 2024년 11월 정례회에서는 이응패스 대중교통 정액권의 조례 개정 없이 홍보를 강행한 점을 두고 “정책 방향성이 없다”라고 규탄했으나, 정치적 편향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시민사회와 의회 내부에서는 김 의원의 독단적 운영 방식에 대해 “인사청문회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김 의원이 세종시 집중호우 피해복구 시기에도 광역의회 국외연수를 강행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의원 자질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은 사실도 여론에 불을 지폈다.특위 명단에는 김현옥, 최원석, 윤지성, 유인호, 김현미, 김영현, 이순열, 여미전, 김충식, 홍나영, 상병헌 의원이 포함됐다. 특위는 8월 중순부터 주요 공공기관장과 시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편향된 구성과 위원 자격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의 신뢰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한 의회 관계자는 “향후 의회 운영 규칙 개정과 위원장 권한 제한, 인사청문위원 구성 시 배제 기준 명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는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시민사회는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 또한 자신이 강조해온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치적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 구성은 조례에 따라 해당 상임위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제주도 의회는 인사 청문회 별 인사청문특별위원을 건 별로 다양한 의원을 선임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에 앞서고 있다. 세종시의회의 해명보다는 조례를 개정해서 다양한 분야의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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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스플리트, 우호협력도시로 격상…유럽 교류 거점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크로아티아 제2의 도시이자 아드리아해 대표 항구도시인 스플리트시와 우호협력도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유럽권 교류의 새로운 거점을 마련했다.29일(현지 시각) 스플리트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최민호 시장과 토미슬라브 슈타 시장은 스마트시티,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교류 확대에 합의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했다.스플리트시는 달마티아 지역의 중심지로, 고대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세운 궁전(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아드리아해를 따라 이어진 리바(Riva) 해안 산책로 등으로 유명해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 불린다. 세종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문화·교육 교류 ▲탄소중립·친환경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최민호 시장은 “이번 스플리트와의 협약은 스마트시티부터 문화·관광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교류의 기회였다”며 “이를 계기로 세종시의 미래 비전인 정원관광 선도도시, 혁신산업도시 등을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최 시장은 스플리트 테크놀로지파크를 방문해 현지 스타트업 육성 체계와 혁신 기술 기업 지원 방안을 확인하고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를 통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또한 스플리트 관광공사와의 면담에서는 선진 관광정책과 도시 브랜드화 전략을 공유하며, 세종시 정원관광 선도도시 정책 고도화를 위한 유럽 선진사례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으로 세종시는 행정수도 위상 강화와 함께 국제적 도시외교를 가속화하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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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집중호우 복구 외면한 채 잇단 국외 의정 연수 논란, 시민들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 미칠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가 절실한 상황에도 상임위 국외 의정 연수와 충청광역의회 해외 출장을 잇달아 강행해 시민 안전보다 외유를 우선시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세종시의회는 의원 20명 중 19명이 국외연수를 떠났다. 산업건설위원회 7명은 일본, 행정복지위원회 5명은 대만, 교육안전위원회는 중국으로 출장을 강행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동빈 의원은 집중호우 발생 당일 건강상의 이유로 교육안전위원회 국외 출장을 불참하고, 지역 주민 안전과 학부모 교육 현장에 집중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외유성 출장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현장을 지킨 것은 책임 있는 행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김 의원은 건강상의 사유를 밝혔으나,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 출장보다 현장에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덧붙여 자신의 선택을 강조했다. 반면 같은 시기 국외연수에 참여한 다수의원들은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당시 세종시는 닷새간 이어진 폭우로 40대 남성이 실종된 후 23시간 만에 사망한 긴급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상임위 연수를 마친 직후 하루 만에 충청광역의회 국외 출장까지 이어가면서 ‘2주 연속 외유’라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생활 SOC와 취약계층 예산까지 삭감했던 당사자여서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 거세다.같은 광역의회 출장에 참여한 유인호·박란희 의원은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중국 출장 일정을 하루 앞당겨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고, 김광운 의원은 출장 전후 피해현장을 찾아 호우 대비 계획을 점검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시 차원의 지원책을 점검하는 등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지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호우 상황과 무관한 연이은 국외 출장 강행으로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공적 책임보다 개인의 권력욕을 우선시했다”라는 질타가 잇따랐다. 시의회 관계자 역시 “연수 목적이 공적이라 해도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공적 책임보다 개인의 권력욕을 우선시했다”라는 질타가 잇따랐다. 세종시 시민 A 씨는 “우리 동네 하천 난간이 부서져 위험한데, 시청은 예산이 없다며 손을 못 대고 있다. 