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 속 ‘현장형 수장’ 부각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2025년 9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여야의 공방 속에서도 부산 폄하 글 공유와 천안함 관련 과거 게시, 음주운전 전력 등에 사과하고, 교권 보호·기초학력 보강·AI 역량 강화·역사‧독도교육 확대 등 공교육 회복 로드맵을 제시했다.최 후보는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초학력 지원과 유아·초등 돌봄 확대를 약속하고 AI·디지털 문해력 강화, 인문·시민교육 확대로 균형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고 말했다.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김대식 의원은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 공유를 문제 삼았고 최 후보는 “직접 작성한 글은 아니지만 상처가 됐다면 신중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대구 시민에 대해서도 사과 의사를 밝혔다.김용태 의원은 천안함 관련 과거 게시를 추궁했다. 최 후보는 “국가의 공식 조사 결과를 신뢰해야 한다. 그 일로 상처받으신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께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당시 공유의 목적은 “토론 차원의 문제 제기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서지영 의원은 전과·음주 전력을 거론하며 “교육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2003년 음주운전은 평생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며 “이후 반성의 뜻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위원장은 “온정주의 배제”를 강조했다.방북 기록과 학위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졌다. 서지영 의원은 통일부 승인 횟수와 진술 간 차이를 지적하며 “오전 중 일체 제출”을 요구했다. 최 후보는 “개인정보 범위를 검토하되 성실 제출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답했다.조정훈 간사는 “세종시교육청 2018년 종합감사 보고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며 특정 성향 인사 부당 승진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 측은 타인의 개인정보 부분을 검토해 제출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여당은 정책 역량을 부각했다. 박성준 의원은 “의대 정원·유보통합·AI 교과서 등은 추진 과정의 설득 부족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숙의와 합의를 거쳐 바로잡아 제대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백승아 의원은 역사·독도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최 후보는 세종시 ‘역사 바로 알기’ 조례 경험을 언급하며 “독도 체험·연수와 역사교육 내실화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왜곡 교과서 논란 재발 방지 의지도 밝혔다.진선미 의원은 조기 영어 사교육 과열과 ‘7세 고시’를 지적했다. 최 후보는 “유아 조기 영어는 지양하고 놀이·체험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고 동의했다. 위기학생 지원 체계를 통해 학생 정서·마음 건강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정은호 의원은 의대·로스쿨 쏠림 완화와 이공계·인문예술 육성을 요구했다. 최 후보는 “장학·선발 구조 개선과 지역 맞춤 인재 양성, AI 전문 인력 양성을 병행하겠다”라고 답했다.강경수 의원은 교육부 위상과 국교위 관계를 물었다. 최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2030 대입안 등 현안을 사회적 합의로 풀겠다. 장기 계획과 현안 모두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북한 관련 이념 공세에 대해서는 원칙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안보는 철저히 하되 북한 정권·군은 적이 될 수 있고 주민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며 “민화협 활동은 법 절차에 따른 공적 교류였다”라고 설명했다.지역균형 발전 해법도 구체화했다. 최 후보는 “지방대에 서울대 수준의 전략적 투자로 수도권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일자리–정주 선순환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교육을 지역 혁신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위원장은 “역대 후보자들처럼 성실한 자료 제출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 후보는 “논란은 즉시 설명·사과하고 정책은 합의로 풀겠다”라며 “교실의 질서를 회복하고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이번 청문회는 여야 공방이 날카로웠지만, 최 후보가 사과와 원칙, 숙의 중심의 추진 철학을 일관되게 제시하면서 현장형 수장으로서의 안정감이 부각됐다. 교권 보호·기초학력 보강·AI 전환·역사‧독도교육·지방대 투자 등 로드맵이 합의와 실행으로 이어질 때 공교육 신뢰 회복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이내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채택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송부 요청 후 임명할 수 있다.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가 9월 2일에 열렸으므로, 보고서 제출 법정기한은 9월 5일까지다.보고서가 제때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최대 10일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즉 9월 6일부터 대통령이 지정하는 기한(최장 10일) 내 송부 요청이 가능하며, 이 기한 내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장관 인선에서도 같은 조항이 근거로 작동했다.국무위원(장관) 인사청문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비동의형 절차여서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송부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법에 따라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는 상임위 청문 대상자에 대해 보고서 없이 임명 또는 지명이 가능하다고 정리한 정부 기록에도 확인된다.이에 따라 교육위는 9월 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송부 시 대통령은 9월 6일부터 최대 10일 범위에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채택이 불발되면 임명은 가능하다.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법정 절차는 명확하다. 향후 보고서 채택 여부와 대통령의 기한 지정이 최종 임명 시점을 가를 전망이다.아울러 보고서가 9월 5일 내 채택되면 즉시 임명이 가능하고, 미채택 시 대통령이 9월 6일부터 재송부를 요청해 최단 9월 8일, 최장 9월 17일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변수는 정치적 협상과 재송부 지정 기한이며, 향후 교육위 논의 결과가 최종 임명일이 좌우될 전망이다. 창길수 기자
