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더불어민주당, 대전서 세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대전을 방문해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정청래 당대표 취임 이후 세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R&D 예산 확대에 따른 과학수도 대전 완성 방안을 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대전에서 정청래 당대표 취임 후 세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전의 과학도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민주당 지도부는 회의에 앞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 묘역 등을 참배하며 순국선열에 경의를 표했다. 이어 대전시당 회의실로 이동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과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의 R&D 예산 확대에 따라 후속 조치와 지원책을 마련하고, 대전이 명실상부한 과학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회의에서 정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절 R&D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35조 3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 예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과 함께 대전을 혁신도시·과학수도로 만드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충청 지역 발전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차 약속했다.또한, 정 대표는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외교 방식을 철저히 연구하고 대비해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트럼프의 취향을 정확히 저격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정 대표는 “대한민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외교는 곧 경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우선 외교가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경제 성장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의전과 배려, 역지사지가 뒷받침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으로 귀결됐다”며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 같은 외교적 성과가 나타난 것은 향후 5년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정 대표의 이번 발언은 대전이 과학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약속함과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이재명 정부의 국익 우선 외교 성과로 강조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의 대전 방문은 지역 발전 전략 논의뿐 아니라 향후 국정 운영 기조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해석된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32건 안건 심사…미래 정책 기반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8월 26일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3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안건에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공무직 권익 보장, 공공데이터 활용 등 주요 과제가 포함돼, 과거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했을 때 세종시가 정책적 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총 34건의 안건을 다뤘다. 조례안 19건 중 16건과 동의안 13건은 원안 가결됐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 이번 심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각 조례안이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전국 지자체 흐름과 비교할 수 있는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월인천강지곡』 세계기록유산 추진김현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직후 불교 경전을 번역한 『월인천강지곡』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를 담고 있다. 이미 『훈민정음 해례본』(1997), 『조선왕조실록』(1997), 『승정원일기』(2001) 등이 등재된 전례를 감안할 때, 세종시가 주도하는 이번 추진은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과 문화 브랜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공유재산 관리 강화김영현 부위원장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 보고에서 국유재산 무상양여 과정에서 하자 시설이 인수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과거 일부 지자체는 하자 점검 없이 국유재산을 넘겨받았다가 수억원대 보수비를 부담한 사례가 있었다.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점검을 강화하면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공공시설 설치비용 공개김충식 위원의 조례안은 신도시 개발이 빠른 세종시 특성과 맞물린다. 서울·부산 등은 이미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시민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세종시 역시 같은 제도를 통해 시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상병헌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디지털 행정 전환에 발맞춘 조치다. 서울시는 교통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스타트업이 앱 서비스로 이어간 성과를 냈고, 경기도는 상권 데이터 개방으로 자영업 정책 지원에 활용했다. 세종시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교육·훈련을 제도화하면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와 창업 인프라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여미전 위원의 조례안은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권 보장 확대 흐름과 닿아 있다. 광주광역시와 충북 등은 이미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 관리와 복무 조건을 제도화해 고용 안정성을 높였다. 세종시 역시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일선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작은도서관 지원 확대이순열 위원의 개정안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제한을 완화하고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체계를 신설했다. 작은도서관은 이미 전국적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예컨대 서울·경기는 도서관을 주민 문화 공간으로 확장하며 독서문화 확산 성과를 냈다. 세종시도 생활권 독서 인프라를 강화해 문화도시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홍나영 위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부자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교류 근거를 마련했다. 타 지자체에서는 기념품 제공과 공모전 개최를 통해 기부 참여율을 끌어올린 바 있다. 전남과 경북 일부 지역은 기부자 행사 참여를 통해 성과를 냈는데, 세종시도 비슷한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기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김현미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다룬 안건들은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성, 디지털 전환, 인구 변화 등 사회적 과제 대응을 위한 기반”이라며, “시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는 단순 조례 제정을 넘어 ▲세종시 문화 정체성 강화 ▲행정 투명성 확대 ▲데이터 기반 혁신 ▲노동권 보장 ▲생활문화 확산 ▲지방재정 다변화라는 여섯 축으로 요약된다. 