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세종시의회 산건위, 제100회 임시회서 추경·조례안 심사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2일 제100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기 중 주요 의사일정과 안건 심사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리며,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청취 등이 진행된다.산건위위원회는 8월 25일 결의안 심사를 시작으로, 26일에는 총 39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다. 이어 9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청취할 예정이다.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만 총 22건이 상정됐다. 김재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영농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원석 의원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 기준을 완화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김광운 의원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정책 실효성을 강화한다.또한 김현옥 의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센터 운영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 김효숙 의원은 「신산업·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을 통해 창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안신일 의원의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병헌 의원의 「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정 의원의 「도시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존 7,203억 원보다 843억 원이 증액된 8,04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위원회는 이번 추경이 지역 산업·농업 지원과 시민 생활 개선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김재형 위원장은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산업·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복위, 제100회 임시회…조례·추경·감사결과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 사이 4일간 제100회 임시회를 열고 35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추경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점검을 통해 시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김현미 위원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작은 제도 하나, 예산의 한 줄이 시민 생활에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위원회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 중 4일간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제98회 정례회 당시 지적된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결과를 보고받아, 시정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이번 회기에서는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대표적으로 김현미 위원장이 발의한 「세종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월인천강지곡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상병헌 의원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통해 시민의 데이터 활용권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여미전 의원은 생활인구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인구정책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또한 이순열 의원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연구원 운영재산 관리 규정을 강화했으며, 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개정안」으로 기부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청년정책, 위원회 설치 기준 정비, 지방자치회관 운영, 공공시설 설치비용 공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한편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1조 1,569억 원에서 206억 원이 증액된 1조 1,775억 원 규모로 제출됐다. 위원회는 "큰 폭의 증액은 아니지만, 작은 항목까지 놓치지 않고 심사하겠다"며 예산의 실효성을 강조했다.김현미 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 목소리를 가까이 듣고, 이를 정책과 제도로 반영해 나가겠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책임 있는 위원회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시의회 행복위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정비와 예산 검토에 집중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생활 밀착형 조례와 실효성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개회…행정수도 완성의 길, 성과와 과제 교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22일 제100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국정과제로 확정되며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의회는 100회기를 맞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임채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국정과제로 명시된 것은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2030년까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회가 집행부와 협력하고 시민과 뜻을 모아 세종시 완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의정 성과도 주목된다. 지난 7월에는 세종시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기관장 후보자를 검증했고, ‘적합’ 판정을 내리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 현장 지원, 청렴 연수와 전문성 강화 교육 등 현안 대응과 역량 제고 활동도 이어갔다. 8월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세종에 모여 지역소멸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며 지방의회의 위상을 드높였다.그러나 성과와 함께 과제도 분명하다. 국정과제 채택이 곧바로 행정수도 완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정부 부처 이전 확대 등 주요 사업은 여전히 예산 확보와 법적 근거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세종시의 위상 강화는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과제도 남아 있다. 세종시민들은 버스·교통 문제, 생활 SOC 확충, 교육·문화 인프라 등 일상과 직결된 과제 해결을 의회가 우선시하길 기대한다. 단순히 국가균형발전 담론에 머물지 않고, 생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입법과 예산 심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93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조례안 56건, 동의안 30건, 추경 1건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결의안 처리도 예정돼 있다. 특히 100회기를 맞아 입법·정책·감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과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고, 시민이 직접 뽑은 우수조례 3건을 공개해 지방의회 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할 계획이다.임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민 곁에 더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의 다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는 단순한 의사일정을 넘어선다. 행정수도 완성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고, 지방의회로서의 책무를 다시 다지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시의회가 보여준 지난 100회의 궤적이 미래 100회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이제는 성과를 넘어 시민 체감의 정치로 답해야 한다. 