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윤지성 의원, 세종시 수학교육 현실 진단과 발전 방안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윤지성 세종시의원(국민의힘, 연기·연동·연서·해밀동)은 8일 제10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의 높은 사교육 의존과 지역 간 학습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AI 맞춤형 수학교육 도입, 면지역 ‘수학탐구교실’ 운영, 수학체험센터 개선을 통한 공교육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윤지성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미래사회의 경쟁력은 수리적 사고력에 달려 있다”며 수학이 단순한 정답 풀이가 아닌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핵심 학문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 수학교육은 입시 중심 학습과 사교육 의존에 치우쳐 있으며, 학부모들의 부담과 교육 격차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실제 사교육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지역으로, 수학은 영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교육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참여율과 지출 규모는 크게 늘고 있어 공교육 신뢰 부족이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 의원은 “학부모들이 아이 교육을 위해 세종을 떠나야 한다고 토로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은 교원 역량 강화, 각종 체험행사, 수학체험센터 운영, ‘이도 프로젝트’ 등 이공계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면지역 초등학생들의 학습 한계와 이에 따른 학교 공동화 현상은 지역 불균형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윤 의원은 첫 번째 대안으로 AI를 활용한 맞춤형 수학교육을 제안했다. 그는 “수학은 개인차가 큰 과목으로 개별지도가 효과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교사 한 명이 다수 학생을 세밀하게 지도하기 어렵다”며 “AI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학습 격차 해소와 학습 흥미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 학교에서 AI 기반 수학 프로그램을 활용해 성과를 거둔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 또한 학교와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보급과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번째로는 면지역 수학탐구교실 설치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면지역 초등학교는 교원 확보와 교육 자원이 부족해 다양한 심화 학습 기회를 얻기 어렵다”며 “체험·탐구형 수학교육 공간을 우선 설치해 지역 간 학습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성과를 분석해 동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경우, 세종시 전체 수학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세 번째로는 수학체험센터 운영 방식 개선을 강조했다. 현재 조치원에 위치한 수학체험센터는 강의·체험·교구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주로 학급 단위 차량 방문에 의존하고 있어 원거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교구 대여 역시 교원이 직접 방문해 반납하는 방식으로 연간 이용 실적이 28건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찾아가는 수학체험 교실과 권역별 교구 배송·회수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교육 인프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끝으로 “수학교육은 단순히 성적 향상이 아니라 창의·융합 인재를 길러내는 과정”이라며,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학생들이 수학을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쳤다. 창길수 기자
일본 연수 성과로 본 세종시 교통정책 개선 방향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은 8일 제10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본 공무국외연수 성과를 토대로 세종시 교통정책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도쿄도 대중교통 사례를 참고해 환승 정책 개선, 어울링과 버스 간 환승 연계,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체감형 교통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먼저 세종시 교통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는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에 의존하고 있어 이동 선택지가 제한적이며, 자전거 연계와 환승 거점 시설도 체계적이지 않아 시민 불편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일본 연수 경험을 언급하며 도쿄도의 BRT 운영 방식을 소개했다. 그는 “도쿄도는 BRT를 교통의 척추처럼 배치하고, 지선 노선을 거점 중심으로 연결해 ‘모이고 흩어지는’ 구조를 구축했다”며 “신호 우선 시스템과 다양한 교통수단 연계를 통해 정시성과 환승 편의성을 보장한 점은 세종시가 참고할 부분”이라고 말했다.또한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의 제도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어울링은 시민들에게 무료 제공되는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제도상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버스 환승 시 무료 또는 할인 제도를 마련한다면 일관성과 실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교통정책의 근본 원칙으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본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혼자 버스를 탑승하는 영상을 소개하며,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비장애인에게도 편리하다”며 “정류장 접근성 개선, 장애인 탑승 가능 표시 부착 등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김 의원은 종합 제언으로 ▲환승 거점 마련과 효율적 대중교통 구조 도입 ▲어울링을 환승 연계 가능한 보조수단으로 제도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편리한 정류장 환경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세종시 대중교통은 외형적 성장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적 성장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에서 도출된 고민과 해결책이 교통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장사시설 안정적 수급과 미래지향적 장례문화 정착 필요 부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솔동·장군면)은 8일 “은하수공원을 중심으로 한 세종시 장사시설이 2032년경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봉안시설 증설과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세종시가 운영 중인 은하수공원은 2010년 개관한 종합 추모시설로, 장례식장·화장장·봉안당·자연장지 등 다양한 장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봉안시설은 현재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7년 뒤인 2032년경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안신일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은하수공원은 세종시 전체 봉안시설 수용능력의 71.4%를 차지하는 핵심 시설”이라며 “올해부터 봉안당 최초 사용기간 만료로 연장 계약이 시작되면서 관리 문제와 시설 부담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우선 봉안시설 수요 절감과 증설 계획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연장 절차를 안내할 것이 아니라 수목장, 잔디장, 산분장 등 다양한 장례 방식을 함께 안내하고, 사이버추모관을 활성화해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며 “이런 방식은 포화 시점을 늦추고 시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시설 확충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은하수공원은 현재 화장로 10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로 내구연한인 15년이 도래했다. 