그런데 의원들은 수천만 원짜리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니 분통이 터진다”라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 B 씨는 “실종자가 발생했는데도 의원들이 외유를 갔다니, 시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며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논란이 불거지자 7월 23일부터 예정된 의정 연수를 하루 줄여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 30여 명이 소정면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했지만, 이는 이미 확정된 국외 일정을 일부 조정한 것에 불과해 ‘면피용 활동’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임채성 의장은 7월 2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주 연속 해외 연수가 꼭 필요했는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며 “앞으로는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이번 호우 기간에 국외 출장을 강행한 세종시의회를 향한 질타는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세종시는 국세 감소와 취득세 침체로 재정압박이 커진 가운데, 세종시의회는 생활 SOC와 취약계층 예산을 삭감했다. 그럼에도 의원들이 잇달아 외유성 출장을 감행한 것은 ‘시민 고통 외면’이라는 비난을 더욱 키우고 있다.특히 실종자 보고가 23시간이 지나서야 인지된 점에 대해 국무조정실 감사와 대통령실 경고가 내려진 상황을 두고 시민사회는 “의원 국외 출장 예산을 폐지해 시민 안전과 생활 현안에 써야 한다”라는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시민들은 “법령에 근거한 국외 출장 의무 규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여론을 높이며, 신뢰 회복을 위해 의회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남면 두만1리 노인보호구역의 난간 파손과 같은 긴급 민원이 예산 부족으로 방치되는 현실에서,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은 ‘시민의 대변자’가 아닌 ‘개인적 일탈’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시민들은 “법령에 근거한 국외 출장 의무 규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여론을 높이며, 신뢰 회복을 위해 의회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5년 1월 13일,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 억제”를 목적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여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개정 내용은 출국 45일 전에 국외 출장 계획서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열흘 이상 주민 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있고 출장 후 결과보고서와 심사결과서도 공개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적법성과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변경했으며 출장 중 개인 부담 1인당 출장 금지를 명문화하고, 변경 시 수수료 기준 마련 등 비용 통제 조치 도입과 함께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비율 확대, 의원 참여 제한 등 심사의 독립성을 강화했으며 세종시의회도 심사 강화와 결과보고 의무화, 정보공개 확대 등이 포함된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권은 “제도가 강화됐어도 실제 상황에선 외유성 출장에 제도 변화를 쓸 수 없었던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른 철저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경고 섞인 목소리가 도출되는 가운데 의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큰 사회적 문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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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후반기 1주년...행정수도 세종 완성위한 남은 과제 방향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는 28일 제4대 후반기 출범 1주년을 맞아 1년간 510건의 조례 및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 중심 의정활동과 협치 성과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안이 협치의 갈등을 거쳐 의장 직권 상정으로 처리된 뒤, 초대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의회 권한 강화의 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의회 요구에 따라 집행부가 인사청문회를 수용한 것은 협치 진전의 사례”라고 밝혔다.의회는 시민 민원 접수 창구인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접수된 120여 건의 민원을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검토·해결했으며, 연구모임과 현장방문을 통한 정책 발굴에도 박차를 가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도 시의원들이 직접 참여해 재난 대응과 안전 분야의 제도적 보완을 다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소비쿠폰 정책과 관련해 “소비가 미덕이 되어 지역 상권이 활기를 찾길 바란다”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책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임채성 의장은 “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세종시의회가 되겠다”며 “시민의 관심과 성원이 의정활동의 동력이므로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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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립한글문화단지 등 핵심사업 정부예산 반영 총력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28일,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박준호 사회예산심의관을 만나, 세종시 핵심 현안사업들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을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부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사업의 국가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가 ‘한글문화도시’로서 한글과 한류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점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그는 “케이팝과 케이드라마 등으로 한글과 한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분산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글 세계화의 중심이 될 통합 거점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부시장은 제천∼금강 합류지점 간 단절로 시민 불편이 극심한 국지도 96호선 제천 횡단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도 함께 건의했다.