임채성 세종시의장 “행정수도 완성·민생 회복, 흔들림 없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1일 TJB대전방송 ‘생방송 투데이’에 출연한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취임 1주년 성과와 제100회기의 의미를 밝히며, 시민 안전과 민생 회복,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의정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1일 TJB대전방송 ‘생방송 투데이’에서 “시민 안전과 민생 회복,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한 해의 의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시민에게 직접 설명했다.임 의장은 “지난해 의장 취임 후 ‘소통과 협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의정에 반영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의정모니터단 운영, 의정브리핑 정례화, 청소년 의회교실 확대를 구체적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의정모니터단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시민 참여형 의정의 모범으로 평가받았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 제100회기를 맞은 의미도 짚었다. 임 의장은 “세종시가 인구 10만에서 40만 도시로 성장하는 동안 의회는 4,500여 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600여 건의 자유발언과 300여 건의 시정질문 등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며 “성숙한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수치로 드러난 의정 활동을 통해 의회의 책무성과 지속성을 부각했다.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그는 세종의 위상을 분명히 했다. 임 의장은 “세종은 단순한 충청권 거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별도의 축으로 명확히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중앙집중을 완화하고 정책 효율을 높이는 데 세종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의지를 재확인했다. 임 의장은 “세종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운영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임 의장의 메시지는 제100회기라는 이정표 위에서 소통 강화, 민생 중심,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세 축을 통해 세종의 비전을 구현하겠다는 약속으로 수렴된다. 의회가 성과를 제도화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할 때,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이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국가스마트산단 늑장 보상 강력 질타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안신일 의원은 1일 제10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세종 국가스마트산업단지 보상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 “2023년 이후 네 차례나 보상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집행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행정의 무책임한 약속 남발이 주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특히 정부와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구체적인 피해구제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보상 시기를 믿고 대출을 받은 주민들이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는 경매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라며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이 주민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늑장 보상이 장기화될 경우 행정 불신이 고착화되고 향후 국가 프로젝트 추진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스마트산단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당성과 타당성은 피해 주민 구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세종시, LH가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즉각적인 보상 및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세종 국가스마트산단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보상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누적되면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창길수 기자
이언주 의원 “윤석열·김건희도 사면 가능?… 특별사면제도 폐지 검토해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9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에서 대통령 특별사면권의 남용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과 폐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왕정 시대 절대왕권의 산물로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며 “사면권은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특별사면권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된다면 내란수괴로 판결이 확정된 윤석열과 부패사범 김건희조차 사면 복권하면 그만이라는 말인가. 그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특별사면 제도가 정치 세력 간 야합이나 이해집단의 압박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대통령 스스로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도덕적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 최고위원은 이어 “특사는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일 뿐, 사법적 용서나 명예회복이 아니므로 사면된 이들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며 “특사의 원래 취지인 통합 기능을 살리면서도 국민의 주권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대통령 사면권 남용이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면심사위원회의 실질화, 구성 다변화, 회의록 공개 조기화 등 절차적 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토론자로 나선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특별사면권의 인적·물적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 침해 소지가 크다”라며 정보 공개와 정치적 책임 추궁을 통한 간접적 견제를 강조했다. 이경렬 성균관대 교수는 “재판부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결자해지’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부분을 우선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헌법 개정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한편, 이언주 최고위원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발의·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행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특사 남용으로 인한 권력형 거래와 정치적 야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는 권한 남용을 막으며 ▲국민이 사면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다만 여전히 헌법적 권한 제한에 따른 위헌 논란과 개헌 필요성이라는 과제는 남아 있다. 결국 이번 개정 논의는 대통령 사면권을 ‘권력자의 특혜’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제도’로 되돌릴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민주당 세종시당, 징계청원 발설 논란…철저한 조사 천명·피해자 실명 노출 파문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8월 29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윤리심판원 징계청원 발설 논란에 대해 무관용·철저 조사·신속 조치의 3대 원칙을 확립하며 책임 규명을 천명했다.