안 의원은 “순차적 교체와 보강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며 “장기적으로는 화장로 증설 로드맵을 마련해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가는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내보다 관외 화장 실적이 월등히 높은 만큼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시민들의 인식 변화도 주목됐다. 세종시민의 자연장 선호도는 52.5%로, 전국 평균 41.6%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산분장 선호도는 20.8%였으며, 제도화 추진에 동의한 비율도 58.5%에 달했다. 안 의원은 “이는 시민들이 이미 친환경적 장례 방식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한 노년층 교육,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장례문화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속 가능한 장례문화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장사시설은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며, 준비가 늦어지면 시민들은 더 큰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게 된다”며 “세종시가 품격 있는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는 도시, 미래지향적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대열 기자
김현옥 의원,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세종시, 장애인·노인 위한 대피대책 시급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8일 5분 자유발언에서 “재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그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노인·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재난 대피 취약성과 세종시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새롬동)은 8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난 대책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재난은 훨씬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며 “시민 모두가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세종시 동지역은 공동주택 위주의 공급으로 고층화·지하심층화·밀집화된 특징을 갖고 있어 대형화재 위험이 상존한다. 실제로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1,681개 동, 아파트 지하주차장만 180개에 달한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지하주차장 화재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세종시에서 발생한 화재 중 주거시설 비율은 15%에 불과했지만, 인명피해 비율은 71%로 주거시설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김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대피 한계를 강조했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자력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은 20%에 불과하며, 세종시 등록 장애인 1만3천여 명도 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 고층 건물 화재로 인한 장애인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6명으로 비장애인 대비 9배나 높다. 그는 “대피 제약이 큰 장애 유형을 구분해 별도의 대피소와 대피기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세종시의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2013년부터 보급된 응급안전안심기기 서비스는 지난달 기준 1,570명에게만 지원됐으며, 이 중 장애인은 57명에 불과했다. 대상자인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고위험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6,151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개인정보 문제로 소방당국과 장애인 부서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재난 시 몇 층에 누가 거주하는지조차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주거약자 실태조사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주거약자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고령자 주거실태 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한 적이 없다”며 “기본 현황 파악조차 없는 상황에서 안전관리계획에도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안전교육도 대부분 시설 내 교육에 그쳐 거동 불편 대상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통해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세종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장애인이 재난 앞에서 여전히 무력하다며 대응 미비를 비판한 바 있다. 장애인 단체들 역시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안전취약계층 대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재난의 예방·대피·복구·회복 전 과정에서 장애 유형을 고려한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동등한 생존권·안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해외 및 국내 다른 지역 사례도 언급됐다. 포천소방서는 ‘피난약자 우선대피 현황판’을 도입해 소방대가 현장에서 즉시 취약계층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서울소방본부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맞춤형 교육과 개별 대피로 확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김 의원은 “세종시도 주거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취약계층의 위치 확인 체계를 마련하고, 조력자 지정과 단지별 대피 매뉴얼 제작, 맞춤형 교육 및 시설 정비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계가 인정한 안전도시 세종에서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향순 기자
여미전 의원, 충남은 3,500억 챙기고 세종은 빈손…시정 협상력 도마 위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과정에서 충청남도는 3,500억 원대의 보상을 얻게 된 반면, 인허가권을 가진 세종시는 실질적 성과 없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언에 이어 이날 다시 단상에 올라 세종시의 협상력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금강자연휴양림은 소유권은 충청남도, 인허가권은 세종시라는 구조 속에서 수년간 행정적 혼선을 겪어왔으나, 최근 충남도가 민간 매각을 시도하다 무산되자 국유화로 방향을 틀었다”며 “그 결과 충남은 정부로부터 360억 원을 선지급 받고, 향후 10년간 약 3,500억 원의 재정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충남과 정부는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지만, 세종시는 무엇을 얻었느냐”며 “실질적 소득은 전무하고 난개발 방지라는 명분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여 의원은 “세종시가 인허가권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관리나 매각 권한은 모두 충남도에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휴양림 존치나 대체 조성, 재정 보상 등 어떠한 확약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여 의원은 동림산 산림욕장 일원을 예로 들며 자연휴양림 조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대전 나눔숲 자연휴양림은 174억 원 투입으로 생산유발효과 502억, 고용유발효과 339명을 창출했고, 인제군의 자작나무 숲은 연간 30만 명 관광객을 불러 441억 원의 경제 효과와 33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세종시 역시 자연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이 2023년 일괄 중단되면서 동림산 조성도 보류된 현실을 지적하며, 여 의원은 “국고보조 중단을 이유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협상 과정에서 동림산 휴양림 조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관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그는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가 곧 세종시민의 휴양권 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충남은 보상과 부담 경감이라는 이득을 챙겼지만 세종은 빈손이다. 