해당 구간은 향후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본격 가동될 경우 도심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연결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와 함께 세종시는 ▲세종지방법원·검찰청 건립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시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남은 예산 편성 기간 동안 중앙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이번 예산 확보 활동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의 기반을 다지고, 시민 체감형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세종시의 전략적 대응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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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중소기업, 인도네시아서 글로벌 시장 개척 시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대표단이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충청권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판로 개척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충청광역연합 주최, 충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열린 ‘2025년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해외박람회’에 참석하고, 아세안 지역 최대 경제시장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대표단은 박람회 개막식과 전시관을 참관하며, 충청권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과 기술력을 현지에 소개하고, 행사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아울러 네트워킹 리셉션을 통해 인도네시아 주요 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도 구축했다.또한 인도네시아 건설협회(AKTI)와 KOTRA 자카르타 지사를 방문해 현지 유통 구조와 투자 제도, 정부지원 정책을 면밀히 파악하고 충청권 기업 맞춤형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번 출장에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9명과 직원 5명 등 총 14명이 참가했으며, 현지 시장 조사와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향후 충청권 기업의 진출 가능성과 협력 영역 확대를 모색했다.유인호 충청광역연합의회 제1부의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은 충청권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지역 기업의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충청광역연합의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아세안 시장과의 경제 교류 활성화를 넘어, 지역 기업의 지속가능한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후속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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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 회복, 세종시의회 후반기 1년 평가 대비 불필요한 국외 출장으로 예산 비효율 자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8일 제4대 후반기 출범 1주년을 맞아 1년간 510건의 조례 및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 중심 의정활동과 협치 성과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지난 1년간 8차례 회기, 약 130일간의 의정 일정을 소화하며 총 510건의 조례안과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기간 동안 85건의 5분 자유발언, 18건의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11건의 결의안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했다.특히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안이 협치의 갈등을 거쳐 의장 직권 상정으로 처리된 뒤, 초대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의회 권한 강화의 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의회 요구에 따라 집행부가 인사청문회를 수용한 것은 협치 진전의 사례”라고 밝혔다.의회는 시민 민원 접수 창구인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접수된 120여 건의 민원을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검토·해결했으며, 연구모임과 현장방문을 통한 정책 발굴에도 박차를 가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도 시의원들이 직접 참여해 재난 대응과 안전 분야의 제도적 보완을 다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소비쿠폰 정책과 관련해 “소비가 미덕이 되어 지역 상권이 활기를 찾길 바란다”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책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후반기 중점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명확히 제시했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 “국가 비전임을 이해하지만, 행정수도 기능 약화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미이전 부처의 세종 이전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했다.이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세종시가 충청권 메가시티 일원으로만 다뤄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5극 3특 1행’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시의회는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기존 도시들과는 다른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모델이 가능한 도시”라고 강조했다.오늘 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후반기 의회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의 동력은 시민의 관심과 성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였다.한편, 오늘 브리핑에서 세종시의회 국외출장과 관련 언론의 지적도 제기됐다. 시 제정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불과 몇십만 원의 예산이 없어서 간단환 위험요인도 해결하지 못하는 세종에서 굳이 집중호우와 피해복구 현장을 외면한 의원들의 자질이 비난의 중심에 섰다.세종시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해복구에 팔 걷을 시기에 시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국외 출장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며 ‘외유성 출장’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현미 시의원이 상임위 해외 출장에 이어 광역의회 차원의 국외 출장까지 연이어 다녀온 사실이 비판의 중심에 섰다.