전국 지자체의 선례와 비교해도 세종시가 정책적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 의결은 9월 8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시민참여형 ‘대변인단’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 국회의원)이 권리당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변인단’을 신설·모집하면서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26일 ‘대변인단’ 공개 모집을 시작했다. 모집 기간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민주당 세종시당 권리당원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대변인단은 생활정치의 언어로 현안을 풀어내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맡는다.이번 시도는 특정 정치인이나 소수 집단에 국한됐던 기존 대변인 구조에서 벗어나 권리당원 전체에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정치 엘리트주의를 넘어 시민 중심 정치로 나아가려는 실험적 발걸음이자, 민주당 세종시당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강준현 위원장은 “대변인단은 단순히 정책을 전달하는 창구가 아니라 시민과 직접 호흡하는 ‘소통 크루’가 될 것”이라며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시민 목소리를 더 충실히 반영하는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세종시당은 대변인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정책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 의견 수렴과 현안 대응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의 이번 ‘대변인단’ 모집은 정당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하고 생활 속에서 정치가 살아 숨 쉬게 하려는 긍정적 실험이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정치 문화를 열어가는 이 시도가 향후 세종의 정치 지형과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기자수첩] 장동혁 대표의 강경 리더십, 보수 결집인가 자멸의 길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은 2025년 8월 26일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의원을 신임 대표로 선출했다. 장 대표는 당선 직후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강경한 발언은 정권 퇴진이라는 비현실적 목표를 내세운 공허한 정치 구호일 뿐, 현실 정치의 판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다.민주당이 안정적 국회 다수 의석과 정권 기반을 확보한 상황에서, 제1 야당 대표가 대여 투쟁만을 앞세우는 것은 정국을 휘저어 혼란을 키울 뿐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 더욱이 “정권 끌어내리기”라는 구호는 국민 다수에게 대안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의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장 대표의 정치 철학은 반탄(反탄핵) 세력의 이념적 선명성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보수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외연 확장이다. 정치가 극단으로 치우칠수록 중도층은 등을 돌린다. 지난 조기 대선 패배가 보여주듯, 강경 투쟁만으로는 정권 교체는커녕 당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더 큰 위험은 내부에 있다. 장 대표는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들에 대한 정리”를 언급하며 사실상 비탄파·중도 세력을 배제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보수 진영 내부의 균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갈등이 격화될 경우 과거 바른정당 사례처럼 분당은 현실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또 다른 파편화의 길을 걷게 된다면, 보수 전체의 정치적 영향력은 치명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정치 지도자의 자리는 강경한 구호를 외치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당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처럼 “투쟁형 야당 대표”의 모습에 머문다면 국민의힘은 결국 투쟁에 갇힌 정당, 대안 없는 야당’이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영이 다시 한 번 자멸의 길로 들어설지, 아니면 냉정한 현실 정치의 길을 선택할지는 장 대표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추경예산 원안 가결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시민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반영되며, 위원회는 원안 가결로 의결했다.시민안전실은 당초 184억 334만 원에서 7억 2,412만 원(3.93%)이 늘어난 191억 2,746만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폭염 피해 저감 대책, 우기 대비 배수시설 정비,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이 포함됐다. 소방본부는 기존 734억 9,858만 원에서 3,600만 원(0.05%) 증액된 735억 3,458만 원을 제출했으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소방학교 교육훈련 인건비 등이 반영됐다.위원회는 각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놓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사업별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향후 관리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했다”며, “추가경정예산이 남은 회계 기간 동안 세종시민의 안전 체계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교육안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3일과 4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통과하면, 9월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원안 가결 결정은 폭염, 집중호우 등 재난 위험이 잦은 여름철에 맞춰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이번 추경예산이 실질적인 안전망 확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송법 개정 시행 앞두고 거취 논란 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대폭 바뀌게 됐지만, 동시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개정법과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에 ‘임기 자동 종료’ 조항이 포함되면서, 임기를 끝까지 지키려는 이 위원장의 의지와 민주당의 개편 추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은 ▲KBS 이사회 확대 및 추천 주체 다변화 ▲KBS·EBS·YTN 등 사장추천위원회 신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편성위원회 의무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KBS 이사회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며, 국회·학계·법조계·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권을 갖게 된다. 또 사장 선임은 국민추천위 또는 노사추천위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이사회 특별다수제(3/5 이상 찬성)로 확정된다. 이는 정치권 영향력을 줄이고 공영방송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그러나 제도 개편과 동시에 방통위 위원장 거취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에 현행 5인 위원을 9인으로 확대하면서 부칙에 “법 시행일에 기존 위원의 임기를 종료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 별도로 추진 중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역시 방통위를 폐지하고 신설 기구로 대체하면서 기존 위원의 지위를 자동 소멸시키도록 설계됐다. 사실상 이 위원장의 임기를 조기 종료시키는 법적 장치로 보인다.