더 이상 중앙정부 결정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세종시민의 권익을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 의원은 “세종시민의 권익과 도시 위상을 지키는 것은 시장과 집행부의 책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시정 전반의 협상력과 주도성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할…이재명 정부, 정부조직 ‘19부→19부·6처·19청’ 개편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월 7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할, 기후·에너지 관련 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19부·3처·20청·6위원회’ 체제에서 ‘19부·6처·19청·6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약 석 달 만인 2025년 9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할하며, 기후·에너지 등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둔다. 적용 시점은 법률 공포 후 1년 이후로 유예 기간을 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과 재정 관리, 국가 발전 전략 수립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와, 경제 정책 수립·조세·국고·금융·공공기관 관리 기능을 맡는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며,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기존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통합됐다. 다만 자원산업 및 원전 수출 등의 기능은 산업부에 남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도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며, 대신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여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이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 기능을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며 AI와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고,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이번 개편으로 기존 ‘19부·3처·20청·6위원회’ 체제는 ‘19부·6처·19청·6위원회’로 변화한다. 정부는 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할 계획이다.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검찰 권한 분리, 예산과 경제 기능 분할, 기후와 AI 대응 역량 강화 등 새로운 정부 국정 비전을 반영한 구조 개편이다. 중대한 변화인 만큼 향후 국회 입법과 부처 간 조율, 현장 시행 과정에 따른 혼란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미래형 행정 체계’를 구축해 국정 목표 이행과 복합 위기 대응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대열 기자
해밀동 찾은 최민호 시장, 주민 민원 청취…예산 제약 속 ‘단계적 해법’과 한계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9월 5일부터 6일까지 해밀동에서 주민들과 1박2일을 함께하며 생활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나, 예산 제약을 강조하는 원론적 답변이 이어지면서 정책 실행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올해 18번째로 열린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 일정으로 해밀마을2단지에서 진행됐다. 최 시장은 주민들과 문화공연을 함께한 뒤 40여 명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산울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원사천변 편의시설 설치,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해밀동 카페거리 주차문제 등 생활 밀착형 민원을 청취했다.최 시장은 “행정복지센터는 내년 4월 준공이 예정돼 있다”며 “준공 이후 리모델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중 개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원사천변 편의시설과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는 발 빠르게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발언에서는 “국가 보조금 축소와 시 예산 한계”를 반복 언급하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답변이 주를 이뤘다.특히 카페거리 주차난과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는 상권 활성화와 직결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최 시장은 “공영주차장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기존 주차장의 유료화 전환을 통해 주차 순환율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정책 전문가들은 “생활환경 개선 과제는 국비 확보와 중장기 재정계획을 병행해야 한다”며 “현장 소통 행보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로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 예산 확보와 이행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주민들 역시 “매번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변화가 더디다”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최민호 시장은 행사에서 “마음 같아서는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고 싶지만 가용 예산이 제한적이다”며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주민 불편을 차근차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해밀동 방문은 생활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단계적 대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향후 실행력과 예산 집행의 구체성이 뒷받침돼야 주민 신뢰로 이어질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상병헌 시의원, 민주당 제명으로 당적 상실…의원직도 본회의서 상실 예상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이 9월 5일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하면서 당적은 이미 상실됐다. 의원직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인데, 제명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 의석은 13석에서 12석으로 줄어들어 과반은 유지하되 의회 운영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윤리심판원(원장 조재희)은 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 규범 위반에 따른 징계청원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로, 상 의원은 즉시 민주당 당적을 상실했다.세종시당은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의거 제명을 결정했다”며, “상 의원이 지난 4일 자진 탈당했지만 민주당 당규상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징계사유확인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제명은 당적 박탈에 국한되며 의원직 상실 권한은 없다. 그러나 시당 차원의 제명이 이미 내려진 만큼, 의회 차원의 제명 절차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상 의원 제명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의회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이의가 없으면 의장이 곧바로 제명을 확정하고, 이의가 제기될 경우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현재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으로 민주당이 안정적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민주당 의석은 12석으로 줄어 과반(12석)을 간신히 유지하게 된다. 이는 의회 운영의 안정성에 부담을 주며, 향후 상임위 활동과 주요 안건 처리에서 민주당이 이전보다 더 신중한 전략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보궐선거 여부도 쟁점이다. 제명으로 공석이 생길 경우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1년 이내로 예정돼 있어 선관위가 공석 유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보궐이 치러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임기 말까지 12석으로 운영해야 하며,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의석 비중을 높여 협상력을 확대할 수 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덕적 타격과 함께 과반 의석을 턱걸이로 유지하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제명 사태를 정치적 공세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세종시당은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 스스로의 도덕적 책무를 엄중히 되새기겠다”고 밝혔다.이번 사안은 상 의원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세종시의회 전체 운영 구도와 정당 간 역학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반 턱걸이 속에 안정적 운영을 고민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협상력을 확대할 기회를 잡게 돼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향순 기자