세종시의회가 재정 위기와 시민 고통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연이어 해외 출장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김현미 시의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세종 관내 곳곳이 침수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시점에 수해 현장보다는 상임위 국외출장을 택해 비난을 자초한 데 이어, 최근 광역의회 차원의 국외연수에도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당시 복구 작업이 한창이던 세종 소정면, 전의면 등 수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이어 별도 일정으로 또다시 국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사실상 ‘연속 외유’를 감행한 셈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정활동보다 여행이 우선인가”라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이러한 외유성 출장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도의적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세종시는 현재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축소, 부동산 거래량 침체로 인한 취득세 급감, 고정비성 예산의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세입 대비 세출 구조가 극도로 경직된 상황이다. 실제로 세종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수백억 원 규모의 감축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생활SOC와 취약계층 지원 예산까지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다.그럼에도 시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해외출장을 떠난 것은 재정절감 기조와 시민 고통 분담이라는 시대정신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출장들이 의정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세종시의회의 ‘협치’나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공허하게 들린다는 반응도 나온다. “행정수도의 위상을 외치기 전에, 재난 앞에서 무너진 시민의 삶을 어떻게 복구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원이 시민을 대표한다면, 해외출장은 최소한 재난 이후 일정이 마무된 뒤에 결정됐어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세종시의회는 올해 후반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 시민과 함께하지 않는 의원들의 행보는 그 약속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원 한 명이 수해현장에 없는 것보다, 시민의 신뢰가 빠져나가는 것이 더 큰 손실”이라며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 기준은 법안 숫자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누구 곁에 있었느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의회는 이제라도 재정위기 극복과 시민 삶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요불급한 해외출장과 외유성 활동에 대해 엄정한 기준과 자제 노력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시민의 신뢰 없이는 그 어떤 의정성과도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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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개인 비위, 정쟁 도구 삼는 건 민심 외면…“협치보다 정쟁 택한 정치, 시민이 심판할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이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조직적 윤리 파산”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면서 세종시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을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확대해 정쟁의 도구로 삼는 방식이 협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국민의힘 세종시당은 7월 25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민주당 내부의 조직적 방조와 도덕적 무능이 빚어낸 참사”라며 “민주당은 세종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민주당은 그동안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라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공식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민주당은 시민에 대한 모욕과 범죄 방조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다”라며 “ 당내 성인지 감수성 부재와 도덕성 붕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해당 시의원은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주장과는 달리 선고 직후인 2025년 7월 2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보도자료 형태의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논평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속한 대응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또한, 논평 말미에는 “당 윤리심판원은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당 차원의 징계 절차 개시를 공식화했다.그간 민주당 세종시당과 시의회는 법원 판단 전 징계 착수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가 길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그동안 “사건 성격상 사법부 판단이 선행돼야 당 차원의 징계가 정당성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로 시의회 내부에서도 윤리특위 제소 및 자진사퇴 요구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으며, “무죄 추정 원칙 존중”과 “정무적 책임” 사이에서 고심이 이어졌다.그러나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심 판결 직후인 7월 25일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은 단 한 차례의 공식 사과도 없이 침묵과 방조로 일관해왔다”라며 “세종시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라”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법적 절차와 사과 모두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 전체의 윤리적 붕괴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시민 김00 씨(45‧조치원읍)는 “잘못한 시의원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정치가 이런 문제를 협치의 계기로 삼는 게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하는 건 결국 시민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말했다.시민단체 000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공식 사과와 징계 절차를 시작한 만큼, 이제는 여야가 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누가 잘못했는지를 넘어, 누가 이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바로잡는지를 시민은 지켜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지역 대학 000 교수는 “정치적 손익계산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식의 대응은 성인지 감수성이나 윤리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지금은 여야 모두 협치를 회복하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세종시는 수해 복구, 복숭아 축제, 정원도시 프로젝트 등 민생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은 갈등보다 해결을 원한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는 결국 민심의 냉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협력 없는 정책 추진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 실종된 협치를 되살리는 일은 시민들의 민심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특히, 한 시민의 일침에 공감이 간다. 