이진숙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을 내쫓아선 안 된다”라며 임기 보장을 요구했으며, 이후 국회 회의에서도 “특정인을 배제하고 축출하기 위한 법”이라며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법적으로 보장된 3년 임기(2026년 8월 만료)를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국회에서는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 독립을 논할 가치도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정치적 행위를 위해 자리를 이용한다”라고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도한 정치적 압박”이라며 “임기 보장은 제도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라 맞섰다. 여기에 과거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이 다시 거론되며, 이 위원장에 대한 여론은 더욱 갈라지고 있다.언론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방통위 1인 체제로 의결이 불가능한 현 상황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독임제 부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또 다른 쪽은 정치적 개입을 통한 임기 종료 방식이 오히려 방송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민사회에서는 방송3법 통과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보장 조항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 “후퇴”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2025.6.10: 국무회의서 방송법 개정안 의결, 국회 과방위 회의 돌연 취소 → 일정 연기•2025.6월~7월: 민주당, 방통위 개편안 및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발의•2025.7.25: 민주당, 방통위 폐지·신설 법안 공식 제출•2025.8.5: 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KBS 이사 확대·사장추천위 설치 확정•2025.8.20: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이 위원장 직접 참석해 “특정인 배제법”이라며 반발 발언•2025.8.26: 방송법 개정 본격 시행이번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제도적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와 함께, 동시에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새로운 정치적 뇌관으로 떠올렸다. 임기 보장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충돌은 향후 국회 논의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이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개편 법안 부칙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될지가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 논의의 최대 분수령이 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국회 교육위, 9월 2일 최교진 장관 후보자 청문회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025년 8월 25일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9월 2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여야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최 후보자는 논문과 SNS 발언 등 제기된 논란을 성실히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세종교육의 성과를 이어가며 교육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어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오늘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 합의로 증인과 참고인 출석 없이 진행되며, 교육위는 철저한 검증을 위해 43개 기관에 총 1,075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최 후보자 측은 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려 학술연구 검증팀을 운영하며 논문, SNS 발언, 재산 내역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쳤다. 후보자 측은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고, 일부는 사과할 부분도 있다”라며 청문회에서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세종시교육청은 교육감 직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모두 이음’ 통합지원 체계, 늘봄학교 확대, 학교 현장 방문형 정책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교육 활동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운영,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확대, 혁신학교 활성화 등 세종교육의 대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 중이다.공약 이행률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총 70개 과제 가운데 81.4%가 완료 또는 추진 중이며, 고교 평준화, 마이스터고 도입, 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주요 과제는 100% 이행됐다. 이는 교육정책 실행력과 지속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최 후보자는 세종교육을 통해 이미 성과를 입증한 인물로, 국가 교육정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문 표절 의혹과 과거 SNS 발언은 공직자로서의 자질 문제와 직결된다”라며 철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교육 전문가들은 정책 연속성과 실현 가능성에 주목했다. 한 교육학 교수는 “고교학점제와 캠퍼스형 교육과정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필요한 모델”이라며 “세종에서의 경험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논란은 청문회에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며,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이라고 강조했다.오늘 교육위원회의 일정 확정으로 최교진 후보자는 국민 앞에 정책 철학과 비전을 직접 제시할 기회를 갖게 됐다. 정치권의 날 선 검증과 현장의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세종교육에서 입증한 성과와 정책 연속성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리더십을 뒷받침할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유화 촉구 결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5일 제100회 임시회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해당 부지를 국유화해 생태·교육·복지 기반의 국가 산림복합거점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1994년 조성된 중부권 최대 규모의 복합 산림생태 공간으로,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 열대온실 등을 갖춘 대표적 생태·교육·휴식 공간이다. 연구소 부지는 약 130만㎡에 달하며, 국내외 희귀수종을 포함한 수목원과 가족 단위 체류형 시설을 갖춘 자연휴양림, 산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산림박물관, 다양한 열대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대형 온실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또한 숲속 탐방로와 체험학습장, 유아숲 체험원 등은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시민들의 대표적인 여가·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아왔다.특히 이곳은 단순한 휴양 기능을 넘어 학생과 청소년들의 생태교육 현장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매년 수천 명의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위해 방문하며, 지역 환경단체와 연구자들이 산림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핵심 거점이기도 하다.그러나 세종시 출범 이후 해당 부지는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편입됐음에도 소유권은 충청남도에 남아 있어 관리권과 인허가권이 분리된 비정상적 상태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구조는 행정 비효율과 지역 간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2024년 세종시와 충청남도는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이전을 위한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매각을 추진했으나, 시민사회와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유화와 공적 활용 요구가 확산됐다. 