그러나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이 외부로 발설된 데다 피해자의 실명까지 언론에 노출되면서 2차 피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윤리심판원 징계청원 과정에서 내부 내용이 외부로 발설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모든 사안에 무관용 원칙, 철저한 조사, 신속한 조치를 일관되게 적용하겠다고 결의했다. 강준현 위원장은 “세종은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도시”라며 “시당은 결의를 행동으로 증명하고 시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놓겠다”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번 사안의 본질은 비공개 절차가 원칙인 징계청원이 외부로 발설됐다는 데 있다.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가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청원 내용이 알려졌으며, 발설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징계청원 자체의 심사와 별개로 해당 의원의 거취 문제는 불가피하게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언론 보도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다. 일부 언론은 발설된 내용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제소한 청구인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했다. 징계청원은 비공개 사안으로 공식 확인조차 불가능한데도, 사실관계 검증 없이 청원인의 신원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청원인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안기는 행위로, 보도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당내 윤리문제를 넘어 정치와 언론의 책임성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른 사건이다. 발설자는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해당 의원의 거취 문제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동시에 언론 역시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과오를 직시해야 한다.결국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은 분명하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무관용·철저 조사·신속 조치라는 원칙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하며, 언론 또한 보도윤리를 확립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시민 앞에 책임을 지는 정치와 언론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한편, 발설자로 알려진 피청구인이 누군가에게는 사실을 알려줬을 것이고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되는 윤리심판 제소 내용을 내부자가 피청구인에게 누설했다면 상화은 걷잡을 수 없는 당내 파문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아울러 심판내용을 최초 발설한 내용을 아는 관계자와 이를 전해듣고 제3자에게 누설하면서 파문을 일으킨 당사자 모두를 색출, 책임규명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창길수 기자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최종보고…품질 제고 나선다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일 의정실에서 ‘2025년 제3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진행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심의하며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시민 수용성을 종합 점검했다.세종시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입법평가위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운영 현황과 집행기관 예산 집행 자료, 타 지자체 운영 사례,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를 토대로 심층 검토를 진행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착수해 7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최종 보고 단계에 이르렀으며, 집행기관 운영 실태와 조례의 적용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세종시의회는 이를 통해 법적 정합성과 현실 적합성을 동시에 점검하며,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이 충분히 보완됐는지도 확인했다.김선화 입법평가위원장은 “입법은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영역인 만큼 조례 한 건 한 건이 행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조항은 보완해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입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과 검토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에 전달해 후속 조치로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례적인 조례 입법평가 제도를 확립해 지속 가능한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완우 기자
법무부, 권성동 체포동의 요청 오늘 국회 제출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법무부는 2025년9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출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29일 오후 1시20분경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민중기 특검팀에 전달했다. 이 요구서는 이후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되는 통상의 절차를 따랐다.법무부는 “법리 검토를 거쳐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결론을 냈다”라며, 절차적 정당성에 무리가 없음을 설명했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최초 본회의에서 보고해야 하며, 그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국회의 정기국회는 9월1일 개원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일정 등으로 인해 실제 보고 및 표결 시점은 추후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권성동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했지만, 이는 본인의 의지 표현일 뿐 법적 절차에 따른 국회 표결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요구서를 법원이 특검에 전달한 것이 이번 체포동의 절차의 시작이다.이번 체포동의안은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일정 조정을 통해 본격적인 구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결될 경우 영장 없이 기각된다.