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박범종 신임 수석대변인 임명…지방선거 준비 박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 국회의원)은 21일 신임 수석대변인에 박범종 현 대변인을 임명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전략적 소통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강준현 위원장은 전임 김현미 수석대변인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며, “박범종 신임 수석대변인이 대변인단을 이끌며 시민과 당원에게 신뢰받는 소통 창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세종시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기획단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출범 등 굵직한 일정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역 선출직의 임명직 당직 겸임 최소화’ 기조를 이어가며 당직과 공직을 분리,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박범종 신임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변인은 당의 얼굴이자 당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전략적 메시지 관리와 세심한 운영을 통해 세종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 창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졸업한 감정평가사 출신으로, 부동산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종시당의 정책 메시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9월부터 세종시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언론 대응과 논평 조율을 맡아왔고, 중앙당 정책위부의장과 세종시당 청년위원장을 역임하며 정책 기획과 청년 정치 활성화에 힘써왔다.세종시당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대변인단 운영을 한층 촘촘하게 다듬고 있다. 당원 대변인 공모와 부대변인 직제 신설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향후 선거 과정에서 당원과 시민, 언론과의 소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책 비전 제시와 민심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박범종 신임 수석대변인 임명을 계기로 조직 정비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지방선거 대비 태세를 다지고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선거 준비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집무실 건립, 국정과제 반영 전면전 돌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21일 시청 집현실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대응 보고회를 열고, 행정수도 명문화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핵심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세종시가 새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에 맞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신속 대응에 나섰다. 시는 21일 시청 집현실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시정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응 실국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양 부시장과 실국본부장이 참석해 정부 국정운영계획과 세종시 정책 방향 간 정합성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제시한 5대 국정목표, 23개 추진 전략, 123개 국정과제에 맞춰 도시, 산업, 교통, 문화,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세종시 핵심 건의사항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국정과제 1번 ‘헌법 개정을 통한 진짜 대한민국 구현’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된 만큼, 국회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에 세종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정과제 50번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골자로 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명시돼 있어, 이를 새 정부의 공식 의지로 보고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최민호 시장은 “국정과제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세종시의 정책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첨단혁신 산업과 인공지능(AI) 육성, 복지 전반, 문화·관광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방향도 공유됐다. 시는 이와 관련해 세부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정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정부의 123개 국정과제는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이를 토대로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전략수도 구축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정과제 추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100회 회기 기념 ‘우수조례’ 시민투표 결과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제100회 회기를 맞아 실시한 ‘시민이 뽑은 우수조례 선정’ 시민투표 결과를 21일 발표했으며,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안전·교통·교육 분야 조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세종시의회는 이번 우수조례 선정이 단순한 인기투표가 아닌 체계적인 심사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제·개정된 449개 조례를 전수 조사해 자체 평가를 진행한 뒤, 상위 50개를 추려냈다. 이후 의원과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 30개를 확정하고, 의정모니터단(시민), 입법고문(전문가), 사무처 직원(내부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가 심사에 참여해 최종 후보 10개를 선정했다.시민투표는 지난 8월 1일부터 8일까지 시의회 누리집과 세종시티앱을 통해 진행됐다. 총 479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최대 3개의 조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투표 결과 「세종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87표(2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세종시 이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가 214표(17%), 「세종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149표(12%)로 뒤를 이었다.이외에도 ▲안심귀가 환경 조성 조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위기 임산부·위기영아 보호 및 상담 지원 조례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 조례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과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 특히 안전·교통·교육 분야를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의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는 세종시가 전국에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했으며,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와 같은 현실적 필요가 반영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제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임채성 의장은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조례가 상위권에 올랐다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조례를 적극 발굴하고 입법으로 실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과를 향후 입법 활동과 정책 방향 설정에 반영해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강화하고, 참여형 의회상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황운하 ‘행정수도특별법’ 소위 회부… 입법 드라이브와 출마설 동시 부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8월 21일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황운하 의원은 이날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라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이 지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개별 사업 차원이 아니라 헌법적·법률적 근거를 갖춘 종합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안건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황 