결국 양 지자체는 지난 8월 6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건의하는 공동문서를 제출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해당 부지는 단순한 지방 공유재산이 아니라 세종시민의 삶에 뿌리내린 생태·교육·복지 인프라이자 560만 충청인의 공동 자산”이라며 “민간 매각은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공동체가 지켜온 공공성을 포기하는 행위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 자연휴양림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을 지적하며,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공공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시민 여가·교육·국제교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보존과 체계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결의안은 정부와 관계 기관에 대해 ▲부지 국유화 조치의 즉각 추진 ▲산림청의 국가 산림복합거점 육성 계획 수립 ▲행복청의 세종시 예정지역 포함 및 국가 차원의 통합 활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여야 대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환경부 장관, 산림청장, 행복청장 등 주요 국가기관에 전달하며 중앙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요구했다.이번 결의안 채택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가 민간 매각 논란에서 벗어나 국가 관리 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종시의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민간 매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 설계와 실행”이라며, 정부가 공공성과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법,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위상 담아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5일 세종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발전의 법적 토대인 세종시법이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부족하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에 걸맞은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순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는 법률적 토대 위에 건설되고 성장한 도시이며, 세종시법은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는 핵심 법률”이라면서도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비해 현행 세종시법은 형식과 내용 모두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먼저 세종시법의 약칭 문제를 언급했다. 세종시법의 정식 명칭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약칭은 단순히 ‘세종시법’으로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과 달리 세종시법에는 특별법적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세종시 위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약칭을 ‘세종시특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현행 세종시법의 조문 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2013년 전부개정 이후 세종시법은 단 30개 조문만 유지해 왔다”며 “이는 사실상 설치 근거를 규정한 최소한의 법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제주·강원·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에는 행정계획 수립 권한, 국가 지원 의무, 다양한 특례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조문의 양과 질 모두에서 세종시법과 차별화된다는 것이다.특히 지역인재 채용 특례의 부재는 청년 정책 차원에서 큰 약점으로 꼽혔다. 이 의원은 “제주는 매년 도내 대학 졸업생 6명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청년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지역 대학과 연계된 인재 양성·채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률의 방향성과 지향점 부재도 문제로 제기됐다. 그는 “타 특별법은 미래산업, 생명경제, 국제자유 같은 주제를 법률 제명에 담아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만, 세종시법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철학과 과제를 전혀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지금도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는 국토 중심의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도시의 설계도”라며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진정한 특별법으로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순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길잡이 도시가 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세종시법이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으로 개정될 때, 세종시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 함께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 시의회·집행부 정면 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를 두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상병헌 의원은 “교육·주거환경 침해와 상권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외곽 이전을 주장했고, 주민들도 1,200명 서명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최민호 시장은 “과학적 근거 없는 과도한 우려일 뿐”이라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상병헌 의원은 25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어진동 데이터센터는 반경 500m 이내에 어린이집과 학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며 “약 5,500명의 주민과 1,500명의 아이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 효과는 미미하고 상권 기여도 역시 낮다”며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과 맞지 않는 시설을 도심에 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상 의원은 해외와 국내 사례를 언급하며 우려를 뒷받침했다. 미국 라우든 카운티와 유럽 여러 국가가 데이터센터 난립으로 갈등을 겪었고, 안양·용인·성남 등 국내에서도 주민 반대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철회된 사례가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울산 AI 데이터센터처럼 산업단지 등 외곽으로의 입지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주민 반대 여론도 거세다. 상 의원은 “오프라인 서명 1,200명, 온라인 서명자 214명 중 94%가 반대했다”며 “도심 중심부가 고전력 산업시설의 집적지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의 적정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최근 간담회에서 “네이버 세종 데이터센터가 매년 90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큰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며 “어진동 데이터센터 역시 디지털 SOC 확보와 세종시 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도 80여 개의 도심형 데이터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며 “전자파·열섬현상 우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최 시장은 의회와의 갈등에도 불만을 표했다. 