“아이들 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세종 학부모단체, 최교진 후보자 임명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지역 학부모 단체들은 9월 4일 성명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종에서 입증된 교육 혁신 성과와 학부모와의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최 후보자가 대한민국 교육을 다시 희망의 길로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큰 전환기에 놓여 있다. 교실은 흔들리고 교사의 사기는 저하되었으며, 학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 단체들은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최교진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세종학부모회연합회, 세종녹색어머니회연합회, 세종학부모아카데미 등 단체들은 최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으로서 남긴 성과를 직접 체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최초로 유치원 간호사 100% 배치를 실현해 유아 건강을 지키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안심 환경을 마련한 점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또한, 방학 중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돌봄과 성장을 이어갔으며, ‘장애학생 어울림 예술단’ 설립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학부모와의 소통을 중시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온 점,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해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한 점, 숲유치원 운영과 같은 혁신적 시도도 긍정적으로 언급됐다.학부모 단체들은 “무엇보다 최교진 후보자는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섰고, 교직원을 존중했으며, 학부모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며 “교육을 행정이나 제도 이전에 ‘사람’의 문제로 바라본 철학이 학부모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고 밝혔다.이어 “최 후보자의 교육철학과 실천이 세종교육을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상징으로 만들었으며, 이제는 그 정신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첫째,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조속히 채택하고 대통령은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둘째,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최 후보자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 셋째,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 학부모와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개혁 동력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다.학부모 단체들은 “아이들의 미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최교진 후보자의 진심 어린 교육 리더십이 대한민국 교육을 다시 희망의 길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세종지역 학부모단체가 발표한 성명문 원본 전문이다.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합니다!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큰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실은 흔들리고 교사의 사기는 떨어졌으며, 학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아이들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최교진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우리 학부모들은 세종시에서 교육감으로서 최교진 후보자가 보여준 성과를 직접 경험했습니다.첫째,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입니다. 전국 최초로 유치원에 간호사를 100% 배치하여 유아들의 건강을 돌보고, 응급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부모로서 무엇보다 소중한 안심 정책이었습니다.둘째,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끊임없이 지원한 정책입니다. 방학 중에도 멈추지 않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돌봄과 성장을 이어갔고, 또한 ‘장애학생 어울림 예술단’ 설립은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셋째, 학부모와의 소통을 중시한 교육행정입니다. 언제나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교 현장에서 부모들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제안을 정책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세종은 어느 도시보다 학부모와 교육청 간의 소통이 활발하고 신뢰가 쌓여 왔습니다.넷째, 교실 현장의 변화를 이끈 정책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여, 아이 한 명 한 명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숲유치원과 같은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무엇보다 최교진 후보자는 아이들에게 늘 진심으로 다가섰고, 교직원을 존중했으며, 학부모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행정이나 제도 이전에 ‘사람’의 문제로 바라보고 실천해 온 그의 철학은 학부모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습니다.그리고 이 밖에도 열거되지 않은 수많은 작은 변화와 현장의 노력 속에서, 그의 교육철학과 애정은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축적된 성과와 진심이 있었기에 세종교육은 대한민국 전체가 주목하는 교육 혁신의 상징이 될 수 있었으며, 이제는 그 정신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할 때입니다.이 모든 성과는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아이들 곁에서,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낸 교육정책의 결실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학부모들은 최교진 후보자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적임자라고 확신합니다.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첫째,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조속히 채택하고, 대통령은 최교진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 주십시오.둘째, 교육부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최교진 후보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셋째,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 학부모와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교진 후보자에게 교육개혁의 동력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아이들의 미래는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최교진 후보자의 임명을 간절히 염원하며, 그동안 후보자가 아이들·교직원·학부모와 함께 걸어온 진심 어린 교육 리더십이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다시 희망의 길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합니다.2025년 9월 4일 창길수 기자