의원은 그간 세종 현장을 직접 챙기며 입법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 7월 행복청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해 “세종의사당은 완전 이전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외교공관지구, 미디어단지 등 복합 기능을 담은 공간 계획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달리, 지금은 국민 의식이 달라졌고 위헌 심판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며 헌재 판례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법안은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가 주요 기관 이전, 행정·재정 특례, 주민 생활권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국토위 소위에서는 △‘수도’ 개념과의 법리적 관계 △이전 기관의 범위와 시한 △특별회계와 재정 지원 △행복청 위상 격상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실제로 행복청을 ‘행정수도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특별법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2017년 KSOI 조사에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에 찬성은 55.5%, 반대는 33.7%였으며, 2020년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찬성 53.9%, 반대 34.3%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권과 호남에서 지지율이 높았지만, 서울과 영남 일부에서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고려대 김하열 교수는 “헌재의 2004년 결정은 여전히 국가기관 전체에 기속력이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고, 성균관대 이황희 교수는 “법률은 미래 사안을 다루므로 변화된 현실에 맞게 입법을 다시 할 수 있다”며 입법 가능성을 인정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도 개념 정의와 재정 부담, 이전 범위 문제에서 이견이 불가피하다.행정수도특별법의 국토위 소위 회부는 세종시 행정수도 법제화가 제도권 논의의 중심으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헌재 판례와 지역 간 온도 차, 여야 정치적 계산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한다.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다시 한 번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한편, 황 의원은 황 의원은 7월 22일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세종시장 출마설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때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낼 원칙”임을 강조하고 “계속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황운하 의원 세종시장 출마설과 함께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그는 "당의 전국 공천 원칙에 따라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세종을 ‘전략 기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세종에서의 비례대표 득표율 1위 성적을 바탕으로, 내년 선거에 대한 당차원의 중대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세종시장 선거는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심으로 난립했던 구조에서, 조국혁신당이라는 제3당의 등장 가능성까지 열리면서 정치 계산이 복잡해졌다. 기존 양당 모두 황 의원의 출마 여부와 그의 영향력이 세종 지역 정치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황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 발의를 통한 행정수도 논의 주도와 병행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법안 소위 회부로 입법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세종시장 출마 여부를 내비치면서 정치적 포지셔닝을 확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황운하 의원의 세종시장 출마설은 단지 개인의 정치 행보를 넘어서 지역 정치 구조 자체를 흔드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전략적 움직임, 여야 간 힘겨루기, 후보 단일화 가능성 등 세종 정치권의 지형 변화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입법과 선거, 정치적 계산이 교차하면서 세종의 선택은 내년 지방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충대세포럼, 세종서 첫 현장시찰…“행정수도 완성·충청 메가시티 가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 모임인 ‘충대세포럼’이 20일 세종을 찾아 첫 현장시찰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행정수도특별법 본회의 통과 불확실성, 세종의사당 예산 집행 부진, 제2집무실과 교통 인프라 사업 지연으로 인해 실질 성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충대세포럼은 이날 세종시에서 ‘충청권 현장시찰 및 현안 간담회 투어’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충청권을 국가균형성장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해 행복청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사무총장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모두발언에서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공약 등 전방위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5극3특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 기조이며, 충청권이 그 중심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대전·충남 통합, 대통령실 이전,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 주도의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국회 세종의사당 시찰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균형성장 정책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전환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 충청 메가시티 조성이 국정과제로 포함됐다”며 “특히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미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본격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 확보와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의된 내용은 국회 이전, 대통령 집무실 건립, 충청 메가시티 조성 등 기존 공약에 머물러 주민들에게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특히,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과 대전·충남 통합 등 대형 프로젝트는 균형발전의 기치에도 불구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주거·교육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부족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과 메가시티 같은 거대 담론만 이야기할 뿐, 실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는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강준현 의원도 “충청권은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로 통합돼야 하고, 세종의 행정수도 위상 확립이 첫 번째 과제”라며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행정 인프라 완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은 수년째 같은 주장이 반복되는 사안으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매번 같은 이야기만 한다”는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송재봉, 문진석, 박용갑, 박정현, 복기왕, 어기구, 등 충청권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충대세포럼은 이번 세종 일정을 시작으로 9월 청주, 11월 천안, 12월 대전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행정수도특별법은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고,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례로 인해 수도 이전의 법적 정당성에도 의문이 남아 있다. 정치적 합의와 헌법 개정이라는 고비를 넘지 못하면 법안 통과가 곧 실행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총사업비 3조6천억 원, 부지 63만㎡ 규모로 계획됐으나 예비타당성조사조차 본격화되지 않았다. 2025년 국제 설계공모와 2026년 당선작 선정 계획이 잡혀 있지만, 실제 착공은 2028년, 완공은 2030년대 초반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2024년 예산 820억 원은 전액 이월됐고, 2025년 예산도 350억 원에 머물러 집행력 부족이 드러났다.