그는 “데이터센터는 국가 차원의 미래 성장 동력인데, 과학적 근거 없는 우려만으로 재검토하라고 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되 무분별한 반대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상 의원은 재차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와 안전 기준에 관한 자체 규정조차 없다”며 “용인시, 고양시처럼 건축위원회 심의와 주거지역 입지 제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어진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개발 사업을 넘어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과 주민 삶의 질, 그리고 행정 신뢰도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주민 반대와 의회의 문제 제기, 집행부의 추진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와 절충안 마련이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기자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위험한 세종시 보행환경, 개선 시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25일 제10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보행환경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유인호 의원은 발언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주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세종시에는 1,249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으며, 이들의 보행안전이 보장될 때 비로소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이 완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2023년 실시한 ‘전국 시각장애인 보행접근성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세종시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 조사 결과, 세종시의 볼라드는 조사대상 21곳 중 기준 충족이 2곳에 불과했고,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은 32곳 모두 적정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음향신호기 역시 부적정 설치율이 46.9%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했다.유 의원은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도 비슷했다고 밝혔다. 그는 “훼손되거나 기울어진 볼라드,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기준에 맞지 않은 음향신호기가 곳곳에서 발견됐다”며 “이는 시각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들뜬 채 방치된 보도블록, 점자블록과 자전거도로를 뒤덮은 자전거, 무질서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기 전부터 철저한 점검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유 의원은 세종시에 ▲즉각적인 전수조사 실시 ▲체계적인 관리·정비 및 제도 개선 ▲신규 생활권 인수 전 법령 준수 여부 철저 점검 ▲보도블록·점자블록 위 불법 주정차 및 PM·자전거 방치 단속 강화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 시행 등을 제안했다.그는 마지막으로 “흰색 지팡이를 짚고도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 세종이 되길 바란다”며 “시장께서 장애인의 날에 공언하신 말씀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정신질환 응급대응, 병상·인력 공백 더는 못 미룬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 정신질환 응급입원 건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응급대응체계가 부실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충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정신응급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전문병원 확보와 합동대응센터 설치 등 중장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서울 신림역·성남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과 대전 초등학교 교사 피살 사건을 예로 들며, “세종시는 아직 큰 사건은 없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16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3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관내에는 ‘24시간 응급입원 병원’이 없어 아산시 협약병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소방 인력이 평균 3~4시간이나 자리를 비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는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 치안 공백과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서울·부산·경기·인천 등은 경찰·소방·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근무하는 24시간 합동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세종시는 전담 경찰관 1명이 사실상 모든 업무를 맡고 있다”며 “야간이나 휴일에는 대응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전문병원 확보 ▲경찰·소방·전문요원이 참여하는 합동대응센터 설치 ▲정신응급 전담공무원 배치를 제안했다. 그는 “12개 광역시도가 이미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며 세종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문제는 단순한 보건의료 차원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시정 과제”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예고 없는 위기로부터 세종시민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 국책연구단지 주차난, 시민 불편과 도시 경쟁력 위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반곡·집현·합강동)은 25일 5분 발언을 통해 반곡동 국책연구단지의 주차난이 심각하다며, 이는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닌 세종시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설계되었으나, 도로 폭이 좁고 상가 후면 도로가 대부분 이차선에 불과해 갓길 주차조차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김 의원은 “주차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 충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 확보가 건물과 지역 가치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며 현 교통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반곡동 국책연구단지에는 현재 약 3천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7년 준공 예정인 제2국책연구단지까지 포함하면 종사자는 3천5백 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연구기관 측 추산에 따르면 주차 수요 1,316대 중 실제 확보된 주차면수는 846면에 불과해 467면이 부족한 실정이다.김 의원은 이러한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건물 설계 당시 법정 주차면수만 반영하고, 국책연구단지 특성상 국회·대학·전문가 집단 등 외부 교류가 활발한 점을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연구단지를 방문하는 전국의 핵심 인재들이 불법주차를 하거나 주차 공간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통행 방해, 영업 차질, 교통사고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다.