권성동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며 그동안 불투명했던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요구에 따라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면이 바뀌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표결에서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권 의원의 ‘당당한 대응’ 의지는 결국 체포라는 현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한편,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먼저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차 출국하면서 실제 보고 일정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의장이 귀국한 뒤 열릴 9월 9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크며, 이후 법 규정에 따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표결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 등을 고려해 10일이나 늦어도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 운영위, 행정사무감사 개선·추경예산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지난 8월 29일 제100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며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회사무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직무파견 선발기준 마련 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의회는 시청이나 교육청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예산과 조직 관리에서도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원석 부위원장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AI 기반 환경 조성을 주문하며 “수소버스 임차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노후 버스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정 위원은 조례입법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조례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형식적이거나 과잉 제·개정이라는 인식이 없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홍나영 위원은 청소년 의회교실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학교에 적극 홍보해 학교가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신일 위원은 “시청이나 교육청과는 다른 의회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홍보 조직이 필요하다”며 “제4대 의회 마무리 단계에서 조직 확대 방향을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관련 비용 증액과 계약 낙찰차액 감액을 반영해 236만 원이 줄어든 121억 5,008만 원으로 심사됐으며, 원안 가결됐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9월 8일 열리는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제언들은 의회 조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조례입법 체계와 대시민 소통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종시의회가 이를 충실히 반영한다면 의회의 기능과 위상은 물론 시민 참여와 신뢰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상가공실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29일 의회 의정실에서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 활성화와 연계한 상가 공실 활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의원 김효숙 의원과 이순열 의원을 비롯해 세종청년창업사관학교 관계자, 세종시 창업벤처협회, 세종시청 관계 부서, 청년 창업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상가 공실 문제를 단순한 임대차 수준이 아닌 창업 생태계 강화와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주요 논의 내용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육성 사례 공유 ▲창업기업이 확장 단계에서 겪는 입지·주거·네트워킹 한계 극복 방안 ▲상가 공실을 활용한 창업보육센터(BI센터) 조성 필요성 등이다. 특히 나성동·어진동·대평동 등 공실이 집중된 지역을 창업 거점으로 재편하고, 테크밸리(허브)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협업이 가능한 오픈형 공간 구조와 선배 기업·투자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도 강조됐다.창업 관계자들은 “세종의 창업 생태계가 단순 공간 제공을 넘어 주거 지원과 단계별 지원체계를 갖춰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업 공간은 청년 창업가들의 혁신 아이디어가 모이고 선배 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순열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이 단순 공실 해소를 넘어 청년 창업과 청소년 문제까지 포괄하는 논의로 확장된 것은 뜻깊다”며, “오늘 제안된 의견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효숙 대표의원은 “청년 창업과 지역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살리는 ‘세종형 창업지구 모델’로 공실 문제를 풀어가겠다”며 “이번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연구모임은 이달 중 연구용역 중간발표회를 개최해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고, 오는 10월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창길수 기자
세종시, 내년도 정부예산 1조7,279억 반영…올해보다 9.4%증액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시는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시정 4기 핵심사업을 포함한 1조 7,279억 원이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9.4% 늘어난 규모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한글문화도시 조성, 시민 안전·편의 증진, 첨단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세종시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예산 728조 원 가운데 1조 7,279억 원이 지역 현안 사업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보다 1,478억 원 증가한 수치로, 정부 전체 지출 증가율(8.1%)을 상회하는 9.4% 증액이다. 시는 이번 예산 확보로 행정수도 완성과 한글문화도시 도약,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역점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예산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956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비도 240억 원이 반영됐다.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를 연내 추진하고, 집무실 예산 총액을 298억 원까지 끌어올린 만큼 완전 이전에 대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천횡단 지하차도 건설 타당성조사비 3억 원, 국립민속박물관 154억 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 설명센터 23억 원, 국립박물관단지 492억 원 등 문화·교통 인프라 예산도 포함됐다.세종시의 정체성을 강화할 ‘한글문화도시 조성’ 사업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정책연구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해 한글문화단지 조성의 당위성을 인정했고, 한글문화 교육센터 운영비 5억 원도 새롭게 배정됐다. 