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도 관리용역과 기본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착공은 2028년, 완공은 2030년 목표만 제시돼 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금강대교 신설, CTX 광역철도망 구축 등도 대부분 예타 신청 단계여서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요원하다.여론조사 결과도 이런 회의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세종리서치 조사에서 시민 73%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찬성했지만, 54%는 “실질적 진전이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역시 전국적으로 찬반이 팽팽히 갈려 추진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충대세포럼의 세종 방문은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천명한 자리였지만, 법·예산·행정 절차의 실질적 진전은 거의 없는 상태다. 수년째 반복되는 선언과 구호만으로는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본회의 통과, 예산 집행, 예타와 설계 착수 같은 구체적 실행이다.구호가 아니라 실행만이 지방시대의 첫걸음을 열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충청권의 위상을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의장, 을지훈련 현장 찾아 공직자 격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0일 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의 을지훈련 상황실을 방문해 훈련에 임하는 공직자들을 격려하며, 위기 대응 체계 강화와 교육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0일 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의 을지훈련 종합상황실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신속한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훈련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장은 각 기관이 비상 상황 전환에 대응하는 체계를 직접 확인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임 의장은 먼저 세종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주요 훈련 상황을 청취했다. 그는 “을지훈련은 일상에서 비상 상황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훈련으로, 실제 상황처럼 긴장감 있게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비상 시 모든 직원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방문한 세종교육청 상황실에서는 교육현장의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임 의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이 학교 현장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교육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임 의장은 “시의회 역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훈련에 임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위기 대응 능력의 강화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담보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현장 공무원들의 노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임채성 의장의 현장 방문은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시의회가 제도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세종시의 을지훈련은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와 안전 체계 확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황운하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지연 논란…“속도전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사업의 지연과 예산 불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국회·기재부 협의를 이유로 들면서도 향후 신속 추진을 약속했지만, 시민사회와 지역 단체는 “체감 성과가 없는 행정수도 약속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사업의 지체를 강하게 지적했다. 황 의원은 “2024년도 세종의사당 예산 820억 원이 전액 이월되고, 2022년도에는 25억 원만 집행된 채 대부분 불용됐다”며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4년 6월부터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이 진행 중이며, 같은 해 8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이 추진됐다. 2025년 하반기에는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가 예정돼 있으며, 2026~2027년 설계를 거쳐 2028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 역시 올해 5월 사업비 조정에 따른 KDI 재검토와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 공고를 거쳐 2026년 5월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주체는 국회이며 지금까지는 국회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 단계였다”면서도 “앞으로는 국토부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현 단계에서 적극 참여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에서 준공까지 통상 55개월이 걸리지만 짜임새 있게 추진하면 단축 여지가 있다”며 신속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시민사회는 이번 지연을 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과의 약속임에도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국회 분원 수준에 머물 수 있다”라며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세종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행정수도라는 말은 10년 넘게 들었지만, 실제 변화는 느끼기 어렵다”라며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이 제때 지어져야 행정수도의 의미가 살아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국민 세금이 수천억 원 투입되고도 사업이 지연된다면 이는 행정 신뢰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불만이 드러났다. 세종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 여론조사(세종리서치, 8월 초 기준) 결과, 응답자의 68.4%가 “세종의사당 건립 지연에 불만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특히 20~30대 응답자의 72%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응답해 젊은 층에서 체감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본 여론조사는 세종리서치가 의뢰·수행했으며, 2025년 8월 1~3일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황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시대적 요구인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행정수도 특별법은 8월 국토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123개 국정과제 초안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독립 과제로 반영돼 향후 정책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지난 2024년 6월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 착수로 첫 단추를 끼웠다. 이어 같은 해 8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과정을 거쳐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회 세종의사당 역시 추진 절차가 병행되고 있으나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2024년 5월 사업비 조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검토와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고, 올해 하반기에는 설계공모 공고가 예정돼 있다. 당선작은 2026년 5월에 선정될 계획이며, 이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설계와 착공이 진행된다. 최종 준공 시점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마찬가지로 2030년으로 잡혀 있다.이러한 일정은 최소 6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인내가 요구되지만, 이미 수차례 지연을 겪은 상황에서 또다시 지체될 경우 행정수도 완성 의지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은 “일정만 늘어놓고 구체적 실행이 지연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라고 경고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만약 준공 일정이 다시 미뤄질 경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정치권의 공약 이행 능력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지연이 장기화되면 지역 불균형 해소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행정수도 체감도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돼 세종시민의 정치적 피로감을 키우고, 중앙정부와 지방 간 신뢰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최대열기자