최민호 시장 “산하기관 이전 반대”…장동혁 대표의 미온적 답변, 세종시민은 원칙을 요구한다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5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장 대표의 답변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세종시민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특혜가 아닌 원칙의 준수”를 요구하며 분명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최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북극항로 개설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극지연구소는 제외된 채 세종시 기관만 부산으로 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원칙과 절차를 거듭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세종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다.그러나 장 대표의 반응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는 “최 시장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부산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강한 반대 의사 표명은 끝내 피한 것이다. 여권 지도부로서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세종시민에게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다. 세종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조성된 도시인데, 해수부 본부에 이어 산하기관마저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세종은 또다시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원칙”이라고 말한다. 시민들이 바라는 대안은 명확하다. 산하기관 이전은 원칙대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해수부 본부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세종의 위상을 보완할 새로운 공공기관 신설이나 이전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산하기관 근로자와 가족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주 여건과 생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세종시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상식이다.결국 최 시장은 해수부 본부 이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현실 속에서 산하기관 이전 저지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원칙과 근로자 피해 문제를 내세워 방어 논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앙정치와 협상할 여지도 남겨둔 전략적 행보이지만 당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가 이어진다면, 세종의 요구가 중앙 정치 지형 속에서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만남은 세종시와 부산, 그리고 집권여당 내부 이해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단면을 보여줬다. 세종시민의 목소리는 단순한 지역 이익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달라는 호소다. 여당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정치적 부담은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올 것이다. 박완우 기자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 법적 근거 마련…강준현, 행복도시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5일,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던 여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으로 전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실현하는 행정수도 정책의 완성 단계”라며 “지금이야말로 그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부처로서 다른 중앙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세종 이전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책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국가적 과제였다. 당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외교·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되었으나, 법무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는 정치적 협상 끝에 이전 제외 대상이 되었다. 이후 2018년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을 통해 세종으로 이전했으나, 현재까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서울에 남아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법무부의 세종 이전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가치와 청소년·가족 정책까지 포괄하는 부처로, 범정부적 협업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세종에 집적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만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은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행정수도 이전 정책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성가족부는 세종시로 이전하여 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행정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맞물려 새로운 국가 운영 체제를 뒷받침하게 될 전망이다.강준현 의원은 “행복도시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체제를 완성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국민과 국회의 뜻을 모아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시기를 놓치지 않고 여성가족부 이전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민경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여가부의 세종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서울청사에 잔류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원 후보자는 “특별한 잔류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 제2회 추경안 계수조정…출범 이래 첫 화기애애한 심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4일 여미전 위원장 주재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심사를 진행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심사가 이뤄졌으며, 총 1,05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소비쿠폰 726억 원을 비롯해 보육·청년·안전망 강화 사업이 포함돼 오는 9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추경 규모는 일반회계 1,013억 원과 특별회계 44억 원을 합친 총 1,057억 원이다. 이를 반영한 세종시의 올해 총예산은 2조 2,133억 원으로 확대됐다. 세입 재원은 국고보조금 793억 원, 지방세 117억 원, 세외수입 33억 원, 지방교부세 23억 원 등으로 충당된다.주요 사업으로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726억 원(국비 653억 원, 시비 73억 원) ▲여민전 캐시백 91억 원(기존 60억 원에서 증액)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13억 원 ▲영유아 보육료 72억 원 ▲기초 생계급여 확대 21억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15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억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억 원 ▲노후 도로·교통안전시설 보수 9억 원 ▲지하차도 침수 대응 자동차단 시스템 3억 6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앞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예비심사에서 일반회계 세입 279억 원 증가와 세출 206억 원 증액안을 원안 의결했으며, 특별회계는 일부 조정만 있었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 단계에서도 큰 폭의 수정 없이 심사가 진행돼 원만한 분위기를 이어갔다.