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재정 악화로 주민 숙원사업 예산을 줄이는 와중에, 시의회의 해외 출장과 회의 운영 논란이 맞물리며 정치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의 연이은 해외 출장에 이어 행복위원회의 운영 방식까지 문제로 지적되면서, 시의회의 자정 능력 부재와 함께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세종시는 국세 감소와 취득세 침체로 수백억 원 규모의 세수 부족에 직면해 생활 SOC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그러나 같은 시점에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강행되자 시민 불만은 증폭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7월 2번째 해외 출장에 대해 “충청권 광역의회의 공동 교류 차원에서 불가피한 일정이었다”라고 해명했지만, 시민사회는 “재난과 재정 위기 상황에서 국제 교류 명분은 설득력이 약하다”라고 반박했다.문제는 회의 운영에서도 드러났다. 유독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지거나 차수 변경으로 일정이 미뤄지며 집행부 공무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계수조정은 절차와 목적이 다른데도 행복위는 행정사무 감사 식 질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불필요한 자료 요구와 정회가 반복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유독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심의가 과도하게 지연되고 불필요한 정회가 잦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회의 안건 3~4번에 오른 읍·면·동장 인사 관련 심의에 대비하기 위해 세종시 전체 읍·면·동장과 담당 직원들이 오전 10시부터 의회 대기실과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1~2번 안건 심의가 오후 5~6시까지 이어지면서 온종일 무작정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다.이는 행정 효율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회의 일정이 늦어지면서 본래 심의에 참여해야 할 읍·면·동장들은 본연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장시간 대기해야 했으며, 다른 소관 부서의 직원들 또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결국,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행복위 회의는 행정보다 의원들의 ‘보여주기식 감사’에 치중돼 있다”라는 불만이 확산되며, 의회를 향한 불신과 피로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사전 준비 부족’과 ‘운영 책임 미비’로 지적한다. 의원과 위원장이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요구하고 공부했더라면 회의 중 불필요한 정회나 자료 제출 요구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회의는 집행부를 압박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을 심사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향후 세종시의회가 기울여야 할 자정 노력도 분명하다. 첫째, 해외 출장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외부 위원 참여 심사, 주민 의견 수렴, 출장 성과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회의 운영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사전 자료 검토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정회를 최소화해 공무원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 셋째, 의원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 의원 스스로 성찰하고, 시민 앞에서 성과와 과오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계수조정은 성격과 역할이 다른 절차임에도 행복위는 행정사무감사 식 진행을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에도 그대로 적용해 다른 상임위 대비 과도한 시간을 요구했다. 예산심사는 편성안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고, 계수조정은 삭감·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의에서 세부 자료를 요구하며 불필요한 정회가 반복됐다. 의원들과 위원장이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회의 도중 갑작스럽게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제출될 때까지 정회하는 방식은 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공무원 업무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닌 예산심사 자리에서 매번 즉석 자료 요구와 장시간 회의가 반복되면 집행부 피로는 물론 예산심사의 본질도 흐려진다”라며 “위원장이 회의를 책임감 있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이 같은 문제는 결국 시의회의 자정 능력 부재를 드러내는 사례다. 다른 지방의회가 해외 출장 심사위원회 도입, 성과보고 의무화, 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칙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세종시의회는 제도 운용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선거제도와 연결 지어 분석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고, 책임정치보다는 당 의존적 행태를 고착화한다. 세종시처럼 젊은 도시에서는 연동형 비례제 보완제, 전자투표 시스템, 소수정당 참여 확대 등 새로운 제도를 시범 도입해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한국정치학회 관계자는 “세종시의회 행복위 사례는 단순한 운영 미숙이 아니라 제도적 견제 장치가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제도 개편을 통한 대표성과 책임성 강화 없이는 정치 불신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이번 논란은 해외 출장이나 회의 운영 방식의 문제를 넘어, 시의회의 자정 능력 한계를 보여주며 제도 개혁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이 단순한 형식 변화가 아니라 국민 주권 보장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라는 점이 다시금 확인된 셈이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5월 1일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시행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의회 대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전 기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실무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강의는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이 맡아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원칙 ▲사례 중심의 실무 적용 방법 ▲분야별 착안점 ▲서류 제출 요구 요령 및 효과적인 질의 기법 등을 세밀하게 설명했다. 특히 이론과 연계된 지방의회 사례를 언급하며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했다. 임채성 의장은 “교육은 의회 구성원들의 실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전문성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시민사회와 행정 전문가들은 “행정사무감사 실전 기법 교육이 실무자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정작 위원회 운영의 주체인 의원들의 태도와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교육에서 강조한 것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효율적 질의였는데, 행복위는 오히려 준비 부족으로 회의 중 즉석 자료 요구와 정회를 반복하며 공무원 피로만 누적시켰다”라며 “결국 교육 효과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결국 이번 사례는 단순히 교육 이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가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와 제도적 자정 장치 마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시민사회는 교육의 취지가 현실에서 반영되지 못한다면, ‘보여주기식 교육’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들의 발언 시간을 1인 당 10분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한 조치는 반복적인 질의와 공무원 대기 시간 연장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형평성 있는 질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언 순서와 기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최대열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소담동, 행정복지위원장) 의원의 올해 하반기 들어서만 3번째 해외 출장을 계획하거나 다녀와서 공분을 사고 있다.