<동영상> 충청권 의원 한목소리,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시대 주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이 20일 세종국회의사당 예정지를 함께 방문하고 지방시대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국회의사당 이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모임은 세종시를 행정수도의 완성 단계로 끌어올리고, 충청권을 국가균형발전의 변방이 아닌 중심지로 세우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았다.의원들은 이날 세종국회의사당 예정지를 직접 시찰한 뒤 지방시대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회 분원 설치를 넘어 전면 이전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과정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인구 구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참석자들은 “세종의사당 이전은 단순한 국회 분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5극 3특 체제 속에서 행정수도의 위상을 완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충청권이 지방시대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범정치권적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번 행보는 단순한 부지 시찰이나 간담회를 넘어, 여야를 떠나 충청권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최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지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결집이 국회 차원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세종국회의사당 이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완성의 핵심 과제다. 충청권 의원들의 총집결은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신호탄으로, 향후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의정모니터단과 모니터링 결과 공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는 19일 의정모니터단과 함께 제98회 정례회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상임위 회의 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우수 사례와 개선 사항을 공유하며,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모니터링단은 교육안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집행기관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원들의 세밀한 조사와 날카로운 지적은 행정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윤지성 위원장은 “의정모니터단의 심도 있는 개선 사항 제안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나눈 의미 있는 대화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위원회 운영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분과 모니터단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활동에 참여한다. 모니터단은 상임위 회의에서 의원과 집행기관 간 질의·답변 과정을 비롯해 회의 전반을 관찰하고 기록한 뒤 개선 의견을 제시하며,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뒷받침하고 있다.이번 보고회는 시민 참여를 통한 의정 모니터링 활동이 단순한 평가를 넘어 의정 투명성 강화와 행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세종시의회는 향후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 신뢰를 높이고 생활 밀착형 정책 실현에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충청권 의원 총집결, “세종국회의사당 이전·메가시티 신속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대전·세종 의원 모임 ‘충대세포럼’과 지방시대위원회는 8월 20일 세종국회의사당 이전 부지와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충청권을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로!’ 행사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대전-충남 통합, 해양수산부 이전 등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하며 충청권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은 오히려 강화됐다. 서울·경기·인천에 인구와 기업이 몰리면서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농촌과 중소도시는 소멸 위험에 직면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실·국회 이전, 해수부 세종 이전 등 지방분권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5극 3특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청사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하고 지역 거점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충청권 행사는 이러한 국가적 흐름 속에서 충청권의 전략적 위상을 재조명하는 자리였다.충청권은 영호남에 비해 정책적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세종시 행정수도 위상,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 충남의 산업기반을 연결할 경우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광역교통망 확충, △산업·교육 인프라 통합, △해수부 이전,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충청권이 독자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균형발전 담론에서 다시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했다.행사를 주도한 박범계 충대세포럼 회장은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충청권이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수도권에 편중된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가 전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이 스스로 주도하는 균형발전 모델이 가능해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린다”며 “충청권이 그 첫 번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강준현 사무총장은 세종국회의사당 이전의 상징성과 실질성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세종국회의사당 이전은 단순한 행정시설 이전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실질적 거점”이라며 “국회 이전이 충청권 발전의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충청권 메가시티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산업, 교통, 교육을 아우르는 성장 전략”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과 지방의 자율적 추진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참석 의원들은 충청권의 역사적·지리적 특수성을 언급하며 “영호남 대결 구도 속에서 중립적 위치를 지켜온 충청권이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의 주도권을 쥘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충청권을 단순한 행정 거점이 아니라 ‘지방시대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영호남과의 균형뿐 아니라, 충청권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이다. 