여기에 계속사업비 40억 원이 확보돼 교육·예술·관광·산업을 아우르는 한글문화도시 비전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는 K-컬처 글로벌 브랜드화라는 국가정책과도 맞물려 한글을 세계적 문화콘텐츠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친환경종합타운 건립 설계비 3억 원, 운전면허시험장 설계비 9억 원, 공공하수도 신설 설계비 6억 원이 반영돼 생활 인프라 개선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버스 레벨4 고도화(15억 원), 스마트빌리지 개발·보급(18억 원),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20억 원) 등 미래산업 기반 사업비도 반영돼 첨단도시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정부예산안은 시민과 정치권, 공직자의 노력이 합쳐진 결실”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여야 지도부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지방법원·검찰청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이행을 지원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과제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정부예산 확보가 곧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들어, 국회 심의 단계까지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확보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된다면 행정수도 위상 강화는 물론 한글문화도시, 시민 안전·편의, 첨단산업 등 다방면에서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비전이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향순 기자
세종 교원단체·노조, 최교진 전 교육감에 감사와 당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에게 세종 교원단체와 노동조합이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들은 향후 장관직 수행 과정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현장 중심 교육개혁, 불필요한 업무 경감,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등 현장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세종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한다”는 반응이 나왔으며, 전문가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교권 회복과 학령인구 감소 대응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남윤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오창영)은 3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최 전 교육감이 2014년 7월 민선 2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뒤 3선 11년간 세종교육을 이끌며 민주적인 학교 문화와 마을-학교 공동체, 교육복지 강화, 기초학력 책임교육 등에 헌신했다”라고 평가했다.세종시교육청 내부에서도 “교육감이 갑작스럽게 떠나 아쉽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세종 교육 경험을 국가 정책으로 확산할 기회”라는 기대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세종에서 시도한 고교학점제, 마을교육공동체, 교육복지 정책이 전국에서 확산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최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직면할 과제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합·폐교 문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교권 침해 예방 및 교사 보호 제도 강화 ▲교육자치 확대 및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등이 지적된다. 교원단체는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정치권에서도 청문회에 대한 시선이 뜨겁다. 여당은 세종교육의 실험적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전국 정책으로의 확산 여부를 검증하려는 입장이며, 야당은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세종교육 시절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 정치기본권,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지방교육재정 확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교육정책 전문가들은 “세종의 교육자치 실험은 긍정적이지만, 교육부 장관은 전국 정책 조정과 균형을 담당하는 자리인 만큼, 지역 경험의 중앙 확산이 요체”라고 평가하며,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어서 청문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최근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면서 교육부 장관직 공백이 장기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책적 리더십 공백으로 고교학점제,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의대 교육 정상화 등 주요 과제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 후보자 임명은 공백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여론이 다수 형성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다만,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어질 경우 여론은 청문회 이후에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또한, 역대 대통령들 역시 논란인사를 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한 후 지지율이 하락한 사례가 있다. 예컨대 이명박·윤석열 전 대통령은 '인사 강행'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반면,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는 9월 초 개최될 예정이며, 청문회 직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가 절차를 거쳐 최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교육 정책의 전국적 확산 여부가 향후 교육정책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마지막으로, 교원단체는 “11년간 세종교육을 위해 헌신한 최 전 교육감의 새로운 도전에 다시 한번 응원을 보낸다”며 “세종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혁신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한편, 최교진 전 교육감은 7월 29일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11년간의 세종교육 여정을 마무리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식적으로 직을 내려놓게 됐다.
최민호 세종시장,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제공모 착수 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오는 9월 2일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공식 공고한 데 대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40만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28일 행복도시 S-1생활권(세종동) 약 210만㎡ 일대를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공식 논평을 통해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착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라는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세종시가 현 정부 임기 내 집무실 건설과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한 건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데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환영했다.