세종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쿠폰과 여민전 캐시백 확대,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영유아 보육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사업은 단기적으로 지역 상권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구조 개선과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여미전 위원장은 “이번에 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정책과 발맞춰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되었다”라며, “위원회는 면밀한 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시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했다”라고 밝혔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8일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세종시는 즉시 사업 집행에 들어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을 본격화하게 된다.이번 추경 심사는 세종시의회가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체감형 사업 추진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절차로,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속보] 세종시의회 윤리특위, 성추행 혐의 상병헌 의원 제명 결정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9월 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상병헌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세종시의회는 2025년 9월 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병헌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이 결정됐다.상 의원은 2025년 7월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성 동료 의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이 조직 내 절차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 윤리특특별위원회는 법원 판결문 송부 즉시 징계 대상 심의를 시작했고, 징계 수위로 공개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네 가지 중에서 ‘제명’을 가장 강력한 수위로 선택해 9월 8일 본회의에 상정된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안건 심사 과정에서는 본인 스스로 회의에서 배제되었다. 김충식 윤리특위 위원장은 “상의원을 해당 사건 회의에서만 배제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무고하고 가해자인 상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이라니”라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번 결정은 세종시의회 내부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내에서도 파장을 낳았다. 당 윤리심판원도 곧 구성되어 별도의 징계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당 차원의 징계(제명 또는 당원자격정지 등)도 병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시민사회 또한 이번 사안에 주목하고 있다. 동성 동료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후 상황이 빠르게 전개된 만큼, 징계가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긍정적 여론이 있는 한편, 절차적인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한편 이번 제명 결정은 징계 절차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심리 과정에서도 민주적 절차와 법적 정당성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안은 지방의회 윤리·징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숙고를 촉구한다. 박완우 기자
중국인 이어 외국인 주택 매수 급증…2년간 1만7천여 명 증가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최근 2년간 외국인 주택 소유자가 1만7천여 명 늘고 중국인 소유자만 1만1천여 명 증가하는 등 정책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외국인은 서울 한남동 고가 아파트를 180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하반기 외국인 주택 소유자는 8만2,666명이었으나 2024년 하반기에는 9만9,839명으로 1만7,173명 증가했다.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22년 4만7,912명에서 2024년 5만9,722명으로 1만1,810명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이어 미국인 2,145명, 기타 아시아 국적자 1,039명, 베트남인 647명, 캐나다인 482명, 유럽 국적자 476명, 호주인 192명 순으로 집계됐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이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899건을 분석한 결과,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는 546건으로 전체의 18.8%에 달했다. 이 중 30억50억 원 구간이 89건, 50억100억 원 구간은 22건, 100억 원 이상 거래도 5건이 있었다. 이는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약속과 달리 초고가 주택이 외국인 자금으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지역별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반포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각각 19건, 서초구 잠원동과 성동구 옥수동이 16건, 서초구 서초동이 15건을 기록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마포구 연남동, 강남구 압구정동 등에서도 다수의 고가 거래가 확인됐다.특히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장학파르크한남은 2023년 8월, 말레이시아 국적의 1954년생 A씨가 무려 18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사례가 드러났다. 또 미국 국적의 1978년생 B씨는 한남더힐을 현금 63.55억 원과 은행 대출 56.45억 원을 합쳐 총 120억 원에 매입했으며, 영국인과 중국인도 각각 100억 원을 웃도는 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손쉽게 취득하고 있다”며 “캐나다와 호주처럼 외국인 투기성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외국인 주택 소유 급증과 초고가 현금 거래는 윤석열 정부의 주거 정책이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주택 거래 관리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미전 위원장, 첫 회의 주재로 제2회 추경안 심의 착수…“민생·효율 중심”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4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여미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생 회복과 보육·안전 중심 사업이 포함된 추경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돼 오는 9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여미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처음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의 타당성과 시민 체감 효과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추경안은 일반회계 1,013억 원, 특별회계 44억 원 등 총 1,057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를 포함해 세종시의 올해 총예산은 2조 2,133억 원에 달한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793억 원, 지방세 117억 원, 세외수입 33억 원, 지방교부세 23억 원 등으로 충당됐다.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726억 원(국비 653억 원, 시비 73억 원) ▲여민전 캐시백 91억 원(기존 60억 원에서 증액)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13억 원 ▲영유아 보육료 72억 원 ▲기초 생계급여 확대 21억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15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억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억 원 ▲노후 도로·교통안전 시설 보수 9억 원 ▲지하차도 침수 대응 자동차단 시스템 3억 6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여미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추경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이 달라진다”며 “세밀한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사는 집행부 정책 방향 점검이자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예비심사에서 일반회계 세입 279억 원 증가, 세출 206억 원 증액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특별회계는 총액 변동 없이 일부 조정만 이루어졌다.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추경안은 오는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세종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 회복과 보육·복지, 안전망 강화 등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국비 지원사업이 중심인 만큼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미전 위원장의 첫 회의 주재는 향후 예결특위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됐다. 9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이번 추경은 세종시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완우 기자