충청권이 메가시티 구상을 실현하고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한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세종국회의사당 이전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라 국가정치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국회와 행정부 기능이 세종에 집적되면, 충청권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이는 지방균형발전의 상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이번 충청권 행사는 균형발전 담론의 ‘변방’이었던 충청권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심 무대로 부상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참석자들은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기 위해 정치권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선거철마다 앞다투어 내놓는 국가균형발전 공약이 정작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면서 시민과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단순한 방문 행사와 구호성 발언만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특히 과거 세종시 건설이 본격화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설치 덕분이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의사당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뒷받침할 대통령 직속 추진기구 설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태다. 구체적 권한과 예산을 가진 기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충청권 균형발전은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다.전문가들과 지역사회에서는 “국민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건물 이전이나 행정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교육·산업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함께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생활 인프라 확충이 동반돼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린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번 충청권 의원들의 집결은 지방시대 실현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실질적 추진력 확보 없이는 공허한 정치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뚜렷하다.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선언적 발언을 넘어 대통령 직속 추진기구 설치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럴 때만이 충청권이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시민들의 반응도 다소 냉담한 편이다. 한 세종시민은 “국회의사당 이전 이야기는 수년째 반복되는데 진척이 없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내려와 사진 찍고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행정수도 논의가 본격화된 것도 대통령 직속 추진단 덕분이었다”라며 “이번에도 대통령실 직속 추진기구 같은 실질적 조직이 없으면 또 지지부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번 행사는 충청권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균형발전의 속도전을 강조한 자리였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정치권의 구호와 선언만으로는 피로감만 쌓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추진기구 설치 같은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시민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교통·일자리·주거 인프라 개선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방 주도의 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충청권이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 실행으로 연결된다면, 충청권은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공동주택관리규약 심의위원회 설치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새롬동)은 19일 의정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택관리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해 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세종시의회는 19일 오후 1시 30분 의정실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현옥 의원을 비롯해 안신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솔동·장군면), 세종시청 공동주택지원센터 관계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관계자는 “세종시는 시민의 9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관리규약 준칙이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며 “현재는 타 지자체 준칙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관리규약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협회 측은 “관리규약 준칙은 권고적 성격이라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단지가 이를 따른다”며 “준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 혼선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심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세종시 집행부는 조례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준칙 개정은 연간 1건 이하로 예상돼 심의위원회가 비활성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준칙은 권고 규범에 불과하고, 최종 효력은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총회 의결에 따른다”며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집행부는 “상설위원회보다 비상설 자문단이나 행정 내부 검토 과정에 외부 전문가·입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규범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문가들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90%를 넘는 세종지역 특성에 걸맞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규약 마련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틀 강화, ▲절차적 투명성 확보, ▲현장 반영성 제고, ▲갈등 예방 장치 마련, ▲대안적 운영 방식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첫째, 제도적 기틀 강화가 요구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상설 또는 비상설로 설치해 입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식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권고적 성격이라도 대부분 단지가 준칙을 따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조례 차원에서 심의 절차와 공개 과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둘째,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과제다. 위원회 안건과 논의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회의록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주택관리사, 일반 입주민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셋째, 현장 반영성 제고가 필요하다. 단순히 다른 지자체 준칙을 준용하지 않고, 세종의 아파트 구조·거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청회, 온라인 설문조사 등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넷째, 갈등 예방 장치 마련도 중요하다.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위원회가 중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제공해 불필요한 혼선과 소송을 줄여야 한다.