시는 이번 마스터플랜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위치와 부지 형상, 주요 건축물 배치와 디자인이 구체화되고,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에 대한 도시설계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건축설계 공모가 조속히 추진될 경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최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계획된 시간 안에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완전 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 등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또한 충청권 광역철도(CTX) 건설,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확충 등 교통 인프라 개선과 함께 AI·양자·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기업혁신허브 조성을 통해 행정수도에 걸맞은 경제 자족 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끝으로 최 시장은 “이번 국제공모 착수는 행정수도 세종의 실체를 드러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지방자치대상 의정리더 최우수상… 세종의정 위상 높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이 2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리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세종시의회가 전국 의정 무대에서 지방자치 선도 모델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이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의정리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는 개인적 업적을 넘어 세종시의회의 의정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유 의원은 충청권 광역연합 제1부의장으로 활동하며 초광역협력 제도화를 주도했고, 세종형 자치경찰제 연구와 자전거순찰대 지원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아울러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 공공기관 금고지정 조례 제정 등 생활과 밀접한 입법 성과를 남겼다.세종시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심지로서 정책적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추경예산 원안가결…9월 8일 최종 확정 예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8월 27일과 28일 열린 예비심사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 예산 증감 없이 원안 가결했으며, 해당 안건은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세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777억 510만 2천 원 증액한 4,967억 5,174만 7천 원으로, 세출예산을 843억 2,501만 9천 원 늘린 8,046억 2,461만 4천 원으로 심의했다. 그러나 계수조정 결과 사업별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집행부에 보완을 요구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차량 등록 업무에 디지털 기술 활용이 효율적이라면서도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추진을 강조했다.김광운 의원은 연기면 보통리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홍보와 관련해 “조합원 모집 단계임에도 분양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부정확한 광고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학서 의원은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지급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급 지연은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며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또한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관련 소송 문제에 대해 “소송 주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안신일 의원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여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센터장 인건비 보완을 위해 국비 확보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고, 김재형 위원장은 저상버스 탑승 거부 사례를 언급하며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규 차량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후, 9월 8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좌장 맡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보람동)이 28일부터 30일까지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좌장을 맡아 ‘주민자치 제도의 전환과 지역 공동체 실천’을 주제로 한 세션을 주재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 주민주권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개최돼, 지방자치의 미래 비전과 실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주민자치학회, 지방자치TV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특별좌담회와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 등이 이어지며 학계와 정책 현장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유인호 의원은 제2세션 5분과 좌장으로 나서 ‘주민자치 제도의 전환과 지역 공동체 실천’을 주제로 한 토론을 이끌었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자치회 제도의 변화와 성과 분석 ▲지역 공동체 기반 주민조직 발전 방안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모델 등 다양한 연구와 사례가 발표됐다. 유 의원은 발제와 토론의 흐름을 조율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함께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유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참여와 자율성에 기반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실천 사례와 정책 제안을 공유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자치모델 정착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밝힌데 이어 “지방의회 또한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제도적 정착을 뒷받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해당 세션에는 최인수 선임연구위원과 최지민 연구위원(이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 한병훈 연구위원(성남시정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또한 오단이 교수(전주대), 최준규 미래전략연구실장(경기연구원), 민현정 포용도시연구실장(광주연구원), 김지연 연구원(경기연구원), 최한별 교수(국립군산대), 김민영 교수(전주대) 등이 토론에 참여해 지방자치 실천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이번 학술대회는 지방분권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주민주권 강화와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방의회와 학계,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 주민 중심의 자치 모델 정착을 위한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 거버넌스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제 현실화…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오는 9월 2일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공고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아우르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의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단순한 설계안 마련을 넘어 대한민국의 소통과 통합을 상징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국가상징구역의 위상을 확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과정은 2021년 12월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서 출발했다. 2022년 6월 법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고, 같은 해 9월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이 착수됐다. 