최민호 시장, 국무총리에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재검토 건의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예방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이전이 국토 균형발전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면 재검토를 건의하고, 한글 진흥과 글로벌 인재 양성 등 세종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3일 세종정부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세종시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최 시장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이전 방안이 기존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원칙과 상충한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 목적이 북극항로 개발 성공이라면 관련성이 가장 높은 극지연구소가 우선 이전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인접해야 효과적이라는 논리대로라면 세종에 위치한 14개 중앙부처와 관련 공공기관은 모두 세종에 와야 한다”며, “그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돼 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현 방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최 시장은 세종시 역점 사업인 한글·한글문화 진흥 및 세계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폴리텍대학 세종 국제캠퍼스를 설립해 해외 인재들에게 한국어와 기술 교육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한국어 세계화와 함께 국가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최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임기 내 완공 및 완전 이전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기능 강화 등 세종시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최 시장은 면담을 마치며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태어난 도시”라며 “정부가 세종의 위상 강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일부터 2일까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장애인 자립 지원, 보육 현장의 안정성, 청소년 복지, 문화체육 정책의 신뢰 확보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집중 점검했다.김충식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3년 연속 목표에 미달한 점을 지적하며 구매 품목을 소모품에 한정하지 말고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확대해야 장애인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내 업체의 계약 참여 비율이 낮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역 업체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률 하락과 필요경비 지원 확대 문제를 지적하며 “보육현장과 가정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보편적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미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가 여전히 당연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금강 누정 선유길 사업의 충청권 역사·문화자원 연계 필요성과 모바일 고지서 전환 확대를 통한 시민 편의성 제고를 제안했다.이순열 의원은 공동캠퍼스 운영비 분담 구조가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등 청소년 복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테니스선수단 해체와 유도팀 전환 과정에서 교감 부족이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홍나영 의원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전하며 필요 경비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부족 문제와 민간위탁 제도의 형식적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홍보 강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강조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청사 방수공사를 직접 시행해 예산 3천만 원을 절감한 사례를 언급하며 적극행정의 모범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강조하며 “운영 미숙이 반복되면 수탁기관 교체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테니스팀 해체·유도팀 전환이 충분한 분석과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되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테니스팀 해체 과정의 혼란을 지적하며 이해당사자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회-집행부 갈등이 소송으로 번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협의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문화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장서 구매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수요에 맞는 도서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한 사후 보고를 넘어 시민 체감형 정책 실현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위원들은 집행부에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향순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집중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제3~5차 회의를 열고 시민안전실·소방본부·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으며,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교육·안전 정책의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98회 정례회 당시 지적된 사항들의 조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위원들은 단순히 처리 현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치가 미흡한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하며 교육력 제고와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윤지성 위원장은 고복저수지 등 주요 거점 주민 안전대책 마련, 작은 학교 특색교육과정 홍보 강화, 스마트학교 특화 교육과정 수립, 원어민 교사 수요 확대 및 수업 운영 효율화, 교원 연수 체계 점검 등 다양한 주제를 짚으며 해결책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현정 부위원장은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 학생 정신건강 지원, 교권 보호 대책, 민원 챗봇 기능 개선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생명이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학업 병행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치료형 교육기관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김동빈 위원은 침수 피해 재발 방지, 노후 산업단지 화재 예방, 청소년 도박 예방, 직업계고 취업 지원금 보완,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해양수련원 이용률 제고 등을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그는 “수요자 친화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란희 위원은 교통사고 다발 구간 개선, 체육중고등학교 설립, 학생 사회봉사기관 발굴, 창의적체험활동 다양화, 시험 오류 방지 대책 등을 짚으며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유인호 위원은 공중화장실 안심벨 관리 체계, 소방관 심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학생 도박 예방 교육, 독도교육 시수 확보, 저연차 공무원 복지사업 효과성 등을 점검했다. 