시민 000 씨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위상에 맞는 시민이 공감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 대결보다 오로지 상대 당을 깎아내리면서 지지율을 올리려는 저급한 정치보다 행정수도에 걸맞은 정책 대결만이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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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상병헌 시의원 실형 선고에 “엄정 대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24일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 명령 등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라며,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당 윤리심판원을 통한 조속한 조치를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7월 2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상병헌 세종시의원의 실형 선고와 관련해 당 차원의 철저한 대응을 예고했다. 시당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해당 사안이 알려진 즉시 당내 관련 규정 검토와 윤리적 기준 점검을 지시했고, 윤리심판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한 법률 및 당규 검토에 착수했다. 세종시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2025년 7월 24일 상병헌(58) 세종시의원에게 동료 남성 의원 두 명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면제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상 의원은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일식집 회식 후 도로변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B의원의 입술에 입맞춤하는 등 동료 의원들에게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상 의원은 A의원을 맞고소하며 무고 혐의도 추가되어 재판이 이어졌다.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상 의원의 자백을 근거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은 의장 시절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쌍방추행을 주장하며 기사화했으며, 허위 고소와 성명서 발표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성 부족을 지적했다.검찰은 한 달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공개·고지 명령, 취업 제한 10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상 의원 측은 최후 변론에서 “금액 차이로 아직 합의하지 못했지만 선고 전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입장문은 최근 선출직 공직자의 일탈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시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국민의 달라진 눈높이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시당은 당내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며,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과 감시 체계를 정비해 나갈 방침도 함께 밝혔다.시민사회의 반응도 즉각적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월 25일 성명을 통해 “의회는 상 의원 거취를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며, 법적 처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공익과 도덕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모두 동성 의원 간 문제를 안일하게 대응한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특위를 통한 엄정 징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향후 고려할 점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절차다. 상 의원은 현재 윤리특위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나, 해당 심사 과정에서 배제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세종시당 역시 신속한 당내 대응과 윤리 기준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1심 판결은 정치권에서 성범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요구처럼 윤리특위의 엄정한 징계와 더불어, 내부 제도 정비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실질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당 윤리 기준을 재정비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 쇄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민과 당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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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외유 대신 실속…의원·직원 합동 연수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공주시에서 의원 15명과 직원 36명이 참여하는 합동 의정연수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과 지역 연대를 함께 실천했다.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4일부터 25일까지 충남 공주시 일원에서 ‘2025년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의회 구성원 간의 유기적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에는 시의원 15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36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연수는 외유성이나 관광성 연수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 인근 지역인 공주에서 진행되었으며, 형식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이 맞춰졌다.당초 3일 일정으로 계획됐던 연수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2일로 축소되었다. 시의회는 23일 의원과 직원이 함께 수해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서며, 시민 피해를 함께 나누는 모습으로 공공기관의 책무를 실천했다.연수 프로그램은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청렴문화 실천 다짐 퍼포먼스, ▲AI 기술을 활용한 의정활동 전략 특강, ▲인사청문회 실전 교육, ▲법정 필수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 실무와 윤리교육이 조화를 이뤘다.