다섯째, 대안적 운영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집행부는 심의위원회가 비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필요 시 전문가 자문단을 가동하거나 행정 내부 검토 과정에 외부 전문가·입주민 의견을 상시 반영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김현옥 시의원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규범이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당, 제2차 정치아카데미 민주리더십IN세종 개최…민주주의·경제·문화 아우른 강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8월 19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세종시당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정치아카데미 민주리더십IN세종’을 열고, 민주주의와 정치 리더십 강화를 위한 특강 5강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세종시당 교육연수위원회가 주최·주관했으며, 민주주의 가치와 사회·문화·경제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첫 강의에서는 강준현 전 국회의원이 ‘세종의 꿈, 민주주의의 길’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세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상징적인 도시”라며 “정치인과 시민 모두가 민주주의의 길에 함께 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양진경 조사담당관이 ‘입후보 예정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양 담당관은 주요 선거법 조항과 실제 위반 사례를 제시하며, “정치 참여자들이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세 번째 강의는 김자영 강사가 ‘K-컬처와 지역문화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그는 한류 콘텐츠와 지역문화의 접목 가능성을 제시하며 “세종시가 문화도시로서 잠재력을 살리면 새로운 산업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네 번째 강의에서는 임규빈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이재명 정부와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세계 경기 침체와 국내 경제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진단하며 “청년 일자리, 지역 균형 발전이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마지막 다섯 번째 강의는 김상욱 국회의원이 맡아 ‘민주주의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치적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참여와 정치인의 책임 위에서만 회복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아카데미에 참석한 수강생들은 “짧은 시간에 다양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라며 “지역 정치 참여와 리더십 함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의 제2차 정치아카데미는 민주주의·법제·문화·경제 등 다방면의 주제를 아우르며 지역 정치인과 시민들에게 폭넓은 시각을 제공했다. 세종시당은 앞으로도 정치 교육의 장을 확대해 지역사회 민주적 리더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국무회의서 재통과한 5대 법안 공포…시행 시기·후속 조치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국회 재의결로 확정된 5건의 법률을 공포하며, 각 부처가 3개월에서 1년 내 순차 시행을 위한 시행령 마련과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확정된 5건의 법률안을 공포했다. 해당 법안들은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차례로 시행되며, 각 부처는 즉시 시행령 개정과 세부 지침 마련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로 교육, 농업, 지역경제, 방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변화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히 설명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돈을 들여 홍보하기보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감한 핵심 쟁점일수록 반드시 공론화를 거쳐야 하며,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 추진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번에 공포된 법률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5건이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무산됐으나 국회 재의결로 최종 확정된 만큼 정치·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 이내 시행된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고 교부금 관리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부모 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 효과가 내년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가맹점 관리 강화, 부정 유통 방지 대책, 디지털 결제 확대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가 정착되면 연말 지역 상권 활성화와 연계돼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일부 조항이 시행되며, 세부 지원 절차는 시행령 확정 후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준가격 산정 방식과 차액 보전 절차를 담은 시행령을 연내 확정해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격 폭락 시 농가의 소득 안정 장치가 제도화된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내 시행되며, 쌀 과잉 생산 시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매입 기준과 수급 조절 절차를 마련 중이며, 국가식량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식량 안보 전략도 병행할 예정이다.방송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권한 강화, KBS 이사회 개편 등을 담은 후속 규정을 준비 중이다. 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을 마친 뒤, 2026년부터 방송의 자율성과 시청자 권익 강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이번 5대 법률 공포가 교육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 소득 안정, 식량 안보 강화, 방송 독립성 제고라는 변화를 예고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 부담, 행정 효율성, 시장 왜곡 가능성 등 현실적 과제가 여전해 정부의 세심한 후속 조치와 국민과의 소통이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청렴도 제고 위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8일 대회의실에서 2025년 1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점검 결과와 청렴도 제고 방안, 징계 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집중 논의했다.세종시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반부패·청렴 대책 보고 ▲의원 징계 기준 자문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먼저 이해충돌방지제도 점검에서는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여부 등을 살폈으며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회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됐다.이어 보고된 반부패·청렴 대책에서는 2025년 종합청렴도를 전년 대비 2단계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청렴문화 정착, 역량 강화, 인식 개선, 부패 요인 차단 등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청렴 캠페인, 상호존중의 날 운영, 업무추진비와 의정활동 공개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자문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상 징계 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현행 경고·공개사과 중심의 징계 기준이 의원 회피 의무 위반, 예산 목적 외 사용, 갑질 행위 등 중대한 사안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징계 수위를 높이는 의견이 제시됐다.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한 행동과 문화를 통해 청렴한 의회를 지향하고 있다”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청렴 의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의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모니터단과 소통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와 간담회를 열고 제98회 정례회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며 향후 활동 방향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 상병헌, 이순열, 홍나영 위원과 의정모니터단이 참석해 시민의 시각에서 본 의정 활동 평가와 개선 의견을 교환했다.간담회에서는 제98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결산안 승인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공유됐다. 모니터단은 시정 전반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했으며,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모니터단은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 방향과 주요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의회 활동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 의지를 드러냈다.