김 의원은 “세종시 발전은 기관 이전과 건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 업무환경 만족도와 가족의 생활 편의로 이어져야 한다”며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불편한 근무·거주 환경’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영주차장 신속 건립 ▲공공도서관·체육시설 등 신축 시 외부인에게 주차장 개방 ▲제2연구단지 착공으로 사라질 임시주차장 대체 공간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햇무리교 하단이나 연구단지 후면 도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기관 추가 유치만큼 이미 세종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관 종사자들의 편의 보장이 중요하다”며 “세종시가 책임 있게 나서 주차난을 해소해야 세종의 미래가 열린다”고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김동빈 의원 5분발언, 하천 역류 침수 피해 막을 준설·펌프장 확충 시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국민의힘, 부강·금남·대평동)은 최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강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하천 역류로 반복되는 침수 피해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으로 준설 작업과 배수 펌프장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과거 금호중학교 학생 15명이 희생된 1978년 용수천 고깃배 전복 사고 위령비를 언급하며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는 여전히 주민들에게 당시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현실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이 계룡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이는 상습 침수 구역으로, 50여 년 전부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특히 금강이 국가하천으로 전환되면서 시 차원에서 준설 등 관리가 어려워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퇴적토가 방치되면서 강바닥이 높아지고, 본류 수위가 상승해 지류 하천이 역류하면서 농경지와 축사가 침수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첫 번째 대책으로는 금강 본류에 대한 준설 재개를 제안했다. 그는 “대전시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준설을 실시해 17.9km 구간에서 68만t의 모래와 자갈을 퍼내고 하상을 최대 1.5m 낮춘 결과, 집중호우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며 “세종시도 예산과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준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번째로 역류 방지 배수펌프장 확충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 성덕리 등 상습 침수 지역에는 펌프장이 없어 역류 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간이 펌프장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LH 등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최근 5년간 침수 피해 현황을 토대로 고위험 지역부터 단계적 대책을 수립하고, 금강 유역 통합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는 만큼,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치수 및 침수 예방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국가직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김종민 의원, 「국가직행정공제회법」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8월 22일 국가직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76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공제회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부를 세종시에 두어 행정수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약 40만 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지방직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 등은 이미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의료비, 주택자금, 대출, 복지시설 이용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아왔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제도적 장치가 없어 오랫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중앙부처, 국회직, 검찰직, 법원직 등 모든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국가직행정공제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도록 했다. 필요 시 정관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나, 본부를 세종시에 두는 것은 행정수도의 위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재정은 회원 회비와 국가지원으로 충당된다. 약 40만 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월 평균 10만 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4천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이 가능하며, 여기에 국가지원이 더해지면 수조 원대 자산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직·교원·경찰·소방 공제회와의 복지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장기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 기반으로 평가된다.공제회의 주요 사업은 △회원 급여 지급 △복지후생시설 설치·운영 △대출·보험·교육 지원 △기금 조성사업 등이다.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주택·교육·의료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조직은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며, 이사장과 이사, 감사가 집행·감사 기능을 맡는다. 대의원은 회원 중 최대 300명까지 선출되며, 정관 변경, 예산·결산 심의, 임원 선출 등 핵심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운영위원회는 세부 사업계획과 규정 제·개정을 맡는다.김종민 의원은 “76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복지제도의 형평성과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제회 설립은 장기적으로 국민 누구나 안정적 자산을 형성하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자산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균형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안심할 수 있는 복지·금융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법안 심사가 진행될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윤건영·서범수 의원도 참여해 초당적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이번 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소관 상임위 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와 여야 간사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상임위 논의는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크지만, 재정지원 규모와 운영 투명성 확보 장치 등 세부 쟁점에 대한 조율이 관건으로 꼽힌다.특히 기금 적립 방식, 회원 부담금 수준, 국가지원 범위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지방직·교원·경찰·소방 공제회가 안정적 재정 기반을 구축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국가직 공제회도 유사한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6년부터 국가직행정공제회가 본격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 인사혁신처장이 설립위원회를 위촉해 정관을 확정하고, 초기 임원을 임명하는 절차가 부칙에 명시돼 있어 제도 도입 속도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단순한 공무원 복지 확대를 넘어 공직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평가한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국민자산제’와 같은 전국민형 복지·금융 제도로 확장될 경우,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복지 균형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가직행정공제회법」 제정안은 국가직 공무원 40만여 명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세종시에 본부를 두어 행정수도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를 아우른 공동 발의와 초당적 동력 확보로 제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제도 시행 이후의 성과와 ‘국민자산제’로의 발전 여부가 향후 한국형 복지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새롬동서 1박 2일 주민과 소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2∼23일 새롬동에서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을 진행하며 주민들과 생활 현안을 논의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강조했다.