임채성 의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회의 가치를 실천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의원과 직원이 함께 배우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향후에도 실무 중심의 연수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열린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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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 장관 출신 첫 낙마자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후보자가 7월 23일 오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고 지명 닷새 만에 물러나면서 장관 출신 첫 낙마자로 기록됐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지 닷새 만에 자진해서 사퇴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강선우 후보자가 오늘 오후 2시 30분경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고,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를 즉시 보고했다”라고 밝혔다.강 후보자는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밝힌 약 한 시간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가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는 사퇴 글에서 명확한 사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불거진 일부 논란과 국민적 기대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강 후보자는 지명 직후 과거 발언이나 정책 이력과 관련한 검증 과정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명한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던 만큼, 대통령실로서도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해 온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을 예정”이라며 후속 인사 절차를 서두를 것임을 시사했다.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로 인해 여성가족부 장관직은 당분간 공석 상태를 이어가게 됐으며, 정권의 인사 검증 기조와 인선 원칙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정권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 사례가 이어지면서, 인사 검증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강 후보자는 지명 이후 ▲여성가족부 존치를 주장한 과거 발언, ▲서울 강서구 부동산 시세차익과 재산 형성과정, ▲자녀 사교육비 논란 등에 이어 최근에는 ‘보좌진 갑질’ 의혹까지 제기되며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고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일부 보좌진에게 막말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갑질성 언행을 했다는 내부 증언에 일부 전직 보좌진은 “업무 외 시간에도 수시로 호출했고, 인격을 무시하는 언사가 반복됐다”라며 고충을 토로했지만 다른 보좌관 엄마는 “몇 번을 망설이다 쓰는 글”이라며 “먼저 이 글이 이슈를 더 키우는 건 아닐까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계속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쓰는 건 사랑하는 제 딸이 식음을 마다하며 힘들어하는 걸 엄마로서 그냥 지켜볼 수 없어 글을 쓰게 됐다”라고 동기를 밝히면서 “제 딸은 강선우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갑질 뉴스가 보도됐을 때 딸은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을 통해 강 의원의 사람 대하는 선정을 익히 알고 있던 저 또한 그랬다며 보도 이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딸을 보며 눈물이 난다”라는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강 의원을 지지했다.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세대·지역·정치성향을 막론한 반대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사회·정치 영역에서도 비판이 확대됐다. 정의당·녹색당 등 진보 3당이 지명 철회를 촉구한 데 이어, 여당 내 보좌진 협의회 회장단도 “공직 윤리도, 인격적 신뢰도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공개 비판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박찬대 의원, 김상욱 의원 등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강선우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여가부 장관직은 다시 공석 상태로 돌아가게 됐고,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체계와 철학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여가부 폐지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새 후보자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에 따라 향후 여가부의 존폐와 기능 재편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흠결을 넘어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와 국정 철학의 일관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여론이 무겁게 작용한 만큼, 대통령실이 향후 검증 기준과 기조를 어떻게 정립할지가 향후 인사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인사 검증과 국정 기조의 일관성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여가부 폐지와 기능 재편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할지가 향후 국정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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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사망에도 외유…최민호 시장·시의원들, 책임 외면한 '집단 무책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숨진 참극에도 불구하고 최민호 시장과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국외 일정을 강행해, 시민 생명보다 외유를 우선시한 집단적 무책임 행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세종시의 수해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최민호 시장뿐 아니라 세종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재난 기간 중 국외 의정연수를 떠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실종자 수색이 지연되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와중에도 시정과 의정 모두 책임 있는 대응보다는 외유를 택한 셈이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23일 최 시장의 유럽 출장을 강하게 규탄하며 “시장으로서의 책임과 자격 자체를 의심케 한다”라고 밝혔지만, 정작 소속 시의원들 역시 같은 시기 국외 연수를 감행해 성명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일부는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주말부터 예정된 국외 연수를 강행했다. 시의회는 의원 연수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고, 시의원 개별 일정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침묵’은 재난 대응을 방기했다는 비판과 함께 의회 전체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시민 A 씨는 “시장이 없고, 의원들도 없었다. 