그는 “소방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육청 시설 활용과 협약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조치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은 교육·안전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시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창의성과 효율성을 강화한 행정 추진을 강조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청취를 통해 교육안전위원회는 교육 현장의 고충 해소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과제를 확인했다. 위원들은 행감 지적사항의 성실한 이행이 곧 시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길임을 강조하며, 향후 세종시 교육과 안전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창길수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행정사무감사 후속대책 ‘실효성’ 주문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1일과 2일 제100회 임시회 기간에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서 지적사항 199건 중 70건이 완료됐고 118건이 추진 중임을 확인하고, 교통·환경·안전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의 실효적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총 199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를 청취했다. 집행부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70건은 완료됐고 118건은 추진 중이며,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11건으로 분류됐다. 위원회는 단순한 절차 점검에 그치지 않고, 행정 현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원석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상가 접근 불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방호울타리 설치 목적이 보행 안전에 있음을 이해하지만, 상가 앞 접근성을 저해해 영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종합 검토해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광운 의원은 일부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비 집행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실제 공사 기간은 짧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과도하게 사용된 사례가 있었다”며 “동일 근로자에게 안전장구류가 중복 지급되는 문제까지 발생했으나 이를 회수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공사 현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통 편의 제도와 관련해 김학서 의원은 중복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마을택시, 두루타, 특별교통수단 등 제도가 확대됐지만 중복 영역이 존재한다”며 “효율적 통합을 통해 재정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체험해 시민 불편을 반영해야 한다”며 노선 개편 시 적극적 현장 행정을 요구했다.생활환경 분야에서는 김현옥 의원이 자동집하시설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관로 막힘으로 인한 쓰레기 적치와 악취, 미관 저해 문제가 시민 불편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반복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원인 분석과 신속한 보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김효숙 의원은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교체 계획에 대해 “고장률과 수리 지연이 잦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교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장기적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지역 개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토지 보상이 지연되며 토지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LH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조속히 보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위원장 김재형 의원은 청소년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그는 “최근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실제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 안전교육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산업건설위원회는 향후 고복저수지와 연계한 관광 자원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아산 신정호 현장 방문을 계획하는 등, 지역 발전 전략 마련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는 세종시 행정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단순 보고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 개선 대책을 요구했으며, 앞으로 집행부가 이를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신뢰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박완우 기자
세종하수도요금 전국 최고…시민 부담 완화 대책 시급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 하수도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근 충청권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도 크게 앞서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효숙 시의원이 요금 인상 속도 조절과 실질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10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25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서 세종시 하수도요금 과다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하수도요금은 전국 1위 수준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극심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상하수도관리사업소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2024년 하수도요금은 ㎥당 1,106.7원으로 전국 평균(696.2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충남(696.3원), 대전(706.9원), 충북(875.1원) 등 인근 충청권과 비교해도 차이가 컸다.특히 세종시는 요금 현실화율을 5개년 계획으로 끌어올리고 있어, 2022년 22.2%, 2023년 29.3%에 이어 2025년에는 38.7%, 2026년에는 51.1%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당 1,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일반용과 산업용 요금도 최대 1,160원까지 오를 전망이다.김 의원은 “세종시는 하수도 시설 공사가 최근에 집중돼 건설공사비 감가상각비 비중이 높고, 인구 증가 둔화로 시설 가동률이 62.6%에 머물러 원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관계 부서는 자산재평가를 통한 원가 절감, 태양광 패널 설치 및 고효율 LED 교체 등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추진 중이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요금을 급격히 올리는 대신 장기간 점진적으로 인상하거나 내년에 한시적으로 동결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 하수도요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 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소상공인의 생활 부담을 고려한 세심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니라 자산·에너지 효율화와 같은 실질적 비용 절감을 병행하는 다각적 접근이 요구된다. 권혁선 기자