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2일부터 23일까지 새롬동에서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을 진행하며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먼저 새롬동 행복누림터 인근 체육시설용지를 활용해 조성된 잔디광장을 방문해 맨발황톳길, 모래놀이터 등 시설 현황을 살피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최 시장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시와 새롬동이 함께 노력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새뜸마을1단지에서 주민 40여 명과 만나 생활 불편 사항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들은 공동주택 상가 주변 울타리 제거, 가득뜰 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수도시설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경로당 부식비 지원금 인상 등을 건의했다.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문제와 관련해 최 시장은 “어린이집의 전환 문제는 세종시 차원을 넘어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과제”라며 “지난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 184곳에 달했고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이 없으면 국가의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세종시도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가득뜰 근린공원에 설치된 가설 화장실을 수도시설이 연결된 화장실로 개선해 올해 말까지 준공하겠다고 했으며, 아파트 상가 울타리 제거 건의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여부와 관련 법규를 검토한 뒤 일부 구간에 대해 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주민 약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여러분의 불편사항 중에는 즉시 해결 가능한 것도, 장기 검토가 필요한 것도 있다”며 “그러나 공동체 의식을 통해 서로 양보하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으로서의 역할, 동장이 할 수 있는 역할, 주민이 공동체 의식을 통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조화를 이룰 때 세종시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행사를 마친 최 시장은 새뜸마을1단지 경로당에서 주민과 함께 숙박하며 현장 체류 소통을 이어갔고, 다음 날인 23일 오전에는 파크골프장을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최대열기자
국민의힘, 김문수·장동혁 결선 대결…새 지도부 윤곽 드러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본경선에서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두 후보 중 과반 득표가 없어 당 대표 선출은 26일로 미뤄졌다.당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로 이어졌지만, 최고위원단은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우재준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 구성은 확정됐다. 이번 전당대회는 강경 보수와 혁신 지향 세력이 함께 지도부를 꾸리면서 당의 향후 노선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 본경선은 당원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대표 선거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올랐으며, 최종 대표는 8월 26일 발표된다.김문수 후보는 이날 “이재명 정권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탄시켰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내부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며, 단결 자체가 혁신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재명 재판 국민 서명 운동을 벌이고, 특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라고 약속하며 강경한 대여 투쟁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경기지사 출신의 김 후보는 풍부한 정치 경험과 보수 결집력을 강점으로 삼고 있다.반면 장동혁 후보는 “국민의힘이 낡은 정당 틀에 머물러서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며 “정당 혁신과 인재 양성을 통해 정책·전략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인재영입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승격하고, 여의도연구원을 전략 싱크탱크로 개편하겠다”면서 “의정평가 결과를 공천에 반영하겠다”라는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판사 출신의 장 후보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신선함과 혁신 이미지를 내세워 수도권 및 청년층 지지를 얻고 있다.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단 5인도 확정됐다. 이들의 성향은 새 지도부의 균형과 향후 당 운영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으로 꼽힌다.먼저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친윤계 대표 주자로 강한 보수 정체성을 강조한다. 김문수 후보와 정치적 노선이 유사해 보수 강경파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크다.김민수 최고위원은 청년 정치인 출신으로, 보수 성향이지만 청년과의 접점을 중시한다. 양 진영 모두에 협력할 수 있는 가교적 위치로 평가된다.양향자 최고위원은 전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개혁·혁신 노선을 강조한다. 장동혁 후보와 비전이 맞아 혁신 세력의 정책적 기반을 보강할 전망이다.김재원 최고위원은 당 전략통 출신으로 강경 보수 노선을 견지한다. 김문수 후보와 행보가 유사하며, 지도부 내 강경 보수 목소리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청년층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된 인물로, 세대교체와 혁신을 강조한다. 장동혁 후보의 혁신 노선을 보강하며 미래 세대와의 접점을 넓힐 전망이다.이번 지도부 구성을 종합하면, 김문수·신동욱·김재원으로 이어지는 강경 보수 진영과 장동혁·양향자·우재준으로 대표되는 혁신 지향 진영이 공존하게 됐다. 김민수는 중도적 위치에서 두 노선을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민의힘이 단일한 노선으로 수렴하기보다는 투쟁과 혁신이 병존하는 다원적 지도체제를 갖추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보수 결집과 동시에 세대 교체 및 혁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차기 총선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김문수 승리 시에는 강경 보수 노선이 당 운영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와의 결속을 강화하고, ‘반 이재명 전선’을 전면화하는 전략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보수 핵심층 결집에는 유리하겠지만, 중도층과 수도권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반면, 장동혁 승리 시에는 혁신과 세대교체를 전면에 내세우며, 청년층과 수도권 공략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재 영입과 공천 혁신을 통해 외연 확장을 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강경 보수층의 결속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변수로 꼽힌다.