이어 2023년 6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8월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2024년에는 총사업비 3,846억 원이 기획재정부에 등록됐고, 6월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 발주, 8월에는 국제공모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리고 2025년 8월, 국제공모 시행이 공식화되면서 사업이 실질 착수 단계로 들어섰다.이번 국제공모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를 기존 15만㎡에서 인접 유보지 10만㎡를 추가 확보해 기능적 연계성과 확장성을 높인 상태에서 진행된다. 행복청은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전 규격을 공개하고, 9월 2일 국제공모를 발표한 뒤 12월 중 당선작을 선정해 후속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에 착수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설계와도 병행·연계 추진해 현 정부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한다.강준현 의원은 “2021년 법 개정안 발의에서부터 오늘의 국제공모 발표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왔다”며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국제공모는 단순한 설계 절차가 아니라 행정수도의 위상을 높이고, 세종을 국민 통합과 소통의 상징 공간으로 도약시키는 출발점”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국제공모로 마련될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중심으로 행정수도의 기능을 완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는 동시에 세계적 수준의 설계를 도입해 완성도 높은 국가상징구역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 국가상징구역, 행정수도 랜드마크 조성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9일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시행하며, 210만㎡ 규모의 행정수도 랜드마크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굳히기 위한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본격 나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오는 8월 29일부터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국가상징구역 전체의 밑그림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 향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진다.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세종동 S-1 생활권에 자리한다.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금강을 마주한 배산임수 지형에 조성되며, 전체 규모는 여의도의 약 75%에 해당하는 210만㎡다. 핵심 공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된다.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국가상징구역 북쪽에 배치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와의 공간적 연계성, 보안,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되며, 기능적 측면과 상징성을 동시에 담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상징구역 남쪽에 자리 잡고, 대통령집무실 및 시민공간과 어우러지는 도시경관을 구현하도록 설계안을 제안받는다.시민공간은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연결하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구조로 꾸며진다.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문화·교육·휴식 시설을 비롯해 공원, 녹지, 가로공간이 조성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장소로 계획됐다.국가상징구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행정·입법 기능과 시민 생활공간이 집적된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 공간이 될 전망이다. 인근의 대통령기록관, 국립박물관단지, 국립세종수목원과 연계해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몰과 같은 세계적 국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이번 국가상징구역 범위에서 세종전통문화체험관과 광제사 부지는 제외됐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상징구역과의 단절이나 고립 가능성을 우려한다. 그러나 행복청은 두 시설이 오히려 독립적 문화·역사 공간으로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상징구역과는 보행 네트워크 및 녹지축으로 연결해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문화적 정체성과 공간적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통문화체험관은 지역 문화·교육 거점으로, 광제사는 역사·종교적 상징성을 유지하며 국가상징구역의 파급 효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 논의가 2020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공약에서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 2022년 국회 부지 확정, 2023년 국가상징구역 지정 고시 등 절차를 거쳐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로 이어졌다. 이번 공모는 사실상 국가상징구역 건설의 실행 단계로 평가된다.공모는 8월 29일 조달청 나라장터 사전공개를 시작으로, 9월 2일 본 공고가 시행된다. 11월 20일까지 작품 접수를 마친 뒤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당선작을 선정한다. 심사는 국내외 건축·도시·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진행하며, 국민 참여 심사제를 도입해 국민의 목소리도 반영한다. 당선자에게는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권이 주어지며, 우수작과 입상작에도 차등 보상금이 지급된다.향후 일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가 별도로 진행되고,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 주관으로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2028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민공간 역시 단계별로 조성돼 국가상징구역 전체가 2030년대 초반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책적 측면에서 국가상징구역 조성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적 전환점을 의미한다. 