세종시의회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정부 초청으로 국제주류박람회와 주요 기관·산업시설을 방문하는 4일간의 국외 출장을 추진한다. 총경비는 2,708만 20원으로, 주민 숙원사업이 줄줄이 삭감된 재정난 속에 추진돼 외유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대표단은 임채성 의장, 김효숙·김동빈 부의장, 김영현·김현미·김재형·윤지성 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경비 항목은 항공료 1,517만 1,500원, 체재비 1,164만 1,600원, 여행자 보험 등 준비금 26만 6,920원이다.김현미 의원은 올해만 세 번째 해외 출장에 나서면서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세종시의회가 2025년 국외 의정연수 명목으로 총 8,388만 원에 달하는 경비가 투입 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시정에 반영된 정책 실적은 시민이 체감 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특히 지난 7월 두 차례 출장 후 제출된 보고서는 시민에 공개되지 않았고, 성과 역시 불투명하다. 성과가 공개됐더라도 정보접근이 어려운 시민 다수는 성과를 공유할 수 없는 환경이다.이번 중국 구이저우성 출장 일정에 국제주류박람회 참관이 포함되면서 “술 박람회 관람이 핵심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시민 불만도 거세다. 조치원 주민은 “호우 피해로 집 앞 하천 범면이 붕괴됐는데 복구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술 박람회를 간다니 황당하다”라며 “세금을 주민을 위해 쓰라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다”라고 분노했다. 연기면 주민 역시 “코로나 시절 국외출장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면서 이핑계 저핑계로 국외출장을 강행하면서 성과 운운하지만 무슨 성과를 기대하라는 거냐”라며 “세금으로 관광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김현미 의원의 세 차례 해외 출장에 쓴 돈이면 도로 확충, 하천 정비, 체육시설 보강 등 주민 숙원사업 여러 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며 “성과 없는 외유성 출장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실제로 이번 출장 경비는 삭감된 주민 숙원사업 여러 건의 예산과 맞먹는다. 조치원 소규모 도로 확충(약 2,500만 원), 금남면 체육시설 보강(약 3,000만 원), 연기면 하천 정비(약 2,700만 원), 장군면 마을회관 보수(약 2,800만 원)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지적이다.세종시의회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의장단 내부에서는 9월 중국 출장은 김현미 위원장의 7월 집중호우기간 2번의 국외 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 중인 관계로 상임위 소속 다른 의원이 참여하길 기대했지만 명단에 김현미 위원장이 포함되면서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에 대해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소담동) 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일정은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맞춰 승인된 공식 연수 프로그램으로, 외유성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두 번째 출장으로 지적된 인도네시아 일정은 세종시의회가 아닌 충청광역연합의회 주최로 진행된 공식 행사였다”라며 “충청권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목표로 코트라 자카르타 지사, 인도네시아 건설협회 등과의 면담을 통해 교류 확대와 협력 기반을 모색했다”라고 설명했지만 충청광역의회 에산 역시 충청권 지자체에서 각출한 예산으로 시민세금이어서 김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또한, 김 의원은 “이번 출장에도 세종시 기업 2곳이 직접 참여해 제품 경쟁력을 홍보했고, 귀국 직후에는 세종시 침수 체육시설을 현장 점검하며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성과 없는 출장이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지만 세종시의회 국외출장(25년 7월 14일~18일) 후 7월 21일부터 25일까지의 인도네시아 해외 출장길을 감안하면 2일간의 틈새 일정에 침수 현장을 점검했다는 의정활동은 그다지 시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김 의원이 충청광역연합의회 공식일정이라고 밝힌 2번째 인도네시아 국외출장은 본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해외 출장이 지난 5월 갑자기 일정이 생겼고 광역의회 추경에 갑자기 편성된 해외출장 경비 또한 유보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청광역의회의 안일한 의정활동도 감지되고 있으며 특히, 김 의원과 동행한 일부의원은 법정 의무교육 조차 불참하면서 인도네시아로의 2번째 해외 출장을 강행하면서 도를 넘어 자질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김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소속 의원 복수가 김 위원장의 안하무인격 독선을 지적하고 있으며 복수의 의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하고 이견이 있으면 배신자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고 의원간 소통보다는 독선이 앞서면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간에서도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계수조정을 두고도 회의 내용을 분리하지 못한 채 모든 회의를 행정사무감사식으로 진행하고 회의 중간 중간에 수시로 자료를 요청하고 요청한 자료가 올때까지 정회를 하면서 대기 공무원들은 늦은 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는 공무 비효율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유독 다른 상임위 보다 모든 회의가 늦게 끝나거나 날짜를 넘겨 차수조정을 강행하는 등으로 공심의 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찬성 측은 “충청권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교류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출장”이라며 “장기적으로 세종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은 “재정난 속에 주민 숙원사업은 줄줄이 삭감되는데 성과 불투명한 국외출장에 수천만 원을 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출장 성과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외유성 논란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결국 김현미 의원의 세 번째 국외출장 논란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세종시의회 전반의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세금은 주민을 위해 써야 한다”라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의회의 책임 있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한편, 김현미 의원은 지난 7월 초 새롬동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잔디광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1년 예산 1,500만 원 전액삭감을 주도하면서 새롬동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예산 삭감 후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자유총연맹 새롬동지회, 새뜸마을 1~14단지 입주민 등은 직접 잔디를 깎고 쓰레기를 치우며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광장 주변 곳곳에 ▲“예산 삭감은 공동체 해체” ▲“주민 쉼터 백지화 규탄” ▲“외면한 시의회 각성하라” ▲“예산 삭감 의원 반드시 기억하겠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특히 주민들은 이번 주 중으로 의회를 방문하고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주민대표단은 “아이들이 뛰노는 삶의 공간을 정치적 계산으로 없애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예산 삭감을 주도한 의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집회에서는 시의회에 유지관리 예산 복원을 공식 요구할 예정이며, 참석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한 주민은 “우리 손으로 가꾸던 쉼터를 정치적 이유로 빼앗긴다면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주민이 나서서 쓰레기를 줍는 현실이 지방자치의 민낯”이라며 “시민을 외면한 의회는 더 이상 주민의 대표일 수 없다”라고 분노했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