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대표 결선이 ‘투쟁과 단결’을 내세운 김문수 후보와 ‘혁신과 인재’를 강조한 장동혁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최고위원단은 이미 확정돼 보수와 혁신이 공존하는 판세를 드러냈다. 최종 대표는 오는 8월 26일 발표되며,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은 보수 결집 형과 혁신 확장 형 가운데 어느 길을 택할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선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반곡동)이 21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열린 제11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며, 지방의회 간 협력과 정책 대응을 주도할 중책을 맡게 됐다.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21일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출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최로 태백시 ‘매봉산 천상의 숲’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제9차 정기회에서 진행됐다.이날 정기회에서는 제11대 후반기 회장 선출과 임원단 구성 등 총 3개 안건이 처리됐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전국 시도의회 간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김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직을 맡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그간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시도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의회 운영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임원단 구성을 계기로 시도의회 간 현안 공유와 협력 체계 강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지역 현안 대응과 정책 협력 과정에서 세종시의회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 전국 단위에서 논의되고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김영현 위원장의 수석부회장 선출은 세종시의회가 전국적 차원에서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지방의회 간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제2회 추경 2조2,133억 심사…민생·지역경제 회복 중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여미전)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3일부터 4일까지 총 2조 2,133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0회 회기를 맞아 시민 세금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강조하며,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여미전 위원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책임 있게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1,057억 원이 늘어난 총 2조 2,133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정부 추경에 따른 민생 회복 정책이 반영되어 소비쿠폰, 지역화폐 발행,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과 더불어 도로 포장, 교통 신호시설 유지보수 등 시급한 생활 현안 사업이 포함됐다.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취약계층 복지 향상과 시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또한 도로와 교통시설 등 생활 밀착형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지도 세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아울러 각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 그리고 시 재정 건전성을 면밀히 검토해 한정된 재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 위원장은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100회기를 맞아 우리 위원회는 더욱 엄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시민 삶과 직결되는 재정이 낭비 없이 쓰이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세종시의회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추경예산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안위, 제100회 임시회…교육·안전 정책 강화 나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가 22일 제100회 임시회 브리핑을 열고 교육·안전 관련 조례 16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며 세종 교육과 안전 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교육청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예산과 조례안을 심의하며 교육·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지성 위원장은 “지난 99회 회기의 성과보다 부족했던 점을 되새기며, 시민 행복을 키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위원회 일정에 따르면 오는 26일에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27일에는 교안위 소관 조례 11건과 기타 안건 5건을 심사한다. 이어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세종시청과 소방본부,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청취할 예정이다.이번 회기에서 의원발의로 상정된 10건의 조례안은 교육·안전 정책 전반을 아우른다. 윤지성 위원장은 시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녹색제품 구매촉진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특히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은 공동교육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학교 간 협력과 온·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와 학업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이현정 의원은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와 자료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김동빈 의원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방첩부대 명칭 변경과 소방담당간사 추가, AI 영상관제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박란희 의원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조례,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디지털 재난 대비 조례 등 3건을 발의했다. 이는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 제고, 교육현장의 사이버 위협 대응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 유인호 의원은 교육안전 행정체계 개선과 안전장비 지급을 포함한 교육안전 기본 조례 개정안을, 김충식 의원은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추경 심사에서는 시민안전실 예산이 기존 184억여 원에서 19억1천만 원으로 7억2천여만 원 증가했으며, 소방본부는 735억여 원으로 소폭 증액됐다. 위원회는 “남은 회계연도 기간 효율적인 집행으로 시민 안전과 행복을 더하겠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끝으로 “제100회 임시회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99회기를 이어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역동적인 세종의 역사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세종시의회 교안위는 이번 회기를 통해 교육·안전 정책을 한층 강화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고교학점제, 직업교육, 디지털 재난 대응 등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례안 발의가 눈에 띄며,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청취를 통해 정책 집행의 내실화를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