시정과 의정 모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은 공허하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의원은 집중호우 기간 상임위 국외 의정연수를 다녀온 뒤 하루 만에 또 광역의회 소속으로 국외 출장을 강행하면서 비난의 중심에 섰다. 이를 두고 한 공무원은 “공무원 상대로 집요하고 무섭게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김 의원의; 작태에 실망과 허탈함을 느낀다“라며 다음 지방선거 때에는 현명한 선택으로 시민의 대변자를 선택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세종시에서는 40대 남성이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수색이 이뤄지기까지 23시간이 소요되면서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고조됐다. 그런데도 시정의 수장과 의회의 다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처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정치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회 관계자는 “연수 목적이 아무리 공적이라 하더라도,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시민 눈높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폭우로 인한 실종자가 숨진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최민호 시장이 유럽 출장을 강행하는 것은 “시정 유기이자 시민 모독”으로 규탄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폭우가 휩쓸고 간 세종시에서 실종자가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시장은 현장을 등지고 유럽행에 나섰다”라며 “시장으로서의 책임과 자격을 의심케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최 시장의 이번 출국은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 인수를 위한 목적이지만, 당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덮을 수 없다”라며 “세종시민은 대회기보다 실종된 가족의 무사 귀환을 원했다”라고 지적했다.성명서는 특히 “실종자 수색에 대한 보고조차 미룬 채, 비상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정을 비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번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 성격이 짙은 만큼 시장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시당은 최 시장이 과거 국정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호하고, 12.3 계엄령 논란에도 대전시장과 함께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줄곧 정권의 눈치를 보며 시민을 외면해왔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어 “이번 외유는 단순한 출장 차원이 아니라, 시정 공백을 넘어 시민 모독에 해당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유럽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귀국해 피해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라”라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화려한 대회기보다 한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하다”라며 “더는 시민의 생명과 분노를 외면하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세종시 수해 참사 속 시정과 의정의 동시 부재는 단순한 외유 논란을 넘어, 공공기관의 책무와 위기 대응의 기본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시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출장이라면, 그 이유와 타당성을 시민 앞에 낱낱이 설명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진정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요구된다.한편, 총 20명의 시의원 중 19명(민주당 13명, 국민의힘 6명 포함)이 이미 떠났거나 곧 떠날 예정이었다. 특히, 임채성 의장은 7월 1일부터 헝가리·오스트리아 등을 도는 동유럽 국외 공무연수(6박 8일)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 김영현 운영위원장은 7월 1일부터 4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간사이 엑스포를 방문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7명은 13일부터 18일까지 일본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5명은 14일부터 18일까지 대만, 다행인 것은 교육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하고 23일 수해복구 현장에 동참한 것이다. 이 같은 일정은 집중호우 상황과 실종자 수색의 긴박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계획된 국외 일정이 우선된 사례로, 시민안전보다 외유를 택한 '집단 무책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호우 피해와 복구 중 국외 출장을 강행한 것도 문제지만 세종시 의회와 집행부의 예산 심사 중 각종 주민 현안마저 재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삭감한 시의회 의원들이 너도 나도 외유성 국외 출장을 강행한 것은 시민의 대변자라고 자처하던 의원들의 주장이 결국 시민보다 자신의 권위와 영달에만 집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코로나 시절에는 세종시 의회가 국외 의정 연수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바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시 의회의 해명 아닌 해명은 무엇으로도 민심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금남면 두만리 노인 보호구역 내 하천과 붙어 있는 도로 목재 난간 약 2미터가 파손됐는데도 도로과와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지금 시의회 의원들의 해외 단체 출장과 시장의 장기출장은 젖절치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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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세종시의회, 소정면 피해 현장 찾아 수해 복구로 시민과 고통 함께 나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3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소정면 소정리 일원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봉사에는 시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삽과 호미를 들고 현장을 누비며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이번 활동은 당초 23일부터 사흘간 예정됐던 의정연수 일정을 하루 줄여 마련된 것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사회에 대한 책무를 실천하고자 하는 시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임채성 의장은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봉사활동이 조속한 피해 복구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함께하는 의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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