수도권에 편중된 행정·입법 기능을 세종으로 이관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행정 중심지로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대한민국 최고 행정·입법 기능이 집약된 동시에 시민의 삶을 담아낼 복합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뜻을 모아 세종을 세계적인 랜드마크이자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제2회 추경예산안 원안 가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인 8월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9억 8,002만 원이 증액된 1조 5,925억 5,233만 원 규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6억 2,066만 원이 증액된 1조 1,830억 3,954만 원 규모로 편성하여 제출됐다. 위원회 소관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43억 7,174만 원에서 금액 변동 없이 세부 사업을 조정하여 제출됐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관련,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공사 면적 감소 등의 사유를 반영해 감액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 재원을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사업에 활용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하며 집행부의 노력에 긍정적 평가를 보냈다. 상병헌 위원은 소멸시효가 완료된 지방세 환급금의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해 “소액이라고 해도 지방세 환급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환급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납세자 중심의 환급 절차 개선을 요청했다.여미전 위원은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순열 위원은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과 관련해 “연도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고 있는 만큼, 사업을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면밀히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홍나영 위원은 올해부터 신규 추진되는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살 시도자들의 조기 회복과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자살률 감소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 추진 과정과 세부 계획에 대해 세심히 질의하며, 당초 사업 취지를 충분히 살려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예비심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동의안 20건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27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동의안 등 17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한 결과 15건을 원안가결, 1건을 수정가결, 1건은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번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동의안 5건 중에서는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이 원안가결됐으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의하지 않음으로 처리됐다. 또한 지난 제98회 정례회에서 보류됐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에 수정가결됐다.윤지성 위원장은 시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발의했으며,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녹색소비·녹색교육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에도 힘썼다. 그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세종교육 현장과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임무”라며 “집행부와의 협의로 마련된 조례들이 시민 삶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현정 부위원장은 학교도서관 전문성 확보와 학생 독서 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김동빈 위원은 영상관제 등 첨단 장비를 통한 위기 대응 자료 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박란희 위원은 재난관리 자원 통합 관리 체계 확립, 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디지털 재난 대비 조례 제정을 주도했다. 유인호 위원은 교육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체계 명확화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김충식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피난 안내 정보 제공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교육·안전 분야 전반에 걸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며, 학생 안전 강화, 교육환경 개선, 시민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했다.한편 이번에 예비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9월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건위, 조례안 등 40건 심사…지역 현안 집중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26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7건, 동의안 12건, 보고 1건 등 총 40건을 심사해 3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 교통복지,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고령 운전자 안전, 농업·교통 분야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안건을 다뤘다.최원석 부위원장은 「세종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았다. 그는 “고령 운전자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농업 분야에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김학서 의원은 고품질 쌀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세종시만의 특화된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판매 체계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대중교통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도 있었다. 김현옥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은 시민 교통복지의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김효숙 의원은 나성동 상가 미디어파사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논의하며, “운영비 부담으로 중단된 현장 운영을 되살려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환경 분야에서는 안신일 의원이 「녹색구매지원센터 및 환경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종사자 급여 문제를 지적하며 “합당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위원장을 맡은 김재형 의원은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농업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공영자전거 이용료 기준을 명확히 해 운영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통과된 안건들은 오는 9월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