김현미 위원장은 “시의회가 시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뜻을 대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제4기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행정복지분과, 산업건설분과, 교육안전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 시의회 의정 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 중심 의정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세종시의회가 시민 참여형 의정을 실현하고 의정 활동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의정모니터단의 지속적 참여와 정책 제안은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예문화 활성화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세종시공예가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공예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제안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공예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위원, 세종시공예가협회 관계자, 세종시 문화예술과 공무원 등이 참석해 공예문화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 세종시공예가협회는 지난 2월 14일 출범해 약 50명의 공예인이 소속돼 있으며, 공예인 네트워크 구축, 공예상품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세종시공예가협회 이재용 회장은 “세종시 공예문화가 단순 취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의회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김충식 위원은 “공예문화는 생활문화의 한 축일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직결된 중요한 분야”라며, “지역 공예인들이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등 전국 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가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예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문화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시의회가 세종시공예가협회와 집행부와 함께 공예문화 활성화 방안을 찾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예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논의한 자리로, 세종시 공예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 1,057억 편성…민생·복지·안전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1,05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추경은 소비 쿠폰, 보육료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민생·복지 강화를 비롯해 교통·재난안전 예산까지 담아 원안 통과 시 올해 총예산은 2조 2,1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한다.세종시는 지난 1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57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 1,013억 원, 특별회계 44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과 함께 민생 안정,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을 주요 축으로 삼았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총예산은 기정예산 2조 1,076억 원을 포함해 2조 2,133억 원으로 확정되며, 이는 지난해 최종예산 2조 510억 원 대비 7.9%(1,623억 원) 증가한 규모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793억 원, 지방세 117억 원, 세외수입 33억 원, 지방교부세 23억 원 등으로 충당한다. 시는 특히 정부 추경에 맞춰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726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국비 653억 원과 시비 73억 원으로 구성된 1차분 예산이며, 2차분도 추후 편성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지원을 기존 60억 원에서 91억 원으로 늘리고,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는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도 13억 원을 투입해 세종시가 정보보호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복지 부문에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2억 원을 반영하고, 저소득층 기본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 생계 급여도 21억 원 증액했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7억 원을 증액해 총 15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저 출생 대응을 위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3억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억 원 등도 포함됐다.시민 안전 예산도 눈에 띈다. 노후 도로와 교통신호 시설 유지보수 등에 9억 원을 증액했고, 집중호우 시 급격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호려울·미르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 예산으로 3억 6천만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읍면동 청사 운영비 2억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3억 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2억 원 등 필수경비도 추경에 포함됐다.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세종시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라며 “민생과 안전을 세심히 챙겨 시민이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추경안은 시의회 다수의원들이 민생경제와 복지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만큼 대체로 원안에 가까운 수준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규모 소비 쿠폰 예산의 효과성, 단기성 예산 확대가 장기적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세종시에는 현재 빠른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 교육, 주거, 돌봄 등 기초생활 인프라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앞으로도 보육·교육 인프라 확충,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기후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지역 의료 인프라 보강 등 필수분야에 대한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민생 지원도 중요하지만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교통·주거·보육 등 기반 확충에 중점적으로 추경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시의회는 민생경제와 복지 예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규모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의원들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소비쿠폰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으며, 장기적 일자리 창출이나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할 가능성이 크다.또한, 교통·안전 분야 예산의 경우 시민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만큼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예상되지만,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과 같은 안전 인프라 사업은 사전 타당성 검토와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저출생 극복 관련 예산의 규모가 충분한지, 향후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추경은 시의회 다수의원들이 민생경제와 복지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만큼 대체로 원안에 가까운 수준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소비 쿠폰 중심의 예산 편성이 단발성 지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문제 등이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한편, 이번 추경 전체의 90% 이상이 국고 보조사업으로 편성되면서 농업 분야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농업이 지역경제의 기반인데도 소외됐다”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농업 관계자는 “농촌 인프라 확충과 기후위기 대응 지원이 시급한데 추경에서 배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